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19회게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226억3,37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38억9,022만2,997원, 실제수납액은 3,231억7,300만6,937원이고, 3,936만62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7,785만 5,440원입니다. 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억7,785만5,440원의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이 1억8,630만3,300원, 기타가 9,199만5,44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117억9,443만9,990원이며 지출액은 3,880억81만450원, 다음연도 이월액 127억4,565만8,540원, 보조금반납금 62억3,984만3,940원, 집행잔액 48억812만7,0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정산잔액 36억8,982만9,7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211만4,170원, 지출잔액으로 11억67만980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확보 등 총 9건 3,489만9,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총 9건에 변경금액 16억4,264만7,000원입니다.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8,928만9,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2,671만4,623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17억2,234만 8,734원, 사용액은 2억1,918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억 2,988만2,357원입니다. 12쪽,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166만6,668원, 융자금 2억2,5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보증금 9,000만원입니다. 1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수 27개이며, 초과달성 10개, 달성 15개, 미달성 2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3,880억81만450원이며, 전년 대비 505억 202만6,70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3,715억6,021만4,910원 중 집행액은 3,550억6,062만 4,550원, 이월액은 66억4,8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억5,150만3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령액 7억8,815만1,000원 중 집행액은 7억7,265만840원, 집행잔액은 1,550만160원입니다. 16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49억6,447만2,000원 중 집행액은 49억179만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6,267만4,390원입니다. 17쪽,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2,198억9,775만4,890원 중 집행액은 2,113억6,998만 1,910원, 이월액은 20억6,290만2,85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6,487만130원입니다. 18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8억4,283만 중 집행액은 7억5,440만9,550원, 집행잔액은 8,842만450원입니다. 1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구립 대학경로당 건립 등 총 13건, 87억 1,715만 6,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 등 총 15건에 40억2,850만 2,3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복지가족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 너무 안 해서 안 될 것 같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이 4,108억원이예요. 전체 예산의 57%에서 복지가족국 예산이 제일 많은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3.4%에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복지가족국의 세출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잔액이 4,100억원 중에서 48억원, 보조금 반납액이 62억원 이렇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대비 %는 한 1.2%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액상으로는 48억원, 보조금 반납액 62억원 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국·시비 다 보조금 받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열악한 관악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예산을 다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가급적 집행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 안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요 근데 인건비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예산 전용내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희망발굴 복지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이런 거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걸 왜 꼭 전용을 하셔야 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 요율이?

예, 예를 들어서 0.25가 올라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산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10쪽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을 목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건데 이걸 보건복지부 사업 확대 내시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 해서 8,900만원이 예비비 전용을 사용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거 예비비 사용 그거는 그러면 이따 장애인복지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현황을 보면 6.8%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했잖아요. 그걸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처분 했는데 시효기간이 얼마예요?

몇 쪽?

과장님 보고한 거 8쪽에 있는데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이에요?

예. 5년 동안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전혀 확보를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총액이, 사유가 무재산과 납세태만이 있나요, 뭐 더 있나요? 그거 말고.

주로 무재산하고 납세 기피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예 확보할 수 없는 거고요. 기피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집행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재산이 있어야 채권 확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 총액 중에 납세태만이 몇 % 정도나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는.

대충 얼마 정도, 무재산이 많아요, 납세태만이 더 많아요?

저희가 납세태만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사업비라고 하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95만3,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낸다고는 해놓고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무재산에 대해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있나요 무재산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문제는 납세태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납세태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납세를 하는 사람은 납세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강제조항이든 뭘 해서 납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납세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려를 해서 납세를 하면 좋은데 독려를 해도 안 되니까 이게 결손처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결손처리 하기 전에 무재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좀 더 결손처리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차상위급 이상 복지비는 웬만하면 몇 번 독려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못 내기 때문에 그건 심위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 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계속 독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려만하는 거는, 독려해서 안 되니까 결손하는 건데 그건 방법이 옳지는 않다고 보거든. 독려해서 내면 좋은데 안 내니까. 그러면 독려는 똑같이 할 거 아니야. 똑같이 독려해서 내는 사람은 내고 또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안 내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거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려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에서 자체적으로 독려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굴한다든지 그쪽에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면 뭐해? 나는 지금 무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은 있는데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납세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회 결과가 이 사람은 자산이 있어, 있는데 본인이 납세태만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부서는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지방세를 안 내게 되면 자동으로 세무과에 연결을 시켜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방소득세과에 넘기면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 관리를 하죠 독려를 하고. 그런데 여기 시스템에서는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납세태만자가 매년 늘어가요, 줄어가요?

많지 않습니다.

확인 안 해봤어요?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줄어가는 추세냐, 늘어가는 추세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 우리 복지 쪽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이라서 상당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1차 연도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 이후 연도는 지방소득세과에서 세무행정팀, 지방소득세팀에서 압류도 조치하고 계속 계도도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돼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차라리 무재산으로 해서 가는 것은 모르는데 납세태만이 이렇게 자꾸만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부서하고 지방소득세과 하고도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쪽 잔액이 6,800얼마가 남았는데 집행을 어떤 이유에서 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잡은 건지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인건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은 당초에 2월부터 잡았다 12월까지. 그런데 그 사업을 당초대로 못하고 7월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기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해되는 부분인데 여기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1억 7,600만원 여기는 거의 다 집행이 됐거든요. 지금 6,800만원 남은 게 기본 경비에서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인력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경비 중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직 복지부 순증예산이 있는데 실제 출장을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여비가 지급되는 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답인 것 같은 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력경비 이 건으로 그냥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인력경비는 정확하게 똑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른 경비인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설명을, 저는 그거를 원한 거였거든요. 인력경비하고 여비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죠 계정은.

크게 따지면 인력비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세세하게

크게 둥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인건으로, 인력으로 인해서 맞지만 세부 계정 구분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구분이 돼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보니까 부랑인·노숙인 관리지원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랑인·노숙인 관리에서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인 경우에는 공고료와, 공고료가 신문에 내게 되면 거의 45만원 정도 한 건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치료 이런 건데 안치료는 저희가 무료로 했고요 –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무료로 했고 - 공고료는 예산을 갖다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또 사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무연고 사망자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비비 사용내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8,900만원인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 활동급여라고 해가지고요 국·시비, 국·시·자치구비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비율은 5대, 4대, 1이고요 거기에 비고란에도 적어드렸다시피 연말 12월에, 이거는 항상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비 전액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용 감당이 안 되는데 국·시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9할이고 저희 자치구비가 1할이기 때문에 많은 필요는 요구됩니다만 재정의 한계상 국·시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통상 그렇게 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가 좀 여유분이 있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던 시기에 저희는 1할 만큼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걸 예비비에서 즉각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매칭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가 우리 구도 일정을 부분을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나요?

예,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같은 사업이라도 자치구 재정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5대 4대 1로 해서 저희가 10% 부담입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10% 부담하는 경우는 우리 같이 재정이 약한 노원이라든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4대, 1도 있지만 연금도 5대, 4대, 1이고요.

자체 재원이 좀 넉넉한 데는 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비율이 많고요?

예,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구는 자치구 비율을 좀 낮춰줬고.

국·시비가 높고, 우리는 자치부담이 낮고?

예, 그렇게 사업에 따라서 자치구 별로 다르고 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안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자치구비 25% 이런 비율로 사업에 따라서 또는 자치구에 따라서 각각 보조금 비율이 달라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내용이 뭐고 미수납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현황 전부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1,800여 건을 저희가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율은 한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600만원 한 28%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한 600여 건 되고 있고요 징수율은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 65% 정도, 연평균 72%보다 조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체납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압류 조치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위반 이런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위반보다 과태료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납했다고 해서 즉각 압류조치 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상습 체납에 대해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단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단속됐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단속된 거?

예.

그거만 압류조치를 하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적발된 사람들은 압류조치를 안 합니까 납입을 안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그런 모든, 한 번 체납했다고 해서 압류조치 하고 이렇게까지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상습적인 체납 차량도 저희가 자료를 넘기면 38세금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이 발생이 되잖아요 얼마든 간에. 그러면 이걸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아까 상습자들은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압류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하면 100% 거둬들인다고 봐야 하죠?

예, 언젠가는 징수가 된다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상습자가 아니면 압류조치를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납부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현재 입장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1회 했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독촉장 같은 것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징수율이 한 65% 되는데 그런 사후조치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도 안 냈을 때는 어떡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조치 등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강력히 납부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상습자든 아니든 간에 독촉을 해서 납부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앞으로 그렇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강구해서 납부율,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도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어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상담, 이중언어 환경조성, 자녀성장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내국인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주로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집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시간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 노인회관을 지을 때 한 개 층이라든지 여유 있으면 두 개 층도 좋고 해서 다문화 어르신들이 내국인들 어르신들 노인회관 이용하는 식으로, 노인정을 그런 식으로 한 장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대학동에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곳이 조원동, 신사동, 신원동 이렇게 난곡 중심으로 해서 신림동 권역에 많이 있거든요 청룡동도 있지만. 그래서 신사동 쪽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갖고 있고요 신사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게 되는데 그때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신사경로당이 신축이 됐죠, 아직 입주는 안됐고?

예.

입주 됐나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신축이 되면 3층 한 칸을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게끔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그때는 어르신들이 1, 2층 들어가고 3층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층이 공간이 좁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2, 3층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이 좁긴 좁은 것 같은데 1층 공간이 좁더라도 거기를 활용하게 하는 건 어때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수가 10평 이내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는 좁고 일시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효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시설을 계속 주변에 짓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특별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안 돼 있다면 좀 좁더라도 좁은 대로 이용하게끔 하고, 이용하다가 다른 넓은 공간이 나오면 그때 옮기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변 신규시설이 언제 신축되는지 그런 거 하고 다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내 얘기는 신사경로당 1층을 공간이 좀 좁더라도 우선 이용하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올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다가 만약에 그 장소가 좀 비좁다 그러면 다른 데 공간이 넓은 데가 나오면 옮기는 걸로 하는 것이 나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나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 관련해서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직접 다문화 관련된 분하고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평수가 다양하게 이용할 공간으로는 좁다는 싶지만 다문화 그분들은 열악하시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에 격려가 되려면 문 앞에까지 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거든요. 평수가 넓고, 좁고 부족한 부분은 부분은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다른 시설로 가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풍족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갈 데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116쪽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2019년도에는 7월 3일 했고요,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표창하고 양성평등 사진공모전 시상하고 축하공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 7월에?

예.

그리고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있잖아요, 지난 번 추경 때 여성안심망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로 3명 예산을 잡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결 위원들이 일자리에 정확히 맞냐 해서 전부 반대의견을 주셨고 제가 우리 상임위고. 초점은 코로나19 일자리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두 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게 되죠?

예.

근무하시는 두 분 역할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여러 위원님이 볼 때 그 자리에는 꼭 인력이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에 대해서는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는 잘하고 있겠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들을 하신 게 역할이 없다, 그 인력이 필요가 없다 이럴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근무하는 건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할게요.

신민혜 여성가족과 신민혜입니다. 원래 안심 인력이 심야시간에만 편성이 돼 있어서 발생하는 긴급상황 시에는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인력을 두 명 더 지원해 주셔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시간에 발생하는 신고에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걸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인력이라는 게 물론 코로나19로 창출한 일자리지만 포인트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역량을 잘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특별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성1인가구 SS존조성 있잖아요, 그거 예산이 1억1,000만원이었는데 안심홈세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신민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나보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복지가족국 전체 예산의 세입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징수율이 100%로 돼 있네요. 다들 많이 애를 쓰셨지만 어쨌든 제일 우수한 성적이인데 저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의 4,100 예산에 여성가족과가 1,432억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근데 그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33억원, 집행잔액이 24억원 이렇거든요. 세입부분에는 애를 쓰셨지만 세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열심히 애는 쓰신 것은 같은데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요. 아동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국비로 내려온 거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아동수당이요?

예,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구가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고우리 구도 몇 년 동안 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 안 하셨다고 하면 예산 추계 시에 잘못하신 결과 아닌가요?

일단 예산 추계를 할 때는 그 당시의 아동수하고 어린이집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하고요 집행할 때는 줄어든 아동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됩니다.

설명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국가에서 수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어린아이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속적인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시비 예산 추계 때 우리가 현황을 내면 국·시비에서 가내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출생은 적고 이러다보니 그걸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어린이집 식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는 금액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1억7,100만원에 지출이 1억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6,800만원이 남아서 %는 40%가 됩니다. 이게 어린이집 식당 운영지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예,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영양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리사를 전액 보조되는 보육도우미로 직위를 변경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이 %는 40%지만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에요. 전체 집행잔액이 24억원에서 여기는 6,800만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셨습니다만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뭔가 심도있는 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체크해 보려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아동수당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자를 성과목표로 19만 명을 잡으셨어요. 실적은 17만9,000명 정도로 달성률이 93%에서 살짝 미달이 되셨는데 관련해서 아동수당지원 예산 사용내역을 좀 살펴봤는데 아동수당지원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은 거의 모든 금액을 다 쓰셨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과목표를 19만명으로 잡으셨으면 19만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원하려고 그만큼의 예산을 잡으신 걸로 판단되는데 실적이 미비한 거면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 저하로 해서 지급대상자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원래 목표가 19만2,000명인데 우리가 나중에 실제 지급한 거는 17만9,4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우리가 목표를 아동수로 잡았는데 지원아동 수가 감소해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아동수당 대상한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보육교직원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로 따지면 50% 정도밖에 못 쓰신 것 같고요 예산이. 그리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1억원 가량 남았어요.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 보조비율이, 국·시비가 30대, 49대, 21이었는데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시비 비율대로 그냥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전액 시비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도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이거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원 가량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집행잔액이.

이거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담임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똑같이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를 하고 보육교사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개발비가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숫자가 줄에든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이

숫자가 몇 개나 줄어들었죠?

최근 걸 비교하면 2019년도 7월에 249건이었던 게 2020년 5월에는 233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좀

보육교사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인데 예산이 1,400만원인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키움센터 4개소를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몇 년도에?

작년에요. 일반형 3개, 융합형 1개. 그런데 키움센터가 주변의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키움센터를? 그러면 키움센터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키움센터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예산이 많지도 많은데 1,400만원 계획을 하셔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남았는데 사전에 그런 거를 예측을 못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충분히 예측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주변의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계속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노력해서 두 군데는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걸 네 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셔가고 예산을 1,400만원 편성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남았다고 그러면 제대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신 거죠?

업무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역여건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몇 군데 추진을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했고 그래서 올해에 적극적으로 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성과가 없이 100% 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이 1,40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 푼도 못 쓰고 100%가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늦게 공부를 하고 이래서 마을에서 세부적으로 지침이 바뀌기 전에 운영위원도 하고 수년간 같이 해서 운영위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의 때도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굉장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정상적인, 능력 있는, 여유 있는 집안이면 학원을 다니고 외부에서 아동들을 흡수해서 공부를, 방과 후 활동을 제대로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서울대라든지 지역의 학생들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만큼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 논의 없이 이렇게 해서 물론 구에서는, 그게 서울시 사업 이후로 진행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떻게 보면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전에 그분들하고 잘 서로 협력하고 또 조율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질 좋은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제공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정책입안이 돼서 했는데 한 건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랬다는 거는 좀 더 준비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기청소년 클린핸즈사업이 작년, 재작년인가 편성됐던 문신 제거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1,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3명, 4명 해서 총 7명을 했고요, 예산은 2,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는 뭐냐면 인근 피부과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는데 당초에는 70 대 30으로 해서 구에서 70%, 피부과에서 30%로 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피부과에서 50%를 내겠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좀 부족한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걸 했을 때 이걸 구 예산으로 들여서 그걸 제거까지 해 주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깁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편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7명 시행을 하고 원래는 몇 명 정도 예측을 했었나요?

문신별로, 문신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작년에 7명은 문신을 크게 한 친구가 1명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문신이 작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신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상 수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금액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몇 명이나 대상을 하나요?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요?

5명에서 6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고 금년에 1,000만원이면 반으로 삭감이 된 건데 왜 대상이 줄었나요?

피부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여섯 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예, 지금 신청자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들어온 상태인데 4명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심의회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추계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100%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보면 그외수입 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155쪽 그외수입이라고 있잖아요, 기타수입 밑에. 징수결정액이 3,500만원인데 미수금이 3,400만원이에요.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분을 결의 등록을 했는데요 이걸 고지서 납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을 결의 등록했습니다. 했는데 고지서 납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고지서는 끊어놓고 납부를 못해서 2020년 2월에 발견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수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2019년도에는 납부를 못한 거죠. 2019년도에 납부를 못 하고 2020년도 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발급을 안 해서?

예.

그렇다면 전액이 다 미수가 돼야지 일부는 또, 이게 100% 미납이 아니잖아요?

미수납액이 3,4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 3,589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3,500만원이 아니고 3,441만7,500원이고요

그거는 미수고 징수결정액이 3,500만원이잖아.

일부는 납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수납액이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3,500만원 정도에서 만약에 발급을 안 해서 그렇다고 치면 전액이 미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종류가 다른데요 미수납액은 3,441만7,500원이 맞고요 수납액 148만1,500원은 다른 겁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하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 반납분이 있습니다.

납입액은 항목이 달라서 발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발급을 못 해서 미수납 발생이 됐고?

예, 2020년 2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준섭 위원께서 클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클린센터요?

키움센터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 시 사업은 아니죠? 전부 시 사업이에요?

다 시 사업입니다.

키움센터가요?

예. 융합형 일반형 있고 다 시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하는 거는 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하고 약간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키움센터를 선정하는 데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심의위원에 아동센터에 관계되는 사람, 센터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분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지침이 포함을 시키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만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세 군데를 지정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두 군데만 지정됐는데 그때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참가를 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 반발이 심해서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군데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도 지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다보니까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두 군데는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키움센터 선정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되신 분들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났다?

예.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근데 구청에서는 키움센터하고 아동센터하고 상생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 시간도 필요할 거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키움센터하고 아동센터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로 아직은 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건의를 해서라도 제외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판단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 지 미지수잖아요. 161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서 집행된 게 있어요. 근데 이때는 코로나 하고 전혀 관계 없이 말 그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 보급한다는 그런 예산 300만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이 코로나로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이걸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미세먼지 기본적으로 가지만 코로나19 관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급이잖아요 그나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우리 구의 경로당이든 요양시설이든 진짜 취약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마스크라는 건 항상 필수품이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 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필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스크 보급 에 관련한 거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많이 잡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마스크 20만장 구매를 했습니다 손소독제 1만개 하고. 그래서 총 23만장 정도

23만장 정도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3억원 좀 넘습니다.

예,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두 분의 소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입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6월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엇보다 집행부와 잘 협력하고 소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저도 잘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앞으로도 위원님들 더욱더 발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악구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유권한인 견제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행부 입장을 항상 배려하고 이해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타 위원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구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서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려고 로비를 하고 난리를 벌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스하게 인간미가 넘치고 정이 있는 위원회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고 또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든 분께서는 향후에 구의회 의장은 물론 시의원 진출 등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그런 의원님들의 도전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