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 특별재난지역 돼서 이번에 긴급생계지원 하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 있었던 일이고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할 때 경상북도의 기준에 따랐다 그랬지요? 그 기준이 복잡하잖아요? 소득, 예금, 부채 이렇게 복합하니까 우리 23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구 붙이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출퇴근도 그렇고, 대구에는 의료보험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그 기준으로 스스로 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복합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넣으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거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서가 그렇다고 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의료보험이라는 체계 자체가 소득 부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도 의료보험 하니까 임대를 하나 더 하니까 의회와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기준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체계를 따랐으면 혼선도 없었고 신청하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부적격자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