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임춘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1차 회의에 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얘기한 대로 민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이기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중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걸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신속한 위기대응 및 주민복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어떤 뭐랄까요 전체적인 목적이랄까 콘셉트랄까 이런 게 뭡니까? 매년 이맘때 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은 코로나추경을 했었고요, 코로나로 긴급하게 해서 추경을 했었고, 이번 추경은 저희가 재원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들 이 부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경 하는 2회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 사항들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업을 집행할 사업들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3년차 이 시기에 추경을 보는데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의 한 10% 정도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입이나 이런 걸로 남기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 시기면 항상 그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잡으면서 뭐 이거는 한 이맘때쯤 추경을 하겠지라고 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1년 단위 예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을 6개월 단위로 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짜면서도 주요 주제가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기사는 다 코로나 추경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백억 원 규모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큰 액수는 어떤 기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추경예산의 어떤 목적이 다른 데 가있는 것 같다, 대부분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보니 좀 아쉽다고 보고요. 일단 본위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런 거 남아있는 것들 합치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행사가 취소되고 하면 다 불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뻔히 예상은 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이번 추경 때 진짜 행사를 취소해야 될 사항들은 과감하게 감추경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중위원
과감하긴요 지금까지 취소된 것만 감추경 했는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기중위원
앞으로 있을 것 중에 감추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정말 확정된 불용액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한 거고 당장 내일모레 있는 행사가 취소될 게 예상이 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전혀 건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당시에 여러 행위를 통하고 실무회의라든가 정책회의라든가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논의를 한 결과가 예산 그냥 남겨두고 불용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는 코로나의 확산 이런 부분들 예측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코로나를 그렇게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도 발표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로 가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망은 하겠지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정을 전체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거는,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항상 해왔듯이 잉여금을 남기고 내년에 추경을 하고 올해 추경은 그냥 결산 잉여금으로 원래 하려던 사업 그대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다. 특히 몇 가지 사업을 얘기를 드리면 도림천변에 나무 심고 조명 넣고 이런 데 10억원씩 쓰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위기상황에 전혀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체육 대축전 같은 경우에 7월 24일부로 미개최가 결정이 됐어요. 예산은 짠 다음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 중간에라도 이거는 불용이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감추경을 올려야죠. 그렇고요. 세외수입에서도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사용료수입 같은 거는 알겠고, 건설관리과에 2억8,000만원, 교통행정과에 7억7,000만원 이렇게 감추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주관 부서에서 감액요청해서 저희가 한 건데요 아마 징수가 전망이 어려워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왜 감액이 됐는지, 뭐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내시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거만큼 징수가 안 될 걸로 예상해서 아마 감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해당 과에 물어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지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경까지 통과되면 기금이 160억원까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까지 적립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쓸지 그냥 계속 묶어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8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을 언제 쓸 것인가 언제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고요. 적립부분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같으면 300억원, 400억원 이상 적립해서 있는 데 있고. 그래서 이 돈이, 재정이 적립되면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 쓰겠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치를 저희가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못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작정 쌓아두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무작정 쌓아두는 건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200억원씩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200개 지자체로 하면 4조원 아닙니까? 그냥 4조원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돈은 잠자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을 운용하려면 건전성 지방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고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걸 쌓아놓고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도 이거를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상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서 2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적립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단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정도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금조성액 목표를 과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차 추경은 없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정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사실 지자체에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혹시나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면 좀 극렬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기중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0년도 총 예산액에서 감축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거, 지금 이번에
박영란위원
2020년도 총 예산액에서 우리 오늘까지, 그러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과정, 오늘까지 추경에 올라온 과정에서 감축 예산액이 대략 얼마가 되는가? 왜냐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박영란위원
저희가 행사를 올해 예산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일에서 지금 감축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4억원 저희가 세출예산 감축했고요, 세입 같은 경우는 한 64억원 정도 감축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총 예산액에서 감축액이 24억원 된다는 얘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올라온 것까지 총괄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 거의 행사성 예산들이 지금 감축된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앞서서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끝날 거라고 하다 보니 계속 사업들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감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될 때 그 예산을 대체능력이라는, 제가 “대체능력”이라는 표현을 드릴게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대체사업들로, 그러니까 작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가져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필요했을 때 예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한 3분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은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남은 예산 중에는 하반기에서 대체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국·과장님회의 중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트테리어 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개인 사람에 대한 겁니다.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세무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아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입니다. 점포에 대해서 좀 더 매력 있는 점포가 될 수 있도록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미하는 사업이라 어느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체수가 한 120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대폭 늘렸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 나왔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30개 업체인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세팅하고 수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문업체인데요.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악구에 유사한 컨설팅을 한 사례가 한 30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보태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면 아마 올해 안에 한 100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재 30개 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선정기준은 아트테리어나 저희가 골목상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골목 2개의 골목 해서 골목을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그 외에 계신 분들, 지원사업의 골목에 한 라인에 포함되지 않아서 분산돼 있으신 분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 지원되는 구역 외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를 들어 공개모집에 100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세부계획을 짜봐야겠지마는 1번으로 업력을 잡아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업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할까 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POS 경비 이런 것도 있는데 POS 설치해 달라는 그런 업체도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POS요?
조익화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거의 다 POS는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이 어느 국한돼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아트테리어 사업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셔서 30개가 아닌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안배를 꼭 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게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한하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중간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있네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두 번씩 하게 됐는데, 25만원씩 30개 업체에. 1년에 두 번씩 25만원씩을 업체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30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1개 업체에 컨설팅이 두 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0개 업체에, 컨설팅을 두 번씩 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위주로 하나요 소상공인들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같이 밀집돼 있어서 같이 지원받으시는 구역 외로 지역에 분산돼 있어서 지원에 소외되는 그런 업체 위주로 모집을 할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잘 안 되고 또 전통시장도 겁이 나서 주민들이 시장도 지금 잘 못 나갈 정도로 코로나에 위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시지만 더 써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또 165쪽 보시면 전통시장 방역문제가 있네요. 전통시장 방역도 연 2회 한다는 건가요 월 2회 한다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반기에 전체 점포를 2회 했고요, 추경이 되면 또 2회 전 점포를 하겠습니다. 이미 각 시장에 안심방역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그 외로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잡아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방역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위해서 또 시장 쪽에 1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그런 정도 해야지 1년에 뭐 2회 정도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상가의 상인회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론 방역을 해서 꼭 아니라 주민들이 의식하기를, 시민들이 의식하기를 방역을 하면 안전하다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방역을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 또 시장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는 감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니까 좀 신경쓰셔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상인들 안전을 위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상인들도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그 내에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소공인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의류봉제업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용역이랍니다. 연구용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집적지구 구축 용역 관련된 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도전하려면 그 내부에 필요한 그런 조사내용 항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혼선이 온 게 지난해에도 이걸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 사업으로 해서 지하에 봉제공장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 게 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는 의류봉제업체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혼선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했던 의류봉제업 실태조사는 아주 기초적인 조사고요 그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기본적으로 의류봉제업체가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집중지역에 500개가 넘는지
박영란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거를 연구용역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에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이 저희가 2만1,000개 업소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만1,000개. 우리 과장님이 전통시장이나 우리 관악구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장 많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추경이 나름대로. 본위원이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간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개선에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매출이 감소돼서 직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경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 과에서는 본인들 같은 소상공인인데 계층으로다 빨리 캐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셔서 올라왔던데 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우리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님들회의에서 관악구 전체를 놓고 이럴 때는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30명, 뭐 간판을 바꿔주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일상적인 사업들로 가시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직접 매출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정국에요 제일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로 봐요. 그것 때문에 지역상권활성화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 보면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추경에 그다지 반영한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홍보 해서 신설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추경 기 예산 잡을 때 건의를 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첫 번째로,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충분치 않다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업에 집중하느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들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일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미진하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한 면으로는 저희가 재난기금, 이따 잠시 후에 안전관리과 할 적에 14억원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상품권 관련해서는 그 예산은 상품권 주민들한테 판매할 적에 할인율 반영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올라간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4차 추경 그 이후에도 상품권 추가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이번에 서울시 4차 추경에 관악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 올리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 추경 기 예산 잡을 때 반영이 안 됐고 급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제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보면 맞겠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추경 관련해서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이 얼마 정도 됐었죠? 다 소진됐어요, 지금. 다 소진됐는데 그 할인율을 보면 한 10% 정도 할인한다고 했었는데 더 이상 할인한 적이 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할인했고요 할인율이 15%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한 거는 그 안에 2% 부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에 65억원을 재발행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추경 끝나고 9월 말경에 재발행 시작하는데 7% 판매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매칭 들어가는 비용이 2억4,000만원, 몇 %?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입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부터 이게 판매가 시작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9월 20일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통과된 이후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추경 후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 내려왔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가 추경이 9월 15일 끝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월 15일, 아, 아직.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3쪽에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이게 매칭사업인데 추경에 3,000만원 왜 구비를 반영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자체가 매칭이라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 예산 중에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는 부분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예산 외에 이번 추경에 왜 구비만 3,000만원을 반영했나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중기부 공모사업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내용에 용역 필수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개발비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연구용역이 필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개발비를 해야지만 그 사업에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시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올해 연구개발비 반영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이 나오겠네요? 결과물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도 1월에 중기부 공모가 떠서 거기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지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됐어요. 행사비 내용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어떤 행사를 하려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추경에 3,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처음시장 나들이 사업인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냐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비대면 행사, 거의 대부분 경품행사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요. 아예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의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비대면으로, 말하자면 행운권이나 그런 걸로 해서 소상공인을한테 비대면으로 해서 거기서 행사비를 즉 말하자면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서 시장점포에서 물건을 사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 3,000만원도 거기에 사용하려고 반영한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집합이나 이벤트나 공연이나 그런 부분은 안 할 거고요 거의 대부분 경품으로 해서 구입한 금액만큼
춘수
임춘수위원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구민들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품행사입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누가 관리하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시장나들이, 다른 시장
춘수
임춘수위원
전통시장이 몇 군데라고 보고 계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 관리되고 있는 데는 21곳입니다, 무등록 포함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21곳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시장 위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못 받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조직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거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은 시장에 지원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지역에 전통시장 포함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체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나요? 그분들 현장에서의 목소리, 건의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는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회 조직 간에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늘상 이런 사업들 할 적에
춘수
임춘수위원
건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건의도 들어오고 회의도 간담회 형식의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계획도 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코로나 정국에, 오늘도 400여 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모든 일상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최대한으로 이런 쪽은 좀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 같은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지원들 많이 해달라 하시는 사안들인데 주로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시장 위주로 해서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예로는 어디 고장났다, 어디 부서졌다, 고쳐달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떤 사업하고 싶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짧게요. 제안만 드릴게요. 진짜 최일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 내지 전통시장 일선에 있는 분들은 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간곡히 원하겠지요. 그렇지만 특히 일단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담아갖고 와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주무과에서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것 중에 제일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상권활력지킴이 있잖아요. 지킴이를 추경에 잡았는데 시장에 인력 5명을 투입해서 지킴이를 하려고 추경예산을 잡은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권활력지킴이는 상반기에 25명 뽑아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코로나 관련 방역, 서울시 생존자금 사업 수행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광자
곽광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력 지원을 뽑으신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 홍보 안내도 하고 저희 사업지원도 있고 해서 5명 더 추가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필요해서 뽑으셨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전통시장에 단속해야 할 인원이 필요해요. 단속할, 왜그러냐면 상인회 회장이,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봉천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 회장이 지적을 하고 제재를 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른, 방역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역하면서도 물건을 너무 밖으로 많이 내놓는 그런 상인들은 좀 제재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인력은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적치물 단속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봉천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경쟁이 심해서 밖으로 너무 노출되게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차량들이, 교통지도과에 내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데 지금 e-편한세상이 입주되면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시장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교통체계도 제재가 안 되고 물건 내놓는 것도 제재가 안 돼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어쨌든 인헌시장이나 신사시장이나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잖아요. 잡혀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봉천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을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간판문제도 물론 상인회가 구성돼서 상인회에서 몇 %라도 내놓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간판도 지원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추경이 필요하면 더 넣더라도 해줘야 해요. 봉천제일시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많이 고생하시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봉천역 쪽에 하나라도 달아주면, 그게 간판이 그렇게 비싼가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간판비라도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처음시장 나들이 사업이요, 이게 예산안을 잡을 때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있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행사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원래 계획했던 행사내용은 어떤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코로나가 3단계까지 만약에 간다면 할 수 없는 행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품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원래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원에다 추경 7,000만원 더해서 1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지금은 다 지급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사업을 한 곳도 있고 또 개별 시장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먼저 1차로 공모해서 다 사업이 됐고요, 7,000만원 추경했던 부분도 지금 몇 군데 빼고는 다 추진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로 이벤트 공연은 거의 다 빼고요. 시장 관련 사업들은 중기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 사업들하고 벤치마킹해서 거의 경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집합행사 같은 거는 못하겠지만 줬던 걸 다시 뺏기도 어렵겠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면 순대축제 반영됐던 본예산도 감추경 제안이 들어왔으나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순대축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시장에 이번 장마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도 다들 물이 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가보려고 하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비 새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안 되나요 공사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장마 전에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으나 여러 가지 계약문제로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컨설팅 받아가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활하게 그리고 향후에 AS까지 문제없도록 하려다 보니 장마 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케이드 보완해서 하는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예산 들여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아케이드 완벽하게 한 3억원 가까이 들여서 보완합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늦어진 이유는 애초에 이게 약간 편법으로 한 공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아케이드 그 길이를 연장하는 공사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요, 관악사랑상품권 이번에도 또 증액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상품권이 사용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있나요? 업종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분석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생활밀접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를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90% 이상이 음식점이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건수로 보는 거와 금액으로 보는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으로 보면 가전제품이나 학원 쪽에서 많이 소비가 됐고요. 단가가 낮은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건수로 보면 50% 이상이 음식점이나 생활밀접 그런 점포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통계 나온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로는 이런 모바일상품권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주류 이런 데 주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지역상권활성화 혹은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이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되게 핫한 모양이에요. 거의 한 50분 정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익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빨리 검토해 주시고, 또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방역 강화 관련하고 상인 관련돼서 전통시장임을 알리는 그런 간판에 관련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추경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기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있잖아요, 모바일상품권 그것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프롬프터 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프롬프터, 작년에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때 썼던 프롬프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번 쓰고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에 프롬프터 구매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거를 그냥 의회에서 본회의 때 빌려쓰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가능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따로 구입 안 해도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하여간 구청에서 그때 저는 임대 한 줄 알았는데 구매했다고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에서 빌려와서 이거 시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 의회에서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관련해서요. 1억2,000만원 잡혀 있는데 6,0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올리셨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올해 들어서 그럼 이거를 배낭연수 가신 분들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2월에 발발되면서, 저희가 4월 정도에 준비를 하는데 2월에 시작되면서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것 같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상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반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맨처음에 이거 시점이 7월 초순에 이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4/4분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4/4분기에는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실행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예산팀하고 협의한다면 만약에 불용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불용 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이경환위원
이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월시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경환위원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반액 감액보다는 전액 삭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예산편성이 예산팀에 있으니까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일단은 최대한 기회가 되면 장려하고 많이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잘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액으로 감액한 걸로는 불용이 뻔히 예상된다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당히 지금 예상 외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고 저도 2, 3월에는 몇 달 가겠지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1, 2년도 갈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진행정사례를 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마스크를 계속 쓰고 국외로 나가는 게 제한되는 게 한 2년간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행정사례를 배우고 공부할 것인지, 그냥 마냥 안 나가는 게 능사인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론은 일단 가급적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 나와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만약 이 사항이 지속되면 사실 해외로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 예산, 앞에 보면 직원교육 예산도 줄어들었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도 지금 어떻든 저는 조금 더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어떤 선진적인 거나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을 과에서 해서 새롭게 앞으로 본예산 때는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게 어렵지만 이런 방법의 지원·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초에 여기 보면 종합청사 증축 예산을 추경에 4억1,000만원을 잡았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당초에 증축할 예측을 갖고 있었나요? 예산 미리서 잡았었나요? 생각을 했었나요 증축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본예산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다가 현재 이쪽 있는 청사 내에서 증축방안이 가장 최선책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빠른 설계로 가기 위해서 올해 추경 잡았고 건축설계비만 4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이용하는데 많이 부족하나요 장소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몇 층 정도를 더 증축할 예상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층 옆에 추가면적에 대해서 1층부터 한 8층까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건축면적은 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95평 정도 되고요, 이걸 연면적으로 따질 때는 한 665평 정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코로나 당국에 모든 것에 우리가 전념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증축하는 게 지금 시급한가요? 이렇게 추경에 예산반영한 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 지방청사 표준면적이 있습니다. 표준면적이 우리 직원들 1인당 7.2㎡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지금 직원들끼리 뒤와 뒤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관 쪽에 4개의 과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특히 어르신들은요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한 쪽 종합청사 공간으로 다 옮기는 게 바람직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죠, 보건소 별관에 우리 과가 몇 개 과가 있지요 거기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4개 과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 거기 주민들이 찾아가는 데 많은 불편을 겪으시더라고요. 코로나도 확진돼가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종합청사 문제가 더 시급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자치회관 강사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이나 후나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가 총 167명 정도 됩니다. 관내가 87명으로 확인됐고요, 관외가 80명 되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 법률자문 등을 받아봤을 때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수당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도 봤더니 지금 한 개 구 정도가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프리랜서를 전반적으로 지원방안을 찾는다는 거는 저희 자치회관 프로그램뿐 아니고 프로그램 강사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아닌 구 전체적으로 만일에 조례를 검토한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까지는 부서 간에 약간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논의는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이랑 광진은 다 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죠, 프리랜서고. 그러니까 휴업수당이나 이런 걸로 나갈 수는 없는 건데. 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노원이나 광진은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된 건지 조례를 제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는 어디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직 준비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과하고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해야 된다 방향설정까지 된 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다른 구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신 데가?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작이 지금 조례는 마련됐는데 지원은 안 했고요, 광진하고 노원은 그냥, 방침서를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를 걸어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급시기를 보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아마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몇 개 구에서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이 최대 150만원까지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서는 다른 구들은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이기중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들뿐만 아니라 기타시설에도 사실 프리랜서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그쪽 의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그 상태입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에 듣기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의원발의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주처리 예산 중에 보니까 동청사 홍보시설 구축 해서 옥외 LED전광판하고 LCD모니터 원격 표출시스템 구축 해서 3억2,000만원이 처음에 왔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사용은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동별 LED전광판 말씀하신 겁니까?
이기중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서울시 특교사업으로 LED전광판이 동에 보면 조그마한 게 아니고 좀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구정홍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안내 등 그 외 연간 홍보물로 11개동을 저희가 시범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거니 뭐니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11개동을 저희가 전광판 설치해서 구정홍보,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 프로그램 쓰려고 지금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기중위원
중간에 감액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특교가 왔다간 게 재난지원금, 선거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청룡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지금 추경에 118억원을 잡아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억5,00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2억5,000만원, 그런데 증축을 몇 층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총 5층짜리 건물인데 4, 5층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개층?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수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수직으로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옆에 있는 공간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똑같은 면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위쪽으로는 못하는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예 위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증축은 안 되고요 남아있는 공간들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남아있는 공간을 옆으로 이용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 3층에 남아있는 공간, 4층에 남아있는 공간 그거를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가로 올려서? 그럼 엘리베이터도 놓으실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엘리베이터 놉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엘리베이터 놔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엘리베이터도 놓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사입찰 발주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추경에 2억5,000만원 반영은, 원래 기존 16억원 예산은 저희가 건축과 설계자문단 통해서 전문 설계용역을 받아서 16억원을 책정했던 건데요 1, 2월에 건축과 의견이 구조진단도 해야 된다, 구조보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직보강을 하다 보니까 기둥 같은 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반영된다면 바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차피 하실 거니까 빠르게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동청사가 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새는 곳도 있고 해서 빠르게, 어차피 증축하시려고 예산 잡고 했으니까 빠르게 증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시를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번 임시회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동청사의 초고속 스마트폰 살균기 도입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독하는 살균기 맞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살균기입니다. 저희가 본청 1층에 비치된 그런 기계입니다. 핸드폰을 넣게 되면 쭉 지나가면서 소독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박영란위원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가는 거는 동청사니까 맞는데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 시범으로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 중심으로, 역 중심으로 차라리 이게 거기에 설치돼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청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니까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폭넓게 가자면 역사 쪽으로 가서 이런 살균기가 설치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지요 손쉽게? 동청사보다는. 그래서 향후에 그거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함께 좀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산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청룡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안 하고, 잠시 하겠습니다. 청룡동주민센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003년 준공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년이 아직 안 됐네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7, 8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고 증축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작년 예산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계획에도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요? 그렇죠? 계획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거지, 계획을 잡았던 거지 이게 졸속으로 급하게 한 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센터 수요야 청룡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줄줄이 대기중이잖아요. 그렇죠? 신축 해달라고 대기도 많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2015, 6년도 당시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동을 정비들 했었습니다, 주민들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데 청룡동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동도 여건은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룡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봉천4동·8동 2개 동이 통합동이 되다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이 많이 부족한, 타 동도 그렇지만 타 동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 늘어난 부분들도 역시나 주민들 자치회관 그런 용도로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통합동이었으면 예전에 사용하던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통합동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전의 봉천8동은 아마 지금
표태룡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차피 두 군데 통합은 됐지만 주민들의 욕구나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동이 통합됐으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전동을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동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수요라는 건 그렇거든요, 다들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은 연도나 해서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된 순서대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일단 시급을 따져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표태룡위원
다른 데 시급한 데도 많은데 중간에서 예산 다룰 때도 보니까 작년에 15억 얼마인가 했는데 더 금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줄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1개동 동 관리하면서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먼저 일단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정말 해야 될 거는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룡동의 증축같이 큰 요구사항이 없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그래서 청룡동이 진행되고 있는
표태룡위원
기본적으로 증축하려면 건축기술사들이 있었다는데 구조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기술자문단이 있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저희 건축직들도 아주 깊은 전문성까진 보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구조보강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보강 조사를 시킨 거고요. 그 전문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1층에 보강을 해야 되고, 천장, 기둥 좀 보강 이렇게 해서 구조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 잡았을 때까지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 거기까지는 반영 못 했었던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추경 들어가면 더 추가되는 건 없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번에 반영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2억5,0000만원 해줘도 나중에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축기술사들과 협의했을 때 더 이상 추경예산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에 왜 추가비용을 물어보냐면요 원래 중기재정계획에는 20억원 이상 공사는 들어가 있어야 맞지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20억원 밑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합쳐도 19억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이유가 없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추가금액이라는 거는 물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땅을 파서 하다 보면 지하의 매설물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추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다 추가로 올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 다년도 사업 같으면 물가 인플레 등을 감안하겠지만 이거는 2, 3개월짜리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건축구조물에다 추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19억6,000만원인데요 20억원에 근접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 맞거든요, 원래. 그런데 거기에 맞추느라고 빠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꼭 20억원 기준이라기보다는요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당장 일단은 여유면적을 증축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중기재정계획이 뭐냐면 약간 파이가 큰 금액을 쓰려면 계획에 맞게, 순서에 맞게 쓰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하면서요, 더 추가비용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회의가 되게 궁금해요. 원래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확대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장
예, 주민자치회의, 각 동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30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향후에 될 것인지. 1분, 1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2차 시범 자치구로 해서 6개 동을 진행해 왔고요. 원래 2019년도부터 해왔고요, 2020년도 7월에 전동 확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기존에 시범동 자치회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단에서도 그렇고 현재 6개 동이 100%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무조건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한테, 청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해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2021년도에 4개 동을 추가로 확대하고요, 2022년도에 나머지 10개 동을 확대해서 2022년도부터 전동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일단은 시에다 계획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 이거는 추경을 떠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있지요? 과장님.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홈페이지는
박영란위원
그거 관리하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죄송해요. 홍보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구청홈페이지?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번 과에.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좀 성급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구 홈페이지 관리를 보니까 과장님, 이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각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가 특히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접근성이요?
박영란위원
예, 누가 이걸 못 찾게끔, 나쁘게 얘기하면 못 찾게끔 숨겨놓은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다른 하시는 분들도 “참, 관악구 복잡하고 어렵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를 제작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다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도 받고 있고, 조만간 아마 개편이 될 겁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타 구도 들어가보고 이랬는데. 어차피 저희가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일이라면 좀 접근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인데요. CCTV 관련해서 CCTV 1대에 1,000만원 이상씩 하고 비싼 CCTV를 달아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행감 때 구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그 문제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을 저녁에 보면 음주뿐만 아니라 남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불쾌감을 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저녁에 운동하려고 나와서 보시면 이런 문제나 음주문제, 노상방뇨 이런 문제들이 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물론 애완견 같은 것도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들 기르고 있는데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굉장한 악취나, 아이들이 노는 곳에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그쪽에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상벨을 달아놨을 때 음성이 나오게끔 하면 조심하겠다, 주민들이, 쓰레기도 무단투기 했을 때. 그 3교대 하지요? 3교대인가요 4교대인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3교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교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교대 하고, 24명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직원이 20명 넘는 걸로 아는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16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6명이에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20명이 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물론 많은 CCTV를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혀 한 번도, 본위원도 있으면서 한번 봐보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적하고 방송을 해줘야 누가 어디선가 보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런 행위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어디 특정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 특히 요즘에 저녁시간대 늦은 시간 10시 이후로 보면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 그네를 같이 남녀가 타면서 불쾌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자 밑에서 보통 캔맥주 같은 거 갖고 와서 마시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흡연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매일 아침 청소도 하고 있고 하지만 CCTV가 그렇게 있는데도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전체를 커버하기는,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회의 끝나고 위원님이 특정해 주시면 그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며칠이라도 계속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회의 끝나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꼭 제가 지내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변에 보면 공원 쪽에 많이 그걸 얘기들을 해요. 공원 쪽에서 그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진다는 소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관제요원들이 버리지 말라고 방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자
곽광자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 많이 들여서 CCTV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1,000만원 이상씩 된 CCTV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더욱 잘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66쪽하고 67쪽 보면요 긴급복지기금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관한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하고 이게 같이 중복적으로 다 코로나 위기에 관한 생활비 지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한 쪽은 생활비 지원이고 이쪽 긴급복지에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긴급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거를 나눠서 가나요 아니면 부족분을 이쪽에 메꿔서 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66쪽에 긴급복지 지원은 평상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요, 67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서 생활지원비 사업은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나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14일 이상 입원치료에서 한 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만 생활지원비를 주는 거고 좌측에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편성 필요성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복지 보조금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설명이.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가정에도 지원이 되는 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생활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비는 평상시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들어가지만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0억원이 긴급복지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돼 있는데 2개 다 코로나 위기고 이거는 같은 예산인가, 비슷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긴급복지를 22억원 편성했다가 또 두 번째 30억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50억원까지 편성한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국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대폭 늘려준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긴급복지에서 우선 돼 있는 게 코로나 가정들이 먼저 지원받는 겁니까? 우선순위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순서대로 해서, 원래 긴급복지는 48시간 이내에 지원하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부분이 혹시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뭐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되는 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가 주소득자가 사망한다든지, 가출한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화재 등에 있다든지, 이번에 수해로 큰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가 - 추경이지만 -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정말 암에 걸렸던 분들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의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런 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선의관악복지관 운영 종료가 예상됐을 때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물품들을 매수하는 거를 안 정하셨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선의관악복지관이 가압류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감찬복지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사를 가게 되면 사무집기 가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를 약 4억원을 갖다 편성해서 거기에 차도 사주고 냉난방기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거를 바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채권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한테 먼저 우리가 이 돈을 제출하고 나중에 받는 걸로.
박영란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거기 설명 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의관악복지관이 폐지됐잖아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구립 강감찬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가게 되면 무슨 업무를 보려면 집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가져오는데 채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관재인한테 우리가 이 돈을 제출하겠다, 그러면 파산관재인은 인정을 하고 그걸 심의를 해주고 강감찬복지관에서 사용케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4,4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남아있는 게 2,800만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액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현재 인수를 하려고 보니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신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생활복지과장이 서울시 임용시험 면접위원 근무를 위해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을 대리하여 기초생활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기초생활팀장
안녕하세요? 기초생활팀장 이경민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약간 좀 귀가 안 좋은 편이 돼가지고요.
김순미위원
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보면 겉으로 보면 멀쩡한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눈이 멀거나 하면 귀로 듣고 다 소통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통에 굉장한 문제가 많아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굉장히 많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참여 지원비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관한 일자리나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으로 지금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 그런데 사회참여 어떤 거를 지원해 주나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김순미위원
예. 87쪽.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사회참여 지원,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서 질문을 잘 습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냥 그럼 국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낙성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가칭 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을 또 사업을 구상하고 이거 올라왔잖아요, 이번 추경에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청각장애인들 쉼터라든가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일하고 이 일하고 왜 다른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이쪽을 다시 하나 건립하는 건지?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념이고요, 여기는 장애인센터라 해서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모든 지원단이 다 입주해서 포괄적인 그런 장애인 대상 복지를 펼치는 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낙성대에 있는 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거기는 장애인센터가 아니라 종합복지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각 기능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입소해서
박영란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종합복지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분들 실로암센터가 있듯이 여기는 청각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시설과 또 장애인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그런 센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센터 건립 예산이 추경에 1억3,000만원이네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환위원
가칭 건립 예산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안에 혹시 체육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체육시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체육시설 계획은 따로 없나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환위원
예.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1억3,500만원 중에서 설계용역비하고 설계공모비는 포함돼 있는데요 공사비는 내년 예산으로 진행되고, 금년에 추경 시에는 1억3,500만원이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비만 올라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계획상 지금 추경내용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관련해서 체육기능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수어통역센터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요 농아인쉼터인 경우에는 서울시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대해서, 수어통역센터 내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직,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같이 시행을 하는데 가족지원센터인 경우에는 민간시설 임차로 해서 우선 10월 개소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애인센터 건립은 제명은 “가칭”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나중에 명칭공모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능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역사회 전체 재활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경우라면 이 장애인센터 건립은 기존에 수어통역센터 입주해 있는 건물이 시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44년 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우선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농아인쉼터는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현재 12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농아인쉼터인 경우는 농아자들의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복지시설에 가게 되면 일반사람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별도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관악구에 5만여 가족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2만 명이지만 가족 포함해서 한 5만 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돌봄 자체가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이분들이 마땅하게 복지차원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수단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10월 개소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우리 구 행정이나 공공행정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될 입주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질의한 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봐도 공간이 충분히 넓지도 않고 그런 건데 제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직 추경계획이나 향후계획 같은 것에서 그 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건데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여러 출마 국회의원 후보들이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이 오가다 설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복합적인. 장애인 편의가 보장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후보 토론회에서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아쉽게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살필 수가 없고 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산에 대해서 맞는 게 취지에 맞겠으나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조금 과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 지금 장애인센터 건립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은 그래도 좀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할 부분이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그 건물의 땅 면적에서는 체육시설보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본다면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진행할 때 그 예산이 지원될 때 아무래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농아인쉼터 이러는데 체육시설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로서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 평수가, 대지 평수가 7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농아인쉼터라든지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용도의 시설로 보고 있고 체육 관련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거기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에는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요,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장애인 관련이어도 체육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전담해서 계획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장애인복지과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 단체랑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막상 마련해 놓고 장애인들은 아, 이거 우리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지어놨다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추진계획 세울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력적으로 부서 간에 계획수립 단계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분명히 해줘야 될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도 지금 답변만 들어보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밖에 안 들리고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추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 체육센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필요하다면 정책회의에서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그리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분들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혹시 일자리 고용 관련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나요 혹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복지부하고 연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지난번에 모집했던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전체 과하고 동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자격조건에 신체 건강한 자, 성실한 자 거의 십중팔구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관련해서 더 채용 해달라고, 일자리벤처과하고 잘 협의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청 앞에 전광판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전부 문 닫은 상태인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휴원 중에 있고요, 긴급보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일하는 아이들의 보육서비스라든가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계수단이나 서비스가 지금 잡힌 추경 그 계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 상황도 조금 장기화되고, 몇 주가 아니라 2개월, 3개월 가고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일하시는 보육교사라든가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은 생계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여기 맡기는 고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으로 충분히 혹은 커버가 되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현 상태를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체계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가를 가더라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심각해져도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생계적으로 어려울 일은 없고 보육서비스도 차질없이 다 진행되는데 충분하다 이 얘기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는데 최고 80%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너무 밀집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요. 가급적 가정보육을 실시하도록 가정안내문을 보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보육교사들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일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임금 차원에서는 지금 보육교사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구정운영 4개년계획이에요. 그렇죠? 올해 3년차에 5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게 올해 몇 개 하셨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에서 전환된 게 1개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5개소 중에, 계획은 5개를 잡으셨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워낙 크지요? 매칭사업이 서울시 예산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박영란위원
우리는 5%밖에 안 되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박영란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구정계획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서울시 의지에 따라서 전환이 더 많이 되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여 안내를 해서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3개소, 작년 2019년도에는 9개소가 민간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시는 그런 거는 들어온 게 있나요 신청이? 몇 개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신청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시설에 우리 서울시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나 서울시에서 계획에 따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상관없이 선정기준에 맞으면 되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대충 선정기준이, 큰 틀만 얘기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기준은 나중에 따로 표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취지를 질의드리는 것은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신뢰성,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이거를 제가, 너무 무리수를 두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역으로 어린이들 숫자는 그대로인데 결국 국공립으로 전환,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전환하는 거와 너무 국공립 전환으로 갔을 때에 민간어린이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수는 고정적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다 보니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스스로 간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1쪽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으면 이게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기준 호봉승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시비 내시 고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내시액으로 일단 예산을 잡고요. 보통 추경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호봉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처음에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닌가요? 직원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승급할지 안 할지 연초에 계산이 안 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연초에 계산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현황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내시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사동 경로당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멋지고 또 어르신들에게 맞춰가지고 지어주셔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행사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모시고 어떤 그분들의 놀이문화라든가 식사대접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다른 대체사업으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코로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남은 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행사들만큼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예결위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반칙이지만 과장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제가 장애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부서 간에 적극적인 의견,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체육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또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관악구 내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구상이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깊게는 파악은 못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체적인 거 없어요? 이게 아까도 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총선 때도 국회의원 토론 주제로 나올 만큼 굉장히 관심사가 높고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만약에 계획이나 고민이 없다면 너무 좀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선거 때도 얘기가 나왔고 끊임없이 이런 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장애인 목소리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제가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요구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보시고, 특히 이게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만 계획을 수립한다고 될 게 아니라 막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가도 이걸 실제 이용할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사용하라고 만든 생활체육시설인데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정책회의 안건으로 삼아서, 2개 국의 2개 부서가 저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번에도 말씀하신 거 듣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그런 사업이라, 또 의회 내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일 있으면 검토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나 구청장선거나 해서 다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잘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시설에 있는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탁구장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여기서 관리하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거기도 모여가지고 탁구도 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관리를 하시고, 소독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도 했고, 소독도 했고, 방역수칙 준수 당부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시기가 많이 엄중해졌으니까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김순미위원
예, 다시 한 번 위생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요즘 집단 코로나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아,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혹은 학교체육관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산에 있는 배드민턴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야외클럽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예. 어쨌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다 이따 얘기 드릴 건데 대학동 쪽에 산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광화문집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또 그분들 만난 인근 배드민턴 야외클럽이 오늘부터 문을 닫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운영을 해왔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요구한 거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목록은 - 속기록 보고 -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이기중위원
언제 주실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중앙관도서관, 싱글벙글교육센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영 안 했어요? 2단계 되면서 안 한 거 아닌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단계 되면서 전면 폐지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가거나 2단계 유지되면 계속 안 여는 거 아닌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단계나 그 이상 상향돼도 계속 문을 열지 못하고
표태룡위원
계속 안 열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단계가 1단계로 떨어지지 않는 한
표태룡위원
그러면 계속 문 닫혀져 있는데 소독기가 필요한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때는 개관을 전제로, 그때는 조금 코로나가 많이 소강상태였었거든요. 이 소독기는 코로나는 저희 생각에 1, 2년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래서 구청 공간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센터 같은 데는 거의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1단계로 떨어진다든가 해서 개관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표태룡위원
체육센터 1단계 때도 다 닫지 않았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1단계 때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까치산체육센터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닫았다가 다시 개방을 했다가 2단계 되면 또 다시 지금 저희가
표태룡위원
휴대폰 소독기가 있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마는 사용하지도 않으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해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 구청사 1층에 돼 있는데요 보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개방했기 때문에 이용하죠. 문 닫은 상태에서 쓸 필요성이 있냐 그 이야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앞으로 개방은 될 거라고 보고 구매하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 코로나가 또 많이 완화되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정부나 판단이 이게 1, 2년 사이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져도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거는 왜 삭감한 거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민들 많이 모이는 행사여서 - 밖에서 하는 행사인데 - 불특정다수분들이 오셔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예산도 같은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1억2,000만원 중 절반인 6,000만원 반액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밖에서 주민들 상대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직원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나가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건 소수로 나가는 경우일 거고요, 저희는 다수분들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과마다 물론 판단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잣대로 볼 때는 행정지원과 그 예산도 삭감되는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뭐 교육지원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는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데 어떤 거는 반액 삭감되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조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잣대로, 주민 행사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든 같은 잣대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방역에,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같은 기준으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보다는 혁신지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요, 과장님?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사업이 많더라고요.
박영란위원
그것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시비하고
박영란위원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들도 간혹 있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 혁신교육지구,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박영란위원
그러면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데 관리는 우리 구가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관계를, 조금 부족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다 예산을 받아서 관악구 내에 교육 관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혁신지구도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아이들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에 대한 삭감한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우리 주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가 전혀 관여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5개 구가 다 일률적으로 5억원씩 해가지고 15억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삭감된 경우는 없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 이경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들을 위한 행사 사업도 있고 공무원분들 하시는 그 사업도 있고 민간위탁에 주는 사업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굳이 꼭 자료를 내기보다는 그냥 진행상황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클린센터 어떤 진단용역이 나왔습니까? 동작구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그때 진단해서 올 4월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상 자체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서남권 장애인복지 탐구와 관련된 용역발주 자체를 금년 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경에 서울시에서 그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12월 초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원래는 그 진단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자체적으로만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같이 할 것인지 이런 타당성 검토가 4월에 나온다고 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한 거는 4월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 저희 의사가 있다 한들 서울시의 의지 자체가 늦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고 저희가 같이 장애인자립지원과까지 가서 과장도 면담 해보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 어떤 사정상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됐고 용역발주도 늦어졌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답변이 여러 가지 사정이 이러면, 그거는 좀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가져왔지만 우리 구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구가 왜 이게 늦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면 또 저희도 이런 사안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시면 저희들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인근에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이전하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동작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하고 어떤 그런 협의 자체가 좀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2개의 복지관 관장하고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들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 더, 관악클린센터에 그때 저희가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대한 거 말씀드렸거든요, 본위원이. 어떻게 환경개선이 되었나요? 그 작업하시는 분들 창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풍기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터로 해서 강제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해서
박영란위원
거기가 왜, 본위원이 자꾸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모터를 통해서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최소한 사람이 있는 곳에 환기창문이 없다는 것은, 왜 환기창문이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그쪽하고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서 다 환경개선 하신다고 답변 주셨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어떤 사연이 좀 있는데요 클린센터 재활용선별장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매년 한 5 ~ 6억원 정도를, 5억 한 5,000, 6,0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그 예산을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그 예산을 자기들이 심의해서 우리 구한테 일정부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5억5,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 주겠다고 해서 심의해서 했었는데 그 근거조항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거거든요.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은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목적상 우리 자치구로 배분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시설개선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급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판단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한 쪽에서
박영란위원
코로나가 심하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환경작업에 대한 그런 근로조건이 우리 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두 해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계속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계시면,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니까, 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니 우리 추경 끝나기 전에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계를 하셔서 저희 추경 완료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아니 검토하라니까, 아니 검토는 뭐예요 지금?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nbs p;되는 거지, 무슨 검토예요 검토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