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민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영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이며,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주순자 의원을 결산대표위원으로 유영기·김대원 세무사, 박찬형·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영진 위원장님, 표태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56억5,45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662억5,77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36억6,02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25억9,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8,380억6,147만원으로 예산현액 7,977억9,072만원보다 402억7,07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8,656억3,422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20억3,619만원, 미수납액은 255억3,65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81억9,622만원으로 예산현액 278억6,387만원보다 3억3,235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435억2,962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4,914만원, 미수납액은 152억8,42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977억9,072만원 중 지출액은 7,098억895만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533억3,759만원, 보조금반납금 77억1,647만원, 집행잔액은 269억2,7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78억6,387만원 중 지출액은 138억5,125만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59억4,047만원, 보조금반납금 2,969만원, 집행잔액은 80억4,246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425억9,7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592억7,806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7억4,61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5억7,32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연말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 확보 등 총38건에 5억721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2019년 9월 23일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업무이관으로 7억752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체육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 등 총11건에 5억2,7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5억1,9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총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6,674만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168억6,564만원, 사용액은 44억8,570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47억4,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입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881억2,018만원이고, 총부채는 239억5,151만원이고, 순자산은 2조641억6,867만원입니다. 또한 2019회계도연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6,769억6,148만원이며, 총수입은 7,467억8,695만원으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여 흑자재정 운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115억8,771만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은 32억4,235만원, 소멸액은 25억3,756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9,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과지표 143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31개, 달성 99개, 미달성 13개로 2019년도 결산액은 7,236억6,0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는 구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52만1,270원이 있는데요, 2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52만1,270원이 어떤 수입이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청백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에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52만1,270원이 정산금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각 과목별로 사업을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과 원인에 따라서 계획하고 조금씩 변경돼서 운영하는 내용이라든지, 차이가 발생한 그런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재산등록을 위해서 우편물 발송 수량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죠. 업무의 소홀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고, 실적이나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다 달성률이 100%가 돼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치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과에 있어서 차제에 한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세출결산에서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집중순찰에서 부서 성과가 언급이 돼있고, 또 26쪽에도 보게 되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에서 민원 실태점검 및 집중순찰 이렇게 돼있고, 28쪽에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이런 내용도 있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정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요 하는 업무는 뭡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모든 구청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주어진 규정과 예산과 범위 내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감독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부서성과를 봤을 때는 100% 다 달성,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근 2년 가까이 전에 제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 영업행위 관련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 민원이 다 언급이 돼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다 여기에 돼있는 겁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해서 이런 전반적인 점검 실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를 보면 100% 달성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금도 2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미관지구 보도에서 주민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다니는 길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셨고. 아마 과장님도 그 정도는 잘못된 거라고 아마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대로 보도를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성과는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제대로 점검을 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이런 실태를 점검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성과는 100%라고 그러고 현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 저희가 KPI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들은 모든 업무를 100% 다를 포함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표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KPI지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든 민원을 저희가 각 해당 집행부서에서 100% 완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의 다가 성과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업무내용들이 잘 수행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말씀 참고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행위가 불과, 동네 어려운 주민들이 정말 조금 이렇게 내놓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이는 15m, 20m 이상, 넓이는 5m 이상 보도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점검을 하셔서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정책사업 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목표가. 정책사업의 목표. 담당과에 사업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행정 운영과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올해 성과지표도 세 가지 항목에서 거의 100% 달성으로 나와 있죠? 이 목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달성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관협치과에 마을센터 감사한 적 있으시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정식으로 감사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마을센터 감사하신 게, 자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일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가 저희 관련 업무하고는 직결이 안 돼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체감사한 겁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요 우리 공무원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는 현안해소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업무 위탁업체 간에 이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인지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에게 별도로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한 저희가 자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표태룡위원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당당관실에서 사전에 인지가 되면 모든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업무하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 노력을 하셔서 붉어지기 전에 미리 해소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저도 주장하고 있는 게 사전예방감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차기업무 목표설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계획에 넣으셔서 모든 행위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전에 어찌됐든 서로 간에, 담당부서하고 위탁업체하고 중간에 무슨 갈등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같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5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 있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을 운영하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구성운영 하는데요.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실적사업들을 이렇게 자문 받고 그에 따른 피드백으로 각 과에 시달을 해서 추진하고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언제 만들어졌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민선7기 들어와서 구성이 됐고요 작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은 1년밖에 안 되네요, 아직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예전에 비슷한 자문단 있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모니터요원이라고요 비슷한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했던 그런 실적들하고 연계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사업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구성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자문은 이런 일반적인 것도 하지만 실적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강감찬축제 같은 경우에 정책자문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리포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 사항들을 또 우리 부서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대책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순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한 35%가 불용됐는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사용할 때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구성이 다소 늦었습니다. 작년에 7월에 발족을 하다 보니 상반기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018년에 선거 끝나고 기간이 있었는데 구성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자치구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정말 심도있게, 정말 신중을 기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행복과 자치구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매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수백억 원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2017년, 2018년에 비하면 집행잔액은 현격하게 적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8.9% 되죠.
오준섭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해서 외부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난 연도에 26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56.1% 해서 151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재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기획예산과나 주무과에서 다 열심히 사업하고 예산편성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 줄 압니다만 재정자립도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예산이 심도 있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이 사업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론에서는 맞는 이야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제 답변 중에 19.3%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아까 말씀하신.
오준섭위원
예산 전용도 보면 38건으로 지난 수년간 예산 전용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금액은 대단히 많은 거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때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이고, 실제로 무료로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전용을 하셔서 6,000만원을, 6만원이구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6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6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기존 예산도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무료법률상담해서 예산까지 전용을 해서 무료가 아닌 것 같아서 차제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구민들한테 무료이고요 운영하는데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무료법률상담이지요.
오준섭위원
상담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해드리고 이분들은 구 예산으로 수고비를 일정 부분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작년 한해 무료법률상담을 구민들이 한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주 무료법률상담은 월요일에 합니다. 한 50회를 했고요. 상담인원은 한 882명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작년 1년 정도 한 건수가 50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50회요. 50회를 했고 상담인원은 한 882명.
오준섭위원
882명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와서 수고한 횟수를 1회로 따지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하루에, 월요일에 하게 되면 세 분 변호사님하고 법률상담가님이 오십니다.
오준섭위원
세 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세 분이 오셔서, 사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날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게 되죠.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82명.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무료법률상담을 한 번 해 본 예가 있어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내심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오실 때 몇 시간을 하시고 수고비는 얼마나 주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한 번 오시면 2시에서 5시까지 한 3시간을 하고요, 한 번 실시를 하게 되면 11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한 분 당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1회를, 그러니까 2시에서 5시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11만원 정도 수고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총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관련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총 예산 지출은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683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질의는 이 정도로 드리고.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것도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금 다 교부금 받는데 이거를 모든 환경이 열악한 우리 관악에 다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편성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34쪽에 보면요 기획경제국에 낙성벤처밸리 육성 기반 조성해서 정책사업 목표명은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취업기반 조성으로 고용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성과를 못 내는 건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업은 일자리벤처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순미위원
기획경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 일자리벤처과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좀 보는데요 이자수입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상옥위원
31쪽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예산이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9,29만8,000원인데 이게 실수납액은 이만큼 다 된 거잖아요 징수 결정액에. 그런데 4,500만원을 조금 축소해서 잡아준 경우는 뭔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공단사업입니다. 공단 통장 운영 이자수입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공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넘어오는 수입인데 금액에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나 싶은 거예요. 예산에 수입을 잡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세출도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운영 부분에서 이자 같은 경우가 예측하기가 금액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공단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자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높게 잡았고, 내년에도 편성할 때 좀 맞춰서 계속 잡고
이상옥위원
그거를 맞춰서 예산 부분에서 이거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돈이 흘러가는 건데 수입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과장님,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2019년도는 왜 그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지게 된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결손
이상옥위원
세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세입결손은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상옥위원
굉장히 월등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결손이라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소멸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난 현황이 조금 궁금한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결손 같은 부분은 세무 파트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파악은 좀 안 됐습니다 결손이.
이상옥위원
예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관악구 전체가 사업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34쪽에 보면 낙성벤처밸리 육성 기반조성에서 2019년 달성 성과는 X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순미위원
434쪽에 보면, 결산서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낙성벤처밸리 육성 기반조성에서 2019년도 달성 성과는 안 되어 있는데, X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낙성벤처밸리 성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예. 434쪽.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에 창업공간을 1년 운영을 했고요. 사실 금년 3월에 낙성벤처밸리 창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작년에 성과를 저희가, 매출이나 투자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도 매출 실적이 금년에 꽤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창업공간을 확대 운영하면서 창업 생태계 구축을 하게 되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로써는 눈에 띄는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계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면 금년 말쯤이면 작년 대비해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게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이전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이쪽으로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창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의견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창업관련해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캠퍼스 조성 사업이 작년 공모할 때부터 창업이 좀 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예산변경 사용 내역을 보니까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시설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라는 사유로 예산을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승인 일자를 보니까 4월 19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일자가, 4월 19일 날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본 설계가요. 작년 2월에 마무리됐거든요. 2월 26일날. 그런데 1차 추경은 원래 목적이 일자리 확충 차원이고 1차 추경에서 수요가 저희가 알기로는 2월 초에 수요를 파악한 거로 되어 있고요. 시점이 좀 안 맞고 그리고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한 이유가 인테리어 공사비 추가 관련해서 좀 사용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하고 좀 안 맞아서 그때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분명 예산이라는 게 예산사전심의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변경 일자가 분명 1차 추경이랑 시기가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에 변경이 일어났다는 게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건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꼭 좀 같은 달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앵커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전용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예산 전용에 165만원을, 창업공간에 시스템 에어컨 냉방 기능이 저조해서 예산을 전용 해서 에어컨을 새로 바꿨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임차로 DK빌딩에 창업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주기업 배치를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약하게 틀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배치된 기업에서 더위를 호소를 해서 저희가 보니까 에어컨, 더위가 많이 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시스템 에어컨 하면 어떻게 설치된 거를 말씀 하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바람이, 기업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바람이 약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너무 더워서 그 부분만 추가로 에어컨 설치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더워서, 전에 설치된 것이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 예산을 전용해서 165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새로 설치를 하신 건데 그럼 기존 사용한 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쓸 만했다고 그러면 165만원이 이게 예산 전용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오면서 에어컨을 떼어왔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이관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창업공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또 이거를 설치해서 떼어왔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저희가 임차한 공간입니다. 작년에는 낙성벤처 창업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했었거든요. 그 공간에 설치했던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거를 철거를 해다가, 기존 거는 철거를 해서 다른데다가 썼다는 이야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다른 부서에, 필요한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들이 업무를 하실 때 세심하게 잘 파악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다른 데다 갖다가 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일에 이거를 안 쓰고 폐기를 하고, 예전의 분들도 아무 문제없이 썼는데 새로 입주한 분들이 좀 약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다. 어쨌든 썼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전문분야가 다 있고 오래 직무에 계시다보면 많은 상식도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잘 점검하시고 그래서 예산 낭비 같은 것이 없도록 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요 일자리벤처과에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6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일자리벤처과 67쪽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에서도 구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런데 일자리벤처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비용은 저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지만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1,500만원 남은 건요 저희가 추가로 원래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 7:3 입니다. 근데 저희가 특교금이 추가로 1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쓴다고 했는데 그래도 1,500만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거고요. 취업기반조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김순미위원
한 64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이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2건을 신청했어요. 근데 1건만 상정되면서 구비대행자금이 조금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체크하셔서 오는 돈은 다 썼으면 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고하셨지만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국비, 시비 같은 거 다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일자리벤처과의 예산이 한 104억 정도 되네요, 좀 높네요.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죠. 65페이지에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낙성벤처밸리 육성 사업 있네요. 그 두 가지 사업이죠. 그죠? 크게 사업이. 그래서 일자리벤처과 사업목표가 일자리창출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취업기반 조성사업이 49억 정도 되고, 또 낙성벤처밸리 육성 사업이 41억이에요. 그러면 낙성벤처밸리 육성이 우리 구에 어떤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낙성벤처밸리뿐만 아니라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순수한 일자리 사업비하고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사실 창업이 활성화되면요 여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이 됩니다. 저희는 창업이 나중에 기업 수가 늘어나거나 규모가 확대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창업 쪽에 요즘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자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반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낙성벤처밸리 육성 사업을 지원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구에서, 국가 시책을 하는 구에서도 육성사업을 지원하는데 많은 취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들의 현재 근로상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파악돼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파악은 돼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초기기업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래도 초기라서 그런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초기했을 때 그 상황을 일자리라든가 그 수준을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매년 투자대비 성과가 있는 거를 체크해야 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초기라서 좀
표태룡위원
초기라고 미미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원하는 관에서 업체들 체크해줘야 업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술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또 근로인원 늘릴 수 있는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있는 업체는 더 지원해줘야 되고, 취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끝나시고 우리가 지원한 각 업체별, 근로인원 상태라든가 그것 좀 체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그래서 관리 좀 매년 체크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아무래도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자리벤처과 물론, 낙성대 창업밸리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과목을 보면서 참,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거의, 여기서 전반, 의원들이 동물연구회 모임을 기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여기 과목 중에 반려동물에 관해서 어떤 미온적인 게 나왔는데, 행복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4억5,000만원 이게 시비인 거잖아요.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 좀,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는 지금 반려동물 업무를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일단은 유기동물 쪽 하고요, 유기동물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동물복지, 동물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크게 그런 두 가지 맥락이거든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가 따로 있어서 유기동물은 저희가 포획해서 치료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입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치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복지 활성화는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서울대 수의대하고 같이 행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낙성대나 도림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진행이 되겠지만 동물은 애완견 동물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문제로, 동물 안 키우는 분들은 ‘왜 저런 데 예산을 쓰지’라고 하지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가는 구성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구 4억5,085만원, 이거 내려온 거를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남게 됐죠, 그러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남은 이유가 크게 행사비도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쪽에 유기동물의 숫자가 줄어서 저희가 유기동물 포획해서 치료하거나 할 때, 한 마리당 이게 얼마씩 지원해주거든요. 그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고. 크게 두 가지는 그렇게 있죠.
이상옥위원
숫자가 줄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보니까 가축방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굳이 79만5,900원 이렇게 남길 필요 없이 방역을 잘해주시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돈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벤처과 같은 경우에는 낙성벤처밸리조성 종합계획 수립, 창업 공간 또 스타트업, 민간기업 유치 창업펀드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자리벤처과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말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보면 우리 구 보조금반납이 4,100만원이면 그렇게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성격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시장사업에 관련 돼있는 보조금입니다. 낙찰차액하고 이자발생분입니다.
오준섭위원
내용을 지금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구에도, 전통시장이라고 등록을 한 것도 수치에 들어가나요? 등록, 전통시장을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시장등록을 해야 전통시장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통시장이라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등록을 해야 전통시장이라고 명칭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관악구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시장이 몇 개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은 21개소고요.
오준섭위원
21개소요? 많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중에 무등록으로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오준섭위원
무등록은 다섯 군데?
본위원도 저희 지역에 시장이, 큰 시장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거를 일부 몇 명의 상인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을 가입을 하고 싶다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구성원들이 그렇죠, 요건이 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법에 등록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어요. 이참에 한번 과장님 혜택이 뭐뭐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크게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라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아케이드나 도로나 조형물이 있고요. 경영현대화라면 상인교육이나 상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에 8월에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그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중부시장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 그 시장이 너무 노후되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을 그때 문의도 드렸고,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전통시장에 가입을 하십시오 해서 회장님이 검토도 해보고 여러 분들하고 중지를 모았는데 그게 어쨌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점포 성격의 비율도 거의 안 맞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으로는 법이 개정 시행돼도 어렵고요. 골목형 상점가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서요 그쪽으로 등록을 해서 전통시장과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측됩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아직도 전통시장에 가입을 안 한 그분들한테 충분히 한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분들한테도 인식을 갖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보조금 반납금 중에서 2,900만원 정도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관악구에도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현대화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반납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홍보해서 우리 관악지역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혜택을 봐서 모두가 잘사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에 보면 예산 변경 사용이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 하셨는데 연구용역비는 원래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의류봉제업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급하게 한 사항은 저희가 미리 중기부에 알아본 바로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1월에 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특화지원센터가 아직까지 공모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용역만 하신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한 거를 다음에도 이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특화지원센터 공모가 나오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제로페이가맹점 설치했거나 이용하는 사업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9,500개 점포 정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많이 했네요. 이걸로 인한 인력,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골목상권활성지킴이로 해서 그러면 제로페이하고 관악지역화폐, 그거랑 연동돼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화폐는 얼마나 소진이 됐는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115억이 소진돼서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7월에는 62억 규모로 다시 한번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소진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그때 조금 더 잡았으면 지금 이런 긴급재난으로 인해서, 관악지역화폐가 굉장히 호응이 됐거든요. 10%할인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또 제로페이 이런 가맹의 소비자도 늘어나고 가맹점도 이렇게 많고 하다보니까 결국 지역화폐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소비를 해서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조금 과감하게 많이 할 건 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도 사실은, 진작에 좀 확보가 되길 원했는데 제로페이 관계로 미뤄진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래서 7월에 얼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65억 규모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악사랑상품권은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제일 먼저 1월 15일에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발매가 됐던 구는 5월 말에 발매를 했던 데도 있고요. 늦게 발매한 데가 몇 군데 됐습니다. 그런 데가 늦게까지 발매가 됐고요. 저희같이 일찍 시작한 데는 조금 일찍 발매가 끝났고요.
이상옥위원
그때 서울에서는 우리 관악구가 그래도 이른 편이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다른 자치구보다 좀 과감하게 금액을 산정한 것도 있고 중간에도 증액을 또 몇 차례나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거는
이상옥위원
노력은 하신 건데 결국은 또 구민이 사용을 할 때 제가 마음 적으로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 온 거거든요. 다음에 65억도 잘 연구를 하셔서 더 잡든가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부분은 서울시의 할인 지원이 7%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 7% 지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는 부분은 서울시랑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상임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활성화과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저도 지역에서 저녁에 행사를 통해서 많이 늦게까지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착한임대료에 동참하신 건물주라든가 혜택받은 임차인의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과장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510명의 점포주께서 700개 점포를 할인해서 해주신다고 했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열아홉 분이 4,500만원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관악구에 착한임대료 내려주기에 동참하신 건물주가 몇 분이 되시고 거기에 또 혜택을 보신 임차인이 몇 분이신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50년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으로 특별한 일 아니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법이 되어 있어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되어 있어서 결국 한 곳에서 50년씩 하다 보니까 명인들이라든가 그게 3대까지도 갈 수 있는 업종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써 제가 볼 때 운영에 사실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현장에 그게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구에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러 면에서 개인 재산권 문제에도 상충되는 면들이 좀 있어서 어렵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착한임대인을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이거 연계해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그래도 꾸준히 가야 되는 사업으로 연결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는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사업을 소상공인들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요.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재무과. 아, 내가 질문 잘못했네. 재무과인지 알고, 예. 잘못.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을 보겠습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액도 좀 있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사고이월금 뒤에 있는 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86페이지 보시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6페이지 제일 상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골목상권 육성.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계약에 의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해서 가게에 가서 예술적으로 매력 있는 점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일부분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낙찰차액은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표태룡위원
제목은 뭐라고 하셨나요, 금방?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아트테리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나요, 그 사업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의 관련 전문협동조합을 해서 청년예술가들을 한데 모아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연구 용역이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난곡지역의 생활상권 사업 이월사업이 있었고요.
표태룡위원
먼저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도, 시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각 동별로 중심가에 있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에도 1동1특화 사업이라고 업무추진하는 게 있으시죠, 그죠?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1동1특화거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동1특화거리사업은 저희가
표태룡위원
여기 부서 맞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특화거리사업인데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점포지원 사업이 각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중점 상점가는 사실 번화가거든요. 그런데도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골목상권도 많이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업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사고이월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아트테리어 사업도 주말에 소식이 왔는데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 100개 점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상권 사업도 작년에 난곡지역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의 20개 골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생활상권 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생활상권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활상권 사업은 우선 기반사업과 육성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선 난곡지역은 지금 기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반사업에서 잘해서 거기서 다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30억원의 지원을 받는 골목 활성화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됐고 올해 20개에서 또 선정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활성화 사업 좀 열심히 하셔서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요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요건에 맞으면 지원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장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막 지정하는 거는 아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불용품 매각 있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불용품매각 같은 경우도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사전에 불용품매각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매각이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그렇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거는 세입이기 때문에요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세입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불용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물건, 청소 차량하고 관용 차량 같은 거 구청에서 소요 기간 지났거나
김옥자위원
그래서 불용품이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그런 거를 매각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다 썼을 때, 못 쓸 때 다시 매각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매각할 때 어떤 조사가 필요한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불용 결정해서 매각의뢰를 하면 전산 사이트에다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공개입찰합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고 있는데 어떤 수입이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구유재산 조그마한 거 있는 거 6필지하고요. 우리 시유재산이라고 난향꿈둥지라고 난곡 안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구나 시 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임대 하는 데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반재산이라서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490만6,000원이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난향꿈둥지 같은 경우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구유재산도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많은 것은 공시지가나 면적을 다시 측량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표태룡위원
면적도 늘어났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측량을 다시 해서 과소부과했던 부분 조금 늘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얼마나 되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1.5~4㎡로 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임대료 5% 상한제를 이야기하는데, 한 9.5~6%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같지요. 그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요즘에 급등하다 보니까 5% 상한선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면 일반 주민들도 본인들 재산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똑같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구유재산은 일반인들한테 계약을 할 때 사실 비싸게 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단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약간 상징성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2,28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재산을 매각해서, 요즘 구유재산 매각하면은 5~1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는데요 분납하는 금액인데 올 초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매각한 것은 대부분 구유재산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체납을 하면 그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1월에 다 납부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117쪽에서 세입결산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재무과 전체 예산에서 미수납액이 5,600만원 중에서 116만 원이 불납결손이 됐어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우리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가 미수납액이 255억에서 결손처분이 20억8,500만원이네요. 그중에 미수납액이 재무과에서는 5,600만원이고 지금 그러면 그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의 부서가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지금 불납결손액이 매년 여기는 발생하겠어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매년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요. 불납결손액 110만원은 시효가 소멸돼서 불납결손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어서 시효소멸로
오준섭위원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시효소멸로 불납결손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5년 안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수팀들도 있던데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했으면 구 재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재산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독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인데 시효만료 전에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미수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5,683만원 중에 납세태만 2,600만원, 폐업부도도 있고 자금압박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세금징수팀이 따로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도 세금징수팀이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래된 체납된 이런 거를 별도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쪽에 의뢰를 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이게 당해연도,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기획예산과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징을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세무과로 이관해서 추징하는데요,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징수팀에서는 철저히 업무에 임하셔서 결손금액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 시 재산·취득세과의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취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세과장과 38세금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미수납 194억원 중 재산·취득세과가 189억9,000만 원으로 제일 많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것은 지금 현재 38세금징수과, 그쪽으로 일부가 거의다 넘어갔고요.
오준섭위원
이관이 되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자체가. 세외수입 체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입니다.
오준섭위원
세외수입?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이게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거는 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검사미필 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태료면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이유야 어쨌든 업무를 제대로 잘했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몇십년째 누적돼서 내려온 세액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손도 하고 체납정리도 하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넘어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미납한 자동차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해해야 될 물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무과에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어쨌든 결론을 그렇게 돼서 불납결손금액이 지금 12억5,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매년 이와 비슷한 금액이, 결국 세금을 못 받아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 아닙니까? 이거를 주무과에서 어쨌든 방법을 강구를 하든 어떻게 하시든 이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세수가 확보되는 건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체납을 해서 납부를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오준섭위원
그건 뭔 말씀이죠? 방금 하신 말씀이.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차량 관련 세외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차량은 운행하고 있지만 세금을 못 내고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못 내고 운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압류조치는 해놔요,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해놓는데 자꾸 1년에 우리가 특별한 체납징수기간을 하면서도 체납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번 보냅니다. 그런데도 납부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민들이 세금을 체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추징을 이렇게 못 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공직에 임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경기는 어렵고 세계적인 불황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을 체납하고 못 내고 결국 구에서는 시효가 돼서 일정부분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우리 관련 주무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체납없이 다 세금을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 재산은 풍족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결론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죄송하지만 일을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시효 지나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8세금징수과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세금을 체납자들을 독려하든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징수를 잘 해보려고 의도에서 38세금징수과를 구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38세금징수과장님은 어떤 각오로 임해서 미수납금을 많이, 체납금을 징수할 건지 이참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속담에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관악주민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에 지으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잘못한 건 지적도 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자리죠. 어찌됐든 어떤 답을 강구를 하든, 어쨌든 결손된 금액은 미수납금부터 줄이고 결손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전용에 보면 1,400만원 또 2,200만원 이렇게 예산 전용이 돼있어요. 사유에 보게 되면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봉함기, 영치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쨌든 이게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집행을 한 건데, 잦은 고장 이런 거는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왜 예산 전용을 하셨나요? 고장이 뭐 갑자기 생깁니까? 이게 매일 반복해서 매달 반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아무튼 우리 특히나 38세금징수과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게끔 특별히 업무에 임하셔서 특히 결손처분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차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김진옥 제가 알기로는 검사미필 과태료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건당 35~36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근데 그것은 어떤 차는요, 2,000만원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상습고액체납자들이 그 안에 속하는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차량은 그냥 굴러다니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압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저희들이 부동산 같은 것을 조회를 해서 대충 물건이 나왔을 경우는 대체압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인 조치를 못 하다보니까, 그 물건 외에는 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가서 집기나 이런 것을 압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의 세무운영팀 등 4개팀은 지방소득세과로, 38세금징수1팀 등 3개 팀은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과 38세금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154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 공공운영비가 중간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청을 해서 5,1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계획을 제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법을 일반우편물로 보내는 거보다는 모바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작년에 최초로 모바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를 해서 우편요금을 상당히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경했던 부분도 남고 예산집행 잔액도 남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우편절감액은 어느 정도에요? 우편을 모바일로 대체한 절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추경한 부분 이상이 남게 됐는데요, 우편요금이 당초에
민영진위원장
지금 금방 찾기 곤란하시면
표태룡위원
나중에 찾으시고요, 추가로 다른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액이 8억900만 정도인데, 잔액이 2억이면 거의 20% 넘게 불용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특성상 이런 비용추계라는 게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 특성상.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전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남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고지방법을 달리 시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등기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모바일로 하면은 7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저희도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체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편물이 계속 나갔던 사항인데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고지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모바일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절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한 부분은 높이 사겠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직접 또 모바일로 받으니까 전화가 와서 전자고지번호도 알려줘서 바로 납입한 경우도 있고요,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고지방법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이런, 현대사회가 바쁘다보니까 사실은 우편물은 눈길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예산절감 부분도 잘하신 일이니까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조그맣지만 이렇게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결과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세금부서가 올해부터 그거를 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있어요. 운영장비 교체필요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게 기계인가요, 운영장비?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세무부서에서는 수시분의 고지서를 보낼 때 해당 부서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봉함기라는 게 있어서 접어서 붙여서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예산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고장이 발생되면서 수리를 해서 써서 올해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기계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게 생겼고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해서 봉함기를 샀고요. 그리고 38세금징수과를 지금은 영치 차량이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영치차량에 대한, 차량을 영치를 하려면 시스템이 계속 검색을 하면서 차량번호를 보면서 이게 검색으로 체납차량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공교롭게도 연말에 접어들면서 고장이 잦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를 못 하고 미리 전용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고장이 한 번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나가지고 이거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교체한 거는 아닐 텐데 이런 거는 좀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공교롭게 하필 또 연말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금액도 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고장이 한 번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것보다도 좀 계획성 있게 한 번 수리해서 쓰시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그전에도 고장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전용 없이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민영진 위원장, 표태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표태룡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신원동 복합청사가 입주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했는데 민원실이 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가구를 맞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이즈가, 공산품 사이즈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안 맞아서 책상을 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미관도 좋지만 좁은 장소에 건립을 했을 때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도 중요하지만. 14쪽에 보면 신사동·미성동 복합청사가 명시이월됐어요. 두 군데 청사가 건립될 예정인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라서
김순미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원동복합청사 건립을 해서 입주를 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공간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책상을 제작했다고 해서 근무환경이 조금 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저희가 부지매입을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부지매입도 적은 편이고요. 거기가 기존 동청사의 거의 두 배를 짓긴 지었는데 장애인 출입구가 생각보다 면적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1층 전체 면적의 30% 정도를 장애인 출입구 등등이 잡아먹다보니까 민원실이 조금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외관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도시미관에서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일을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공간효율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신사동하고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사동 같은 경우는 현재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전체적인 연면적이, 대지면적에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신원동 사례를 감안해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원동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저희가 민원대, 직원들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책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좁기는 한데 직원들 의향은 생활할만하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2층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직원들 휴게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건 생활하다 복잡하면 서무파트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마을자치팀장하고 서무주임하고 서무 정도는 올라가도 사실 1층 하고는 큰문제가 없거든요. 미성동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 분 정도가 올라가니까 공간이 여유는 없지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현재 협의 중인데 현재까지는 일단 신원동에서 생활해 보겠다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직원들한테 민원은 없는데요. 민원실 관계도 정부재난지원금할 때는 전동이 다 공간이 협소했고요. 현재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 보는데 그렇게 큰 불편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순미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너무 협소하거나 좁으면 그것도 어쩌면 불편사항이고 직원들도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환경에 기본적인 평수가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기준면적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직원들 공간만 했을 때 현재 신원동 1층 전체, 민원실 포함해서 전체를 줘야지만 확보가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직원들 공간을 반반 나누어서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게끔 설계를 잘하셔서 다음번에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십시오.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신사동, 미성동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미성동복합청사 여기 건립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 2일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안을 잡았던 현 청사하고 어린이집을 철거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거로 저희가 올렸는데 시 투자심사위원들이 어린이집 시설도 한 15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게 3,4년 사용하고 철거하기는 매몰비용이 너무 아깝다해서 지난주엔가 왔는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방변으로 재검토하라고요.
이상옥위원
제가 생각해도 미성동주민센터는 거기 옆에 어린이집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15억 들여서 건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시 투자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부적격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과 나름대로 안을 잡고 있는 건요 두세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치회관을 활용하는 방법,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그렇게 한 두세 가지를 검토 중인데 아직 간부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상태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옆에 거기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구립이잖아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현재 70명 정도 등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미성동 주민들은 물론 복합청사가 신축되어지길 바라긴 하지만 명분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참 염려스러워 여쭤본 거예요. 건립계획이 있다면 투자심사에서 오케이 떨어지도록 잘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절차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엔 최대한 계획을 잘 짜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못 짚었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까 복합청사 짓는 거에 굉장히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난 과정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물론 그게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논의하는 건 그렇지만 1층에 환경미화원분들 휴식공간이 들어오는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사동 같은 경우에 애초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 협의를 다 거쳐서요 1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배치가 되고요, 민원실하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2층부터 각종 회의실, 동대본부 등등 3,4층에 강의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층에 자치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바꿔 달라, 위치를. 그런 내용이 이었는데. 저희가 설계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독립된 출입구가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자치회관 사무실과 바꾸게 되면, 사실 환경미화원분들이 동시에 7~8명, 10여 명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청소 등을 하다보니까 시간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명씩 들락날락하시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는, 만일에 위치를 바꾸더라도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 경우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애초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개념을 약속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위치를 변경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을 제가 존중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휴식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라는 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로 이 과로 오셨지만 지난번 공청회 설명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우리 과와 아니면 구와 다시 논의를 해서 절충을 찾겠다고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하나도 들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역시나 배척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2층에 배치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1층에 배치한 이유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만일에 환경미화원휴게실 위치를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청사 보안문제까지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설계반영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 쪽, 한 쪽 20평 되는 공간을 별로도 출입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설계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조원동에 계신 분들까지 한 13명 정도가 수시로 5~6명씩 들락날락하면서 조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13명이 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요. 이분들은 저희가 반영하기는 별도 공간으로 출입구 등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13평 정도 됩니다. 13평 정도에 제가 설계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을 때 씽크대가 있어야 되고, 조리대도 있어야 되고,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고, 잠시 쉬려면 옷장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 공간을 빼고 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휴식공간으로는 합당하진 않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쉬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샤워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지난번에 그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한제가 있냐고 하니까 그게 없다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조원동하고 신사동하고 같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공간에, 그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샤워시설도 한 두 군데 정도 되고, 방도 한 세 군데 정도 돼서 거기에서 나눠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는 것이 훨씬 그분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3명이 13평이고 실제로 파악해 본 바로는 5~6명 정도 왔다갔다 번갈아서 출입을 합니다. 물론 더 넓은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했으면 좋겠지만요 청사를 짓는 비용문제도 있고. 이분들의 샤워공간이나 그런 건 저희가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13평은 너무 좁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자치가 전 동으로, 현재 신림동, 신사동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이긴 한데 통상 3명 정도 근무할 공간이 나와야 되고 집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면적을 따지면 13평이 그분들도 역시나 좁은 편입니다. 회의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건 저희가 좀 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하건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해도 국장님도 답변을 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놓고 어느 한 쪽으로 끌어가기보다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다시 듣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공무관들도 사실 우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간을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 경우 일정 부분 다 배려를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구의 큰 기본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타의 공간에 임대 시설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요 임대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세를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다 보니까 청사신축 시에 일정 부분이라도 거기다 배려를 하는 게 맞겠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사동부터 처음 적용이 된 형태거든요. 그부분 위원님이. 한 식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한, 처음에 제가 존중 문제를 말씀드시고 시작했어요. 그죠? 굉장히 이건 그분들한테 저도 염려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약속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공약사항이었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주민에 대한 건 아니고요 노조하고
박영란위원
노조하고의 약속입니다. 그죠? 결국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 못 주실 거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함께 신사동 주민자치와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만 길어져도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미성동 관련도 그때 미성동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건립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셔서 정말 저렴하게 땅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목적이, 그 취지로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계속 본인들은 30년만 지나면 이걸 지을 거라고,...처음에는 미성동이 먼저 짓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어야 된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미성동 주민들이 법 때문에 짓질 못한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린이집을, 나중에 이 목적에 맞게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에 맞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지셨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시 보육여성과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박영란위원
어느 부서였나요 그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일 겁니다. 그때 가설 건축물로 간단하게 짓고, 미성동이 30년 되는 해가 금년 5월입니다. 30년이 지나야 시에서 건축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설 건축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좀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시에서 지원도 내려온 거 같고. 그때 어린이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서 견고하게 짓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달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건 이번에 투심이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미성동 복합청사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나마 비용을 제일 적게, 매몰비용이라고 잡고 그러는데요 그 매몰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이 현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신축하는 게 그게 저희는 제일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투심위원들은 한 3,4년만에 건물을 철거시키는 걸 상당히부담스러운 거 같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얻어 써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투심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재검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제가 그걸 건립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가까이 돼도 이게 갈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과장님 판단에 그 어린이집을 매몰해서 하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구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투심을 받아내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가서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재검토로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처리를 느슨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영란위원
이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건 가시려고 한다면 투심을 받아내야만이 되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함께 노력해야만이 이 숙제는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정에서요, 가급적 마스크 좀 착용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오늘 또 여기서 뵙게 되네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를 오늘 만나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청림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울림길에 컨테이너박스 아시잖아요. 어울림길에 컨테이너박스 새마을지도자 여자, 남자 그거를,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워낙 새마을지도자단체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안 하는데 굉장히 이게,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그 컨테이너박스를, 우리 얼굴인데, 청림동 입구잖습니까? 들어가는데 그 박스가 있다 보니까 소변, 대변을 그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안그래도 어울림길에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데요. 그러니까 거기 정자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자에 앉아있으면 냄새나서 못 앉아 있겠대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림동 주민센터하고 의논하셔서 컨테이너박스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불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눈감고 있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다가, 지금 거기가 어울림길에서 한 3,000명이 하루에 운동을 합니다. 숫자를 대강 누가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니까, 그 공간을, 사실 그건 도로잖아요. 우리 도로에 그냥 돼있는 거니까 주민센터하고 잘해서 철거대책을 세우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관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림동장님 하고요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새마을협의회하고 남녀니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들으셔야죠, 들어야 되지만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동장님한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김옥자위원
동장님하고 주민센터하고 꼭 의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이 부분이 주민센터 또 주민복합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각 동마다 청사 신축문제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년 연한이 되면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축할 계획들을 세우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도 앞으로도 2~30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50억, 80억 들여서 신축하는 거보다는 3분의 1 비용이면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김옥자 위원님이 컨테이너 말씀하신 부분은 관변단체 컨테이너도 있지만 원래 주민센터 공간이 좁아서 리모델링 시 창고로 썼던 공간이거든요. 설치한 지가 10년 지났습니다. 어쨌든 단체부분 2개는 유지하시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부분은 좀 철거해 주시고. 박영란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공간이 필요하면 별도로 임대해서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홍보전산과가 홍보과와 스마트정보과로 개편됨에 따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과장과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사랑의PC 보급 정비 건이 성과달성이 미달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사랑의PC 목표를 설정할 때 보급하는 것과 AS 건수를 합쳐서 목표설정을 하는데요 당초보다 사랑의PC 수리 같은 걸 요구하는 신청 건수가 줄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목표보다는 미달이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지금 PC보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달성률이 높을까요? 스마트폰이나 탭이나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휴대하기 간편한 그런 핸드폰으로 다 검색이나 이런 게 거의 모든 게 앱개발 이런 것도 많이 돼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사랑의PC는 저희가 5년이 지난, 내구현안이 지난 PC를 저희가 신형PC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내구현안이 지난 PC를 교체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늘어날까요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웬만한 사람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는데 사실 저도 PC는 많이 안 쓰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인데요 그래도 중고PC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급해드리는 걸로
김순미위원
속도도 늦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드립니다.
김순미위원
계속 하실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수요가 있는 한, 왜냐하면 중고PC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 어려우신 분들이 - 있으면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인데,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김순미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검색이나 이런 게 잘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성과지표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달성성과를 봤더니 187%로 정말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시거나 그러셨던 내용들은 없으셨나요 혹시?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보니까 예산을, 결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예산을 진짜 알차게 다 쓰셨더라고요. 초과달성을 하시면 혹시,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가거나 더 늘리셨던 내용이 있나 싶어서요. 언론홍보를 하려면 이런 사진촬영도 해야 되고 기사도 작성하셔야 될 거고 이래저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부족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별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에 세외수입에 그외수입해서 5,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이 미수납액은 부정수급자 등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 대해서 반환금이 체납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매칭사업에서 시에다가 반납을 안 한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책정이 됐는데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양의무자들이 재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든지 고지서를, 분납을 하거나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혹시 매칭사업에서 시나 이런 데 반납하는 비용 아닌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시 반납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됐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내려오느라고 마스크를 못 쓰고 왔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들 컴퓨터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 벤처빌딩 지하에 있다가 낙성대에 있는 덕진경로당
김옥자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덕진경로당이요. 4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복지경로당?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덕진경로당.
김옥자위원
언제 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올 1월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정확히는 지난 12월 말경에 이사를 했는데요 정식으로 수강생을 5개 과목 한 80여 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옥자위원
교사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교사는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료로, 수강생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그분들은 실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실비만 주고 배우는 분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미수납액 현황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의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한 6건이. 환급액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저희가 1년간에 1,800건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장애인주차장 이야기인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전체적인 수납률은 72% 정도 되고요. 결산서에 나온 4,600여만 원은 28%에 해당되는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분들 건강관리 체육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사업은 별로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치유개념의 여러 가지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 신체조건에 맞게끔 관련된 그런 헬스 종목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엄격한데 어느 일정한 규모가 되면 장애인 주차를 넣게 되어 있죠, 시설하게 되어 있죠? 별도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0면 이상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박영란위원
10면 이상에 대해서 한 대를 넣는 거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10면 미만은 안 해도 되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일반 그냥 여기서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고 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는 적발했을 때나 신고했을 때나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부과하는 것은 10만원 동일하고요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서 8만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역민원도 조금 있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 건물주께서 본인 집에 장애인분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게 비어 있는데 집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어서 설치를 하는 거는 맞는데 본인 집에 그분들이 댈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댔을 때에 이런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박영란위원
아쉽지만, 이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역민원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영성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들이 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박영란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양성평등사업이 일단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자리확충사업으로 해서 레인보우정보화 취업아카데미가 있고 스키타고 씽씽,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 발달장애인 아동부모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정당당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또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사업이 있고 여성정책한마당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양성평등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여성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활발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기금 자체도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냥 어떤 보통 일반적인 사업들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안심세트 설치에 관한 건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구 정도가 설치가 되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심SOS조성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335가구고요, 현재 2020년도에는 2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100가구 정도 신청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335가구가 혜택을 받았고요, 2020년도는 2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00가구가 신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100가구 설치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올해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난 5월에, 지난달에 선정이 돼서 4,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선정기준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선정기준은 우리가 공모사업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일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작년 예결위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중주택, 관악구에 1인가구가 52%인데 그중에서 여성 1인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여성 1인가구가 6만7,000가구 정도입니다.
박영란위원
6만7,000가구가 되는데, 주거형태를 분석해보면 다중주택, 소위 말하는 원룸이죠. 원룸 같은 데는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4종 세트가 뭐뭐 해주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출입문 안전걸이 하고요, 휴대용 비상벨하고, 문이 열림 닫고하는 센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문열림 센서라는 게 비디오폰을 말씀하시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비디오창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문열림 센서입니다.
박영란위원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원래 비디오창도 우리가 4종 세트였었는데 비디오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다 선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품이 중국산이고 해서 안 좋아서 서울시 차원에서 3종 세트로 줄였고, 문열림 센서는 침입을 하거나 이럴 때 문이 열리면 센서가 자동으로 울리는 센서입니다.
박영란위원
누가 주거침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울려주는 센서라는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다행히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으로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건물주에 대한 일정 혜택이 된다고 이렇게 편파적인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물주와 같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구가 한 50% 지원하고 건물주가 50%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안전장치제도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인데요 작년에 착공하셨죠? 몇 월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작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거의 이맘때 착공을 한 부분인데 이월액도 많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원래 완공 목표가 언제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목표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21년 몇 월에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상반기 중에 개관할
표태룡위원장대리
상반기. 그런데 예산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왜 그런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산이월액은
표태룡위원장대리
8억이 넘게 이월되어 있고 3억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발주 자체가 좀 늦게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집행 예정인 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그러면 2020년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이 기대하는 사업 같으니까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19쪽에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제 양성이면 남성, 여성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혹시 남성들에 대한 기금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양성평등이란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에 관한 건데 우리 여성들이 남성을 좀 배려하는 그런 사업.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여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성 사업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인데 대부분, 물론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을 배려해야 사회적으로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책도 개발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를 잡아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보고자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성과지표가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무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이 과에서 하시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박영란위원
성과달성하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구에 아마 구청장님 공약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립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작년 2019년만 해도 한 30개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국·공립으로서의 전환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어쨌든 부모님께서 선호하는 게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들도 있고 시설환경,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 지으실 겁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짓는다기보다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울시 이용률 확충 목표가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신규는 거의 없고 민간 전환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할 순 없지만,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어지면요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내죠. 저부터요. 다만, 지금 하시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 과하고는 맞진 않지만,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업전환이라는 것들이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로 또 전환해서 정말 현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갈등이 있나봐요? 사업이 같은 내용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키움센터는 생활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키움센터는 맞벌이가정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갈등의 요인이 뭘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다보니까는, 관악구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그 인근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같이 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맞벌이가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아동들이 돌봄이 필요한 장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노력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해서 한 군데도 선정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관악구에서는 세 군데를 지정 선정을 해서 시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올해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6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11월에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돌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가기 전 그 단계 아이들인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셔서 해결을 하고 들어갔더라면 조금 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양쪽 분들 다 모시고 적극행정으로 갈등해소를 통해서 그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신사동 경로당 너무 예쁘게,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못 지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예쁘게 지어주셔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제가 노인청소년과에는 문신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옥자위원
2,000만원이면 몇 명할 수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문신의 크기에 따라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할 수 있고 적기도 할 수 있는데, 온 몸에 문신을 하면 사실 2,000만원 갖고 문신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문신을 좀 크게 한 친구 1명하고 부분문신을 한 친구를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4명 들어온 애들이 심한 애들이 있고 작게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문신이 심하게 돼있는 거는 얼마줬다고 합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피부과에서 정해져 있지요, 어느 피부과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으로만 하기가 쉽지 않아서 피부과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피부과가 처음부터 해주던 그 피부과입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피부과와 협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7 대 3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7을 내고 피부과에서 3 냈는데, 지금은 5 대 5로 피부과에서
김옥자위원
봉사를 하신다 그런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봉사 차원해서 50%를 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협약 비율이 좀 높아져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피부과에서 봉사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럼 50 대 50입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관리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좀 그러니까. 또 있어도 안 하고 싶은 아이도 있지만 정말 그거 때문에 숨기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당초에 클린핸즈사업이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낙인 인식이 돼서, 사실 이제는 문신을 한 것도 본인 의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문신이 한 번 시술함으로써 지워지는 게 아니고 대형문신 같은 경우에는 최하 한 7~8회 정도는 해야지만이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금액은 이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한테 치중하다 보면 그 한 사람 치료하는 데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노인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로당기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치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족들의 부담, 경제적인 부담과 관리도 해야 되고 병문안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양기금, 요양원건립기금 이런 거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번에 제가 경로당을 중앙동에다가 노인휴게소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과에서 요양원 추세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은 중앙동 물론,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휴게소 형태로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요양원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요양원은 입지가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입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요양원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다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사설에서 거의 한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서 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 차원에서도 요양원은 아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도 한번 설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구립 데이케어센터도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요양원, 데이케어센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문의를 해 와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 모셔놓고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물론 환경도 좋겠지만 그분들 뵈러 가려면 하루가 다 소모가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립으로 만들 의향은 없느냐.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이런 거를 받아서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게 부모님과 자녀간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요양원을 만들어서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을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또 부모님도 금방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많이 고려하셔서 요양원건립기금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김순미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다른 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굳이 확충해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해서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출산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늘어나십니다. 김순미 위원께서 앞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처음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답변 주셨어요. 재정이 너무 없다. 그리고 부지확보도 사실 어렵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관악구에 그렇게 지어질만한 그런 공간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이, 주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지역에 어린이집처럼 작지만 그 마을에서 정말 친숙한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요양원 이러면 어떤 치료목적 이런 보호시설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차원 쪽으로 어르신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마을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구가 혼자 가져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이걸 국가가 사실은 해야만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구가 할 수 있는 거죠. 구가 할 순 없지만,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정부와 서울시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장기적으로 또 우리 구에서도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베이비박스 보호대상 아동보호조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베이비박스에 어린이들 많이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유기아동을 시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일주일에, 아직도 많습니다.
김옥자위원
아직도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일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뭐 미혼모들이 대다수이고
김옥자위원
청소년들이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대다수의 어머니가 미혼모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서 난리니까 이런 아이들도 잘 키웠으면 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무더위쉼터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올 여름은 어떤 계획을 하시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모든 경로당 그리고 복지관 7군데, 경로당 112군데 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지침에다 보건복지지침이 코로나가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개방을 하지 말아라 해서,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열고 싶은데 원래 시 지침이라든가 보건복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거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각종 돌봄을 통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5,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쪽방이라든가 옥탑 사시는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협약을 해서 그쪽에 안내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시고 노인들끼리 집에 있으시니까 죽을 것 같다고 한 마을에 그냥 열댓 명씩 모여서 있어요. 제가 몇 분을 뵀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민센터라든지 담당자들한테 그분들을 다 색출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나쁜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좀 봐주시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159페이지. 찾으셨나요? 작년에 집행잔액이랑 보조금 반납금이 좀 발생했네요. 원인이 뭔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장대리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총 집행잔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난방비 그리고 냉방비하고 양곡비 잔액이 4,400만원이고. 난방비의 경우는 실비 기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난방비나 에어컨비 같은 경우는 여유분이 좀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이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인적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적지원 부분이요?
표태룡위원장대리
예. 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적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경로당에 인원수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 있지 않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중식지원비라고요 중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으로 해서 1등급에서 5등급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 잔액은 거의 없고요. 이거는 냉방비하고 난방비, 대다수가 그 잔액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이렇게 실비로 들어가는 회원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진입도 어렵고. 원인은 알고 계시죠?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데 신규 회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원래 경로당 기준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든요. 20명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성격이 너풀너풀 하게 되면 친화력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용 어르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구조적으로 보면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신규 회원들에 대한 배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마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 회원이 어느 정도 몇% 이상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존 있는 그룹에서 신규회원을 영입하려고 노력도 해야 하고 진입하게 되면 시초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적응 못 하시면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연세 드신 특성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경로당 운영하는 주최 분들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신규회원도 진입 장벽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