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118쪽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금액과 결산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하양공설시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배송인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이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명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중간에 퇴사를 했고 대체할 인원을 뽑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1명분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2745만 6000원에 결산금액은 829만원밖에 안 되면 1명 인건비로 인해서 차이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초기에 나가셨고 이후 대체인력을 못 구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꿈바우 시장의 배송 서비스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배송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4쪽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예상금액과 결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간쯤에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을 한 성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지원센터, 공공직무체험, 일사일청년 더채용 릴레이로 도비보조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5개 대학 중 한 대학에 6억에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의 일자리창출, 일자리 진로상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전체 1037명 정도가 작년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은 여름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겸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TP나 경북신용보증재단 쪽에 하는데 전체 인원은 30명 정도 되고 지원하면 비율이 5대 1정도로 인기도 좋습니다. 일사일청년 더채용 릴레이 사업은 경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데 전체 청년들의 취업알선이나 취업박람회 성격이 가장 큽니다. 군부대에서 전역하기 전 장병들의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청춘 북카페 설치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상공회의소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청년들의 활용빈도가 제가 갔을 때만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더라고요.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북카페는 3억 예산으로 상공회의소에 설치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할 때 응시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취업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수시자격증 시험 칠 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한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각 대학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청년일자리 특별지원으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8000만원인데 31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청년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지원센터사업에 과장님께서 대학별로 얼마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4억에서 6억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총 예산이 4억원인데 대학별로 6억씩이 지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구대, 영남대는 6억씩 지원하고 경일대, 가톨릭대학교, 대경대는 2억씩 지원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제가 숫자를 잘 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5개년 계획입니다. 일자리과장님은 총괄금액을 말하고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4억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회계연도당 4억씩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학별로 매년 6억원을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대구대학교는 2016년부터 했고 영남대는 2017년, 대가대, 대경대, 경일대는 2018년도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도비 2억, 시비 2억하여 대학교에서도 일부 5억 정도가 매년마다 자부담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조금 전 양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년북카페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험 보는 응시생들을 위한 카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원래의 취지가 경산시의 전체 청년을 상대로 진행한 사업인데 극히 일부 이용자들만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성과보고서 127쪽을 보시면 주요추진성과에 운전자금 지원 및 기업경영 안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 7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은 51억을 쓰고 20억이 남았습니다. 왜 결산이 적게 사용되었지요? 무엇을 안 하였던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이월금액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공사로 산단에 포장 공사하는 것이 2억 93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멀티지원센터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박순득위원
15억입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것은 부지매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타당성조사나 입지선정을 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세우고 부지매입이 안 되었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안 사용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2018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국도비를 확보 후 이 사업을 추진하라 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작년에 맞는 공모사업이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8억을 확보했고 부지를 녹지가 되어있는 것을 지원시설로 바꾸어서 하반기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부지확보는 아직 되지 않았네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지적은 산단 안에 되어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지리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2018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금액들이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월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올해 예산을 안 세우면 15억으로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 부지매입과정에서 4산단에 매입하려 했는데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첫 번째 지정한 위치에서는 작년도에 매입이 가능하였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박순득위원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지나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율되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준다고 바로 예산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했는데 국비는 확보 했습니다. 시비도 1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면 의원으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체계 있게 나름대로 확실히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중소기업벤처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하려면 모든 아이템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3년에 걸쳤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3년은 아니고 작년입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십시오. 2018년도 4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70억을 세워서 30억 증액을 했는데 사용하기는 50억 정도 사용하였네요. 2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멀티지원센터 15억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산일반산업단지 관리비 3억하여 20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 줄이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행사위는 이정도 금액이라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행사위 쪽으로 돌려주면 주민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9년도 예산대비 결산을 말하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욕심내서 확보하기보다 계획을 잘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국장님들께서 퇴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국장님 퇴실하시고 가시기 전에 김덕만 국장님 반평생 공직에 몸 담으시고 경산시를 위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봉사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마지막 가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사고 없이 떠나게 되어서 동료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회는 시원섭섭합니다. 남은 여생을 동료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퇴실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코로나로 경산의 진량공단이나 지식산업지구 등 전반적인 공단현황, 사공단은 분양이나 진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경산공단은 36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미를 비교하면 공장가동률이 50%, 저희는 설비를 100으로 봤을 때 전체를 사용하고 있냐고 보면 65%를 가동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을 열고 일을 하는 곳은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85%에서 90%. 수출업체가 진량공단에 100여개 있고 자동차부터 어려운 편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기동위원
사공단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분양률은 40%입니다. 상단계획변경을 일부 하여 필지를 자르고 유치업종을 완화했습니다. 40%정도로 6차 공고 중에 있는데 3개 업체가 계약하면 43%입니다.
이기동위원
3개 업체가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계약하면 43%입니다.
이기동위원
지식산업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지식산업지구는 79% 정도인데.
박순득위원
2단지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단지입니다. 2단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외투부지가 5만 3000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하고 패션융합테크 부지가 있습니다. 6만 7000평인데 4만평정도가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공고를 하여 10필지를 잘라서 했는데 8필지가 분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82%정도 분양됩니다.
이기동위원
외국투자기업은 왜 제척을 합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가능성이 더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외투부지가 5만 3000평 되는데 S사와 미국 측 기업의 이사회 승인은 받은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습니다.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사공단 40% 분양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무엇이 들어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입주 계약한 기업은 별도로.
이기동위원
이니셜로 말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아진산업과 있는데.
이기동위원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차지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용지가 33만평 정도 중에 2만 800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불투명하네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네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계약금이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왜 중도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회사형편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융통이나 은행대출이 어렵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대출, 기업형편, 자동차산업 자체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사화합 지원을 위해서 연간 5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합니다. 노사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과율은 목표치 100%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출하지만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시위를 하는데 성과 100%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출하는 4800만원이 있고 외국인 상담소 운영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한무총이나 민노총 행사 관련하여 일부 지원되는데 집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과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성과율을 100%라고 하는데 시민이나 의원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과소별로 어려운 형편도 있지만 다른 것은 아니고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산대비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데 노사관련은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이 노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경산의 노사문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재표를 부탁드렸는데 받은 것은 재무상태표를 받았습니다. 재무재표에는 입출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개괄적인 내용밖에 없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산버스가 어렵다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가는데 이번에 3차 추경이 진행되면 30억 정도를 경산시에 부담을 요청하고 있던데 그 정도라면 공개적인 현금흐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가 아닌 재무재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남광락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2월에 발생하고 보조금이 30% 지원되고 운영수익금 70%로 버스회사가 운영됩니다. 타시군은 보조금이 70%, 자체수입이 30% 인데 경산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급감하여 빈차가 많이 다녀서 수익금이 70%에서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버스를 운행 안 할 수도 없고 한사람이 있어도 대중교통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가 자체수익금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2월부터 월별로 얼마 주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에 20억을 확보했는데 하반기에.
박순득위원
그 말이 아니라 코로나가 2월에 터지고 수익금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80%가 적자라는 것인데 경산시에서 2월부터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20억 추경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주고.
박순득위원
매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8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합니다.
박순득위원
언제부터 나가고 있던 것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1년에 유가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손실보전금을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2월부터입니다.
박순득위원
2월부터 지급을 하였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2월부터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예산집행은 3월부터입니다.
박순득위원
첫 달에는 얼마 지원하였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박순득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3월에 집행한 것이 15억 정도이고.
박순득위원
4월은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4월은 15억, 5월은 1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6월은 아직 안 나갔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추경에 20억을 확보하여3월에 15억. 4월에 15억, 5월에 12억을 주면 42억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면 80% 확보되어 100% 수익이 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버스운행률을 60%로 하고.
박순득위원
문제는 코로나로 버스회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전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유독 버스회사만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 하여 보조를 해 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회사는 보조금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만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버스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도 자구노력을 위해 봉급을 50만원 정도 덜 받았습니다. 경산버스는 임원진들이 50% 월급을 반납하는 자구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를 2개월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기화가 되다 보니 손실금이 더욱 크고 다른 타시군은 원래 보조금이 70%이상이니 자체수입이 얼마 없었는데 경산은 자체수입이 70%다보니 빈차도 많이 다녔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감차운행, 자구 노력도 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버스회사에서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버스회사 자체에서 서비스 문제도 개선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는 양보가 없습니다. 차선에서 들이밀기부터 시작해서 크락션을 자주 누르고, 본인들은 서비스개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익에만 의존하면 곤란합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서비스 질 개선도 하시고 수입에 손해를 봤다면 같이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버스회사만 도와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민이 똑같이 혈세를 내는 것입니다. 정책은 똑같이 형평에 맞게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집행하시고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양공영주차장은 시설하실 때 얼마 들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하양우시장 말씀이십니까?
박순득위원
예. 시설비가 25억 정도 들어갔지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균특 6억 5000만원 받아서 17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공사비가 17억 정도 들어갔고 땅값은 얼마입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합해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들이 주차장 부지를 2층으로 지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용이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도산입니다. 도산이라는 것은 유료로 하고 사업주체가 없다보니 운영할 사람이 없고 차량이 하루에 5대도 안 서있고 처음에는 천 몇 백 만원으로 임차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다음에는 800만원으로 임차를 하다 결국은 임차계약이 끝나서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주변 하양읍민들은 좋지만 경산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국책사업이나 균특예산이나 돈을 준다고 하여 돈을 받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타당성조사나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나았고 그 돈으로 하양 시내에 있는 도 부지를 사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과 시설을 지었는데 청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료로 하니까 청소가 안 됩니다. 결국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폐쇄하고 정책이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추계를 잘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는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주위에 주차난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박순득위원
해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들 고난 후 조산천변 주차장 난에 일조를 했습니다. 장날에 가면 차가 지나가지 못 합니다. 300m 지나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책에 대해서 한사람도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유료로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갑니다.
박순득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돈이 아까워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진입로도 불편합니다. 손님들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용이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방안을 강구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라면 도산입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층에 올라가는 통로를 열려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주민들 의식이 유료로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차가 복잡해도 유료주차장에 잘 안 들어갑니다.
박순득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주 취지가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 때문입니다. 하고 난 후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오픈했을 때 경산에도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진입로가 나빠서 10억 정도 들여서 보수하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진입로도 그렇지만 건물자체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 겸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의 공영주차장을 3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돈이 아까워서 못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안 좋아서가 반이고 돈이 아까워서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조산천이 장날 되면 4일, 9일로 한 달에 8번 장이 서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주차장이 그렇게 무력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나 운영문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사전조사를 면밀히 하여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다행인 것은 무료로 개방하니까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개방하니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차율이 높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면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마지막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표본으로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사전조사를 잘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잘하자는 것입니다. 차후에 전처를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몇 쪽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시에서 미세먼지에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가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목을 잘 못 내려줘서 자산취득을 하려 했는데 자산취득 목으로 안 내려와서 못 사용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에서 목을 잘 못 내려줘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 했는데 사용 못 한 것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비디오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구매하려 했는데 그 목으로 살 수 있다고 내려왔는데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자산 취득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에서 잘 못 했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목을 잘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관내 5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있는데 업체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이 곤란하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5개이고 음식물 처리업체가 2군데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현재처럼 대행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용역 의뢰가 늦어져서 10월이나 11월에 나오면 내년에 당장 입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후 내년 정도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업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보면 농성을 자주 하는데 계속 농성을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의 직원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상주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의 청소하는 영역이나 범위를 줄여서 업체를 더 많이 하면 어떨지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종사자 수가 적으면 노조를 만들기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인시데 현재 5개의 수거 업체가 오랫동안 그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 외 다른 지역의 업체를 경산 지역에 들어와서 적은 인원으로 수거를 한다면 노사분쟁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용역에 포함하여.
박순득위원
예를 들어 5개 업체를 10개로 만들면 종사자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지역범위도 줄어들 것이고 입찰되면 서로 경쟁력이 생겨서 청소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저는 입찰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을 한다면 A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입찰에서 떨어지면 장비의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입찰의 승계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환경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장비인 자동차 등을 시에서 현 시가로 일괄구매를 하여 소유주는 경산시가 되고 위탁은 업체로 주어서 업체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데 막연하게 입찰을 한다, 대행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입찰을 한다면 장비의 인수인계 문제도 최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합니다. 혹시 입찰을 안 하고 위탁업체에 대행을 주더라도 장비의 소유는 경산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비를 환경업체가 가져가서 소유재산이 되다보니 그걸로 입지를 선정하기가 편합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경산시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입찰경쟁 하여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장비가 고가인 부분도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여 쓰레기 처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100% 주고 경산시가 직영을 한다면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원이 경산시에 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경산시에 항의를 하면 시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업체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에게 복지 조건을 제대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앞으로 환경단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청소환경업체 5개의 장비를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좋은 방법을 견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쓰레기수거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박순득 위원이 질문한 것에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처리가 무엇입니까? 현재 효율적인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효율적인 처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기동위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을 지적했는데 왜 후내년 되어야 입찰할 수 있습니까?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용역이 늦게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니.
이기동위원
용역을 재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업체당 평균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박순득위원
15억에서 20억입니다.
이기동위원
전체 5개 업체는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80억입니다.
이기동위원
용역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면 되지 않습니까? 80억에서 5000만원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집회시위도 있어서 수거 업체와 노조 간부들과 11명의 대책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논의해 보자고하여 몇 번 모였습니다. 나온 말이 입찰로 가자는 추세도 있고 직영하자는 것도 있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수의계약을 계속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는데 나오는 내용을 보고 검토하여.
이기동위원
당초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에 이런 폐단이 있으니 수의계약보다 더 나은 입찰을 한다거나 직영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용역이어야 하는데 막연히 용역을 주면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음식물 수거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쓰레기수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 해운대 구청장이 3선한 사람이 저자인 해운대 이펙트라는 책을 시장님께도 선물 했습니다. 해결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잘 하고 못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감사를 보니 회의록도 첨부 안 되어 있고 감사한 것도 공공업체만 하고 총회,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 세금을 주면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데.
이기동위원
그런데 내놓지는 않고. 입장을 바꿔 생각 해 보십시오. 내일 입찰을 하면 회사는 끝이 나는데 퇴직금을 안 받아간다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개 업체 중 2개는 퇴직금이 있는데 3개 업체는 퇴직금을 안 받아간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종업원 퇴직금은 다 나가고.
이기동위원
종업원 말고 대표이사 말입니다. 어떤 업체는 월급을 1억4300만원이면 퇴직금이 1430만원이면 1억6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2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세금을 그런 곳에 다 줍니까? 입찰을 부치면 그 금액보다 작은데도 잘 하는 곳에 줄 수도 있고. 주위에 수성구청, 영천 등에서 잠시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하여 그 사람들에게 적정마진을 줘야 하는데 이윤이 10%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1억 4300만원 또 가져간다면 이윤이 12억 중 10%라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대표이사쯤 되면 3억 넘게 받는 것이네요? 단순논리로 계산해보면.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이기동위원
아니지요. 전체 줄 것을 다 주고 10% 이윤 보장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업체의 이윤 관련이나 경비 문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손익계산서와 자료가 일부 들어 왔습니다. 1개 회사는 대표가 부재중이라 못 받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자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단순하게 보조금 주는 회사가 아니라 원가용역을 주어서.
이기동위원
책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건위 소관이지만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다. 그냥 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어디가 중심인지. 입찰이나 직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초점을 맞춰달라고 해야지 큰 민원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계속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수거도 문전수거로 하고 있는데 거점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문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직영이나 현재처럼 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수의계약, 입찰이 좋을지 의뢰할 때 전국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곳은 입찰을 하는데 경산은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지적이 되었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 용역을 하고 후내년에 입찰이 된다면 과장님 그때 되면 퇴직하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올 초에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기동위원
올 초에 한다면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용역을 이제 주었습니까? 이것을 잘 해서 시민의 세금이 불특정 다수가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는 경쟁을 하면 더 잘하고 가격은 낮춰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이기동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가 10%의 수익을 보전하게 되어있는데 10%의 수익이 대표이사의 급여라고 생각했는데 급여 따로 10%의 수익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어마하게 돈을 받는 것이네요? 확인을 확실히 해 주셔서 전체 의원님들의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안주셔도 됩니다. 안 알고 싶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리니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에서는 재무상태표만 주셨더라고요. 재무생태표는 현금의 흐름이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받으면 지출을 다 한 것만 볼 수 있으니 지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보험을 넣는지, 얼만큼 적립한 것인지 목록을 보고 싶은 것이니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모두가 포함된 지출내역들이 보이는 전체적인 것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크게 재촉하지 않았던 것도 자료가 많으니 준비해 달라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업체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난색을 표하고 있지요? 왜 난색을 표할까요? 시의 예산을 받아서 투명하게 사용하였다면 난색을 표하지 않겠지요.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178쪽입니다. 경산의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19년도 예산과 결산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에코토피아 사업은 남산 남곡에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장이 기피시설이니 매립장 밑에 3만평 규모의 부지에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자 하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늦어지고 재해영향평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 7월이나 8월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것은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묘지 들어가는 곳은 제척을 해 달라는 곳도 있고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수용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수용결정이 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진 다음에 주민과의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평가를 한 이후 새롭게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관련한 4개의 마을은 영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기2리, 용산리, 곡란리, 청도 갈지 4개의 마을이 들어가는데 빠져있는 평기1리나 남곡, 갈지 마을에서 왜 빠졌느냐, 빠진 이유가 굴뚝에서 2km 반경 안에 들어가야 하고 용역을 할 때 연기흐름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안 미치니 3개의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쪽주민들이 찾아와서 굴뚝이 보이는데 왜 우리가 빠졌느냐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2소각장을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가 더 세워지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매립장 연수도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매립장은 2022년 11월 5일까지가 기간입니다. 현재는 매립된 것은 60%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립이 종료되어야 협약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기간연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는 그렇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립이 종료되어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매립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어떻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기간 연장부분이 시장님 임기와 비슷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도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미리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들을 집행부에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재무재표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님 전체에게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김덕만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환경국 내 교통행정과의 배재훈 과장님, 환경과의 김인원 과장님께서도 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시고 있으십니다. 소회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로가시는 과장님들마다 1년이 지나면 얼굴표정이 무거워지시는 것이 느껴져져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퇴임쯤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9년 4월에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영일읍에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포항시로 편입되었지만 영일군에서 6년간하고 경산으로 85년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이 고향이라 근무를 하였는데 별일 없이 퇴직할 수 있어서 동료 공직자를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떠나면서 택시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서 떠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같이 지역주민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리고 김인원 환경과장님.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입니다. 귀한자리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하게 해 주신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들자 헤어지게 되어 시원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모두와 동료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들었던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 곁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혹시나 서운하게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잊어주시고 좋은 일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업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속내를 팀장들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모두와 동료직원들의 건강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덕만 경제환경국장님, 배재훈 교통행정과장님, 김인원 환경과장님 반평생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저 포함 모든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후회 없이 떠나셨으면 좋겠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셔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위원들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성과보고서 273쪽 2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90%, 40%, 20%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사업시작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각 읍면 권역사업인데 사업시기가 다릅니다. 하고 있는 곳은 진량, 압량, 하양, 용성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기동위원
시작이 늦었네요.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서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역전마을 르네상스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경산역전마을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쪽방촌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자율주택 정비, 순환도로 확충, 소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경산역전광장 확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쪽방촌과 순환형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의사를 밝혀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순득위원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내년 2021년 말입니다.
박순득위원
이렇게 나가면 차질 없이 사업이 완수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가장 문제가 경산역 광장 조성이 부지보상 관계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와도 몇 번 협의를 하였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대안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할 것인지 몇차례 국토부와 협의도 거치고 어차피 이 부분은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중앙심의도 거치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도 진행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70억 정도로 많이 듭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은 51억 편성이 되었다가 9억밖에 지출을 못하고 42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사업을 시행한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매입이 안 되어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역광장을 제외하고는 부지보상은 되었습니다. 쪽방촌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겸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꼭 하셔야 합니까? 서상동을 보시면 문화거리를 몇 개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자 수가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청년문화거리를 2개 조성하는데 설계용역중이고 서상역전마을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공모선정 되고 19년에 예산을 받아서 일부 소공원 조성은 착공했고 도시가스 인입사업은 한창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상동은 주민참여도 높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순득위원
서상동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2022년입니다.
박순득위원
부지확보는 확실히 다 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부지보상이 안 되는 곳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곳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감정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서상동은 그쪽으로 하면 기존 거리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거리가 완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는 적산가옥과 방앗간은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60%이상 보상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짚어보는 것은 이 사업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토지보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2022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면 또 사업이 지연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준공을 못하면 설계변경을 합니까? 사업포기를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보상 안 되는 부분은 대체부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는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없어도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대체 부지는 이 땅이 합의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땅이 합의되면 대체부지 예산은 어떻게 수반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만, 1년 넘게 협의를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역 앞에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역 앞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거쳤고 일부 변경해 주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전용은 관계없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 안에서 위치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협의 받았습니다.
박순득위원
구역 내 벗어나면 용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어차피 활성화구역 안에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할 때 마다 올라오고 말이 나오니 시행하게 되면 첫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예비비 부지선정을 하거나 사업선정을 할 때 타당성조사가 미흡했지 않은가. 치밀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세웠더라면 3년 동안 부지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경산시 문화공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해야 될 사업들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경산시에서 했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06쪽 도비보조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돈이 남았는데 사업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옥외광고 개선사업은 경산역에서 양지병원까지 간판을 개선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사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광락위원
집행잔액 퍼센트로 남은 것 같아서, 외주를 준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공사 발주하여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광락위원
유해환경개선사업은?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옥산1지구 안에 옛날 마을 취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공사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무슨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오래된 지역 안에 셉테드라고 방범 때문에 참수리보안등을 설치, CCTV설치, 안전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산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입찰,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예산이 삼성현 옹벽디자인 22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쪽입니까? 서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한의대부터 대구경계까지 옹벽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중간에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니 연계가 없어서 옹벽 전체적으로 기본 구상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맞게 하려고 기본 구상 용역을 한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마무리하고 구 성암초등학교 밑 옹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성암초등학교 밑에.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대구한의대 옥산1지구 아파트 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이 용역은 삼성현로 전체 대로변의 기본구상,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사업 할 때는 설계를 해서 구상에 맞춰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공하는 업체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할텐데 통일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갑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대로 사업하지는 않고 참고 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여기계신 위원님들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재생사업이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밀고 새로운 경산을 짓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작고 예쁜 거리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안 받으려는 분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다보니 전국적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생하고 나면 토지가격 상승도 기대하는 것 같고 보상가격보다도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확보가 안 되면 예산 결정이 안 나니 다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주 황리단길이나 감천문화마을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관광지가 생겨버렸는데 경산은 젊은 층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나 청도로 많이 갑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결산서 208쪽에 부서성과를 보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자전거문화 조성 되어있는데 예산은 5억 1800만원인데 결산은 3억 1700만원입니다. 2억정도를 덜 사용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6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라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산건위에서도 자전거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질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거치소를 보셨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어떻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종합적으로 재 검토하기로 산건위에서 약속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산건위에서 약속을 했다 하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구를 다니면서 자전거 거치소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산오거리를 가시면 이디야 커피숍 앞에서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오신 분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였습니다. 2년 계약해서 6억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다. 경산시민들이 도보보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구간마다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한 시설이라고 말하니 자전거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바퀴가 휘어져 있고 자전거보관소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사업비가 1년에 3억으로 2년 동안 6억을 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다시 심의해서 재입찰이 되었습니다.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한 개밖에 안 들어와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6억을 들여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700만원 정도 되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11개월에 7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관리할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재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하고 올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라도 정상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수탁자가 선정되더라도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위탁협약서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렇고 6억으로 그렇게 관리하려면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인당 100만원 주고 택시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도 덜 하고 자전거보관소가 폐기되어서 미관을 해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대학산업협력단에서 아이템을 가져와서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보고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변신을 하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로철도과에서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일부 예산을 세워서 많이는 못 세우고.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중요한 몇 개도로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에게 자료 부탁드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을 보면 도비사업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400만원 정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견서를 보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여 시정되어야한다고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보상하고 2필지 111㎡를 보상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만 보상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이것만 보상을 못했고 2필지 남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서리 사업이 몇 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상이 안 되었다. 박순득 위원께서도 보상부분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계획은 선긋는 자체가 계획이고 감정의뢰 하여 보상협의를 하는데 감정의뢰 하기 전에는 협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필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해 보고 안 되면 수정절차를 밟아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되도록 자제하려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연두순시 때 서부 2동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주민들이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LIG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일부 땅만 매입되어 있어서 올해 일몰제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LIG 아파트 뒤 쪽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위원장
정문 맞은편입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은 꼭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만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정평동 도로가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한솔아파트 서쪽 문 옆에.
경원
이경원위원장
한솔아파트와 LIG 정문 그 사이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설계용역비만 세워서 일몰과 상관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구인 저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으면 왜냐면 주민들께서 늘 물으십니다. 진행 사항들을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건설도시안전국의 김태규 건축과장님, 허계만 수도사업소장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짧은 소회, 마지막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태규 건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나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할 때는 지겨웠는데 지나고 나니 어제 같습니다. 좋은 시절도 많았고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끝이라고 보니 속은 시원합니다. 인생 1막을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전문위원 하면서 여러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집행부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지금까지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2막을 시작하면서 행복이 뭔지 알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허계만 수도사업소장님.
계만
허계만수도사업소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년 정도를 공직 생활했는데 저도 운이 좋아서도 한 분야에서만 일을 맡았습니다. 일도 수월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 보람도 있었고 소신껏 할 수 있어서 상수원 확보나 정수장 확장, 남천생태복원사업, 용성 소각장, 고도 정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후회 없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다한 것을 해 보고 한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영어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잘 했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영어로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태규 건축과장님, 허계만 수도사업소장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그간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제2막 꼭 영어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더욱 행복하고 빛날 수 있는 2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성과보고서 372쪽 농축산물 홍보마케팅 지원금이 있는데 18년도는 124% 달성했고 작년에는 86% 로 상대적으로 적게 달성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수도권과 계약하는데 1월 1일부터 계약을 안 하고 3월부터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18년도에는 100% 이상 초과해버렸고 19년도에는 방금 대답한 것은 19년도 대답입니까? 그러면 1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초과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8년도는 1월부터 해서 그렇고 다른 홍보물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대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8년도는 목표를 낮게 잡았고 19년에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목표분에 실적이니까 당초 목표는 옛날경험을 보고 긍정적으로 잡으니까.
이기동위원
19년도는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적정하게 잡아서 100%로 하지. 일괄성이 있어야 하니 다음부터 잡을 때는 100%할 만큼 적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하니 너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소장님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산 농업이 대표할 수 있는 주력 품종들이 있습니다. 경산 농업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대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강구 해 주셔야 하는데 경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전국적으로 경산을 대표하는 품종이 신비라는 품종이 20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효자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인농협에서 홈쇼핑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을 세워주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하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 해 주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농업 최고 취약점이 기후변화로 인한 당초 대체작목으로 만감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똑같이 형성되니 가격형성이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못한 것 같고 제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과수 즉 복숭아, 포도, 대추는 새로운 품종, 복숭아는 신비, 조생종, 중생종 이상 되니까 전국에서 같이 나오고 조생종은 경산이 기후조건이나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조생종이 좋고 포도도 샤인으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나 대추도 비가림 시설을 안 하면 모든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할 수 없습니다. 복숭아나 대추 비가림 시설비가 평당 10만원 정도입니다. 농가에 50% 지원을 해 줘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금년도에는 3농가가 복숭아 시범 농가를 해 보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효과는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복숭아, 포도, 대추를 새로운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맞게 품종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기술센터에서 재작년부터 비파괴당도기를 도입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복숭아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함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당도이상으로 농가에서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부분을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CJ홈쇼핑을 했는데 자인농협에서 3kg짜리 하루에 1000박스를 하려 했는데 신비의 폭발적인 인기로 하루에 2300개를 팔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많이 팔아서 홈쇼핑에서 수익을 높이기보다 신비하면 경산으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홈쇼핑을 했는데 작년에도 포도, 대추, 복숭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홈쇼핑을 농협이나 법인에서 처음하다 보니 포도조합만 해서 작년에 홈쇼핑비로 예산을 5000만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포도조합에 2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압량농협에서 하라고 해도 결탁되지도 않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홈쇼핑을 포도조합과 자인농협을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히 소화되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유통과정에서 전자에는 15kg에서 10kg으로 낮춰졌다가 5kg에서 2kg로 내려왔고 심지어 대형 3사의 주문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략적으로 800g정도 1kg 미만의 소포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였습니다. 보통 800g단위로 하는데 부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소포장재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소포장도 용성농협에는 온라인 판매망으로 하루에 1000박스 씩 2kg짜리 복숭아가 나가고 있는데 해보니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인데 농가들은 농협 자체에서 돈을 주지만 인건비가 두, 세명 할 것을 10명씩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소장님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결산서 22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농촌현장 포럼지원도 예산이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반납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산의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시고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사무관리비가 120만원 남았는데 청년농업이 국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심사수당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농정심의회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난 후라서 못 사용하였고.
재영
양재영위원
12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입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도에서 몇 명 안 되니까 경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바로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가내시 할 때는 우리에게 있었는데 중간에 건설과로 가버렸습니다. 사업은 넘어갔는데 돈을 받으려니 돈은 다른 사업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돈을 안 받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농업정책의 힘든 부분이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인들이 도시지역, 동지역에 거주하고 농사짓는 곳은 자인, 압량,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경산은 농업 정책을 체험마을, 승마, 뜨락, 치유농업 등 4차, 6차 산업과 병행해서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덜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경산은 경북 북부지역이나 타 지역보다 토지지가가 높습니다. 10배 이상 수준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농사에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거에 어른으로부터 농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농업정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산의 과수 품목으로 전 농가가 골고루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검토해서는 늦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경산의 농업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도 포장재 지원 정도 아니면 다른 지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경산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농업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야 농사짓는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방향설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정책 방향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반영하셔서 올해 본예산도 충분히 소장님이나 경산 전체 농업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로컬푸드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0만원으로 데이터가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을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나온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묘목에 대해서 시정질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묘목 기반을 꾸준히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비를 6억 유치하고 묘목홍보관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가 있고 무병묘나 육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종포는 저희도 최종포를 확보하여 이용해보라고 2000평쯤 해 보았는데 이용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두 지어주기는 힘들고 그쪽은 임야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임야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쪽과 협의해 보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와 답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을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승마시설과 가축분뇨시설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폐가축 분뇨퇴비화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이기동위원
예. 미생물배양 시설설치,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지원.
재영
양재영위원
결산서 237쪽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은 한돈협회에서 시설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내용이 미생물 배양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설치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처음에 악취저감의 목적으로 신청했는데 단체에서 하려니 융자가 있으니 어려움이 따라서 사업을 나중에 포기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한돈협회나 승마협회가 융자없이 도비, 시비 받는 것만 받다가 융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포기하네요. 본인 돈이 들어가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최소한 기본적인 땅이나 그런 것도 없이 신청해서. 자부담 융자가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60%입니다.
이기동위원
처음부터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였나보네요. 융자는 결국 본인 부담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했다가 막상 받아보니 돈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단체에서 하려니 담보 관계나 융자가.
이기동위원
7800만원인데 담보할 것이 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공동으로 하려다보니.
이기동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한돈협회에서 공동으로 하려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융자부분이나 부지, 건물 공간을 확보하지 못 해서.
이기동위원
모두 핑계고 중요한 것은 다 주면 하는데 융자부담 때문에 결국 포기한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처음 신청하겠다는 감당하겠다는 가정 하에 신청을 했는데.
이기동위원
그러면 계속해야지 신청했다가 소장님, 과장님 다른 것은 국비 받아서 반납하게 되면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지 냄새가 안 나는 배양시설은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인데. 앞으로 반납하려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지원해 주지 말고 패널티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심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승마도 똑같네요. 3억원인데 본인이 9000만원 부담해야 해서 안 하는 것이네요. 그냥 돈 주는 거면 받지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사업이 늦게 결정되고 시간적인.
이기동위원
이월하면 되지요. 자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센터 쪽에 하는 것은 지원 사업이 많다보니 사람들이 바로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안 좋아하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세울 때 시비4200만원도 들어갔네요? 이것을 안 했으면 필요한 다른 곳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잘 하시겠지만 해줄 때 처음부터 9000만원 융자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단체들이 신청하면. 도비, 시비, 국비는 반납하면 시에서 예산 올리면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가 할 때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본인 돈도 부담할 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신청단계부터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승마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마태우리라고 자인 계남 쪽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곳은 2018년도에도 보조사업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승마장에 지원시설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마태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 당초계획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부담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8년도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첫 추경을 할 때 마태우리에 지원사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마태우리가 2018년 3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2018년 11월에 교부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니 자재비도 있고 관급 공사로 하다보면 당초보다 2억원 정도 사업비가 초과 투입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못하고 자부담으로 2019년도에 개보수로 완료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월돼서 보조사업을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결산관련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돌봄농장 와촌의 포니힐링, 피그스토리가 일반 시민들도 가면 돈을 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그스토리는 경산시민들에 한해서 15% 할인한다는데 예산을 지원받았으니 기여하는 것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마체험을 해 보고 싶어서 수억을 지원받은 그 업체에 가려고 하니 입장이 5000원이고 성인이 타는 것은 1만 3000원으로 총 1만 8000만원을 내면 3분 정도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어디 승마장입니까?
남광락위원
포니힐링입니다. 돌봄농장이든 치유농업이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도비, 국비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민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챙긴다고 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경산시민들은 올해까지가 아니라 추후에도 할인받을 수 있고 가격이 높은 업체들은 시에서 앞서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과장님 저도 동물복지에 관련한 예산들, 농산물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을 재고하는 사업들에 질문사항이 있지만 추후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가림 사업들은 기술지원과의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장
작년부터 지역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의, 항의가 들어왔는데 비가림 시설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리를 맞고 농사가 망쳐버린 상황에서 비가림 시설을 뒤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림 지원 사업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비가림 공사하는 업체들을 보면 A, B, C, D 농가가 있으면 A농가에서 반나절하고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B농가 가서 반나절, C농가에서 다음 날 반나절, D농가에서 반나절 이렇게 하다가 비가림 공사하는데 일주일 넘게 보름씩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농가마저도 길게 공사하다가 결국 서리를 맞아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인접한 농가가 한군데도 완료되지 않아서 여러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에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비가림 시설이 보조사업인데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 시기가 촉박합니다. 비가림 시설이 포도가 나오기 전 비닐이 씌워져야 안전한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하고 피해가 없을 때 작업이 집중되다보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도는 샤인머스켓이 대세이다 보니 집중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우선은 사업물량을 늘여야 합니다. 그래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것은 사업물량이 포기되어 추가선정 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사업물량을 늘여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가에 비가림 시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시설 지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시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퇴직하시는 이형호 농촌진흥과장님이 계십니다. 반평생 시를 위해서 일 해 주셨는데 짧은 소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36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따져보니 제 인생의 60%를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아무탈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업 쪽에 공직을 몸 담았던 사람으로 떠나면서 농업 공무원들이 공직자 중에도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거의 농민이다 보니 개개인이 사업체입니다. 일 년에 수 천명에서 수 만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는 좋은 데 소수의 분들만 힘들게 해도 힘든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더러는 억지 같은 것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 도에 가서 사정도 하고 예산 부서, 의회에서 설명해서 처음에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하면서 애를 먹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농업직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다시는 예산을 안 가져와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산 철이면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아니었나 생각도 합니다. 농업분야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그간의 경산시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 멋지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채 차량등록사업 소장님도 7월 1일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채
정인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생활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 동료 직원 공직자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도움 될 일이 있으면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응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많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정인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 제2막 빛나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채
정인채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봉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봉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봉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715억 8403만 6000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97억 1114만원 잔액은 2518억 7289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 19억 8571만원, 특별회계 4035만원으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 부분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829억원 대비 11.4%로 명시이월 220건에 906억원, 사고이월 92건에 194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139억원으로 그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수립 착오 및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사업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1000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에서 전액불용액이 71건에 11억 18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인 경우 타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선정,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봉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김봉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봉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