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7일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 목적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20.4.7.)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행위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2항에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외부강의 등의 범위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축소하였고, 신고 시점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사항 보완 기한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후신고 관련 조항인 현행 제14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이 발의한 서면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연구활동비 지급 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연구용역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연구용역 수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결과의 보고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부록 참조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주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과 주순자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 질의할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주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주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영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5월 7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부록 참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최초로 2015년도에 반려동물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고양이 관련된 그런 울음소리, 급식소 문제, 또 강아지 관련된 거는 주로 잃어버린 강아지, 가끔씩 강아지들이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또 산에 있는 강아지들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 그런 위주로 반려동물 정책을 쭉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 이번 연구단체에서는요 그동안 한 5년 동안 관악구 반려동물 정책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고양이, 강아지 모든 문제를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연구활동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통하여 통합을 해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까지 관악구 반려동물 정책 관련해서 참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정애 위원장님, 이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9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법인통장의 이자수입 504만2,17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8,148만1,000원이고, 그 중 94.25%인 42억2,392만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억5,755만7,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8억9,333만8,000원 중 93.8%에 해당하는 17억7,704만4,660원을 집행하였고, 1억1,629만3,34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5억5,514만3,000원 중 24억4,687만8,930원을 집행하고, 1억4,126만4,0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4만원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변경하였으며, 회기운영 변경에 따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50만원을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내역으로 증인 출석에 따른 지급비용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2만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어디에서, 불용금액 있잖아요. 반환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느냐.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 예산이 44억8,148만1,000원인데요 총지출은 42억 2,392만3,590원으로 지출 비율은 94.25%이고요. 불용은 5.75%인데 세목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부분이 의원국외여비 5,400만원에서 지출액이 3,839만4,760원이고요, 잔액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해외비교시찰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많은 것 중에서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54% 지출됐고요, 의회비에서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 68%,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교육신청을 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6%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 사항 집행내역은 의회진행에 관련 물품이라든가 회의록에 의한 제본, 전자표결 시스템 유지관리, 수화통역사 비용, 모의의회 운영 등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