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곽광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난 7월 7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안건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오늘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은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대 후반기 상임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제8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순서는 상임위원회 편재순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박영란 의원, 이경환 의원, 이기중 의원, 이종윤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김순미 의원, 박영란 의원, 서홍석 의원, 이기중 의원, 이종윤 의원, 주무열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곽광자 의원, 민영진 의원, 박정수 의원, 오준섭 의원, 왕정순 의원, 임춘수 의원, 장현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옥자 의원, 송정애 의원, 이경환 의원, 이상옥 의원, 이성심 의원, 조익화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란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길용환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나와서 하세요.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란 의원입니다. 상임위원 배정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의장의 권한이라면 본의원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야당의원들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도 않은 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것. 최소한 1순위 내지 안 되면 2순위 배정함이 존중함이 아닌가요? 둘째, 위원회 지원하기 전부터 석연치 않은 가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수없이 주었습니다. 셋째, 전체를 조절함을 배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의원들만 갈등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전반기 위원회를 보면 행정재경위원회도 야당을 3명 배정했습니다. 굳이 2명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당의원은 다 배정해놓고 야당의원들이 죽어도 서로 안 된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본의원에게 전화상으로 두 자리가 비어있으니 가 주었으면 하는 지시와 강제 배정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위원장 출마자는 그 상임위원회에 있어도 좋다 하여 상임위원장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이튿날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문자로 오늘 3명의 의원들은 9시까지 와서 심지 뽑기를 할 것이니 참석 안 하면 마지막 남은 그 위원회로 강제 배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배정 절차상에 있어서 존중하지도 않고 원칙도, 공평하지도, 소통도, 지혜롭지도, 조절능력도 결여된 상태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의회를, 의원들의 복지와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여야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 협치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당의 탄압이고 독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 좀 하고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 발언 하십시오 나오셔서.
춘수
임춘수의원
임춘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다선의원으로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8대 의회 전반기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소통과 배려로써 전반기 의회를 그나마 원만하게 이끌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8대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하게 가고 나름대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관악구 50만 주민에게 많은 복지서비스와 또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 한 석의 위원장이라도 주자고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은 내부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4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길용환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대해서 장현수 부의장님과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올라오셨어요. 그 자리에 왕정순 의장님과 네 명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논의가 됐다면 큰 파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일단 협치를 통해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상임위원장 출마를 준비했던 모 의원 두 분에게 우선 상임위원회 배정을 줘야만 그나마 후반기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갈 것이라고 간곡하게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있는 이 상임위 배정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대해서 1순위, 2순위를 왜 씁니까? 1순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2순위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1순위, 2순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박영란 의원과 이기중 의원은 1순위 보건, 2순위 도시를 썼습니다. 행정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배려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은 임기 후반기 2년을 길용환 의장님께서 20여 명의 의원과 같이 협치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끌고 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조차도 야당의원들은 물론 여당의원들 입에서 이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배려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배려도 없으면서 후반기 8대 의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여태까지 의정활동 이렇게 안 했어요. 항상 어디에서든지 갈등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가서, 쫒아가서 조절도 해주고 조정도 해주고. 특히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 상임위 배정은 원칙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시 정회해서 다시 의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다수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8명)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임위원 선임안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20명)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은 의원님들께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오른쪽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3개이며 투표준비가 완료되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있으시면 투표를 하시면 깜빡이던 불은 꺼집니다. 버튼 3개 중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모니터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테스트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버튼에 모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깜빡깜빡 불이 안 들어오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 누른 거 맞으시죠? 그러면 투표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용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총 19명, 찬성 2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14시09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투표종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대 후반기 상임위원 재추천 명단 부록 참조 추천순서는 상임위원회 편재순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박영란 의원, 이경환 의원, 이기중 의원, 이종윤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민영진 의원, 서홍석 의원, 이종윤 의원, 주무열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곽광자 의원, 박정수 의원, 오준섭 의원, 왕정순 의원, 이기중 의원, 임춘수 의원, 장현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박영란 의원, 송정애 의원, 이경환 의원, 이상옥 의원, 이성심 의원, 조익화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아선거구 조익화 의원님과 비례대표 이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