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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사회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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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과장님, 지가 상승이나 세금 적용을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세금이 없는데 그런데라도 부당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대구CC는 19억 6000만원 받고, 인터불고는 27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27억 씩인데 대구CC는 너무 적게 받습니다. 코스도 똑같고요. 27홀인데 전장이 인터불고가 더 길 수 있는데 거기 땅 지가는 대구CC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대구CC는 19억 6000만원 받고 인터불고는 27억이면 인터불고가 너무 많이 내는 거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인터불고가 더 많이 내지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골프장 지을 때 장학금 5억 내기로 하고 2억만 내고 3억은 어떻게 됐는가요?

평생학습과에서 3억 받았는가요? 이런 특혜를 시에서 주고도 누구 한 사람, 원래 알고 계시지요? 인터불고에 골프장 지을 때 장학금을 5억 내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2억만 회수 하고 3억은 회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시에서 1만 5000㎡정도 대부하고 있고, 대부료만 1년에 4000만원 정도, 회계과장님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안 준다고 하면 땅 대부 못 한다고 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특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