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제천 복지가족국장님께서 연가로 내일까지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민영진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표태룡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생활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감찬 축제와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계약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50만 관악주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가급적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우선 강감찬 축제의 계약내역을 보겠습니다. 16건의 계약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전부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비용이 축제 전체 예산 5억 중 3억6,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메인무대는 이 업체에서, 보조무대는 저 업체에서 하고 또 심지어 같은 행사에 출연한 연예인도 이 팀은 이 업체, 저 팀은 저 업체와 계약하는 등 불필요한 쪼개기 계약들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약들을 다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전만 해도 강감찬축제는 1.5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전야제를 하고 본날 본 행사를 하는데 이번 축제부터는 저희가 4일을 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6일에서 10일 정도 합니다. 그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에 활성화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해서 그 소비활동을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베푸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기간이 4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독제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요새 추세가. 저희도 그래서 감독제를 채택했고요. 감독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기획능력을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사람의 모든 인프라를 다같이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일부만 설명드리면, 강감찬축제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짜기 전에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4~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맨처음에 안전문제를 먼저 합니다. 낙성대 주변에 안전요원 얼마나 배치할 것이냐를 먼저 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의 하드웨어를 구축합니다. 어디에 무대를 설치하고 어디에 뭘 하고 수십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마지막에 공연팀을 어디 어디 적소에 배치할 것일까를 저희가 고민합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을 짜보면 10억 정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예를 들면, 무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 2017년도에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독이랑 이야기 하다보니까 85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는 사각이 아니라 원탁무대입니다.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음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낙성대광장에 어느만큼 퍼져야 되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때도 2016년과 비교해 봤더니 40~5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인프라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우리뿐만 아니라 감독제를 채택하는 타 자치구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전부 일단은 감독이 추천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감독 쪽으로만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300만원 미만의 소물품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다 사업할 때 빼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구매하기 위해서 20%를 빼냈고, 그건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국공사 빅데이터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게 보통 3~4,000만원 들어갑니다. 조사해 보니까 신한은행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치를 적용해서 했는데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을 지역에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 주민들이 그 안에서 1억6,000썼고요 외부인들이 5억3,000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렌드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느 범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게 감독을 통해서 전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약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띄워 주시고요. (화면 보여줌) 말씀하신 강감찬축제 총감독 및 사무국을 맡은 업체는 제이스토리라는 업체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1,800만원, 총감독 용역계약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별빛콘서트 연예인 일부 섭외를 담당한 제이와이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 김모씨는 강감찬축제 총감독인 김모씨와 부부입니다. 보조출연진 등을 계약한 한울림이라는 업체의 대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께서 소개를 해주셨다고요. 강감찬축제를 다룬 기사에서 김모 감독의 사단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독님, 이 수의계약 업체들을 감독이 다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다는 아니고 어쨌든 일부를. 제이와이미디어와 총감독 두 분이 부부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모 현장감독도 같은 팀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고요, 아까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 업체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들입니다. 총 4개의 업체들이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개인사업자였고 나머지의 등기부를 떼 봤더니 사내이사로 공통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66년생 나모씨라는 분.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업체들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김감독은 광주 출신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작년 초에 모 서울시의원은 관악구에 서울시 투자사업 1,1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6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제13회 간주처리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의회의 심의도 보고도 질문도 없이 그야말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2020년 주요사업계획에도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이 거론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왜 이게 집행률이 낮냐, 그래서 일부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됐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언급된 바도 없습니다. 6억8,000 짜리 사업인데 의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방재정365에서 공예로 검색하면 이런 예산 항목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예교육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다 강감찬축제입니다. 지출부서는 2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뿌려서 강감찬축제에 다 썼습니다. 공예 예산인데요, 공예교육에 관련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2017년 결산심사 할 때 2017년 강감찬축제도 다른 예산에서 강감찬축제에 끌어다 썼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법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감독 부인 건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감찬축제가 결정된 건 7월 중순 이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철쭉제도 했지만 연예인을 섭외해서 축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축제 모토가 전국축제로 발전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이 많아서요. 연예인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별빛축제 그러니까 전야제지요.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들 모두 한 업체에서 계약했습니까?

예.

같은 무대에 섰는데 서로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했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큰 틀에서 연예인 섭외하는 쪽은 제가 알지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계약한 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무자 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계약을 나눠서 쪼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넘어가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거 위법 아닙니까?

저희가 공예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처럼 6억8,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공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게 어느 정도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보니까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법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막 쓰지는 않았습니다.

공예교육이라고 사업명을 잡아놓고 강감찬축제에 써도 됩니까?

강감찬축제에 쓴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공예문화체험활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은 강감찬축제대로 별도로 한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본 거고요.

예산집행 내역에 분명히 강감찬축제라고 전부 써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억8,000에서 강감찬이랑 연계해서 쓴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교육운영사업 저희가 1억 썼습니다. 그건 솔직히 뭐였냐면, 공예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민선7기 모토가 경제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도 저희가 경제로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억5,000은 용역을 줬고요, 그 중에 또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주민들이 동에서 50명만 포함하면 1,0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공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걸 동주민회에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동주민들 많이 했고요. 그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퍼레이드를 연합뉴스가 와서 촬영까지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우리가 강감찬축제 할 때 서울시에서 암행평가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암행평가 결과가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최우수 받은 거, 그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강감찬축제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 내역과 계약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교육예산 그러니까 공예교육이라는 사업명에서 의상대여비, 행사 진행물품, 강사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공예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또 사무관리비로 문화체육과에서 700을 썼는데요,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료로 21개 동에서 지출된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 강사가 누굽니까?

강사는 저희가 두 가지로 얘기를, 그때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갑자기 공예사업을 하다 보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공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동별로 이번에 할 때 우리가 동별로 주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 주겠다 그러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동별로 공예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강감찬축제를 준비하면서 동마다 300만원씩 줬는데요 이 중에 100만원을 강사료로 내라 그리고 강사는 구청에서 정해주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동이 다 100만원씩 내지는 않았지요. 안 낸 곳도 있고 100만원씩 낸 곳도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 무슨 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예교육을 하셨다는 거지요? 강감찬축제를 앞두고.

예, 동별로 저희가 주제를 줬기 때문에. 의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달 연습해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공예였어요?

공예라는 게

현장에 나와서 공연을 한 게 공예예요?

공예가 아니라 퍼레이드 할 때 주민들이 자기들이 맞춰서 제작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에서 나온 게 뭘 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옥을 제작하고 이런 게 공예입니까? 너무 갖다붙이기가 심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넘어가지요. 2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예교육운영이라는 예산에서.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장소는 낙성대공원이고 일자는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고려음식촌과 진행요원 배치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진행용품 임대와 음향기기 임대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상대인 2개 업체는 강감찬축제 예산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즉 2개씩 계약을 한 거지요. 이 계약서만 보면 공예교육 프로그램 전시회라는 사업이 있었던 건데. 과장님, 낙성대공원 일원에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공예교육 전시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까 화면 잘 못 봐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행사에 대해서 두 가지 계약을 한 건데요. 넘어가지요. 이것도 강감찬축제에 쓴 겁니다 사실. 그리고 기간을 봤을 때 허위계약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전통공예체험 9,700만원 예산 중에 9,200만원을 썼는데요 이중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문화체육과에서 2,3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내용들 보면, 여기 나오는 것도 아까 다 나온 강감찬축제에서 수의계약했던 업체들입니다. 제이와이미디어는 부스 60개 만들었고, 한울림은 진행요원 용역계약을 했고, 조은기획은 홍보물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날짜를 보시면 계약일자 10월 28일, 준공일자 10월 29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야 계약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만 보면 작년 10월 29일에 강감찬축제가 끝난 그 다음 날에 낙성대공원에서 고려공예 체험마을 조성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행사는 없었지요? 이것도 허위계약서입니다. 다음, 도림천 공예축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강감찬음악회인데요, 굳이 공예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의아했는데 공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상한 계약이 있는데요, 유등을 한 업체에서 어떤 건 렌탈을 하고 어떤 건 제작구매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건 렌탈하고 어떤 건 구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품계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화면에 띄워주시면서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계약이 위반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화면 띄워주신 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같은 유등을 어떤 건 렌탈하고 어떤 건 구매하고 차이가 뭡니까?

유등도 저희가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가을음악회를 거기에서 프리마켓이랑 같이 해서 공예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현장을 뛰는 부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압니다. 프리마켓만 진행해 갖고는 사람들이

과장님, 유등이 필요했다는 건 일단 넘어가고요. 렌탈과 구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유등 4개를 구매했던 건 그때 의원님 보셨겠지만 도림천 가을음악회 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전시를 했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도 생각을 했지요. 이 유등을 계속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4개를 구매한 게 뭐냐면. 강감찬축제에도 계속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올해까지도 계속 전시를 한 상태고요.

구매한 건 계속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낙성대에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렌탈은 뭐였냐면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금액이 비쌌어요. 다 구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렌탈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이와이미디어는 전국노래자랑 용역 3,800만원도 했습니다. 급하다고 예비비로 쓰셨지요?

예.

결과적으로, 화면이 좀 흐린데요, 강감찬축제에 쓰인 예산은 원래의 5억원이 아니었고 공예사업 등의 예산으로 3억을 더 써서 총 8억을 썼습니다. 이중에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5억8,000이고요. 총감독, 감독의 배우자, 감독의 사단이라고 된 업체가 한 계약이 이중에 2억2,500 그리고 광주 소재의 사내이사가 동일인인 3개 업체가 한 금액이 6,700입니다. 그 외에 업체들도 2개씩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는 명백히 쪼개기 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입니다. 과장님, 이 공예 관련 예산 6억8,000만원 중에 2억7,000만원이 강감찬축제에 쓰인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강감찬축제에 쓰인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행사를 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유치할 때 우리구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건 여기에, 사무관을 1월 1일자로 승진해서 2월달에 왔습니다. 처음에 공예예산인지 몰랐어요. 2월 말에 알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국비나 시비가 유치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1년에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시비, 국비를 유치하는데 그중에 유등사업이 하나였고요. 저는 그 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요청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 공예 예산을 강감찬축제에 쓰겠다라고 구청장께는 보고했습니까?

공예예산을 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결재는 2개를 맡았습니다. 하나는 강감찬축제 5억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맡았고요, 공예는 공예사업을 하면서 따로 결재를 맡았지 그걸 같이 쓰겠다고 결재 맡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다른데요.

사업이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그럼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강감찬축제 사열하는 동안 관중이 23만이 왔습니다. 관악이 10만이고요 외부에서 13만이 왔어요.

과장님 자꾸 축제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효과가 아니라요 위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실무부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부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때 가장 효능적인가 저희는 그런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예도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강감찬도 해야 되고 시기만 잘 맞추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을까

과장님, 그 공예사업 예산집행 내역에요 강감찬축제라고 써있어요. 그걸 별개의 사업이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지요. 예산집행에 그렇게 명백하게 써있는데.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365에.

의원님, 저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사업할 때는 그 사업의 집행능력을 보는 거지 회계서류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기는 보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이나 담당이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다시 화면 보여주십시오. 공예예산 중 나머지입니다. 녹두 박종철공예거리 조성 5,000만원이 들었고요.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건의 계약이 있는데 인물상을 따로 다른 업체에 벤치 따로 만들고 주물공정 이송설치 따로 하고 표지판에 인물상 만든 업체에서 또 별건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벤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했는데요. 산학협력단에서 조형물도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과장님, 이 동상에서 인물상과 벤치를 따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요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 벤치에 목적을 갖고 있을 뿐이지 벤치를 어떻게 제작하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로 만들겠다는 전문가 사유가 있었겠지요.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지출됐는데요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화면 보여주시지요. 마지막으로 3억5,000짜리 관악 공예문화사업 활성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약일은 2019년 10월 20일, 준공일은 2020년 3월 18일 5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당초 3억2,000만원이었는데 준공 한 달 전인 올해 2월 19일에 3억4,892만4,000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예산 3억5,000만원을 거의 꽉 채웠지요. 5개월에 3억5,000만원을 썼으니까 한 달에 7,000만원씩 쓴 사업입니다. 서울문화협동조합이라는 단체와 계약을 했고요 이 협동조합의 대표는 관악구문화진흥위원회 전 위원장인 임모씨입니다. 분명히 계약변경되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용역사업의 수많은 부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원래 1억원 이상의 입찰공고는 20일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긴급공고로 해서 입찰기간이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일단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긴 제안서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긴급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지한 건 2월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3월이었고요.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 우리가 서울시랑 같이 하는 사업 이런 거

과장님, 죄송한데 같은 답변은 좀 생략을 해주시고요. 긴급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한 5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승인을 맡은 게 6월이었고요.

긴급공고를 한 것과 정상적인 공고를 하는 것의 차이는 10일입니다. 10일 정도가 급해서 긴급공고를 했다 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업체와 다른 업체 두 곳이 들어왔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한 업체는 기술점수가 부족해서 아예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있어요. 이 두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서심의위원회 회의록 명단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용역사업을 받아서 관악구에 크라아트센터라는 곳이 설치되었습니다. 화면보여주시고요. (화면 보여줌) 이곳입니다. 인헌동 소재에 있는 동아타운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작년 12월에 찍은 겁니다 로드뷰에서. 보시다시피 건물 외관에는 공예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다음 과업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준공내역서를 보겠습니다. 노무비가 5,500만원 경비 중 사업비를 빼면 4,200만원 사업비가 1억7,40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둘 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주었습니다. 부과세까지 포함했고요. 이중에 유인물비와 사업비 - 그러니까 실비지요 – 이걸 합치면 2억이 안 되고요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업체에서 인건비, 이윤 등등으로 가져갔습니다. 인건비만 보면 3명의 연구원이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월 550만원, 연구원 300만원, 연구보조원 250만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넘어가고요. 유인물비부터 보죠. 용역중간보고서 500만원인데요 이중에 연구비가 210만원, 디자인비가 100만원, 연구는 용역업체가 하고 여기는 보고서를 맡긴 건데 왜 보고서 제작에 연구비가 200만원씩 들어가는지, 디자인비는 왜 100만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중간보고서였고 사업전체 결과보고서 1,800만원 이중에는 연구비가 675만원 디자인비가 450만원입니다. 이 두 보고서를 만든 곳은 한 업체고요. 과장님, 이 보고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연구비 디자인비가 수백만 원씩 들어간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아까 처음에 그건 대충 설명드렸으니까 그만 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지 사업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 사업 내용은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다른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면 질문이 원활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설명이 돼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봤지요. 제 자리에도 있고요.

이게 600만원, 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갈 만한 보고서이던가요?

그건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요.

몇 부씩 찍었습니까?

30부 이상씩 찍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부 이상씩이요?

예.

그럼 한 부에 이게 얼마입니까? 30부면. 몇십만 원씩 하는 거네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부에 최종결과보고서는 60만원이네요. 중간보고회, 최종결과보고회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저희랑,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합의를 하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냈으니까요.

최종보고회는 안 하셨고? 보고회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과장님 이상

저하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하고 관계자들 그리고 국장님, 담당, 팀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다음 사업비 중 본부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유지관리에 250만원입니다. 이 홈페이지 업체는 포이에시스21이라는 곳이고요, 5개월짜리 사업인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750만원을 썼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씩. 이 홈페이지는 얼마나 대단한 홈페이지인지. 과장님 이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저희는 홈페이지만 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과장님,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저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지요?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된 게 작년 말이고요 6개월 동안 수시로 관악구 공예, 공예문화 검색을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 없습니다. 750만원짜리 홈페이지는 없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 네이버 블로그 하나 있고요 여기 방문자는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됩니다. 이 블로그 만들고 유지하는 데 75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간판제작에 250만원 제가 이 건물에서 간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간판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이 건물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여기 보면 203호인데 여기 명판도 없고요. 명판도 한 12월 넘어서 나중에 제작은 했다고 해요. 사무실 앞에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간판은 만든 적이 없고요. 이 업체는 군스라는 곳인데요, 군스라는 업체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단기사무원으로 237만원 다른 사업별로도 모두 보조원 수당들이 왜 또 본부운영비에 단기사무원 운영비가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정리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로수길 테마공예거리 및 전문공예가 아트마켓 조성, 샤로수길에 이런 행사가 지난 5개월 동안 있었던가요? 아까 올린 블로그에 포스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였는데요 블로그에 올라온 날짜는 12월 25일입니다. 하루 전날 올렸지요? 이렇게 올려서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강좌 행사 공지들이 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전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어떻게 행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사가 이루어진 곳은요 샤로수길이 아니고 아까 동아타운아파트 상가에 있는 센터였습니다. 자, 예산 내역을 보면요 테이블구매, 의자구매, 입간판제작 등등 해서 1,000만원이 군스의 매출로 잡혔고, 포스터, 플래카드, 배서 해서 에스피디자인에 90만원, 과장님 이거 포스터 찍었어요?

찍었을 겁니다.

찍었을 거라고요? 포스터를 어디 붙이셨어요?

위원님, 저거 화면을 보시면서 세세히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굴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지 포스터, 간판 이런 것을 어떻게

세세한 부분은 확인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한테도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할 시간을 3분만 주시면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길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포스터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일단 모르신다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갖고 그걸 저희가 하는 거지 나중에 지출내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사업이 끝나고 난 정산서만 넘어오는 거예요.

사업의 지출내역이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들지도 않은 홈페이지에 750만원 쓴 게 벌써 나왔잖아요. 포스터도 찍었는지 붙였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온라인 언론기사 송출, 온라인 채널 홍보, 교육 수강생 모집관리 해서 160만원을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라는 곳에서 가져갔는데 온라인 언론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해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온라인 채널홍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업마다 온라인 기사, 온라인 채널 홍보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버스킹도 있는데요 이거 버스킹 했어요?

예,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행사장 안에서 했지요. 그걸 버스킹이라고 했어요. 여기 도예공방 가림토라는 업체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 공모전입니다. 자주 나오는 업체들 다 나오고 초대장, 플래카드, 온라인 언론기사 송출 다 붙어있습니다. 이 공모전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요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근데 이 공모전 마감일이 언제였냐하면요 12월 5일이었습니다. 공모 마감 이틀 전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지금은 심지어 이 공모전 공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 마감 이틀 전에 올렸고 지금은 공지에서 삭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전을 거의 몰래 했어요. 블로그에는 이렇게 포스터 올려서 공지했지요. 하지만 이 블로그 방문자는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됩니다. 과연 이 공모전이 있는 걸 누가 알았을까 싶은데 공모전 수상자는 또 수 십명이었어요. 다시 화면이요. 이 블로그에 공예전문가 창업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보면 여기 수강생들의 작품 소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11월 25일이고요 공모전 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작품이 여기 나온, 동영상에 나온 작품 그대로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공모전에도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고 아마도 보조원으로도 참여해서 수당도 많이 받아갔을 거로 보입니다. 겹치는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이 강의 홍보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어떤 건 일주일 전, 어떤 건 이틀 전 이렇게 올라왔고요. 즉, 일반주민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원래부터 하던 강좌해서 자기들까지 수업하고 자기들끼리 공모전하고 프로그램 보조원으로 수당주고 이렇게 한 거에 우리구가 돈을 줘 놓고 이걸 지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창업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면 좋은데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했어요.

잠시만요, 의장님, 20분 연장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질문시간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업프로그램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언론플레이가 필요하다면 기자들을 섭외해서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공예 중에서 자기가 도자기를 하고 싶은지 칠기를 하고 싶은 건지 나무 그런 강사를 섭외해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20명 참가하셨는데 그 중에 네 분은 창업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홉 분은 조금 있다 사업을 내겠지만 다른 쪽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그 업체와 다 관련이 있던 분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홍보 기사가 한 건도 나간 게 없고요

창업지원한 건 다 관악구 주민이고요

포스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알고 어떻게 갔습니까?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청년공예 전문가 창업 프로그램, 공간 전시 작품 대여료가 무려 950만원입니다. 어디에 무슨 작품을 대여했습니까?

위원님, 자꾸 정산서를 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꾸 물으시는데

잘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자꾸 그렇게 넘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시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래도 제가 몇 번 찾아갔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위원님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이 대여료 950만원 받아간 업체도 군스입니다. 나머지 업체 다 그대로고요. 여기에 보면 공모심의비 150만원이 있었는데 이 150만원 중에 심의비 73만원을 이 수탁기관 협동조합의 대표가 받아갔습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공예산업전문가 양성교육프로그램 여기에서도 협동조합의 대표가 73만원을 보조원으로 받아가셨고 콜라보로 146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예공방 가림터는 업체가 300만원 개인자격으로 46만원 받아갔는데 이 업체는 대표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어요. 공예마케팅, 공예관광상품 개발, 공예작품 개발 이전에 나왔던 업체들 다 나왔고. 공모전 입상상품 제작에 840만원 들어갔는데 이 작품이 제작이 됐습니까?

예.

이 작품 제작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작품된 게 지금 현재 샤로수길에 어느 정도 가게에 일부 가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온라인마켓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답변에 앞서 위원님, 지금 이건 정산서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하지 정산서 내용은 사업 끝나기 일주일 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한테 그 정산서,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번씩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지한 건 3~4일 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산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10억이 올라갔으면 10억을 지출하면 제가 정산서 몇 천 페이지를 볼 일은 없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봅니다.

몇 천 페이지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3일

하루만에 다 봤어요.

의원님 3일 여유 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볼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가장 대표적인 부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전자명부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나왔는데

과장님, 저 찾아오셔서 구정질문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씀하실 시간에만 자료를 봤어도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몇 천 페이지 되는 수의계약 그 내용을 다 봅니까.

아니요, 계약서들만 봐도 다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소상공인 브랜드 개발로 군스에 300만원 지출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입상상품 제작 소상공인 브랜드 개발 이거에 대한 결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악문화 도시브랜드 디자인 및 공예작품 개발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는 2개 업체만 있고. 지금까지 온라인 기사 송출, 온라인 채널 홍보로 조금씩 챙겨가던 업체에서 드디어 뭔가를 만들었는데요, 궁중기, 깃발입니다. 깃발, 고정장치, 깃대 합쳐서 2,300만원짜리 깃발인데요. 2,300만원짜리 깃발, 뭡니까 이게? 결과물들은 그래도 한 번씩 보시지 않았어요?

이건 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2,300만원짜리 깃발.

이건 저희가 강감찬축제 기간에 공예사업을 아까도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부스가 다 나무로 제작돼 있었을 겁니다 나무로. 그 앞에 보면 나무로 제작된 거 전부다 깃발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강감찬축제를 언제 했지요?

10월 17일에서 19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을 수탁받은 게 언제입니까?

예?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공예문화활성화센터.

사업비요?

사업기간이요.

올 3월 18일까지는 아는데 시작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감찬축제 끝나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계약일자 이런 것들이 강감찬축제 기간이 아니에요. 이 깃발도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스마다 설치한 깃발 여기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드가 깃발을 만들었고 군스가 온라인기사 송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산서를 다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억2,000에서 3억5,000으로 3,000만원 정도를 더 늘렸고, 여기에 사업비가 늘어난만큼 관리비와 이윤도 더 줬지요. 이미 사업이 다 지났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 달 전에 예산을 늘려서 주는 게 타당합니까?

저도 보니까 시간이, 의원님 저한테 아까 답변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태 의원님 질문하신 거 몇 가지 사항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한데 아직 질문이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 경우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창업을 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였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더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두 분이 더 늘어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아홉 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분들 교육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기사 송출과 온라인채널 홍보에도 몇 백만 원씩 더 늘렸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홍보도 같이 했고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화면 보여줌)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한 업체들 매출액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군스가 제일 많습니다 3,600. 그런데 이게 관악공예문화활성화 사업 용역에 선임연구원인 김모씨의 경력서입니다. 경력서 맨마지막에 보면, 과장님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군스 대표라고 써있지요? 그 밑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제가 밑에 가렸는데 이름 써있고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명함도 붙어 있었어요. 군스 프레지던트 써있지요? 인터넷에 그냥 이분 이름 쳐보면 군스 대표라고 나와요. 물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명의상 대표고 실제 대표는 이분이겠지요. 이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 매달 55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3,600만원을 또 매출로 하셨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작품 대여료 950만원, 온라인기사 송출 이런 것들 있어요. 과장님,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어디 사업을 줬는데 센터의 장이 또 자기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래도 됩니까?

의원님, 그걸 그렇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세요. 의원님도 그건 아실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황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계약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자기들 사업장 하나를 갖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화면 처음 봤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이분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 아까 감독이랑 똑같습니다 -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활용도가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자기 사업으로 그냥 해도, 갖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는 아니지요. 의원님 지금 일부만 보여주셨는데 저도 내용을 대충 봤지만, 이 부분은 못 봤지만 다른 분들도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일부만 3개만 보여주셔서 그렇지 다른 계약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3억6,000이면 이 사업비 중에서도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자기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여기다가, 처음에 보셨듯이 이윤 10%, 일반관리비 6%, 부과세까지 다 잡아줬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 업체랑 계약해서 거기에서 또 이윤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홈페이지, 구경도 못한 포스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도 않는 온라인 기사에도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부실, 총체적 부정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막 썼다고 봅니다. 이 사업 총괄은 과장님이신 거지요?

예.

국장님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세부적인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건 제가 전결처리 했습니다.

구청장께는 보고가 됐습니까?

세부사업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일은 없지요.

아니요, 큰 제목이라도.

저희가 강감찬축제를 구성할 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리려다 의원님이 못하게 해서 말았는데. 처음에 강감찬축제가 1.5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본행사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1000인음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하지 이런 디테일한 건 실무선에서 처리하지 청장님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강감찬축제와 공예활성화 예산을 다른 사업인데 같은 기간에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방침대로 두 가지를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감찬은 강감찬대로 5억, 2억 사업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 공예사업 같은 경우는 큰 줄기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요.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3억5,000짜리 보고드렸고요. 세부사업 기초현황 같은 경우는 계획서는 있지만 청장님이 그건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드렸고. 저희가 지금 공예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자꾸 허위계약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어요. 하나는 우리 지역경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나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하나 지원했고요, 그 다음 공예, 우리 관악구민이 지원을 못 하니까 공예사업을 전문가 교육을 300만원 지원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샤로수길 아트마켓사업 그 사업은 이 세 가지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모전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 전 주민들 공모전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아까 군스 얘기를 하셨는데 총괄할 수 있는 본부가 있으니까 이 본부가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지. 그리고 이 와중에 저희가 아이디어 하나를 낸 건 뭐냐면, 저희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랑 주민들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지가 않아요. 동주민센터 움직일 때 이걸 주면 1,000명 이상이 움직여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출품을 하면 그분들도 한 달 동안 공예를 배우시고요 또 나오시고 또 그거에서 우리가 전국축제로 가는 방향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연계를 한 거 뿐이지 그걸 자꾸 너무 그런 쪽으로 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강감찬축제라고 써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은 다 드렸던 거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1분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현장을 지휘하는 실무부서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구민들에게 어떤 사업의 수혜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정산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일부 따라오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거까지 확인해가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 직원들 솔직히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휴가도 못 가고 저녁에 야근했고요.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여름휴가 때 저희 직원들 여름휴가 하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업이 약간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봐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도 가보지 않은 길, 문화사업은 가보질 않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분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한 결과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강감찬축제 기간에 공예문화사업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행사가 아니고 별개의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한 것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이미 돼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강감찬축제 계획하고 이것하고 따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방적인 불법적인 예산전용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센터 혹시 존재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크라아트센터요, 공예문화활성화사업센터?

공예문화활성화사업 뭐라고요?

센터요?

센터가 뭐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헌동에 동아타운아파트에 있는 센터.

제가 거기까지 가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보신 일은 없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

그 센터가 설치됐다 이런 거

의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모르신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의원님이 초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아니면 구정질문 자리입니까. 아니 적어도 세세한 정산서류까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요, 정산서의 내용이 실제로 지출이 되지

우리가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따지시고, 여기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고민합시다,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리고 의원님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꼭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취조하듯이 그렇게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그 부분만 해서 하면 마치, 정말 이 고생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정말 안타까운데, 외부에 비춰지는 구정의 집행 모습은 지금 의원님이 편집한 대로 보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관악구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여기에서는 큰 틀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과장한테도 그렇게

아니 이게 큰 틀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수백만 원을 쓴 홈페이지가 없고 수천만 원을 쓴 온라인기사가 한 단 한 건도 없고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따져야지요. 그것마저도 여기에서 질문하시고,

제가 상임위가 거기가 아니라서요.

그래갖고 편집할 때는 또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허위계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수천만 원을 썼는데 결과물이 전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왜 결과물이 없습니까? 의원님.

아니 홈페이지가 없고 온라인기사가 없다니까요.

아닙니다. 의원님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아까 들어본 대로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아, 750만원짜리 블로그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지요.

아니 일방적으로 의원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취조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하는 장소가 어떻게 구정질문 장이 됩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나 의회운영 방법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세한 수치까지도 여기에서 따져야 됩니까. 그건 의원님 충분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질문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따져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편집을, 또 유리한 부분만 해서 자꾸 홍보를 하니까 마치 관악구정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못 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만 그냥 홍보하고, 그러면 우리 구정은 엄청난 고생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가치나 그런 목적들이 또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쨌든 구청장님의 답변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 강감찬축제는 귀주대첩 100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집행이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불법 예산전용으로 당초예산 5억원보다 3억원을 더 써서 8억원이 축제에 지출되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죄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사용됐고, 그 중은 상당한 금액이 특정인에게 몰아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안다면 주민들이 과연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6억8,000을 받아서 반절은 강감찬축제에 쓰고 반절은 용역을 줬는데 총체적 부실용역입니다. 이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조용히 넘기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질문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구청장, 전혀 이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감사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시에서는 구에 내린 예산이니 그냥 넘어가고,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간주처리 예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일입니다. 본의원은 50만 관악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50만 구민 여러분 걱정과 긴장 속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힘내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시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의회에 앞장서주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500여 명의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범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근무 체제로 고생중인 보건소 관계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공구 진출입 구로전화국 사거리 교통흐름 문제점과 횡단보도의 육교설치 시 지역주민 및 골목상권에 줄 영향, 보행도로가 없어 지역단절과 주민들의 불평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목적은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감소로 도로기능 향상 및 상습정체 해소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 원활 촉구에 있습니다. 여러 계획과 안을 수정한 끝에 현재의 위치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터널 진출입구 변경 전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입부 변경 전 남부순환로1440-1435, (구)금천경찰서 부근, 변경 후 남부순환로 1413-1312 웨딩캐슬 부근, 진출입 변경 전 남부순환로 1412 웨딩캐슬 부근, 변경 후 구로전화국 사거리 근처 관악농협 하나로마트 앞, 현재 위치로 보면 구로구 사거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저하됩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1번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평일 낮 14시 10분 도로 상황 사진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멈춰서 있습니다. 2번 사진, 2번 사진을 보시면 진출입 시 현재도 구로디지털 오거리 방향 시흥IC 교차로 지점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가 감소되면 병목구간인데 터널이 생길 경우 터널 구간이 2차선으로 1차선 통행도 어려워 정체가 극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3번 사진. 3번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유동인구입니다. 현재 하나로마트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에 육교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본 지역은 횡단보도는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로디지털지역과 금천세무서, 하나로마트, 조원동 골목상권을 생활권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보도육교 설치 시 불편함은 물론 많은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노약자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 엄마,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분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거운 짐을 든 채로 육교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 결국 무단횡단을 유발하게 됨으로 인사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조원동 주민과 금천구 주민의 보행권을 박탈하고 무시하는 행위로써 현 설계 반영 시 시흥IC와 지근거리 터널에서 나온 차량이 만나 교통사고 유발 및 시흥대로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조원 중앙로와 독산로에서 남부순환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데 특히 독산로 4차선에서 시흥I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정체가 극심해져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터널을 만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로디지털 오거리 방면은 항상 정체되는 구간으로 200m 통과 시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더욱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도로기능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출입부를 고집하여 사당방면으로 갈 경우 복잡한 시흥IC 또는 구로IC와 만나 당초 터널을 만든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감소와 상습정체 해소가 목적인 신림~봉천터널의 최초 설계이었다면 현재 진출입부는 상습 정체구간 형성, 주민불편, 교통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안으로 발생하는 건설비용 증대는 용납할 수 없음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방안들을 모색해야겠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현재 진출입을 횡단보도를 지나 시흥IC까지 연장하여 현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감소선을 3차선을 가리봉까지 직진차선을 확장 연결함으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체되어 꽉 막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여러분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주시길 바라며, 또한 관악구 조원동, 구로구 가리봉동, 시흥IC 구간 보행도로 즉, 인도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시흥대로로 우회해서 가려면 편도 30분도 더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3차로로 확장 시 별도로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를 확보하여 지역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 여러분의 불편의 목소리를 세심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관악구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관악구가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됨을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타 구에 걸쳐있는 사업인만큼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연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400만원, 전국협의회 1,500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타 구와 소통하고 이런 현안들을 고민하고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 사안만은 아닙니다. 도림천 신대방역 환경, 타 구에 걸쳐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타 구와 고민하고 타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 관련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역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말 관천로 - 신사동과 도림천 연결도로입니다. - 초록환경길 조성에 따라 주민들께서 목소리 내주신 몇 가지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업 진행 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마련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원로에서 도림천 연결, 지금 현재는 좌측으로 400m를 내려가 횡단보도를 건너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만 도림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조원로 끝에서 직진으로 도림천 진입로 확보를 해 주시고 도림천을 연결하여 신림동과 연결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할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정말 살기 좋은 관악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3명) (왕정순 의장, 임춘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성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대유행이 휩쓸듯이 우리나라를 지나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지침준수로 잠잠해지는 듯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스팟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마스크 사용이 낮아지고 바이러스는 더 변이되어 전파력이 높아지며, 구민들의 느슨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이행은 제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해 최근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비상시국의 장기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정부의 방역지침과 대응태세 이외에도 관악구만의 코로나 대비대세를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관악구에서 리치웨이 방문판매 업체 발 코로나 전파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청룡동 쑥고개길에서 60대 어르신이 쓰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검진결과 코로나 확진자였고, 그는 역학조사에서 비협조적이어서 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감염이 늘어나며 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악구의 선별진료소는 그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자칫 방문자의 검사의욕을 상실시키며, 진료소 근처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역 대응태세 및 생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구민들이 두려움에 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님.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비상시국의 장기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정부의 방역지침과 대응태세 외에도 관악구만의 코로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 구청의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의 질본(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의 방역체계와 함께, 같이 함께 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 한 데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젊은층의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관악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실 구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구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구민은 구청을 믿고 또 의회를 믿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여름철에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벗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방역 지침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구청에서도 어떤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폭염대책, 풍수해대책과 함께 해서 가령 예를 들면 1인세대이거나 주거 취약계층이 지하방이나 옥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데 확진자가 됐다, 차라리 확진자가 되면 그냥 이송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확진자하고 같이 하다 보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이 될 때 혹시 폭염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가격리가 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진료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길게 늘어설 때는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보충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가 확진자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80명으로 지금 강남하고 같이 함께 좋지 않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해외입국자가 12명이고 지역사회 감염이 68명인데요 그 68명 중에서 56명이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리치웨이도 역시 포함됩니다만 리치웨이도 본사는 바로 구로구에 있고 우리 관악구에 홍보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주민이 거기에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관악구만이 따로 대책을 세워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질본하고 서울시 정책을 같이 함께 방역책을 세워가면서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 보면 학교 같은 경우가 개학하다 보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전체 수를 다 우리가 선별진료소로 옮겨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검사받을 주민의 수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선별진료소가 적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부족하다 싶으면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2차 대유행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의원이 지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와 구청과 전문가 집단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악구만의 대응방식,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응방식을 빌려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구만의 또 다른 대응방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와,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께는 일단 의회에다 현황 정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다만, 또 의원님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어떤 동네 돌아다니면서 직접 방역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함께 해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2차 대유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의회와 구청이 고민하고 어떻게 구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구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렇게 구청과 같이 고민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살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구청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주고 우리 의회가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 나름대로 민생 경제대책과 함께 또 어떤 경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원책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구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 대책이 세워졌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구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톤당단가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총액도급제로 전환해서 지금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톤당단가제에서 2018년 총액도급제로 전환했어요. 이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의원님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수거량 비율은요 2016년 이후에 4년간 비슷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지금 화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지금 떠 있습니다. 4년 동안, 2016년부터 금년 초까지인데요. 비슷합니다. 물량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수거량 비율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그런데 대행사업비 지급내역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위에 보시면 지금 1번 자료에는 수집·운반량이고요 2번 자료에는 대행사업비 지급내역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1번 자료에는 조금 전에, 잘 안 보이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비슷한데 2번 자료로 올라가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뭘로 가면요?

지급비용으로 보면.

지급비용으로 가면?

예, 지급비용으로 가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 지급방식이 톤당단가제에서 2018년 이후 총액도급제로 제가 전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환된 다음에 비용지급한 것을 가지고 톤당단가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총 전체 수집량을 가지고 톤당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증가한 게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톤당 단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체별로는. 이 자료가, 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잘 보이실 겁니다.

예.

제가 만들었는데요, 2017년 대비 2018년 생활폐기물 톤당 지급비율 증가율을 보시면 총액이 53%잖아요. 그런데 삼지크린은 29%가 증가했습니다. 신봉그린은 33%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일미화는 43%, 수정환경은 46%, 평화건업은 64%, 관일산업은 72%, 크린환경은 8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2019년을 보면요 총액은 58%, 그러니까 평균은 58%인데요. 삼지크린은 33%에서 크린환경은 92%까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예.

톤당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톤당으로 지급했을 때보다 지금 총액도급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즉 업체별 성과 대비 비용지급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이게 실적제로 바뀌는 것이 중앙정부의 모든 법제처나 이런 데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입·세출 모든 예산을 편입해야 된다라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걸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봉투를 팔아서 업체가 그냥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실적제로 2015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톤당제하고 총액도급제가 있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에 톤당단가제로 하다가 이게 총액도급제로 바뀐 게 2018년 1월 1일부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들이 이미 민선6기에서 이뤄졌던 일이고 또 그 가운데 보면 2017년도에 의회가 이것을 톤당단가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총액도급제로 바꿔달라 요구를 해서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구청장은 파악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차피 이게 톤당단가제나 총액도급제나 이것이 수집·운반·처리의 기준원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물류비도 들어가고 처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 원가를 가지고 총액이고 톤당이고 곱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걸로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청장님, 제가 그러면 1번 자료를 보고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청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나서요.

예.

1번 자료에 보면요 삼지크린은 2017년도에 일반쓰레기가 5,568톤이고요, 음식물쓰레기가 3,967톤, 제가 합해 보니까 9,535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합하니까 9,763톤이에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비용 지급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는 7억8,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9억4,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클린환경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클린환경은 4,325톤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이 3,792톤 합해서 8,118톤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144톤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늘었냐면 클린환경은 2017년도에는 6억5,9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11억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의 말씀처럼 톤당의 비율로 따졌을 때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이건 너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원님, 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톤당 단가제를 적용하나 그다음에 총액도급제를 적용하나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어차피 발생하는 톤수 곱하기 원가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요

그걸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업체별로 지급된 돈이 다르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업체별로 지급된 돈이 다른 게 아니고요 업체별로 비교했을 때 톤당단가제로 했을 때와 총액도급제로 했을 때의 치우는, 청소를 하는 용량은 비슷한데요 증가하는 비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18년 1월부터는 이게 수거방식이 달라졌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격일제로 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게 매일수거제로 바뀌면서 원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확 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청장님, 알아요 그것도. 격일수거제에서 매일수거제로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톤이 만약에 2017년도에 100톤을 치웠는데 2018년도에 똑같이 100톤을 치운다면 증가율이 똑같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는 수거, 운반,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별로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원가가 달라지죠. 들어가는 비용이고 기계고 직원이고 다 달라지죠.

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A라는 회사가 1년에 100톤을 치워요. B라는 회사도 똑같이 100톤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는 100원을 받는데 B라는 회사는 200원을 받는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거 원가가 똑같고 인력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이 디테일한 자료를 잘 안 보시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확 바꿔놓고 한다면 제가 더 확실히 알겠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민선6기에서 시작했던 정책이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깊이 자세히 구청장이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민선6기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선6기에도 의원님이 의원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러지마는 않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니었고요 이걸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제가 의장할 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잘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상임위가 아니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안이나 안건들을 이 자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질문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질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물론 다 잘했어야죠.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다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줌) 이상입니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의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들이나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 주차장 1, 2층은 전체 245면에서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된 공간은 약 60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주차면수는 275면이고요, 상시 주차차량을 제외한 잔여면수는 33면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파악한 것보다도 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2년 전에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확보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이나 여건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중장기 속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요 본의원은 구민회관과 인접지 2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여서 주차장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물론 민선6기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가능 연면적이 - 구민회관을 건축했을 때요 - 협소하므로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구 청사와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 행정타운형 구민회관의 신축을 건의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재정여건상 지금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민회관을 노인회관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수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수립 시기요.

이 계획 수립 시기요?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 4월 21일 정책회의 시에 구민회관 활용방안을 지시하셨더라고요.

우리 회관건립이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잠깐 과정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7년도 봉천역 주변 송현경로당 인근 부지에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려다가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요. 지난 2019년 제263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길용환 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 쪽에 노인회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혜자니까, 이해당사자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는 민선7기 들어서 종합청사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재건축도 해야 되고 사용하는 데 흩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의원님이 전에 그런 제안도 주셨다고 하길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취임해서 계속 해오다가 이런 노인회관 문제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오고 이런 과정에 용도가 구민회관 자리가 공원용지라서 들어갈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무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정책회의에서 그러면 그쪽을 노인회관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해서 어르신들하고 한번 먼저 상의를 해보니 그건 좀 괜찮다 해서 그걸 계획으로 수립해 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구민회관만 재건축해 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600평 정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700평입니다.

아니, 연건평을 600평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보니까. 1층에 200, 2층에 200, 3층에는 180평 정도인 것 같아요, 계획안을 보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저는 구민회관 들어가는 인접지 2필지를 사서 구민회관 자료 7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면 구민회관 토지는 779평이고요 그 인접지에 1589-10번지 땅은 270평입니다. 그다음에 1580-9번지 땅은 108평입니다. 이거 합하면 1,157평이고요. 제가 구청에 그 당시에 의뢰해서 받은 연면적은 1만300㎡입니다. 그래서 약 3,000평이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한 거로는 한 400억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2017년도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두 터를 사서 그 안에 노인회관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그런 건의를 하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사는 돈이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굉장히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쪽의 일반 상가나 주택들을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쫒아내고 우리가 거기를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쪽, 지금 청사가 부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저런 건물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비가 샐 정도로 낡아 있는 상태이고 그 옆에 또 별관이 있고 해서. 그러면 이쪽은 노인회관을 집어넣고 이 청사 옆으로 우리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다 증축을 해서 그러면 백억 원 내외 안쪽으로 행정공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중기재정계획 속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민선7기 구청장에 취임해서 보니까 공공청사들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든지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 보건소 옆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거 땅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결되고 공공청사 부족한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니, 이쪽 청사 옆쪽으로, 그러니까 남원추어탕 건너편 쪽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거기 한 백억 원 안쪽, 한 90억원 정도만 들이면 우리가 부족한 청사를 다 메꿀 수가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주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요 그걸 증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 저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본청사 옆쪽으로 남원추어탕 건너편에 공간들이 있다니까요,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행정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상의가 되도록 그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땅이 있고 어떻게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저희한테 아직 보고한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지금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정말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두 터를 사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그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저도 잘 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재정여건도 살펴야 되고 환경적으로 그분들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 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강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청사 짓겠다고 주민들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계획도 예산이 적게 들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 주차장도 우리 직원들이 감내해서 주차장을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더 면수를 확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내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계획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청장님, 저희가 주차장을 보면요 구청 직원들의 주차장을 좀 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장기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걸 먼저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노인회관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올해 수립하려면 작년 정도에는 바꾸셔야죠.

아니죠. 구 정책 논의가 구민회관이란 데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송현경로당에 그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필요성은 이미 인정을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럼 청장님, 이걸 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논의하셔서 물론, 이걸 수립을 했지만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는 구청장님이 수립해서 올리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해서 의견 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5선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의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그냥 졸속,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노인회관이 거기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많은 주민과 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구민회관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졸속이란 말씀은 좀, 이게 노인회관의 고민이 지금,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6기부터 고민해 오고 서로 이해간에 지금 해오던 사안이었고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 이 청사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다가 이게 정책결정해서 최근에 결정이 되면서, 아니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계획 세워서 의회에다 상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졸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랬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노인회관을

아니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게 왜 졸속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제 시각까지 청장님이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회관을 건립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의장 때 노인회관건립기금도 만들었고요. 분명히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되, 그 자리에 하더라도 같이 행정타운형으로 해서 그 두 터를 포함해서 큰,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거기에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니까요. 그거 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보해서 그쪽을, 연립인가 상가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하면 400억원이 들어가고, 그 좋은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공원용지로 쓰고 있는 그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건물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난맥이 있어서 우리가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이쪽을 좀 확대해서 행정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가 있는 데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별관 있고 하니까 이걸 맞춰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려고 의회에 앞으로 논의를 거쳐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회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본의원의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에게 의견을 드려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좋으시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좋겠다면 하실 것이고요 또 안 하셔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런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주무열 의원님의 코로나19 이후 우리 관악이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지원과정에서 각종 정책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1인가구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주셨고요. 주신 방향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취약계층들의 민생여건이 단기간에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또 대면교류보다는 비대면 쪽인 문화가 확산될 상황이고 또 재택이나 유연근무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염병에 관한 방역과 아울러서 경제지원책을 정부 지원도 있고 서울시 지원도 있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생존자금, 최근에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 최근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긴급생활비 이런 부분을 쭉 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고용보험의 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놓고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아울러서 또 주무열 의원님 제안하신 게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두리누리사회보험제도와 연동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30%를 추가 지원해 주는데 – 1단계로 -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제안 주셨는데요. 충분히 필요성이나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할 부분 또는 어떤 서울시의 의제를 끌어낼 부분 이런 것들까지 3단계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여건이라든지 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과정에서 또 의원님이나 의회와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이라든지 청년공간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얘기 주신 것처럼 현재 도림천 수변무대나 남현예술정원 있고 또 관천로변에 문화플랫폼 조성이라든지 아시는 것처럼 내년 목표로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 공간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결정된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확충방안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구축은 현재 신림동쓰리룸에서 우리 청년정책과에 격려말씀도 해주셨는데 신림동쓰리룸에서 5월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 이런 상담들을 한 다섯 차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없어서 아마 임차해서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간을, 또 임차공간에 어떤 시설비 들인 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주신 제언의 필요성이나 방향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도 검토를 해보고요, 안에 대해서 실행하는 방안은 의원님이나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어떤 조례의 뒷받침이나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부분 설명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림~봉천터널 진출입 시설 및 보도육교 설치 관련 사항과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 확보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터널 진출입부는 당초 미성동 웨딩캐슬 앞 남부순환도로 강감찬대로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2014년도 8월에 미성동 웨딩캐슬 앞에 진출입부가 설치될 경우 조원동과 미성동이 단절되어서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진출입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분석을 실시하고 관악농협 앞으로 진출입부가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비우기 정책에 의해서 시설물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구는 관악농협 앞으로 신봉터널(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를 설치하는 기존 안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봉터널 진출입부를 시흥IC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육교 설치 없이 기존 횡단보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검토 중에 지금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특히 우리 박영란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원동에서 구로구로 걸어서 이동할 경우 시흥IC로 가로막혀서 시흥대로 디지털단지 입구 교차로까지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신봉터널 진출입부 이전 시에 시흥IC 교량을 확장하여 차로 수 추가확보와 더불어 보행로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미 요청을 하였고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봉터널 진출입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주민의 의견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영란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관천로 초록풍경길 조성공사 중 주차대책 및 도림천 진출입 시설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중 거주자우선주차 주민불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주차구역이 유지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이용 및 신림공영주차장 등 인근 공영주차장 주간시간 월주차 이용안내 등 다각적인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방아파트, 은천성결교회 등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면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로에서 도림천 진출입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원로에서 도림천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에 포함하여 계단을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공사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관천로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영란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