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소 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논의과정에서 본위원의 신상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의 비공식 소통과정에서 오고간 내용이 외부로 왜곡 전달되어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많은 주민분들이 왜 조례에 반대하느냐, 촛불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등의 문자를 주셨는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문자를 주신 분들과는 일일이 소통하여 오해가 모두 풀렸지만 왜곡된 내용만 전달받고 저와 소통하지 않은 주민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논의는 협의와 합의의 과정입니다. 협의를 위한 소통은 의원들 간에 신의가 기초할 때야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원들 간에 신의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2016년 개정되어 의원의 구속 시 의정활동비가 중지되었고,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월당수당까지 지급중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전에는 몇 가지 법적사실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월정수당을 하위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9년 1월 30일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007두 134087에서 “적어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위원과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논의와 토론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감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본 조례안에서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두고 있어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과 상관없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속 및 제명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지방의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중지할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우리 구 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청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원을 통해 상위법에 이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면 전국 지방의회의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방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본 조례안을 원활히 개선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예.

합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혹은 민감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진행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란 위원님께서도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하실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수정해서 들어갔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명이 바뀐 이유는 애초에 이렇게 이런 취지로 한다는 말씀을 동참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제 생각에는 공약 이행사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점검하고 핵심 이행할 과제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해달라, 원래 취지에 맞게. 그래서 공약으로 이렇게 한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명은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입니다. 주제는 관악구 선출직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조례상 제한 때문에 11월까지 하기로 했고요. 주계획은 각 선출직, 집행부, 전문가, 그리고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주민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미이행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동비 산출내역은 외람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적어둠이 타당하겠지만 앞서 김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날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