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기가 조례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용어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수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인용된 법률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법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도 이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마다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제8조의 내용으로 인용된 안 제8조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시기와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관련법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규정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이 언제 상위법령으로 되었지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용어 변경이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되어있을 경우 행정적인 것 만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친환경제품과 녹색제품을 동일시하게 생각하게끔 시행령을 내려서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녹색제품으로 들어갑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 코너로 되어있고 녹색제품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쓰는 용어이고 녹색이라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달청도 재활용품 쪽은 모두 친환경제품이라고 쓰지 않고 녹색제품이라고 씁니다.

일반 농산물을 사먹는 것보다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이 더욱 비싼데 녹색제품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친환경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건 2011년도인데.

친환경은 농산물에 관한 것이고 제품은 환경 분야에서 재활용을 이용한 것은 친환경제품이라기보다 녹색제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말한다고요?

예전에는 환경 분야에서도 친환경제품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만 친환경을 쓰고 환경 분야에서는 녹색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가지만 못 본 것 같은데 친환경제품이라고 하여 이불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녹색제품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친환경제품은 말 그대로 농산물 분야에서 생산하는 부분인데 좋은 제품은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녹색제품은 재활용 분야를 말 합니다.

친환경 상품은 녹색제품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2011년도에 됐는데 자체가 생소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친환경제품이 녹색제품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제정되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네요. 경산시의 판매대에서도 녹색제품이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친환경상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가격을 더 주고 사는데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경산시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심지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등 경산시 지역 내에서 지역불균형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험한 언택트 사회의 특징인 개인화, 관계 단절,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형성으로 인해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등 기존 물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에 대한 공감과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확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며 세대별 정보 활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들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기본계획 및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제16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입니다. 대표발의 엄정애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자치 실현과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단위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5년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와 상부상조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법규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산촌생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유사 사업들과의 연계 여부, 통합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수탁 운영비 등의 재원과 마을공동체의 자체수익 구조 마련 등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에서도 조례안이 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23개 시군에서는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던데 6조 3항을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6조요?

6조 2항의 3호입니다.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해도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비용 추계가 사실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조례 자체가 경상북도 조례를 모두 준용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안에서 실행계획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중간 지원조직이 마을지원센터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연구용역으로는 본인들이 권역별로 하겠다, 북부 권역은 안동, 문경, 영주, 봉화, 영양, 예천, 의성, 청송이 북부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이 동북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중부권역으로 구미, 김천, 상주로 중부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대구 인근 권역으로 경산, 고령, 군위, 성주, 영천, 청도, 칠곡을 중부권역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둔 조직이고 경상북도가 사업계획을 중간지원조직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는 용역결과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23개 시군으로 할지 그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내려줄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경상북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5년 동안 908억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예산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조를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해 버리면 내년부터 당장 세워야 하는데 시행을 바로 하라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경북도 전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빠른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조도 보면 이하 시장이 하여야 한다 등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상북도 조례가 경산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조례에 맞추다 보니 저도 할 수 있다고 바꾸려다가 의미가 없는 것이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구가 똑같이 경상북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시의 실정에 맞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의제기를 하여 경상북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상위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면 그에 따를 수 있어서 저도 할 수 있다로 하려다가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그렇네요.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경상북도에서는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해 놓고 시행은 안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은 모두 마쳤습니다. 용역 계획을 마치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용역을 다 했으니 그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에게 전화를 받고 내용을 접했습니다만 정확한 문구를 읽어보니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 수 있다고 바꾸어도 되고.

의원이 하는 일인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셔도 되고 저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었는데 상위법인 도가 이러한데 제가 바꾼다고 어차피 이의제기를 하면 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의 일을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시행이 예산 같은 부분이 용역 주고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먼저 못 박아놓고 후자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정해도 되고 그런 부분은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1개 입니다.

제2조 주민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한 사람을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 조례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인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정신을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경산시에서 10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 말고 지역 주민들의 보호와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라고 성장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에 담아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이란 경산에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경산시가 알다시피 살기는 수성구에 살면서 경산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경북가스공사는 대부분 수성구나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백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곳에서 후원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제가 2017년에 노원구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하여 예를 들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 교육청과 구청이 연계 되어서 아이가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체험학습을 합니다. 체험학습이 인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체험과 관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지역사회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관계망을 설정해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멀리서 직업 체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병원도 가고 병원에서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동네 치과에 가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조례의 전담부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전담부서도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곳은 일자리경제과, 주민총무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지원센터나 전담부서가 있어서 총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고 물으면 경산시에서 누가 대답할까요?

전국에 140개의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마을 지원센터는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66개가 위탁하고 있고 34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된 것이 없을 것인데. 도 조례에는 있는데.

배향선 위원님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실행계획을 세우냐면 마을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도 있고 새마을과 등 이런 사업이 나뉘어져 있으니 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하고 사회경제과, 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부서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제가 집행부가 아니네요. 집행부였으면 어떻게 지정하라고 할 권한이나 권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조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아니 수정할 조항이 발견 되셨다면서요. 말씀하십시오.

예.

글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지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말했을 때 시장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20명입니다.

도에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넓어서 그렇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15명 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석한 주민과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저는 반드시 회의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여서 사람들끼리 말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니 또 분쟁이 시작되니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이것이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비공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내부에서 토론한 것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할 부분이 있거나 할 때 내부에서 결정했을 때는 내부에서의 회의 자료는 준비하지만 공개여부는 나중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거나 반드시 직영을 해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다만 경상북도와 준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 도비나 관련된 경상북도의 계획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영을 하라, 위탁을 하라 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경상북도와 같이 맞추어서 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의 조례가 있고 경상북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경상북도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의원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상북도가 광역별로 할 것인지 시군별로 할 것인지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가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 위원님이 하셔서 위원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할 때는 모든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해서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산시는 민간위탁사무조례를 준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도.

경산시만 3년으로 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5년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조례에 준용해서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어떤 부분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집행부의 생각도 있지요? 이 사업이 어찌됐든 조례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도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용역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용역이 끝나고 시행되는 시기였다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텐데 그 부분들이 전제 되지 않으니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심의에 올라가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휴식을 하고 다시 집행부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배향선, 엄정애 의원님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 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점점 증가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 해소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층간소음 피해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입주자 등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과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대표발의 손병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예방 및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입주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는 각 아파트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권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어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배향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규약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및 분쟁시 조치방법은 어차피 마지막에는 단계별로 가서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권고가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해결하고 권고하는데 이유가 말이 됩니까?

배향선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아노나 악기 등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존 규칙이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를 하고 말씀하시는 공기전달 소음은 층간소음의 기준에 따라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을 말씀해 드릴까요?

공기전달 소음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 드릴까요?

별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