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만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의 연령기준 “19세”를 “18세”로 일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 인하의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고충민원 신청 자격,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의 정책 설명 청구 자격,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의 기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준비했던 원안은 9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고, 9조까지의 내용은 3조부터 별도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항으로 마련하고 있었으나,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에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심사할 수 있도록 두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4조부터 9조까지 뺐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이라는 조명까지 미처 고치지 못하고 발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조명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이 조례의 내용을 담아서 실현하실 건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계획으로서는 적극 행정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요 그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이라든지 적극행정 교육, 홍보 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우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또 그에 따른 소극행정에 대한 안내하고 혁파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불이익 당한 게 있었습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불이익 당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사례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극행정을 해서 소송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한 거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현재 행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잘 됐기 때문에 없다라고만 꼭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정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행정에 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말은 법과 제도의 절차 범위 안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요?

예.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면책특권이 부여됐다 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하겠는데, 그런 악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악용할 경우는 없겠지요?

예.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어요, 적극행정?

예.

혹시 어떤 식으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위원회, 아까 조정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상정해가지고 적극행정 노력에 기여한 그런 정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행정하는 게 더 적극행정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어떻게 적극행정을 했는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거지요?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좀 더 노력하면 주민이나 아니면 이해당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혜택은 아니지만 유리한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몸을 사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어긋나서 해당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또 이런 거 같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도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일 허가 날 걸 관련 민원인이 서류를 완벽하게 가져왔을 때 10일에 딱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회람을 시켜서 문제가 없다면 3일 만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적극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주어진 규정 이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제가 보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도 쉬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같이 동참해가지고 진행해서 어떤 예산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저는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우수공무원으로 표창도 하고 상도 지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소극적인 행정을 근절한다라는 표현이 또 공무원분들 업무상 사실 법에 근거해서 일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검토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보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적극행정, 소극행정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또 하나 예를 들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제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조금만 더 잘 살펴보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조금 편파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나치게, 어느 공무원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공무원은 일 잘하는 거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아서 이걸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묘미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스스로 적극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누가 누구로 인해서 부담을 가져서 가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복지향상이라든가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바라보는 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면 그거로 그냥 업무는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 마인드가 정말 주민의 입장이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의 제약이 돼서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면책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심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권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일은 2019년 9월 24일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인권조례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악구의 경우 관련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가 공개하게 되면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은 다 등기부등본도 나타나고 알 수 있는데 주요물품에 대한 건 어디까지를 보시나요? 범위를.

주요물품은 행안부에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까지 다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관악구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은 별도로 하고 물품으로 보면 각동에 물품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구에는 당연히 관악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민간위탁이지요. 그런 부분들인데 주요물품이라는 것이 구매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선이?

구매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물품은 대부분 조달구매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민간같은 경우는 그 민간기관에서 물품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사주고 그렇다 해도 소관부서가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물품을 물품공개목록이나 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어차피 구청이 다, 소관 부서라는 것이 다 우리 구청으로 봐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관악구청에 소관되는 거요. 시설은 시설 소관이라서 이 회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 시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소소한 물품까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물품이 들어갔는데 그게 1년, 2년 동안 하다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소관 부서에서 다 지도점검도 하고 그 시설이 없어질 경우에도 재산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시설장 마음대로 없애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관련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동에서 물품대장에 기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일단 공유재산목록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개되어 있는 상황도 조금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예전에는 결산공시나 재정공시로 총괄적인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요재산의 목록 정도는 해서 증감현황을 게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되는 거지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목록이나 증감현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공개가 돼야겠지요?

예.

공개를 하실 때 지금은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목록에는 게시판 형태로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엑셀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0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난 4월 27일 서울시로부터 1년 연장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구에 배정한 비공무원, 공무직 등 대응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총괄 및 복지업무 담당인력 2명, 아동학대 조사 및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11명 등 기준인력 16명을 증원하고, 2017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1,488명”을 “1,504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1,458명”을 “1,474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3]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88”을 “1,504”로, 일반직 계 “1,481”을 “1,497”로, 6급 이하 소계 “1,399”를 “1,415”로 16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역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3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으로 개정하는데 3년에 한해서 1년씩 연장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2017년도 8월 1일에 업무가 시작돼서 지금 3년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이해하기는 이번이 1년 1년씩 연장해서 3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3년 지나서 1년 더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지나서, 3년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해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조건으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마지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연장하는 국이 쉽게 얘기하면 난곡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은천동 관련한 사업들인데 1년 연장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나요?

마무리를 거의 할 것으로 보고요, 마무리 안 되는 것은 다시 정식기구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31일 되면 결국 이 국은 이 업무가 마무리가 덜 되든간에 폐지가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구가 폐지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한시기구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한시기구가 3년 지나서 1년 더 연장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한시기구가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과, 민관협치과, 청년정책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시기구가 아닌 거의 상설기구 일반행정에 가까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존속기간이 폐지가 된다면 서울시로부터 다르게 상설기구를 건의할 생각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 전에 조직개편 하면서 6국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예, 내년에 가서 혹시 새로운 업무라든가 우리 조직으로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업무가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성질의 형태의 상시기구가 서울시로 건의 안 한다면 도시재생과나 기타 3개 과는 일반 국으로 다 편입이 되나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먼저 실시했던 성동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거기는 추세가 어떤가요?

거기도 지금 한시기구인 경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구가 6국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이 늘어나면서 한시기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기준인건비가 거의 올해 연말에는 97~8%까지 소모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내년이라도 차후라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끔 직원을 더 뽑는다든지 증원한다든지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거의 어렵지요? 이거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할텐데.

그래서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찾동사업으로 기준인력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이 94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임기제라든가 이런 경우 조직검토를 해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각적으로 올해까지 잘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과장님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 2021년까지 연장을 하는 게 골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으로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예, 이번에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조건으로 받아서 연장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내년에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을 다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 민관협치과, 청년정책과가 일반 6급으로 편입이 될 것인데 어디로 가나요? 이 과들이.

그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조직개편할 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문화생활국의 경우에 과가 4개과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민관협치과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랑 겹치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도시재생과는 또 도시건설쪽에 적합해 보이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재경위에서 다시 조직개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자 본인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 과들이 어느 국으로 배치되느냐도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과가 어디로 간다라고 확답은 못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얘기드린 어느 국은 과가 적다, 최우선 고려한다 이런 것들 그런 기준이 없나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해서 국별로 과의 숫자를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같은 종류의 업무,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하여튼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꼭 과가 어느 국으로 가는 거보다는 업무를 재배치해서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국별로 숫자도 검토해서 소관 상임위까지 검토해서 조직개편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예, 지금 연장 승인받는 시점이라서 벌써 무슨 과가 어디로 가겠다 이런 거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어패가 있는 게 승인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승인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승인이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시기구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그 질의인 거지요. 승인이 될 경우에 1년 뒤에 고민할 문제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건 당장 고민할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당연히 통과되는 것처럼 전제하시고,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데 승인을 해줬는데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승인 안해 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이유는 없으나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다, 1년 뒤에 부서배치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바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의일 수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다른 형태의 한시기구가 신설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우리가 작년에 국을 하나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성장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 만료되는 시점에 국과 과를 신설해서 최대한 정원과 체계를 맞춰가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낫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1년 정도 그냥 국과 과가 늘었다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때도 물론 제가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알았다면 좀 더 강하게 반대를 했을 거 같은데요. 행정조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성장추진단이라는 국장 자리가 하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5급 2명도 TO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시정원.

그렇게 되면 결국 과도 통폐합이 되겠지요?

예.

시한이 만료가 되면. 그리고 그것은 일단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의 각종 시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스마트도시 사업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며, 안 제7조는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활용을, 안 제8조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10조는 연구와 개발에 대한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조주호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의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이 적용을 받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자문을 구해 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11조에 있는 정책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를 모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분들이 위원회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그분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관악구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있고요. 제4조에 보시면 주민참여와 협력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해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할 경우 그런 분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런 것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해 주신 향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긴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고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검토의견에는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 제19조의3을 보면요, 상위법이요. 제19의3을 보면 우리 조례 제7조랑 내용이 똑같아요. 제7조랑 내용이 똑같은데 상위법은 유상으로 활용하여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유·무상이라고 더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위배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으나 같은 조문이 상위법은 유상으로 하라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의문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활용이 위원님들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스마트기술 자체가 초기단계이고 실증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들이 제안이 왔을 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유상으로까지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사물인터넷 그런 기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론 설치는 하지만 지난번에 보셨던 스마트안전조명은 기존에 CCTV 폴대하고 인터넷 선 같은 걸 다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실증 테스트한다고 제공한 기기를 저희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상을 허용할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라는 게 있어서 정관이 협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허가사항, 안전사항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혹시 이런 규제혁신지구까지도 향후에 나아갈 계획이 있나요?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마트도시사업이라고 하는 4차산업 분야가 아직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은 초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안정적일 때까지는 공모사업 위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아직 혁신지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로 봐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구 신청을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런 지구를 지정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조례도 우리가 진행되는 수준에 맞춰서 개정될 필요가 있는 조문들이 보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이정도도 저는 휼륭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8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제2조에서 정의에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데이터라는 게 뭐냐, 공공의 이익 이런 게 뭐냐, 참 애매한 지점인데 사실 이럴 경우에 혹시 모를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안전에 대한 다른 법이 있어서 당장의 문제가 되진 않겠으나 조금 불명확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8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규제혁신지구나 이런 게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나 이런 걸 좀 더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사업자에게, 혹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인증을 갖고 보험가입할 거까지도 다 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 정도 단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개정을 끊임없이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구의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그것과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스마트도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걸 통합해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시설 자체가 대부분 스마트도시사업 분야하고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통합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관계로 지금 저희가 정부기관에 정보화 조례 개정하고 스마트도시 조례하고 분리나 합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문의를 해 봤었는데 스마트사업 추진이 정보화사업하고 원활히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자치구도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따로 정보화 기본 계획하고 정보화 조례하고 합치지 않고 분리를 했습니다. 정보화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UCT부분에서 정보화 기본 조례가 필요했던 건데 그건 저희가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프라 부분에 집중해서 구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스마트시티 부분은 그런 인프라 정보에 빅데이터까지 합쳐서 주민들이 정보를 생산하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화하고 스마트시티하고는 분리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두 조례에 개념상으로 겹치거나 역할상으로 겹치는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보화 조례를 보면 이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에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방금 UCT 얘기를 하셨는데 정보화 조례에 보면 유비쿼터스도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스마트도시라는 게 그것을 어떤 말하자면 업그레이드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를 추진하고 여기에서는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비쿼터스도시라는 개념은 이제는 스마트도시로 편입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화 조례에서 이게 정말로 별도의 기능을 하는 거라면 정보화 조례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향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예.

아까 데이터 얘기 나왔는데 이건 사실 정보라고 바꾸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법에도 데이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만 데이터라고 나오는데 정보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좀 아쉬운 거 하나가 물론 당연히 우리 조례에서나 혹은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상위법을 다 준수해야 하는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1항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1항에는 이 내용이 없고 제2항에만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되, 향후 다른 조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 관련된 거, 특허료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느 특허를 받아서 우리가 구세로 세입을 잡았는지?

예전에 체납차량 부분을 자동으로 인지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활용할 경우에 얼마 정도 받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전국 최초지요?

그렇습니다. 스마트안전조명 분야는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적으로 검증됐을 시에 그전처럼 특허 관련된 세외수입 그런 게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개발된 것들이 공식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에 실증테스트 단계에서 저희가 테스트 하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만약에 이게 잘 돼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종에 딥러닝이든 메타데이터 부분을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판매까지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실험단계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이게 잘 되면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