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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사회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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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 지가가 차이가 나고 요율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에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형평에 안 맞다고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큰 기업에서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땅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올려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특수한 업체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특혜지요. 또 인터불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불고 2016년도는 2.0% 올랐는데 평산동은 9.3%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인터불고 땅은 한 개도 안 올랐습니다. 옆에 부지는 5%가 올랐습니다. 2017년도는 1% 올랐는데 옆에 부지 6.7% 올랐습니다.

다행히 2019년도부터는 인터불고는 4.8% 올랐는데 옆에 부지는 4.5% 올랐습니다. 올해는 5.5%가 인상이 됐는데 옆에 부지는 5.1%입니다. 땅값이 배 차이가 납니다.

인터불고 땅값은 5만8000원이고 인근부지는 12만 3000원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안 하고 국토부에서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