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8월 2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서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로 새롭게 자리하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요청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4억1,221만5,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6,221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2억8,7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사업 1,02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113만7,000원으로 총 6,1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중 1,205만원을 감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254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9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100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사업 5억1,700만원, 관악산(낙성대) 공원 유지관리사업 3,500만원, 도림천 생태경관개선사업 6억원, 관악산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운영 1,200만원, 인력운영비 1,583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6,459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텃밭운영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3,5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청정도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코로나19 지원 대응을 위해 각종 도로 및 하천사용료 3억1,41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7,026만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과년도 관악초교 복합화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1억3,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1,5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61억933만원을 증액하였고, 5억5,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4% 증가한 670억3,08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물품 구매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한 34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총 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사업과 도림천 교량 경관개선사업비로 총 14억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도림천 유지관리 및 산책로조성 사업비로 총 8억2,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온풍기 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로 총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곡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예산 3억5,2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구정 운영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인 2억1,84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단 총 예산액은 149억6,73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비 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78만원을 계상하여 총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비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플리마켓 개최비 1,244만원, 청년취업 역량강화 점프업사업비 1,92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95만원을 계상하여 총 8,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불가피하게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하고 청년 소상공인 도시락 지원사업을 구비로 확대 편성한 내용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순서에 따라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장님과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정도시국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는 세입 예산의 증감만 있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추경예산이 여러 개 올라왔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유아자연배움터 조성비, 도시텃밭 운영비 등등 해서 10여 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경관사업비 얼마 올라왔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억원 올라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국장님, 도림천 제가 계획안을 달라고 했는데 세부계획안을 안 줘서 그러는데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못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명하러 왔을 때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가 도시계획과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사항 스크린 하는 건 도시계획과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세부 예산안을 전체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그렇지만 독촉을 안 하니까 안 갖다 줘서 제가 못 봤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회의 끝나고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 어디어디 올라왔습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공원녹지과의 도림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하고 도로관리과의 조명 개선사업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만 올라왔습니까? 그럼 이 경관개선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현재 생태경관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스크린 해 가고 있는데 관악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도림천 특화사업 또는 명소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화사업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연말쯤에 일부는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성과가 연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계속 스크린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도림천 생태경관사업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사업 자체가 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업으로 현재 전체 스크린 내용에 나와서 보완 추가로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헷갈릴 거예요. 경관사업, 명소화사업, 특화사업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여기저기 쪼개 있고요 본예산에 들어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명소화사업에 얼마, 특화사업에 얼마, 경관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기존의 용어는 그렇지만 사업들은 새롭게 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림천 생태경관도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명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계획 하에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전체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이라든지 이건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정하는 예산이 그러면 증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이것은 대대적인 변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있을 수 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대대적으로 예산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예산들이 어떤 인프라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경관사업도 10억원을 요청했었어요 처음에는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8억원은 시인가요? 시에서 받아와서 2억원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림천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는 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 예산을 이렇게 10억원씩이나 반영하려고 했던 거 자체도 문제고요 또 하나 공원녹지과에서도 6억원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러면 시비로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우리 구 예산에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도림천이란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림천 하천에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명만 그런 거고요 도림 천 자체 하천 내의 시설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도림천 주변의 경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면서 시비라든지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림천 주변이다 보니까 도림천의 도로변 난간에 설치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도로관리과에서 10억원 요구했던 게 도로경관사업이기 때문에 난간에 조명 같은 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보세요. 10억원을 구비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8억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계획적으로 시에 요구했다면 예산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변이니까 구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다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했었다면 서울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런 디테일 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시하고 협의할 거고요 이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과, 공원녹지과 여러 사업이 연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사업의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구비나 시비나 들여서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충분히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국장단 회의나 구청장이나 지시에 근거해서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즉흥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저도 지금 집을 지어보니까요 사전에 도면 설계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도 이런 사업을 하나 계획함으로 인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보다 더 시에서 예산을 면밀하게 더 받아왔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될 사업들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반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하면 의회가 이런 예산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즉흥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단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타 사업이라도 치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6억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업비 시비를 받아다가 난간에 장미라든지 생태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워낙 도림천 구간이 길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빠진 곳, 더 보완해야 될 곳이 이런 곳이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에서 작년에 받아다 했으면 내년에 받아다 하시면 되지 6억원이나 왜 구비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는 부분이 의원발의로 해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받았는데 주관 과하고도 이런 부분 상의를 했는데 하천변에 수목을 식재기반 둔치에 심는 부분은 시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거리화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분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다. 계속 푸싱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 공원녹지과 차원의 경관연출사업 시비 확보는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발의가 됐든 저희들이 실무 부서끼리 협의가 됐든 시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깎아도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어느 정도의 도림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는 모습을
성심
이성심위원
꼭 올해 나와야 된다는 게 누가 알아주나요? 나왔다고 누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행정이라는 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목표가 있으면, 제가 지나오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난간에 화분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발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의원이 하셨는지 감사하고요 그 의원님한테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서울시에서 6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6,000만원만도 못 해요 서울시는. 6,000만원이 뭡니까 6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 구 예산에다 올립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 의원발의라든지 시 예산 부분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이미 예산 줘 버리면 시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뭘 최선을 다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해야 될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다 정식으로 구 명의로 요청을 하고 구에서는 시에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비를 받아오려고 그렇게 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1조가 넘었어요 우리 예산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목표로 했던 시기와 어느 목표량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로서도 주민들한테생태 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설명은 그만하세요. 그런 목표달성은 치밀하게 했으면 시에서 이미 돈을 받아왔어야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1조가 넘었지만 내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긴축재정 해야 할 때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돈 있다고 해서 써버리지 마시고 비축해놔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업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 전반에 관한 재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더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예산 반영 시켜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구청 집행부가 예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의회는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그대로 다 통과하는 게 의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례적이었고. 그리고 직접 내년에 경험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과거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도림천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정리해서. 도림천 연구용역이 1억원 정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민선7기 이전에 명소화사업으로 했던 거 말씀하시는. 최근에는 전체적인 용역은 따로 없었던 걸로 명소화사업
박영란위원
제 기억으로는 본위원이 들어와서 1억원의 연구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도림천을 어떻게 큰 틀에서 가져갈 것인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림천이라는 곳은 여러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같이 과가 체계적으로 각 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분야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내놔서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하려면 구간별로 하시고 아니면 치수과에서 준설과 생태와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같이 가려면 그걸 같이 한꺼번에 물론, 도림천이라는 곳이 작은 사업들은 가져가야 되지만 큰 사업들은 큰 모태로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을 놓치다 보니까 공사들을 계속하니까 역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데 매일 공사 차가 들락거립니다. 거의 365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이 정도도 충분하니 공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큰 틀 한 번 더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사 부분은 상부에서 서울대입구 쪽에서 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하는 복개사업들 관련해서 공사의 모습들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일정 정도 그런 불편에 대한 거 겪고 나면 우리한테 복개된 예전 하천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국장님, 거리화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리화분에 대한 예산이 얼맙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추경 요청한 게 6억원입니다.
박영란위원
거리화분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플랜트 설치라고 해서
박영란위원
거리화분치고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리화분에 대한 효과는 코로나로 구민들이 정서적으로 우울한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 물론 과장님께서 어디어디 예산이 그만큼 필요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 관련돼서 올라온 추경이랑 신속집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몇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업진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넣으신 거는 추경의취지에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공원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유아자연배움터 이런 경우 설계용역을 빠르게 넣어서 내년에 빨리 하겠다라는 건데 추경을 해도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경의 취지를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이후에 의회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다. 저는 설계용역으로 시설비 잡은 거에 적극 찬성하고요. 안전 관련돼서 올린 것들 낙성대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좋은데 유지관리 쪽이 조금 이게 공공운영비잖아요. 운영비를 5,000만원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런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도중에 모자라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안전상황이라든가 신속집행과는 거리가 멀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 정도의 제세공과금이나 비용을 감안해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공공운영비가 추경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수 등 수경시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소요되면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17개소에 대한 수경시설 정비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매번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나무 절단된 수목 가지라든지 이런 부산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 이것들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도록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경시설 1,360만원이 올라온 거는 저로서는 납득할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사전에 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닌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360만원 삭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올해는 부산물이 안 나올 걸로 생각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폐기물이 제때 매년 처리를 해왔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처리를 못하다보니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츰 이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리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물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본예산 때는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안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0만원으로 충분히 올해 폐기물 처리할 걸로 본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전부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금년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특히 많이 모집했습니다. 350명 그 정도 분들이 작업의 양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폐기물이라든지 작업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맨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호봉인상분이 미반영 됐고 인건비 협상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상분이 미반영 됐다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 1,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 우려 때문에 잡는 추경이나 아니면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의 예산으로 민간에 합류시켜서 신속집행 한다든지 재정을 확장하는 거 굉장히 전 좋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 다른 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은 확장이 맞고 긴축을 할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공공운영비 유지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분이 나와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부서에서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거고 이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두고 잔액이 생겨도 크게 뭐라 하지 않을 예산인데 이게 부족해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너무 어렵고요. 국장님, 예산 총칙 제8조가 뭐죠? 우리 예산 총칙 제8조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12월에
이경환위원
물론 그거는 기준은 아니겠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상 인건비 경비, 재해대책 복구경비 이런 쪽은 추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된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는 12월 임금협상을 하다보니까 반영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비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일상적인 유지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쪽에서는 추경이 최대한 올라오지 않는 게 부서의 실력을 가늠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적절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또 올라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지적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 밀려서 조금밖에 못 올렸다 이런 부분 어필할 게 있으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 된 부분이고요
이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 위원장을 했었는데 모든 부서가 다 그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예산을 확장해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모든 부서가 “저희 부서는 이 정도 올리면 됐습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결산위원장인 제가 뭐가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으면 필히 이경환 위원님 찾아뵙고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필수경비 같은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시고 집행부 안에서 돌리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도림천 6억원이요 이거는 사실은 안전문제도 아니고 공사를 빨리 하겠다는 것도 아니긴 해서 제가 참 판단이 어렵고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6억원이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 왔기 때문에 6억원이라는 게 큰 사이즈인지 작은 사이즈인지 아직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6억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식재량보다는 거기 식재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난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옹벽 부분에 앙카를 박고 파이프로 용접을 하고. 그래서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보다 밑 작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보기에 따라서는 돈은 많이 줬는데 이게 보여지는 게 작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꽃이나 나무보다 화분을 일다 박아둔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 수작업으로 용접하고 제작해서 차량이 지게차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옹벽에 붙이는 그런 선행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런 걸로 보면 도림천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6억원으로 전체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이 6억원을 반영해서 통과가 되면 도림천 여기 자료에는 연장이 2㎞라고 나와 있는데 도림천 총 연장이 2㎞는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도림천 전체 중 2㎞를 한다 이 얘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간에 보면 다리구간 같은 데라든지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양면을 같이 해야 됩니다. 도림천이 도로 부분이 열려있는 부분
이경환위원
조금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체가 앞으로 플랜트 설치할 게 100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6억원을 통과시키면 100중에 몇 %나 달성이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5 ~60% 정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5 ~ 60%, 100% 하시죠 이번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환위원
과감하게 쓰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는데. 돈이 이렇게 남는데 이걸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작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정량을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시공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5 ~ 60%보다는 7 ~80%로 더 많이,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추경 예산의 긴급히 써야 될 예산의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국지성폭우로 인한 동네뒷산이라든지 그런 보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림천 생태경관 개선사업에 먼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지적을 했는데 현 실태에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선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뒷산 공원들이 유실된 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거 확인 하셨나요 혹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아닌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을 활용해서 패이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 소소하게
주순자위원
조경이라든지 나무를 심었을 때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배수구가. 이번에 선우공원 일제히 다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 때문 에 크게 예산을 들여서 당장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주순자위원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더 내릴 수 있는 걸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도림천 생태공원은 약간의 구간은 했잖아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몇 m까지 했어요? 동부아파트 앞면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분부분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할 때 전체예산을 해서 얼만큼 들 거라고 생각하고 환경수자원 소속의 의원이 이걸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추경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다는 거는 저도 적극 반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낙성대공원 시설정비사업 말씀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 부분은 현재 대문이 낮아서 전통결혼식 할 때 가마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혼례식을 마치고 거기서 피로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마당이 좁은 부분, 그다음에 낙성대 매점과 관리실 있는 운동장에서 내려가는 진입로 부분이 상징성이랄까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계속 뒷순위로 밀려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추경에 끼워 넣는 이런 형태가 추경예산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낙성대공원 정비는 몇 년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혼예식은 부부가 첫 혼인서약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장군봉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도 누누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장군봉에 대한 관심에 엄청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억원 잡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화장실을 얼마나 잘 짓는데 1억원이나 소요되나요? 이게 관악산에 있는 화장실 설치가 1억원 정도 다 들어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우공원 화장실 정도가 지어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1억원 들어갔나요? CCTV도 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왜냐면 수도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주순자위원
CCTV를 거기도 같이 설치를 하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CCTV 설치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럼 CCTV 안 달아도 되는 곳인가요 장군봉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비상벨이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넣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추후에 CCTV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잡아도 되는 건지 잡아야 되는 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당장은 그 부분이 폐쇄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시급한 상황이 도림천보다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CCTV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도림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림천 예산도 아까 충분히 제가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장군봉공원 화장실 설치와 그에 따른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화장실을 설치하고 거기서 CCTV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음번이나 아니면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CCTV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텃밭 분양수가 몇 개나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 말입니까?
박영란위원
아니요, 도시농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 텃밭이요?
박영란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00구좌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1,000구좌면 거기 관리랑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세부적으로 말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활성화에 7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영란위원
연 7억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상자텃밭 분양한 거 있죠, 그거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구비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자부담 8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걸 여쭌 거는요 도시농업은 도시농업대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소소한 일거리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데 이번에 상자텃밭 분양이 제가 볼 때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접속하자마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농업만 아니고 저는 가정에 텃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울하고 이럴 때 애완동물만 한 것 같지만 식물도 사람하고 교감이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서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더 있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업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확대하기가 어렵지만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추경에 조금 잡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것도 시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많이는 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좀 더 부담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시비를 좀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유보를 했다가 내년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겨울에는 사실 집에서 칩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측면 에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군봉에 화장실 1억원으로 설치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수세식화장실입니다.
이경환위원
1억원이면 이게 설치가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작지요. 일반 콘크리트 건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품화 돼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경환위원
모듈화 된 화장실을 구입해서 갖다놓는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환위원
관리비는 안 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크게 들지 않나요? 상도근린공원 쪽에도 진입하는 데 보면 화장실이 분명 공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체육관으로 해서 오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속 방뇨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냄새가 많고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민원을 봤을 때는 이걸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무단방뇨라든지 이런 부분 예방 차원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사봉체육관 있는 곳은 주택가 거거든요. 화장실의 위치를 놓고 주민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집니다. 내 집 앞에 가까이 오는 거 거부하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상방뇨 이런 부분 문제도 있는데 과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진입로기 때문에 특별히 주택가는 없고 가까이에내려가야 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참고로 지적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만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자안정자금이 몇 %를 받고 있나요 이자율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융자해주는 사업 같은데요 소상공인
박영란위원
그게 과마다 다 다릅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기금으로 관리되는
박영란위원
포괄적으로는 기금에서 각 과마다 몇 %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조례로 나와 있는데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소관 과가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안정자금에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그 쪽 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재난관리기금조성에서 소상공인경영지원금 14억원이 계상되네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급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고 지원신청은 언제 하게 되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4억원은 소상공인 2,000개소 대상이 되는데요 70만원씩 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서울시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에 맞춰서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원시기나 신청방법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9월 중에 신청 받고 10월 중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조속히 지급이 되면 좋겠는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부분에서 안전관리과가 관리기금으로 34억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박영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0.8%로 이자를 받는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자가 그렇지는 않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시적으로 0.8%라고 했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56%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0.8%로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전출을 하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해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번에 태풍도 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집행할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 28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된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기금이 얼마냐고? 기금 전체가 얼마냐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기금 전체에 대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4억원 전출해주고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전입해다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쓰는 건데 1년에 7억원 정도씩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이 터지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행하게 되고 수해가 나면 집행한다거나 이런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행합니까 아니면 전출해서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융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 14억원도 지출을 2,000명 해야 될 상황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가 돈만 전출해 줄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기금으로 가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주고 기금 그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자금 아닌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다 쓰겠다고 편성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수해가 난다거나 자연재난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서 이따 보고해 주세요. 이따 보고하시라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편성한 건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인지를 이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다고요. 여기서 그만 하시고 이따가 주시라고 회의 끝나고 나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어디다 쓸 거라고 잡는 예산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다고요, 이따 자료로 주시라니까 끝나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직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코로나19 지원 대응을 위해 각종 도로 및 하천사용료 3억1,419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사용료를 25%로 감면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올해 걸 감면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올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거면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부과 안 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부과 다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했으면 어떻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줘야 될 만 한 건 없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세입에서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세출은 이번에 예산을 공무직이라고 4명 있는데 임금인상률이 3%거든요. 그걸 소급적용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직이 어떻게 보면 임금 시작분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단체교섭권에 의해 서울시하고 임금협상 하잖아요. 매년 올라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거의 공무원 임금하고 비슷한데 2.5%에서 3% 수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라갈 만큼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측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 타결이12월 26일 됐거든요. 의회가 끝날 무렵에 됐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3% 가까이 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균 잡아가지고 사전에 올 예산부터는 내년 올라갈 걸 예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은 평균 2 ~ 3%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구청 공무원과 비슷하게. 그럼 그렇게 잡았으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 잡을 때 변동이 좀 있거든요.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 잘못한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측을 해서 편성했으면 추경에 안 잡아도 되는데그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 몇 %를?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8% 올랐습니다. 올해 3% 추경 편성했는데요 올해 편성할 때는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이 2 ~ 3% 오르는데 1.8% 올렸으면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해서 잘못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할 때 올라갈 것까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어요. 그만하시고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예산할 때부터는 조금 넉넉하게 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돌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에 있어서 거기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일부 불량한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골목시장에 접해있는 이면도로거든요. 포장상태가 불량한 데는 다시 보수를 하고 전면적으로 스텐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선을 하는 건데요 어려운 시기에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지역분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영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오히려 도로를 파헤쳐서 해놓으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굳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용역을 해서 3개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거거든요. 총 8개 골목길을 조성하는 데 그중에서 2개는 올해 추경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내후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고 아무래도 도로라든가 정비가 되면 상인들한테도 좋고 주민한테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도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시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림천 교량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원 잡혔어요. 그러면 몇 개교량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명인 것 같은데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림천에 있는 5개 교량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추경하고 같이 이번 에 신청했는데 국비가 8억원이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2억원 정도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교량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송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교량 경관조명 설치 이건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에 보면 관천로 교각에 LED경관조명기구 따로 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교량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에 있는 교량이 총 25개가 되는데 구 관리 교량이 현재 16개가 됩니다. 그 교량 중에서 봉림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각 동별로 안배해서 5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천 산책로 바닥이라든가 구조물 천정에 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조익화위원
몇 개소인데, 10억원 예산인데 국비에서 8억원은 확보하셨다고 했고요 그럼 이번에 구비가 2억원인데 총 몇 개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5개 교량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조익화위원
개당 2억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교량은 개당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원은 교각에 대해서 별도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까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급한 사항이신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도림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구비까지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연말 안에 다 사업이 끝날 수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예산 10억원이 국비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 자체가 계획이 그때부터 잡혀 있었나요 그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국비는 올 초부터 계속 국비를 요청했던 사항이고 이번 8월에 내려왔거든요.
조익화위원
이번에 구비가 2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할 사항이고요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다음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주요상권 10개소 중 도로포장이 필요한 곳 8개소 선정하여 연차별 정비”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8개소 선정 기준은 우선순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해서 연차별로 사업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권활성화과에서 용역을 줘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포장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가 삼성동인데 포장 상태가 열악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역에.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다 조사까지 하고 언제까지 해주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런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던 데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도로 포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조명시설물 관리비 해서 10억원이 올라왔잖아요. 작년부터 해 오셨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우리한테 아무런 자료도 없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림천 경관 특화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밑에 보면 교량경관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교량경관사업이고요 도림천특화사업이 현재 여러 개 부서에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10억원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했고 추경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한테 사업계획이라든가 뭘 갖다 주면서 예산 심의하라고 해야지 턱 예산만 갖다 2억원 내놔라 추경에,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교량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교량이 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어떻게 경관조명을 할 건지 하는 건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뭐가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 반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집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부터 나오고 설계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예산을 쓰려면 용역부터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 해놓고 예산을 주라 이 얘기가 맞나요? 절차가 안 맞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용역 전체 금액은 나왔는데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금액이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원보도교가 있습니다. 서원보도교가 경관조명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서원보도교에 들어간 경관조명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원보도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거이거이거 뭘 하겠다, 그러니 이만큼 들어가니 국비가 8억원 줬으니 구비 2억원 달라 이런 데이터나 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떡 갖다만 주고 예산심의 하라면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구청 믿고 막 해줘요? 국장님, 맞소? 그리고 8억원은 국비로 받아왔다는데 1억6,900만원×5개소 해서 8억원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교량 하부교각 경관개선비 2억원씩 해서 10억원 올라왔는데 8억원은 어디에 있어요 구비 내려온 거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려와 있는데 이 10억원은 뭐예요 그러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같이 올렸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8억원은 여기서 삭감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10억원 올렸는데 국비가 8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만 반영하면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10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중간에 8억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2억원 달라고 해서 내년에 같이 하면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산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올해 써서 집행을 해야 되는
성심
이성심위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못 써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쓸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월돼요 분명히. 절대 못 씁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아무런 자료도 없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경관조명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면 바로 설명 드리고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8억원 삭감되는 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나눠줘도 되겠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떤, 아, 8억원에 대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경관조명을 지역에 맞게 균형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면 도림천변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서원보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류로 내려가는 경관사업에서 신대방역 다리 하나는 해줘야 돼요. 그게 균형이맞는 거지 위에만 계속 해서 쏟아 붓는 예산을 물론, 도로관리과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한 게 몇 십억 된다고요. 그래서 추진현황에서도 동별로 균형 있게 분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다른 거는 큰 틀에서 말씀을 안 하겠다는데 신대방 다리에 주민들이 새벽부터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 하부가 어둡고 하니까 이런 조명으로 해서 밀집지역이잖아요. 인구 밀집지역이니까 도림천 중심으로 서원보도교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서원보도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거기도 하나 배정해 주실 거냐고 질의 드리잖아요. 신대방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신대방 거기는
주순자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 거기는 보도가 아니고 다리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총 몇 개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교량이 16개거든요. 시 교량이 9개인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림5동에서 신사동 건너가는 차 이용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림4·5동교, 도림보도교, 문화교, 충무교, 신림3교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각 교량 전체를 자료로 주시고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상부 쪽만 하니까 하부 쪽에 있는 거는 같은 도림천도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도로도 하면서 남부순환로에 하잖아요. 그거와 일괄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신원동 같은 경우는 문화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 하는 거고 동별로 신사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서원동, 서림동 나눠서 동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동별로 분배를 하신다고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으니까 안배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충무교 그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예 자료로 주면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치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송정애위원
도림천 산책로 태양광LED 지중매립등 이게 450개 설치가 신규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어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m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태양광LED 지중매립등은 신림2교 하류방향으로 해가지고 좌안 쪽으로 해서 2열 3m 간격으로 한 50등을 설치할 거고요, 좌측으로. 교량의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한 개 등에 얼마가 소요되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한 개 등에 얼만고 하니 재료비가 보통 44만5,000원 정도 되고요, 설치비가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5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사업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좀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고생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고생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이 고생하시죠.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치수과 야단치려고 그랬는데 먼저 고생하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야단치시느라 고생하신다고요.
주순자위원
보니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 때도 차단기도 했고 다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에 인명피해 사고가 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참 칭찬을 제가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사고가 났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고처리는
주순자위원
그 당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휀스 치면서 방송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지껏 그런 걸 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또 당부의 말씀도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방송만 했지 솔직히 순찰을 했나요 안 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순찰을 다 했죠, 하고 있었죠.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이 왜 그 자리에서 못 나오셨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간,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주순자위원
그리고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는 위원장만 하고 의장단만 보고하는 게 맞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 당시는 저희들이 사고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추후에라도. 아니 저희들한테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 부분이 서운하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고처리,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 당시도 저희가 주의를 하실 때 그때 인사사고 그 어르신 계실 때 순찰을 했냐 안 했냐의 갑론을 많이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CCTV나 방송을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역시 그 돌아가신 어르신보다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물소리에, 빗소리에 방송이 과연 들리는가 테스트 해봤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돌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 해봤냐고, 방송 소리에 그걸 들어보셨냐고. 시범으로라도 해봤느냐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시범으로 듣고 있고 지금도
주순자위원
과장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했으면 왜 인사사고가 또 나나요? 안전휀스까지 쳤는데도, 안전차단막까지 했으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휀스를 그날은 통상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런데 도림천에다 계속, 뭐 하천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가 지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로 우선이 인명이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인정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전차단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사하게 안 넘어간 거에 대해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보고를 끝났으면 보고 해주는 게 맞잖아요. 전체적인 보고는 안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지역에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는 잘 대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데서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인명사고가 터져버리니까 굉장히 우리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본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폭우로 인한 다시 재정비하는 이 예산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도림천을 준설할 때 크레인으로 장비를 들어서 넣었었어요. 장비도 덤프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포대에 담아서 들어내가지고 덤프에 싣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준설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진입로를 확장하는 거고요. 수변무대는 저희들이 설치한 지 8 ~ 9년, 10년 다 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낡아가지고 피스를 여기저기 박다 보니까 완전 누더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한 번도 안 올라왔잖아요. 수변무대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런데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한 5억원 정도를 연간단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억원은 화장실 짓고 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항상.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치수과에서 뱃살측정기까지 다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참, 주민들이 좀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걸 하면 보여드리고 싶다
주순자위원
아니 도림천에는 동물에 대한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거 뱃살측정기가 맞냐고, 도림천하고. 다른 데도 했나요 다른 어디 구역에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원 같은 데는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원 같은 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천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이런 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즐기잖아요, 오신 분들이.
주순자위원
차라리 공원 같은 데다 해놓는 게 훨씬, 운동기구 옆에다 해놓는 게 훨씬 낫지 도림천 하천부지에다 이런 거 해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벤트로, 이벤트로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벤트로 어떻게 치수과에서 해, 왜? 이벤트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공원에다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도림천에는 그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운동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주순자위원
아니 궁금하다니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걸 해놓으면, 저희들도 사실 공원 같은 데 가면 이게 있으면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즐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아무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런 걸 해놓으면 어찌됐든 좀 즐길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주순자위원
작년, 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세요. 느끼고, 앞으로도 그냥 방송만 했다고 그러고 순찰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근거가 없는데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상대가 하면 배치를 해놔야 맞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방송만 했다는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방송하고 CCTV로 봤다, 그런데 거기 CCTV에 비치지 않으면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더 보강하시라고, 보강.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
주순자위원
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 할 만큼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했지마는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더 보강을 하라고요, 뭐를 보강해야지 이 어르신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이번 사고로 해서
주순자위원
잘 안 들어가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앞으로 그래서 시에다 예산 요청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0%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이어서 인명사고가 나니까 저희들은 더 황당한 거예요. 해마다 인명사고를 그럼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해서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위험한 곳 있으면 더 보강하는 게 맞지 지금 뱃살측정기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관악구가 큰 재해 없이 간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수변무대 이런 부분들이 도림천 관련해서는 상류하고 하류하고 계속 그렇게 자꾸 나눠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제 지역구가 하류이다 보니까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류 쪽에도 수변무대를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류 부분에 하나 있는 걸로
박영란위원
있는데 그거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맞물려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계속 주민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그거 한번 따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도림천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쏟아 붓죠? 신규사업도 또 있구만,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3억9,875만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가 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 행정청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이것을 헛되게 쓰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 봐주셔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한 거 엄청 많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만 주민인가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는 전부 구비로 하게 돼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큰 사업, 그러니까 시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하천 유지관리.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로 하게 돼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법적보다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하천 자체가 시 거잖아요. 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은 구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시비도 해야 되는 거죠,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억1,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만 시비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부터 따져봅시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디테일한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9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시비는 4,000만원이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느냐? 서울시가 관리해야 될 것을 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전체 관리비를 구가 내는 게 맞느냐부터 따져보자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일단은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근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 지침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맞지 않다면 서울시가 예산 줘야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시비로 다 하고 있고요, 하수도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구비로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명확한 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는 그러면 구비로 한다 하자고요. 그럼 시설비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큰 시설 같은 것은,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복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시의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추경에 신규사업 4억원 정도 올라온 게 맞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산책로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가지고 3억9,875만원 올라왔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조명시설 우리 LED,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시인성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태양광LED 지중매립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시비로 받아와야지 맞는 거지 덜렁 추경에 이런 사업을 끼어넣어서 예산 달라는 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런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편의와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편의를 위해서 쓸 게 엄청 많다니까, 관악구에. 특히나 여기는 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받아오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다 쓰면 되잖아요. 올해 1조원이 넘어서 그렇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산. 포장도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포장은 차라리 도로포장 할 수 있도록 다 그쪽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8년 동안은 포장을 거의 못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쪽 과장 하셨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 포장을 좀 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도로들이. 아까 조익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쪽에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을 때, 넉넉할 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다 넘겨주지 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시에다, 사전에 계획수립해서 시에다 요구해가지고 최대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밥도 사주고 뭐 식사도 하면서, 대접도 하면서 예산 이렇게 심의할 때에 좀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쉽게쉽게 가려고 이렇게 가시냐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쉽게쉽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올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올해 총사업비가 한 4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비가 한 390억원 정도 돼요. 거의 다 시비를 갖다 쓰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다음에 편의를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구비로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문제는 없죠,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지.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비를 많이 갖다 쓰려고 노력하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해야지 중간에 계획수립 이제사 해가지고 9월에 공사설계 및 발주하고 10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4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제발 이런 예산편성 좀 하지 마세요, 집행부. 국장님, 정책회의 때 제발 이런 편성 좀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예산도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주민들 편의와 안전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 그만 하시라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먼저, 저희 직원이 설명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걸 먼저 드린 후에, 질의하시기에 앞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등 스마트냉온풍기 설치 관련해서 추경요구액 1억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다행히 특교를 신청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만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과장님, 이런 자료는 좀 미리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란위원
뭐 궁금한 거를 지금이라도 주셔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 전체에서 버스정류장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보조시설물 설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이게 어느 곳에는 버스정류장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한 쪽으로는 이게 지금 앞서간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온풍기나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악구 전체적인 구민을 놓고 본다면 그 버스정류장이 기본으로 버스정류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어느 곳은 버스 정류장도 안 돼 있고 어디가 어딘지도 안 돼 있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제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방아파트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택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쪽 라인은 버스정류장 설치가 어떤 표시든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초록풍경길 할 때 같이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혹시 왕복2차선 도로 아닙니까?
박영란위원
아니죠, 거기가 4차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먼저 정비가 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2차적인 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버스 승차대 설치를 32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은 승차대 설치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자기 상호가 가린다든가 출입문이 가리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계획된 곳에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들의 반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 설치를 못한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후보지에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는 승차대 설치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왕복2차선 도로를 말씀드렸는데 왕복2차선 도로고 그다음에 인도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승차대 설치는 불가능하고 소위 말하면 볼대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바닥에다 버스 표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승차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굉장히 넓고 기준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차후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천로 쪽은 잘 아시겠지만 보도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2차적인 사업이 올라오니까 그 지역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이런 걸 전체 구를 놓고 큰 틀을 보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2차 편의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관악구에서도 어느 쪽은 편의시설까지 들어가고 어느 쪽은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꼭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필요한 데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경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삼성동에 신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육교가 있어요. 근데 그 육교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가 사실 급경사 지역인데 커브길이고 해서 버스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육교를 -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 거기다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건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도로 분리대라도 휀스를 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드렸었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 요청해서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횡단보도인가요 아니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요.
조익화위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안양 쪽으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안양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 잡고 있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조익화위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커브길이 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교통행정과에 와서 많은 민원 해소가 됨을 감사드리면서.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안 된 데도 많죠? 볼대만 있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승강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조사를 해서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승차대 설치는 마을버스조합에서 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아니, 버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주순자위원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마을버스만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시내버스죠 시내버스.
주순자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이번에 새로 한 거 보면 바닥에 온열 들어오고 냉방은 안 들어오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찬바람.
주순자위원
그럼 강화유리라면 칸막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유리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옆으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게 도로가 협소한 데는 강화유리는 못 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협소한 데, 도로가 협소한 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승차대 하고는 관계 없죠.
주순자위원
관계 없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승차대 그 위에다 하는 거니까.
주순자위원
강화유리, 강화유리. 옆에다 강화유리를 막는다는 거 아니야. 바람막이를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0개면 나머지 버스정류장은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하실 건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강화유리로 한다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20개소를 하고 나머지 승차대에 대해서도 추이를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대도로만 하실 거 아니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냉온풍기를 큰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만 할 거 아니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시내버스요?
주순자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상황 봐서 신림역 같은 경우에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해야죠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가릴 필요는 없죠.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되는 데가 있고 나중에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 대로변은 항상 먼저 설치가 돼요. 거기가 우리 관악구의 명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신림사거리 쪽하고 반반해서 견본으로 해서 활용이 되면 또다시 해도 되지만 예전의 예를 말씀드리겠어요. 건널목에 앉아있는 볼대 같은 거 설치했다가 금방 없어졌죠 조명등 같은 거. 그거 왜 없어 진 거예요? 없어진 게 그것도 수상한 거야. 제가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 이 버스 정류장 냉온풍기도 균형에 맞게 설치해 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구 전역에 골고루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겨울 대비해서 설치되는 게 맞잖아요? 여름은 거의다 지나가서, 여름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여름에도 활용하죠. 여름에는 냉풍기 나오잖아요.
주순자위원
지금 설치하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내년에 빠져 있는 버스정류장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동장군대피소라고 밀폐형으로 해서 2,800만원이 반영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밀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밀폐를 안 한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주순자위원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뽈대 빠진 데 제가 이 자리를 하나 더 설치, 거기 대학동에 설치 마저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7,026 만원 감액하셨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수입이거든요. 저희가 대행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받은 금액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교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토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30% 정도 경감해서 부과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0% 정도 경감하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부과를 못하면 이 정도 감액해야 될 것 같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제외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일반주택은 당연히 아니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본인이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사전 안내 고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고지 안 했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고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 장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뒤쪽에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보험팔이 할 때랑 똑같이 한 거잖아요 지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험회사에서 보험 판매할 때 밑에 불리한 거는 조그맣게 써놓은 것과 똑같이 우리 구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거 많이 받아서 저희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의도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어제 kbs뉴스에서 나온 거 아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만 환급했는데 그분은 알아요. 그것도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들어서 5년 것만 해 줬잖아요. 이분은 10몇 년 했는데 전체를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걸 알고 청구했으니까 그나마 되지만 모르는 대다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는 부과가 1회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부과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분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 부과 물건이 사무일인지 오피스텔인지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얼마가 부과되는지 저희가 통계를 아니까 그걸 알 수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관악구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기억 못 하는 거 봐요. 어떻게 과장님은 전부다 안다고 해요. 건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1,000건이든 100건이든 1만건이든 어느 정도 건수는 알아야 지 만약에 1,000건, 2,000건 넘어간다면 어떻게 과장님 머릿속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관악구청은 이걸로 인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해이하다고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제대로 일 한다고 할까요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의원들도 플러스 알파 더 일 안 하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 상태에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의원들이 발견해낸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발견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들이라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 기관이 우리는 뭐하고 있었느냐. 할 말 없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잘못한 거는 그동안 관행이 잘못됐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이 관행이 여기만 있겠냐고요. 우리 구청의 관행이 여기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만 있겠냐고. 다른 데도 산적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알았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혼자뿐만 아니라 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청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플러스 알파 구의원들도 더 많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교통무인단속장비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2대인데요 지금 서울여상 앞에 문영여중고 정문 앞에 세운다는데 여기는 왜 세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서 이번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IC가 생기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의외로 그 부분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차량들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려 올 때는 CCTV가 있으니까 차량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오는데 올라갈 때는 자기가 내고 싶은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고 하면 사고가 많이 유발이 되고 그 부분에 신호위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인사사고도 났고. 그 전에 CCTV를 달고 속도 제한을 걸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체증이 많아졌다는 는 얘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떤 대체방법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을 다른 데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방법은 없느냐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까지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장이잖아요. 다시 한 번 연구하시고요. 또 하나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는 청룡길 하고 양녕로 하고 남부순환로 하고 만나는 사거리이인데 그건 왜 설치를 하냐면 양녕로 하고 청룡길 하고 서로 직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녕로에서 청룡로 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속도를 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속도도 속도고 꼬리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로가 교통체증이 되고 신호위반도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죠. 교통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근본적인 걸.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건 도로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 도로확장을 통해서 청룡길을 먼저 도로확장을 하고요 청룡길에서 신림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개 설치하려는 그 부분을. 주민 불편이 분명히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유발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청이 연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다른 과하고도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국에서 시 관련 부서로 확장 건에 대해서 계속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문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그럼 공문 요청한 그 공문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협업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관리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시로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서울시에 공문으로 확장에 관한 민원이 있었고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도로관리과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하셨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업무 소관이 도로관리과 소관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만 보진 않아요. 그럼 교통행정과장은 뭡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랑 같이. 도시계획선 빨리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선은 그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그어져 있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그러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지적을 떼보니까 그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도시계획과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 부분 필요하고, 도로관리과는 주관부서니까 해야 되고 셋이 협업을 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협업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앞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시에 가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한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참고로, 교통지도과는 세입예산에 증감만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5억1,573만원 감추경 됐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답은 잘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9년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한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88억2,600만원이었는데요 2019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83억1,1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2019년 추계 잡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10월에 잡거든요. 결산할 때는 4월, 5월에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게끔 이렇게, 약간의 차이도 아니고 5억원이 넘는데 이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면 이월해가고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보조금 반납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특별회계를 쓰고 있잖아요. 3개 과에서 나온 반납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조금 반납이 얼만데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400만원밖에 안 되면 5억원 이상이 지금 감추경인데 5억원은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9년도 결산 세입예산이 11억4,800만원이었는데 3개 과가 지출한 예산이 16억6,400만원 정도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그만큼 많이 부풀려 잡았다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부풀려 잡은 게 아니고 세입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예산이 늘었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3개과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윤영
김윤영교통과징팀장
교통과징팀장 김윤영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억2,694만2,000원인데 이 5억1,573만원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로 했을 때는 저희가 5% 이내입니다, 평균상이요. 그리고 2019년도 저희 총 세입예산이 11억4,868만8,000원인데 총 지출이 16억6,400만원으로 여기에서 그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이해가도록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민관협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감액을 하셨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이 좀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면 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도 또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줘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참고해서 예산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더불어 으뜸관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냥 “관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올라오면 어때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길게 명칭을 넣어야 되나요? 그렇다면 ‘더불어 으뜸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앞에 이렇게 서술어가 많이 붙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거의 다 감액이고 1개 사업 관악청년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지원사업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해왔던 건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수혜 받으신 주민들도 그렇고 청년 소상공인도 그렇고 만족도가 좀 높아서 이번에 구비로 한 번 더 해보려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계시고 또 일시적으로 실직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사업을 구비사업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올렸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업주체자가 청년 소상공인만 되나요 아니면 소상공인도 다 해당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요식업을 하는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에 요식업 청년 소상공인이 한 몇 개 업체에 몇 명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청년 요식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한 1,240여 개 되는데 그 중에는 휴게음식점, 카페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꽤 많네요. 그래서 그냥 청년층 말고도 소상공인들이 다 힘드니까 좀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년만 해도 많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도시락을 어디다가 배달을 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도시락은 기존에 동에서 지원을 받거나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시거나 뭐 가게 휴업을 하시거나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도시락 요즘에 복지관도 안 하고 하니까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연결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진행한 거나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애 위원님 하신 데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청년정책과니까 청년정책과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청년들 챙기는 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 그 식사지원을 연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 소상공인이 청년만 있는 거는 아니고 중장년, 노년 다 골고루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청년정책과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구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회의 하실 때에 좀 확대시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잠시라도 지원차원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거는 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물론 소상공인들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서울시 청년청에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각 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던 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해보려고,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구차원에서 만약에 전체적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상권활성화과라든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해보고요, 그거를 확대시키는 거는 저희가 지역상권활성화과나 해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우리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압니다.
박영란위원
전체적인 차원으로 갔으면 더 골고루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조익화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업체 선정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데가 1,24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위생과에서 현황을 받은 건 그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에는 카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이 포장까지 해서 가능한 업체로 하려면 그런 자격을 저희가 뒀고요, 대표자가 청년1939이어야 되고, 사업자등록이 물론 관악구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포장용기에 담아서 배달이 가능한 업체, 그리고 위생분야에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 적발되지 않은 업소 이런 곳들,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게 해도 업체수가 수백 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랬고 이 기준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조익화위원
모집공고 했을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었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복지관별로 했는데 최종 들어온 게 한 30개 업체 됩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선정 안 되는, 신청해서 탈락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청해서 탈락한 업체요?
조익화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는 상반기에 했던 업체는 배제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인데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8,000원 예상하고요, 배달비 3,000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전반기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봤을 때 반응이 좋아서 구비로잡았다고 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도시락을 배달하는 요식업 업체에서도 기존의 자기들 영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도 상반기에 나가봤지만 60개 정도 하는 것도 많이 벅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에 복지관별로 해서 60명에서 80명 정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더 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 400명 정도 합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못 나오시고 경로당도가 보니까 점심도 제공이 안 되고 오후에만 나와서 잠깐 활동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공급이 많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도 사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주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하면 과에서 부담되신 게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요식업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나서 같이 가면 좋은데 청년들이 작년에도 복지관 통해서 저희도 공고하고 복지관 통해서도 공고했지만 기존의 업소도 손님도 맞이해야 되니까
조익화위원
그 업체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 업체수를 늘리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게 100명 정도 더 늘린 거거든요.
조익화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시행을 하게 됐다고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호응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얼마라도 올려서 확대를 시켜보자 하는 건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추경에서 조금 더 안 올려줘도 충분히 하시겠어요? 사실 코로나 추경이라고 봐야 되는 입장에서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이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는 계층이 기존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발굴되는 복지정책과 연계해서 그 수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해보고 좀 늘려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무한정 늘리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전반기에 혜택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빠지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대상은 다시 정하는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대상은 다시 저희가 정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수요대상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배달하는 업체 청년 상공인은 좀 배제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반기에 해보시고 계속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릴 생각이 있으신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 건지.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내년 상황을 또 봐야죠. 왜냐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새로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리고 공급책은 청년 소상공인을 해서 매치한 겁니다.
조익화위원
과에서 업무의 부담이 없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취지에 맞게 가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좀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