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323억7,927만1,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70억7,817만1,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906억4,813만3,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742억8,383만3,000원의 8.44%를 차지합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코로나19 백서제작 2,500만원, 지방재정안정기금 조성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공동협력사업 업무추진비및포상금 5,4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억9,287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28억7,8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추진이 불확실한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2,200만원 및 반려동물 행사운영비 등 3,032만원 감액하고,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화지원금 5,000만원,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공사비 3억8,77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9,5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연구용역비 3,000만원, 상권활력지킴이 운영 3,332만8,000원,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4,500만원, 처음시장나들이사업 3,000만원 등 총 1억9,5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재산 매입비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 악화 및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재정안정기금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 부록 참조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행정지원과 체력단력실 사용 등 기타사용료 2,994만원과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2억8,34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장취임기념행사 예산 969만원 등 5개 사업 2억881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청사 증축설계비 4억1,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억3,89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청룡동주민센터 증축시설비 2억5,000만원, 동청사 초고속스마트폰 살균기 도입비 1,100만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62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649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 5,5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 2,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료 4,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통합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 서비스구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메시징 시스템 사용료 1억2,000만원, CCTV LED안내판 설치비 2,387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 시설비 12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반환금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조정과 구청사 및 동청사 증축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번 예산편성안은 2019년도 정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재정안정기금 조성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윤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백서라고 하면 어떤 일이 정리되었거나 마무리 되었을 때 그 전후 과정을 서술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코로나19 백서 제작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 코로나 과정이 언제 정리될지도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대응을 어떻게 했고,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백서로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추경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숙고해서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의견이 어떠신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코로나 일정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코로나 백서는 단시간에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미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자료를 추적해 나가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12월 정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종식이 언제 끝날지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보면 추경 예산액이 전체가 다 발간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준비한다든지 이런 준비하는데 비용이 책정된 거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발간비용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과정은 지금 해왔던대로 충분히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발간만 뒤로 늦추는 거밖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준비도 해야 되고,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종윤위원
업체 선정이야. 책 몇 권 찍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보통 백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구정백서도 발간했는데 지금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e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기간에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 걱정은 백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더 확산돼서 우리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모양새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종식이 된다면 빨리 제작을 해서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종윤 위원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추경에 SOC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금액이, 여러 건에 걸쳐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은 저희가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지난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으로 긴급하게 1회 추경을 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가용재원이 많을 거라 예상해서 추경에 혹시 반영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도 갑자기 중간에 또 4건이나 변경시켜놓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정을 펼치다 보면 시기가, 사업에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따라서 사업결정을 하는 거고 중기재정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다 제가 이해는 가는데 너무 심하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대응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과고 또 통제하는 과인데 여기 보면 도로관리과에 도림천 교량 경관사업 10억원, 도림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6억원, 그다음에 르네상스 활성화 계획에 도림천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중복적인 투자사업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중복투자, 아니 당연히 중복투자는 아니겠죠. 유사사업이죠, 유사사업. 중복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이런 거 다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추가로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상권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일단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통 관련 시설, 치수 관련 시설 이런 거 해서 연계 회의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상권 르네상스에 포함된 사업은 어떤 걸 할 것이며 기타 치수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할 거는, 그때 제가 몇 번 회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를 미리 면밀하게 다 살펴봤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혹시 그러면 추경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다 삭감시킬까요 그 유사사업 같은 거? 그래도 될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결론을 내지 마시고 찾으시면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획예산과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 - 총괄하는 과라서 -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무인교통단속 설치가 있어요. 1억원이 편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말도 맞죠, 맞아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원래는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원래 그런 사업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특별교부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특별교부세나 특교금을 신청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민선시기도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서 외부재원을, 가능하면 외부재원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들도 또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외부재원, 그러니까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맞는 건데 집행잔액 가지고 1억원을 만들어서 했다, 이게 저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요 검토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2014년도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구비 반영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된대요. 어, 그래? 알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받아와가지고 쭉 사업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한 국비, 시비를 많이 이용합시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데. 늘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하고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일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과연 맞나, 원칙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우선순위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무인교통 단속장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민영진위원
아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내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팀장님이.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민영진위원
아니 경위 알아요, 다. 다 알고, 짧게짧게.
김영미예산팀장
예. 저희가 CCTV 1억원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했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민영진위원
그럼 안 해야지.
김영미예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보통 특별교부세는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교부받는 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도로관리과 쪽하고 청년, 아시겠지만 은천동에 있는 청년청 건립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 그거를 지역현안으로 넣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분야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제가 고민을 하던 차에 특별교부금 잔액이 남았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준과 원칙에, 내려오던 전통이 어긋났어요, 어긋 안 났어요?
김영미예산팀장
그리고 특별교부금 잔액은 저희가
민영진위원
안다니까요.
김영미예산팀장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없는 간단한 사업을 보통 대부분 특별교부금 잔액으로 활용하거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제가 설치 요청한 무인단속카메라 계속 요구를 할 때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나요?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러면 이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김영미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사실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김영미예산팀장
저희는 절차대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지 않고 구비 편성해서 가능한가요?
김영미예산팀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김영미예산팀장
재정여건도 있고요, 민원의 우선순위
민영진위원
재정여건이 어디 있어요?
김영미예산팀장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현안으로 가능한지 안전으로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아니 야당의원이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당 집행부가 하면 다 오케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지금 그말 아니에요?
김영미예산팀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그런 적이 없,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때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그때 지역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안전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노하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스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1억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아니 민원의 시급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에 관련해서.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딱 저희한테 2건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침
민영진위원
아니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해줘요? 아니 집행기준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산.
김영미예산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침
민영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가능하다?
김영미예산팀장
뭐 때에 따라 검토 가능하죠, 위원님. 저희도, 사항에 따라서는.
민영진위원
가능하다?
김영미예산팀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그럼 때하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도 추가로 요구하게. 어떤 상황?
김영미예산팀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한 11억1,000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위원님. 11억원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사전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위원님. 그러면 사전절차를
민영진위원
다 알고 있어요.
김영미예산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민영진위원
잠깐, 아니 지금 무슨 뭐,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 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 어떤 때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영미예산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 그런 급한 민원 건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시 재정여건이나, 당시 상황이라는 게 예산편성의 상황이죠,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이 남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김영미예산팀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 1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도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이 남으면 이런 거 설치가 가능하다?
김영미예산팀장
그래서 민원의 시급성이나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야겠죠, 위원님.
민영진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게요, 제가.
김영미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방금 회의진행 중에 사실은 뒤에 배석하신 분이 발언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질의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단발성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논쟁을 해버리시니까 이 자리가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당 집행부”라고 하셨어요. 집행부는 여야가 없잖아요.
민영진위원
왜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긴
이종윤위원
아니 어떻게, 법적으로 여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금 직전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규정을 따지시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
예,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점 제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서울여상 학생들 720명의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전부 받아서 이걸 반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고생들이 밤에 야간수업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한전박스가 있어서 좀 가리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사고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안 된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야당, 여당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 서울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 관내 학생들보다도 서울시 전체나 수도권까지 넓은 범위에 있는 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가정환경 형편이 별로 안 좋고 대부분 취업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사고 나지 않게 학교라도 잘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민영진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려는 건 아니라니까요.
반대하려는 건 아니라니까.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흐트려졌다에 관련해서 제가 왜 흐트려지셨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다시 원상복구 할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연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제가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을 과연 옳게 했느냐, 이런 걸 제가 따지는 건데.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간단한 건데.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리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조건이 변경돼서,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감액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인센티브사업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5개 사업에서 추진하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번에 중지됐기 때문에 시상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을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자체평가로 바뀌었다고 돼 있어서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는 시상금을 내려주지 않고요, 사업은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체평가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상은 안 하고 평가만 구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일자리벤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번 예산편성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2쪽에 낙성벤처밸리 창업센터 구축 추경에 들어잖아요. 5,000만원 들어왔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2020년 전체예산이 1억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옆에 산출내역에 보면 1,000만원씩 5개사에요. 그러면 5,000만원만 쓰는 건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요구를 올린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은 1억인데 사용액이 5,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씩 5개사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총사업비 1억을 적은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되면 사업비가 1억이라는 뜻입니다.
표태룡위원
사업비 1억인데 그럼 1,000만원씩 5개사인데 더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상업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5개사잖아요 지금 내용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산출내역은 추경 반영분만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따로 있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계획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이미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태룡위원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위원회가 바뀌어서 먼저 내용인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추경 관련해서 전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고요. 어제 클린센터에 마스크 지급 확인하셨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급이 됐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관련 부서에서는 지급을 저희한테, 저희가 부서에 지급하면 주마다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일단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연락이 없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공공근로 지역형일자리 몇 명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0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0명이면 혹시, 그분들 마스크 못 받았다고 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미리 사전에 주기적으로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다가.
민영진위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안전화도 지급해 준다고, 7월 1일자로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지급을 아직도 못 받고 있고 마스크도 안 주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제가 해당부서에다 다시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회의 끝나고요 오후에 담당자 오라고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근로를 모집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장애인 관련해서 다 보면 내용을 쫙 리스트업 해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우대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 부
민영진위원
지난번에 모집한 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장애인분들은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근로능력이 있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민영진위원
장애인분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장애인분들이요?
민영진위원
예. 4급, 5급, 3급은 좀 그렇고 4급, 5급 정도. 거기가요 모집요강을 보니까 대부분의 과들이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대부분 다 이렇게 모집을 요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앞으로, 지난 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공공일자리를 할 때 물론 거기에 필요사항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과 일반인 관련해서 구별해서 모집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임의대로는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왜 중앙부처에 미뤄요. 훌륭한 일인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따져 볼게요. 왜냐하면 일반인하고 같이 뽑아서 장애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끼리 따로 뽑았을 경우 그분들이 유리할 불리할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희망일자리를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집공고야 ‘신체건강한 자’ 했는데 장애로 인해서 그분들이 탈락요인이다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희망일자리도 장애인이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끼리 따로 경쟁을 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이번에 일자리가 너무 많았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관악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관악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공공근로분들 일자리벤처과에서 많이 뽑았는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다 받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아까 방금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당연히 장애인분이 보통은 그런 장애인분들이 취업보호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취업보호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분들이잖아요.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환경에 계신 것은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관공서에서 채용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일정부분 보호되게끔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구조를 짜는 것은 먼저 짜서 모집요강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공고를 내면 그 장애인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 저런 지지를 왜 하겠어요. 따로 TO라도 줘서 그렇게 해야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계속 검토하다가 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저희가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런 분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종윤위원
구비 매칭부분만 그렇게 일정부분 적용해서 뽑아도 되지 않나요? 그거 안 되나? 예산만 매칭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런 일자리사업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수별로 중복 채용자가 없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자리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스크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관련해서 발언한 이유가요 올해 2020년에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 관련 고용 현황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달랑 6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포트, 도우미하는 사람, 그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장애인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0쪽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월 이상 소상공인 30개 업체 경영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간판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으로 해서 많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오래된 간판을 교체해 달라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수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이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개선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 받아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점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소액인데요 이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사항이고요 주로 간단한 부분이나 메뉴판이나 그런 부분들 시설개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요인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라 하시면 받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는데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컨설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계십니다. 이건 시설개선 관련해서 100만원은 하나의 유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면도로의 간판개선으로 연계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나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경영이나 소상공인들의 인식변화나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도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내용에는 보면 시설개선에 간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간판할 때 본인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통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은요 안산시나 광주 북구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모집하면 사업 자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홍보는 물론 저희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있는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신청은 구청에서 받나요 아니면 신용보증에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모집까지
김순미위원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나요 구청에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이면도로에 있는 분들의 간판 요구사항들이 있기는 해요. 100만원 정도 지원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로 유도를 하셔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경영란에도 시달리고 또 문 닫는 곳도 많고 이런데 간판이라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녹이 슬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래 돼서.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그런데 아는 사람을 찾아먹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서류가 너무 복잡하면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셔서 간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30개소로 시작하지만 도와주시면 좀 더 늘려서 저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사업있지요? 용역이 3,000만원인 사업이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 시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작년부터 처음으로 의류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백데이터 파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류봉제업 관련된 조직이 어느 정도 커져서 집적지구에도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용역은 집적지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신청서입니다. 그 안에 용역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작년에도 제가 봉제업체 개선사업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집적지구라고 해서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만 돼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범위는 조금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요 조원동 140개소, 신사동에 83개소, 미성동 82개소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인근동에는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근동에는 신림동 1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적지구 관련해서는 집중된 집적지구는 그야말로 집적지구니까요 신청 자체는 신림동 전체로 하겠지만 집적지 내에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집적지구라는 게 집중돼야 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일단 이 3개 동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동도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림동 전체가 할 수 있게
표태룡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림동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표태룡 위원님 질의한 거 관련해서. 그렇게 넓히면 집적지구 지정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모에 기본적인 거 자체가 행정동 내에 50개 업체가 밀집돼 있는 경우 또는 법정동 내에 50개소가 밀집돼 있는 경우 그렇게
이종윤위원
신림동이 법정동이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법정동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저희 기본 생각은 봉천동에, 은천동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봉제업이요. 은천동도 포함해서 하고 싶지만 행정동이나 법정동으로도 묶을 수 없는 사항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이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공모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공모를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인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처음시장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시장 나들이는 신규사업인데요, 착안한 이유는 지금까지 상인회가 구성돼 있고 등록돼 있는 시장이나 그 조직이 있는 시장에 대한 지원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한 번도 경영에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들이 12개소나 됩니다.
김옥자위원
조사를 해보셨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원받는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인회가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거나 하면 상인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해서 또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들어온 거 12개소 그 서류를 줄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2개소 리스트
김옥자위원
12개소를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잖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한 사업들을 못 받은 그런 시장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 리스트를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행사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건 맞는데 시장에 각 상인들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인회에서 집행부만 참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 그 각각의 개인 상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 전체 다 이득이 되게끔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인회 집행부들만 진행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저도 민원을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인들 모두에게도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거를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인들도 참여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행사도 이벤트도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벤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경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점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한 시장도 있고요 또 좀 미진한 시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격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상인들의 참여가 제일 절실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왜 나는 혜택이 없지 하고 앉아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것보다도 나도 여기 조직에 참여해서 이 행사들을 할 적에 같이 참여해서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만을 위한 행사가 된다는 거는
김순미위원
그렇죠,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나버렸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 내에 상인들의 사전참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1/n로 해서 각 상인들한테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촘촘히 들여다보고 잘 집행이 되고 상인 모두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뭐 경품 내용을 좀 충실해야 되는데 무슨 비닐고무장갑 몇 개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정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참고로, 시장별로 얼마 전에 행사한 내용들을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많이 협조가 잘 되는 시장이 있고 잘 안 되는 시장들은 조직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상인들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작년에 컨설팅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초 최초로 컨설팅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기초에서 컨설팅사업 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해당 상인들한테 컨설팅을 한 이후에 매출변화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컨설팅한 업체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이 끝났고요 올해 1, 2, 3월 분기가 끝나고 만족도 조사나 매출변동사항 같은 걸 조사하려고 작년에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걸 조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조사가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거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을 받은 우리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뭐 별개 아니다, 그다음에 SNS로 활용하라고 거기에 마케팅 조언에 선배들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다음부터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전통시장이나 아까 처음시장 나들이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데 보통 행사를 하면 마이크 크게 놓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원격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원격수업시간 이외에 행사를 하도록 좀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아주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신원시장 상인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신원시장 상인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한 거 들은 적 있나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계획을 처음에 신청서 내기 전부터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서 신청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정비도 했던 사항인데요. 무엇보다도, 뭘 해달라 하셨던 한 꼭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민영진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주간판에 대한 요구가 꽤 많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주간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강감찬대로에서 여기가 신원시장인지 간판은 있지만 그 지주간판이 있으면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겠다, 신림역 3, 4번 출구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은 바닥에 차량유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 고속도로 운전할 때 녹색선 있고 분홍색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녹색선을 따라가면 출구로 나가는 것처럼. 아마도 신림역 3, 4번 출구에서 신원시장까지 보행로 바닥에 이 선을 따라가면 신원시장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 그런 요구 있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돼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심지어는 서원동 상점가에서도 이렇게 따라가면 신원시장이다라는 바닥 표시를 하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시 생존자금을 수행을 했잖아요. 제가 뭐 탈락되신 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몇 명 정도가 탈락되셨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2만 건 신청하셔서 1,800분이 적격이 됐고 그 외의 분들은 부적격으로 해서 탈락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을 보면 2019년도 기준 해서 매출 2억원 이하,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그다음에 코로나 심각단계 시점에 월 기준 6개월 이상 운영기간 보유했고, 그다음에 직업 신청일 기준 현재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 기본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신 분이 그렇게 많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부적격에 46%가 매출액이 안 맞으시는 분이고요,
민영진위원
매출액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22%가 개업일이, 그러니까는 2019년 9월 1일 이후에 개업 하신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뻔히 지원자격을 알고도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나기도 전에 기본계획만 있을 적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업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들다, 나 매출액 많지만 – 똑같이 - 힘들다, 오히려 순수익이 적어서 더 힘들다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냥 내보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적격이 한 2,500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부적격자 중에서 진짜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의신청하신 분이 440건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440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주된 공통된 이유가 뭐죠? 왜, 그러니까 400여 명 중에 공통된 이의신청 사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같은 음식점을 하는데 예를 들면요 12월경에 그거를 폐업하고요 12월에 음식점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민영진위원
아, 사업자번호 등록기간이 맞지 않는구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데이터상에는 12월 개업으로 나오는 경우
민영진위원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경우 등등 있고, 아주 사소하게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으로 신청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번호 자기가 잘못 찍고 계좌번호 잘못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 대표자 이름 잘못 치고 그러신 분들 단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생존자금을 14억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 그 사이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사람이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현재 영업중인 분들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단순사유가 있잖아요. 좀 억울하다, 내가 사업적으로 잘못 기입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 구제해서 적격으로 돌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제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억울한 분들이 안 계시겠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도 억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5월 현재 영업중이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임대료 내면서 살았는데 공고 내기 한 달 전 4월에 폐업을 했다 그러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서울시 생존자금 관련해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생존자금 관련해서 좀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지금 재난기금으로 14억원 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억울하신 분들을 다 구제할, 개개의 사안을 조건을 부쳐서 하긴 어렵고요, 우선은 9월
민영진위원
그래도 공통되게 많은 억울한 사연이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9월 1일 이후로 개업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 수용이, 많은 부분 수용이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비율이 저희가 부적격 처리된 분들 중에 22%가 개업일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계산하면 약 2,000명의 소상공인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능한 2,000명이라고 추산됩니다.
민영진위원
그 추정치의 근거, 2,000명의 추정치의 근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같이 큰 광역시야 세무서나 국세청의 자료를 좀 협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등록 개소수만이라도 알려달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인허가 현황 자료가 뜹니다. 그거 관련해서 인허가 업소수 해서 거기에서 소상공인이 한 80%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00명이 될지 1,5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아직 알 수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00명 정도 하면 100%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시기가, 2020년 3월부터 막 창궐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월부터 저희는 확진자 생기고 2월에도 발생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우리가 2020년 5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4월, 5월에도 창업하신 사람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1분기 개업률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1분기 개업률이 2.8%고요,
표태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세요.
표태룡위원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1.5일밖에 안 잡았어요. 전체위원들이 이렇게 업무현안을 하다 보면 3일 가도 부족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 생존자금, 추경이라니까요, 14억원.
표태룡위원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이종윤위원
저도, 잠시만요. 저도 표태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취지도 이해하고 민영진 위원님도 추경 관련되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국회하고는 다르게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부분에 다 같이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암묵적으로 조율되고 진행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사진행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을 정하지요. 시간을 초시계 갖다놓고 각자 5분하든지 10분하든지, 제가 배려를 위해서 제일 늦게 질의했어요, 제가. 일부러. 아니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면 뭐가, 딴소리 완전히 어긋난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탈락된 분들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재산·취득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번 예산편성안은 국비보조금 반환 등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한 구청사 증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청룡동주민센터 증축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꼭 2차 추경안이 증축예산안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질의 같은데요? 청룡동
김옥자위원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김옥자위원
행정지원과. 잘못했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예, 하세요.
표태룡위원
종합청사 증축 계획 있으시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 보면 어제 위치를 대강 봐서 확실한 위치가 지하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상만 증축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상만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지상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비 신청하신 거고, 본 공사는 내년에 하실 예정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정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0년 10월에 설계발주를 하고요, 2021년 2월에 설계준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공사발주하고, 2021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정일은 2022년 6월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년 반 걸리는 공사기간이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동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아무쪼록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상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한데 꼭 이렇게 2차 추경안이 증축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정예산도 15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또 추경으로 이번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했었고요 거기가 생각보다 면적이 좀 좁아서 저희가 수직증축을 생각해서 애초에 15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검사를 하다보니까 보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는 왜 구조안전진단 구조보강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애초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건축과 설계자문단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 자문단이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구조안전진단까지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렇게 증축을 통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시비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전문가집단이 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기둥 같은 게 보강이 필요하다고 애초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원래 계획에 잡혀있었던 사안이고요.
김옥자위원
애초에 기정예산안을 할 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했다는 게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걸 추가경정안을 여기다 증가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런 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항상 답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질의하는 사람도 모르지만, 항상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 이걸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추경으로 꼭 넣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건 추경안에는 없는 거지만,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신원동 청사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목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시공사 관계자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그게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청사이긴 하지만 저도 가보니까 설계상 애초에, 설계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정받는 것에 반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함에 약간 부족한 설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불편함이 많이 과도한 것 같아요. 신축된 지 얼마 안 돼 그렇긴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원동 청사는 제가 물론 몇 번 나가봤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민원실 청사를 저희가 조금 변형시키면 사실 큰 문제점 없을 걸로 현재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이번 주중에 나가게 되면 2층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 많은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변형, 개보수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2층을 지금 현재 사실 신원동 청사가 보니까 구석에 구획된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이번에 나가는 김에 건축과장님 등등 포함해서 1,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청룡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기초보강에 구조보강공사에 내진설계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진 관련 내진은 2017년에 보강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하층 기초 마이크로파일 무슨 일부 보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수직증축이 되다 보니까 밑에 하중이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보를 받쳐주는 아마 그런 보강공사 위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추경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이 결론나면요 바로 공사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세우는데 사업에 들어갈 금액 한도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파트라 제가 잘
표태룡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국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에 뭔가 하려면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있다고 들었는데.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20억원
표태룡위원
20억원 정도 돼야 중기재정계획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그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투자심사대상하고요, 중기재정계획 사항은 금액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표태룡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업무보고를 생략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대학생아르바이트가 몇 명 이번에 후반기에 했죠? 250명이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여름방학에 총 200명 했습니다, 기존 50명에다 150명 추가해서.
민영진위원
제가 그 자료를 쫙 받아봤어요. 각 아르바이트학생들 배치현황을 좀, 하는 일이 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얘기 들으셨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의 주 업무는 말 그대로 행정보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다 확인한다면 포괄적으로 대개 그렇습니다. 업무 서류편철을 도와준다든가, 물론 동 행사 있을 때 행사도 보조해야 되고 포괄적인 보조업무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하도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이 길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짜증을 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생아르바이트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각 관계부서라든지 동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받고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장하고 동장님들 책임 하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책임 하에 그냥 할당을 한 거예요 할당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주요부서는 저희한테 요청한 숫자만큼 저희가 배정했고요, 일부 부서는 평균치 나눠서 배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배치현황,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조 내지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업무까지 같이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고 있는데, 나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당 동에 전체 수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하려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파악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자치회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잖아요. 그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향후계획에는 돼 있지만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감추경한 예산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쓸 거고요. 저희가 아직 코로나 정국이 좀 남았긴 하지만 연말까지 4개월 남았습니다. 보편적예산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니까요 연말 가봐야 불용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 사용하신다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e-뉴스레터 관악해피매거진이 그러니까 채널, 카카오채널이죠? 채널 추가한 분들한테 카카오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 비용이 건당 16.5원, 한 회당 2만5,000명. 채널 추가한 인원이 2만5,000명인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로 이분들이 채널 추가가 됐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게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당초에 올 1월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친구가 한 3,300명 됐습니다. 그러다가 2월부터 코로나 동선 공개를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한테.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더니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예상됐는데, 왜그러냐면 뒤에 또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메시징시스템 사용료라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카카오채널 추가한 인원들이 대다수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통합메시징시스템을 받고, 그 문자를 받고 채널추가하시면 계속해서 상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추가한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는 중복이거든요. 그런데 중복이면, 인원이 중복이면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내용도 중복적인 측면이 많아요. 물론 취지나 구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타당한데 이게 추경으로 또 이렇게, 하나만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거의 80, 90%는 같은 인원일 것 같은 예상이 돼요,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원래 홈페이지 회원을 상대로 해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러면서 카톡플러스친구를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해서 그거는 홈페이지에다 등록할 수 있게 해서 기존에 문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동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우리 카톡플러스친구에 등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문자 회원이나 카톡플러스 문자 메시지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카톡플러스 문자는 채널추가를 바로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할 텐데, 어쨌든 과장님 예측하고 제 예측하고 다른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요. 장애인과 통합이라는 거는 일반인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관내에 장애인하고 일반어린이들하고 한꺼번에 이용하는 그런 장애통합어린이집이 한 24개소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따로 있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중에서 직접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게 13개소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직접 하는 데는 13개소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장애가 몇 급까지입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급수까지는, 요즘은 장애가 1급, 2급 이런 거 없어지고 중증, 경증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중증 애들은 아니고 경증 애들이에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요 그 장애등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심한 중증은 장애특수시설로 보내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학교도 요즘은 같이 공부시키잖아요, 통합으로 지적인 장애인 애들하고도.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네요. 그랬을 때 장애어린이는 좋지만 비장애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돼서 그렇게까지는 뭐, 원래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학부모 의견들도 다 감안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13개소에서 하는 그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
김옥자위원
개인정보라서? 아니, 어디어디라는 거 어린이집.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 예. 13개소?
김옥자위원
예,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민영진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 보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 사업도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연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스마트사업이 초창기라서 가능하면 저희 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는 준비해서 부서 의견을 들어서 공모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원래 저희가 구 재정여건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4차산업기술이라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구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민영진위원
공모사업 위주로 스마트시티를 한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스마트쉼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쉼터는
민영진위원
예, 스마트쉼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은 못 들어봤지요? 저는 일이 창의적으로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통과된 사람만 들어오고 거기 냉난방 가능하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화상으로 버스 오는 것도 확인하고 이래서 최근에 외신으로 혁신적인 서울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스마트정보과에서 창의적으로 서울대입구역이나 혹은 신림사거리역이나 인도가 충분히 확보된 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한번 염두에 두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해 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옥자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원여권과가 바빠요? 덜 만들지요? 여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바쁘다기 보다는 평소보다는 한가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달에 200여 명 이상이 됐는데 현재는 40명, 30. 어떤 때는 50 이정도, 많이 줄어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로 20, 30명 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입니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갱신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돼서.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