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열며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1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건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현황,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건축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779㎡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 110 예정역 인접 필지로써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년 9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기본 구상단계를 거쳐 20년 4월 서울시로부터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이 우리 구에 통보되어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번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와 비주거 등 복합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입지 특성에 맞는 지역 필요시설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역세권 지역 중에서 도로, 면적, 노후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지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 대상지는 19년 9월 시범사업지 5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대상지는 신림선 110 예정역에 인접한 필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을 충족하며 본 사업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며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에서 기준(허용)용적률 360%, 상한용적률 600%로 상향되며 본 건물의 주용도는 학원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1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그 이상인 부지면적의 21.8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계획은 지상 6층에 공공임대주택(청년쉐어하우스)을 서울시로 기부채납 하고 지상 7층에 공공임대오피스(청년창업벤처공간)를 관악구로 기부채납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적률 599.53%, 건폐율 59.99%, 지하 4층 지상 15층, 높이 69.5m 규모의 건물로 지하 4층은 주차장,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6층은 공공임대주택, 지상 7층은 공공임대오피스, 지상 8층부터 15층은 학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경전철 역사와 지하 연결통로 설치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니까 대학동 서림동인데 대학동이나 서림동이 원룸이 많이 있거든요 쉐어하우스도 그쪽에 많이 있는 편이고. 이게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이해도나 반발 이런 거는 충분히 극복이 될 건지. 현재 대학동의 우리은행 자리도 380㎡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 연말쯤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은 입장인데 이런 게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 구 관내가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많이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원룸도 있기는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주택공급의 목적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세대당 면적이 39㎡에 평형이 21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역세권 활성화 즉, 직주근접 내지는 복합화의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쪽이 되게 많아요 원룸이나. 그런 비중들이 많아서 몇 세대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쉐어하우스 자리를 꼭 이 용도로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까지 바꿔 주면서. 지금까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을 해왔는데 굳이 상업지까지 허용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주택공급 목적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주택은 일부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창업 벤처시설, 업무시설이 일정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주민설명회는 하지는 않았고 법상

앞으로 예정.

앞으로. 도시계획 과정은 이미 지나갔고요 건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조익화 위원님에 덧붙여서 자문이라는 것이 관악구를 대학동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원룸이 포화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가 청년 사업으로 가는 건 좋은데 굳이 이게 꼭 청년으로 한정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변의 변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안 하고 하셨다라는 건 계획도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든 하든 간에 의견청취는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법에서는 주민공람이 법정절차라서 그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했고요.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위원님들말씀 하셨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건축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그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 주차가 몇 대 들어 갑니까 대략?

106대 들어옵니다 지하주차장.

그럼 거기 관련된 도로 부분도 확인 하셨나요?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건 없고요 건축선 후퇴를 3m 정도, 동측은 3m, 북측은 1m, 서측은 2m, 남측은 신림로 20m가 있으니까 별도의 건축선 후퇴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보상하고 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선 후퇴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는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차 대수가 100여 대가 거기 집중돼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도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교통흐름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언제나 인구유입이 되는 곳은 도로가 함께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살펴서 나중에 거기가 정체되고 그런 사정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용도로는 6층하고 7층인 거예요. 근데 관악구로 기부채납 하는 지상 7층 공공임대오피스 청년창업벤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7층만?

7층 전체 면적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809㎡입니다.

240평 정도 되면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걸 너무 소호사무실처럼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경력이 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입점 시켜서 좀 더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건데 설계가 나왔나요?

건축심의와 건축허가가 남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단계는. 그때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은 대략적인 도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외국 사례도 많고 플랫폼 비즈니스도 많은데 공간 활용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가 보니까 잘 돼 있던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실리콘밸리도 있고 여러 사례들 많이 참고하셔서 너무 폐쇄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선진 사례 좀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5군데가 선정됐나요?

예, 시범사업으로 5군데요.

그럼 언제 내려 왔어요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작년 9월 20일에 서울시에서 5개를 각 구로 통보를 했고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곳 한 곳을 올렸습니까?

우리가 올린 건 아니고요 SH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보고할 때는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렸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TF 구성해서 참여했다고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SH에서 이걸 발굴해서 이 토지를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이걸 요청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은 사업자가 수립을 하는데 이 시범사업 선정 자체는 SH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보죠?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던 사업자들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할 거냐 고민하다가 우선 그러면 초기단계니까 시범사업을 몇 개 해보자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용도라는 게 서울시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용도를 상향해 주고 특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 건물은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만 그렇고요, 청년창업벤처 공간은 토지와건물을 전부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지금 3 대 7이니까 한 240평 정도는 그냥 주는 거고요 나머지 324평 정도는 서울시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은 전부다 이 전체를 다 기부채납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굉장히 특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입장이 뭔가요?

역세권 주변 지역들이 대부분 저밀도로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서울시의 300여 개의 역세권들이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안 돼서 컴팩트시티라는 개념으로 고밀로 역세권을 개발해서 직주근접도 시키고 역세권 활성화도 하자. 그러면서 특혜가 있으니 보통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많이 뛰기 때문에 증가된 용적률의 반은 무조건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용도가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세권이 고밀도 개발을 못 한다면 역세권 전체, 서울시 전체를 다시 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구분구분 지역적 이렇게 끌어다 쓰지 말고 전체를 보고 다시 그려야 되고. 또 하나, 용적률 자체가 법정 허용 용적률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만 보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1종은 150%, 3종은 250%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보다 50%씩 다운돼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체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 올려준 만큼 다 각자가 알아서 집을 짓도록, 공급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건 제한해 놓고 특정 구역만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지 않고 서울시민 전체가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이런 것을 같이 TF팀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구민들이 이런 걸 안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건물이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에 학원 건물이 들어오면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학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직접 교육받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강남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좋은 학원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이상옥, 부위원장 박영란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송정애 위원님께서는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에 따른 주변 원룸이나 상가의 영향, 주변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 교통정체에 따른 도로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검토할 것. 둘째, 소규모 공간의 획일적인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오피스의 공급면적을 확대 및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 할 것. 셋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대상 시범 사업지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역세권 전체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식을 개선하도록 서울 시에 건의 할 것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송정애 위원이 동의한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동의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애 위원이 동의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장 이상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 조문의 용어를 시대변화와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 제3조의2 가목을 신설하여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및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민간시설의 안전조치 비용으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의2 나목에서 민간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긴급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경우 재난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재난관리팀장에서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포괄적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자체 구청장께서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자율성을 더 하게 한 거죠.

예, 민간 부분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거는 도로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로가 많이 패여서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손이 닿지 않고 이럴 때 각 구가 긴급조치를 잘 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잠시라도 방치했을 때는 차 사고도 차 사고지만 오토바이 같은 사고가 인명피해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분야라는 것이 가정집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까지 민간 분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간 분야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가요?

이 조례 개정된 부분은 기존에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거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은 민간도 가능한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역이나 지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수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역이 지정되고 아울러서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점유자를 즉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기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취지고. 또 한 군데는 행정 대집행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건물주를 알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고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자율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국가가 선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라는 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유주가 없는데 민간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분야라는 게 그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민간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개인으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물론 심사를 통해서 가야겠지만 그냥 재난기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심사를 통해서 민간분야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불이 났죠. 불이 나서 집이 다 소멸이 돼서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공공적으로는 고양이들 왔다 가고 굉장히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개인이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치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재난으로 봐서 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걸 제가 이해를 돕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소유자가 있거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과라거나 다른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안전조치 취하는 건 맞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공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냥 방치해두면 환경을 유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불이 났다든가 이런 문제도 하나의 소규모로 볼 때는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구가 그걸 해주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때 구상권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가 저는 자율성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일 뿐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같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오는 경우에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 변화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각 과가 판단해서 우리는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거에서는 기금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재난기금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첨부가 되었더라면, 이미 개정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첨가되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까지는 다 공공분야만 쓸 수 있었습니다.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 분다거나 수해가 난다거나 이런 재난상황에서 공공에 관계되는 분야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분야 일부를 조건을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난 예방활동에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감염병 예방에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구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불안해하는데 버스의 소독 예방비용을 9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반으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혹시라도 감염병 예방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면 관악구를 통하는 그런 관내 버스들, 예전 같으면 버스 전체 소독을 다 하고 했는데 이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손잡이나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쪽에도 비용 사용이 가능할지.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형 버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심각단계가 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을 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관내 다니는 버스에서 가능하다면 그쪽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운용 중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 업무와 도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중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심의위원 위촉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 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