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61쪽, 142∼145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결산을 하다보면 제일 첫 장에 과마다 목표와 실적달성률이 나오는데 대체로 늘 목표랑 달성률이 100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거나 예산을 남기는 것에 찬성인데 잘하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서 실적과 달성률이 낮습니다. 왜 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남광락위원
142쪽 부서성과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부분이 실적과 달성율이 유독 낮은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서 성과 맨 밑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부분이 86%라고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렸고 145쪽 중간에 국비보조 사회적 경제청년 일자리사업이 반납금이 많아서 왜 반납금이 발생 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참여기업과 참여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전체 경북형 사회적 경제일자리창출 계획인데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건비 90%, 1인당 180만원 정도 사회정착금 35만원을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목표가 86명이었는데 저희가 20개 업체에 76명이 취업하여 차액분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광락위원
취업이 덜 되어서 지원이 적었나보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비가 도에서 책정되다보니 각 시군별로 안 받으려고 해도 인원을 강제 배정하는 바람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86% 밖에 안 나온 것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이겠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광락위원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을 저도 몇 번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들, 예를 들자면 어떤 업체는 벽화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경산시에 납품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먼저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내역들이 있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 컴퓨터나 단디 쪽 회사에서 납품도 받았고 저번에 마스크는 납품받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관내 기업체 현황을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쓰라고 홍보도 하고 연말에 부서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기업활동 하는 곳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에는 유독 취약계층을 취업시켰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경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 사회적 목적을 둔 기업을 좀 더,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기르는데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안설명도 있고 고용안정지원에 집행잔액이 몇 억씩 발생했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과 합해진 것도 있겠지만 144쪽에서 145쪽 고용안정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모두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체는 20억 정도입니다. 그 중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하반기 공공근로를 하면서 날씨 관계도 있어서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 중 600만원입니다. 포기하면 후보자를 다시 취업하게 해서 최대한 하는데 마지막 달에는 포기자를 넣을 수 없어서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대비한 예비인원은 충원하고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순번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계속하시다가 12월 10일에 포기를 하시면 그 다음 순번자보고 열흘정도 할 수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곳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열흘이면 안 오려는 사람도 있어서 며칠 정도는 그분들이 취업을 꺼려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사유가 일신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공공근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일 뿐인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시책과 연결되어서 꾸준하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야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둔 이유도 있겠지만 나머지 일자리창출 부분이 다음에 그분의 사회생활에 연결점이 되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일자리창출에도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두 분이 오셨던데 예를 들어 10번까지 하고 끊기고 본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면 새로 모집을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 자꾸 기회를 놓치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초에 1번부터 해서 일자리가 순번제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사업이 끝나고 다시 하니까 뒷 번호에 안 된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안 되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넉 달씩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후순위가 되었을 때 한사람이 두 번만 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동으로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연달아 2번하면 그다음 해에는 신청해도 공공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년 각자의 소득이 바뀌고 취업하시는 분도 있어서 중하위 계층에서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중후반쪽이 밑에 층 연령대에서는 신청하면 100% 될 수 있는데 65세 등 나이 많으신 분들은 8대 1정도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분들은 공공근로를 하시기가 5명 중 한사람을 보호자 비슷하게 같이 다녀야 할 정도로 근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박미옥위원장
엊그제에 오신 분은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순서대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지 매번 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약간의 재산은 있으신 것 같은데 팔지 않고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구에서 민원이 생기신분들은 올 7월에 긴급 고용으로 예산이 120억 내려옵니다. 13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돈도 많습니다. 1인당 150만원 주는데 12월까지 줍니다. 5달 내려오면 12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공고가 뜹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국회에서 3차 추경만 통과돼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300명이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결산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1300명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1300명은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못했던 취약한 환경정비에 각 읍면동 별로 50에서 80명 정도 배정을 합니다. 각 공공기관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좋은 것이지만 예를 들면 경산시에서 각 읍면동에 재난지원 관련해서 인원을 뽑았고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비를 관련해서 인원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초반에 만 바쁘시다가 심지어 마스크를 지급하는 인원도 뽑았더라고요. 동네 어디를 가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일하시던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셨겠지만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는 쉬고 계십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은 각 사업에 따라서 재료비로 내려온 돈을 주고 있는 것이고 마스크 지원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되도록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미리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나눠주면 쉬어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계획이 한달전 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각 읍면동 별로 사업추진계획을 받아서 배치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옛날 공공근로랑은 다른 것이 연도변 화단을 가꾸는 것보다 새로 만들고 대대적인 그에 따른 재료비가 20%, 20억 정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옥위원장
한달 전에 내려왔으면 많은 예산이 경산시에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도 기존에 했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갑자기 120억이 내려와서 1300명이 가지고 갈 보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준비를 잘하셔서.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65세 미만은 일주일에 35시간 하고 65세 이상은 15시간 밖에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분들이 시간을 35시간까지 늘립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은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보니 근로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계속 가고 이번에 120억 내려온 것은 7월 지나서 8월부터는 고용대란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여 양질의 노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1300명이 각 보수를 받고 읍면동에 할 일들이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별로 전체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3회 추경만 되면 내려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기존에 공공근로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세요. 해야 할 일거리를 찾는 것도 미리 해놓으시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전에 계획서를 받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두 달 전부터 사전 확정은 아니지만 업무연락도 와서 두 달전부터 준비를 모두 해놓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잘 해놓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2∼63쪽, 146∼149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147쪽 중소기업멀티지원센터 건립이 명시이월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멀티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 100억을 받아서 기업지원시설, 근로자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 심사조건에 국도비를 확보 후 추진하라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다보니 작년 연말에 복합문화센터 한국산단에 이 사업이 있어서 선정되어 국비 28억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니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4산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지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꾸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금액도 크고 사업성격을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시설이랑 기존 진량 산업1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단지가 있고 그곳에 보면 300만평인데 지식산업단지를 100만평 잡고 4단지가 들어오면 200만평 가까이 됩니다. 기업지원시설은 전혀 없어서 총괄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이미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업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에 중소기업벤처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예산을 받은 곳은 경상북도이고 사업명이 민간단체 구성지원입니다. 이월액이 조금 있길래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부속서류123쪽입니까?
남광락위원
예.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별도로 확인 후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민간단체 육성지원 하여 돈을 40억 넘게 써서 예산이 1억 넘게 남았기에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저는 세부항목에 대한 사업보다는 항상 중소기업벤처과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완벽에 가깝게 높았습니다. 성과지표라는 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냐는 것에 대한 비율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벤처과가 예산에 따라 집행한 만큼 내부적인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앞으로 중소기업벤처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부적인 현황의 큰 틀은 어떻습니까? 정책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국책사업위주로 연구기관에 토지매입이나 장비구축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됩니다. 당장 성과를 보기보다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기업지원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정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조업위주가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공학 쪽, AI쪽의 지식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창출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지자체의 역량강화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경제와 중소기업벤처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달성은 잘하고 계시는데 내실, 내부적인 것, 앞으로의 향후 관계를 하여 경산시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가 과장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산투자를 한만큼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을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65쪽, 150∼152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과장님 국 전체를 보면 4.8% 집행잔액이 남는데 교통행정과는 8% 가까이 됩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어떤 쪽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전체 26억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유가보조금이 전체 6000만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에 7억 8000만원, 공공형 버스가 국비사업인데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사소한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것이 옥산2지구 진출입로에 7억 8000만원입니다. 약 8억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공공버스 국비사업이 6억 해서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3가지가 주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도 14억에서 17억인데 유가보조금은 왜 3억 2000만원이 남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경기에 따라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화물차나 버스,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경제활동에 따라 유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유가보조금 예산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많이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월해서 별도 예산으로 씁니다.
이철식위원
이월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쯤 준공할 예정인데 시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경기가 안 좋고 소상공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빨리 되어야 그쪽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26쪽입니다. 중간에 교통물류 대중교통물류로 사업명이 국도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공공형 버스지원 3억이 있습니다. 언제쯤 내려온 예산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공공버스가 지난해 이월된 3억과 작년에도 국비가 3억 내려왔습니다.
남광락위원
지난해에 3억이 또 내려왔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버스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구입을 못했는데 올해는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와촌 지식산업지구에 차량을 7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인데 그곳에 배차를 하고.
남광락위원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산버스에 주는 것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도시형 공공버스라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차량운행은 필요한데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구입 하기가 부담되니 국가에서 농촌위주로 하는 것은 전체 지원을 해 줍니다. 차량구입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해서 1대당 3억씩 해서 전체 6억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버스랑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서는 3억으로 작은 차를 3대 정도 사서 지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차를 1대 사서 그 3억에 버스 1대 값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줄 때 사업목적이나 내역들, 서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3억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 계획 같은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경기도 2군데 정도, 경북에 1군데 아니면 전라도나 충청 1군데 정도 해서 네군데 정도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교통과가 예산이 많지만 버스회사나 운송업계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예산인가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요즘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퇴근시간과 8시 30분쯤에 회의를 시작하면 교통과 직원들이 나와서 11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어제도 조례 때문에 저도 몇 시간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항상 많은 데 고생 많이 하셨고 하신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67쪽, 153∼158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사전에 설명을 간단히 들었기 때문에 결산서 157쪽 산촌생태마을관리 비용에서 지출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회의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축제를 했다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산촌생태마을 건물을 크게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년에서 8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한번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가 활용하려고 축제를 했다가 작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단하기보다 축제성은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고 건물은 잘 지어놓았으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창고, 잘못하면 마을회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할 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근처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관광자원도 잘 되어있으니 시에서 운영하는 펜션 형태 등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놔두고 그곳에서 쉬십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1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업명칭이 산촌생태마을 보수정비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산촌생태체험관 및 창고, 화장실, 해맞이공원 전망대 등 보수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그런데 원래도 산촌생태마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창고로 이용하고 마을주민들 회관으로 이용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수사업으로 공사를 마무리중이라고 하시니 주민들도 쓰지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너무 좋으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수리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현장을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마무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가급적 가능하면 시설물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치도 좋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보는 것에 비해서 위원들이 이번에 일 때문에 문제가 있기 전 갔을 때는 참 좋아서 이 동네 잘 되어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 어떤 씩으로든 활용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역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 의논을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현재 마무리 중이니 상황을 보고 점검하여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가 그런 상황입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두어번 가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산책로 정비하고 돌면 좋은 데 숙박시설을 새로 짓거나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층을 보니 숙박시설이 있던데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사실 남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쉬시는 장소밖에 안 되는데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박미옥위원장
수익사업은 아니고 경산시민들에게.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경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펜션상태로 만들고 동네에서 관리를 한다면 임대료도 주어야 할 것인데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청정지역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활용해야 할 시점들이 산불조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통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부일리 저수지를 새로 준수하고 그 위에 해맞이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 보수되고 하였으나 산불조심 주간에는 산림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위치가 통제지역입니까?
김봉희위원
산불도 자주 나는 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청도의 어느 골짜기가 나오는 지역인데 동네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연결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너무 산악지역이다 보니 산불관리나 입산 통제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제가 볼 때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족구장, 정자, 운동시설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이상의 금액이 초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풀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154쪽 도비보조로 산림특산품목 경쟁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당초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올해는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선 농가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사업이 100% 완료가 안 되다보니 도비가 축소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4농가에서 5농가가 활용을 했더라고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7농가입니다.
김봉희위원
큰 금액을 7농가 밖에 활용을 못하면 안 됩니다. 18년도 이용한 농가를 보니 남천에 한사람이 천 몇 백만원 넘는 금액을 활용했던데 이번 자료에는 그 분이 활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택배를 보내는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감, 대추, 표고버섯 3종류가 농가에서 택배로 활용하지 싶은데 그런 농가를 전수조사 해서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리던지 산림녹지과 담당 팀에서 몇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편을 보내거나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부족은 맞습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전임 국장님도 그렇고 똑같은 대답을 3번째 듣고 있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봉희위원
그것은 농산물밖에 안 되고 이것은 임산물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산촌생태마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홈페이지에 숙박, 체험이 가능한 산촌생태마을 현황이 포항, 안동, 문경, 구미, 청송, 영양, 영덕, 청도에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숙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못 받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숙박시설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팀장님들 잘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다른 곳도 활용하고 있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도 숙박이 안 된다고 했다가 남위원님이 자료를 찾아냈는데 정확히 아셔서 최소의 숙박료만 받고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마을에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될 것이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도 좋고 해서 아깝더라고요. 경산시에서 활용도가 있어서 조금만 수리하고 괜찮으면 선착순이든 혜택을 줘야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들과 마을주민들과 의논하여 좋은 곳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66쪽 지방교부세 위에 그 외 수입으로 1억 19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수입입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와촌에 경신산업이 있습니다. 토석채취 불화처분을 했는데 본인들이 취소소송을 했고 저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손병숙위원
우리 시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손병숙위원
올해는 1억 1900만원이고 작년에는 1100만원 되어있어서 금액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8∼69쪽, 159∼16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79∼287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160쪽에 도비보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그리고 국비보조 기존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으로 있는데 앞쪽 15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달성률이 42% 밖에 안 되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4군데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남천 발해마을, 사동 말매못 사업추진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올해 하시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발해마을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사업이 너무 안 되어서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고 달성율도 42% 밖에 안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화장실 사업을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59쪽 국비보조 받아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선정되고 달성되었는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배향선부위원장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전기자동차를 구매 하는 사람에게 대당 전기 차종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저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많이 신청을 했는데 100대 기준으로 했는데 사업양은 100대정도입니다. 그 기준은 충족했는데 더 신청을 했으면 됐을 텐데.
배향선부위원장
예산이 1600만원 남았지 않았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산이 남았는데 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못준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홍보하셔야죠.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구입해야지 돈이 지급 되는건데.
배향선부위원장
어느 정도 지급지를 일반적인 경산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의 과장님은 당연히 아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기간을 놓친다거나 인지를 못한다거나 내가 친환경 쪽으로 바꾸고 싶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 남은 잔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기자동차의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전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것? 가까운 쪽에 충전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니 충전소의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계속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무엇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전기자동차가 비싸기는 하지만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확장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새로운 건물을 짓는 다거나 소관부서의 법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도 많겠지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공중화장실입니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홍보하시고 남녀화장실의 입구를 분리하는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충족하지 못한 것은 시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71쪽, 162∼163쪽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갑제 뒤쪽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예전에 소각장 안에 갑제 뒤쪽에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갑제와 압량 가일리에 있는 훈민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훈민산업 대표가 현재 빨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징역 6개월로 법정 구속은 안 되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영천에 있는 사업장도 화재가 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열심히 독촉하여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쓰레기가 화재 나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기계 쪽으로 화재가 나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가서 보니 물도 있고 낚시도 하는 바로 위에 쓰레기산이 있으니 비오거나 하면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도 해결은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비용도 들 것 같고 처리과정은 자세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꽤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을 봐야 한다고 하여 수풀을 헤치고 가서보니 건물안팎으로 쓰레기가 꽉 찼던데 환경과와 의논하셔서 언제까지 그 사람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를 보여서 행정처분으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영천 사업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가져가서 치우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면 땅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땅주인이 무슨 죄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대로 하면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박미옥위원장
행정처분을 한다고 한지가 제가 초선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지난번 재활용품 아파트마다 모아둔 플라스틱 새로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3월 2일에 부도가 나서 두 달정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5월 11일부터 업체가 선정되어서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기존의 훈민산업에서 수거할 때의 습성이 있어서 쓰레기가 섞여 나오니 새로 입찰된 업체에서 수거하는 상황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일부 아파트 쓰레기를 잘 수거를 안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고 분리수거를 잘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히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70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나오는데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많더라고요. 3억 9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미수납되고 모두 징수를 하셨던데 재활용품이 재계약한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성의 소각장 옆 선별장을 가면 고철부터 알루미늄 캔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유상판매 합니다. 현재는 단가가 떨어져서 수익이 낮은데 그 재활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병숙위원
예상액이 2억 5000만원인데 많이 걷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빈병의 수거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병 하나에 수거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 수거하는 것은 5개 수거업체에서 각 세대를 돌면서 수거해 오는 빈병을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맥주, 소주병을 마트에 가서 줬을 때 병 1개에 70원인가 100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거해 가는 것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수거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채
정인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