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위원 또한 좀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또 일선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2차 회의에 이어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박광철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삼성동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되죠?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삼성동에 공중화장실이 19개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19개에서 이번에 방역인원 2명 투입해서 하루에 한 번씩 방역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 삼성동 공중화장실 19개가 정화조가 있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정화조 다 있고요.
조익화위원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생각보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밤 12시에도 화장실 막혔다고 전화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쪽은 특별하게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삼성동 공중화장실은 제가 지난달에 한번 전체를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손소독제 같은 걸 다 비치했더니 비치하니까 하루도 안 가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손 비누 같은 거, 물비누 같이 벽에 부착형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 바꿔라, 지금 말하는 손소독제 시중에서 파는 이런 걸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제가 직접 예산을 다시 조치해서 19개소 전부다 벽에 부착형으로,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전체 다 교체했더니 요새는 잘 붙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강하게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 구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요 2016년에는 우리 보건분야의 세출분야 예산이 2.61% 정도 보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2020년은 1.82%까지 많이 내려갔고 5년 전에 125억원 정도의 보건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135억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 공시사항을 보고 얘기 드린 겁니다. 사실 자세하게 따져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인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봤을 때 보건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는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서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보건소장님 견해를 여쭙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구 예산에서 보건분야의 예산이
이경환위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비율이 3% 정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예산의 내용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보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있고, 아무튼 향후에는 우리 보건소 사업들이 더 구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지역사회의 시대적인 욕구에 맞춰서 보건사업이 확장되면서 전체예산 분야에서 보건소 어떤 포션을 넓혀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최소한 2% 정도 목표로 - 지금 1.82%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 좀 회복이 되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1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서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가족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체적인 확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보다는 우리 관악구민 전체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선별진료소 근무인원이요?
박영란위원
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분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로테이션으로 네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고 있고요, 간호사들이 4명 있고요, 행정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규직 간호직 직원들이 근무를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선별진료소 수고하시는 분들과 어찌됐든 우리 관악구에서 다 신경쓰지만 보건소에서 제일 수고하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작지만 지원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광화문 집회 참석인원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차로 명단이 왔고요, 2차로 또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지를 저희들이 다 체크 하고 있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전부다 검사를 받도록 전화를 다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분들이 검사를 받는 게 어떤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장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1차는 지난 8월 26일까지 반드시 받도록, 행정명령이죠. 시장이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1차 명단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영애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방접종 예산을 20% 정도 증액했어요. 아직 예방접종 시즌은 아닐 거고 그래서 얼마 집행됐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추경으로도 또 올라왔잖아요. 7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A형간염(고위험군)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A형간염 예산을 조금 줄여서 독감예방접종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A형간염을 줄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늘렸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2,3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A형 간염(고위험군)은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0명당 46명이 죽는 수준의 사망률을 갖고 있고 코로나19에 비해 절대 사망률이 낮지도 않은데다가 한정된 예산을 국민 전체에게 접종하는 게 아닌 이상은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이 당연히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잖아요. 독감이 코로나19와 증세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번에 한시적으로 어르신 중에서는 그동안에 65세에서 만62세에서 64세로 늘렸고요, 그동안에 어린이는 만13세까지였는데 올해는 만14세에서 18세 어린이까지 확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올해는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백신접종을 한정된 예산으로 늘려야 한다면 노인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중학생 이쪽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아프고 회복되고 나중에 항체가 생기고 이런 문제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게 코로나든 인플루엔자든. 그럴 경우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 백신접종 대상을 늘려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지 젊은층을 늘리느라 A형간염(고위험군)을 낮춘다? 그 금액도 2,3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게 절대 다른 구의 예산상황에서 불가능, 둘 다 증액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감액을 해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예산이 전부다 꽉 차 있고 여기서 2,300만원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2억 얼마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이게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언젠가는 회복이 되지만 죽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고위험군에 백신을 더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작년에는 사실 A형간염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A형간염에 대한, 40세 이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90%가 항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위생적인 환경이 깨끗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 접할 기회가 없어서 A형간염에 항체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걸렸을 때 급성 간부전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낮고 지원대상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추계를 봐서 그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력이 안 돼서, A형간염 같은 건 항체검사를 해야 되고요, 6개월에 걸쳐서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접종이 끝나는 일반 독감백신보다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예산은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액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인플루엔자 고령층이란 이것도 더 낮은 연령대로 가는 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죠, 맞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독감이 62세로 됐고
이경환위원
62세는 추경(안)이고, 기존에?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기존에 65세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거기 위쪽에서도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 아래쪽 더 젊은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아보겠지만. 연령층 65세 이상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연령대를 60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며 우선순위는 일단 고령층이 최대한 맞게 해주고 그러고도 예산이 남아돌면, 더 여력이 있으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령자랑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우선 접종하고 접종률을 끌어올린 뒤에 거기서 여력이 생기거나 예산이 충분하면 더 확장하는 방식이 방역에는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100%를 항상 예방접종 목표를 하지만 달성은 실제적으로는 어렵고요, 84%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상으로도 부족해서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A형간염도 저희가 추계를 봐서 예산을 많이 짠 것이 남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지 사업 비중을 낮게 한다거나 저희가 그것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그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올해는 일단 A형간염이 어느 정도 확산이 좀 적고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취지는 잘 알겠지만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한테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인 폐렴이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우리 폐렴 접종이 65세 이상을 해주고 계시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게 맞다고 봐서 우리가 다른 어떤 행사에 대한 이런 걸 다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다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액한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쓸 것도 있겠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회의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그걸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소신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정말 백 번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염려를 다 해주셔서 우리 관악구 보건사업들이 저희가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폐구균에 의한 폐렴 그 막는 것은 코로나에 의한 폐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복되는 위험성을 낮추는 데 있어서 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폐렴 백신은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에 직원들 투입하면서 업무가 중단됐지만,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모든 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사업이 있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기중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무료접종이 어렵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50%라든가 아니면 30% 이렇게 할인을 해주셔서, 그거 보전을 해주셔서, 저는 가능하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책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여기에서 영유아 관련해서 건강관리 건강검진 같아요. 우리 관악구에 신생아 출생률이 0.6명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합계 출산률이 0.9, 1이 못 됩니다.
김순미위원
1이 안 되고 우리 관악구는 0.62인가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0.6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을 받으면 아이들이 병원에서 대부분 대사라든가 그런 데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분유 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조제분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라든가 특수조제분유를 살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가 배울 때는 33세까지 해서 출산을 끝내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33세에도 출산을 안 해요. 거의 3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출산을 하고 40대 돼서 하는데 이런 기형아가 환경적인 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노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이 높아진다고 제가 배웠어요. 이게 지금 금액은 조금밖에 안 잡혀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병원 치료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떤 검사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라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대사이상검사가 종류만 해도 50여 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사비, 외래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천성대사이상이 의심되면 그에 맞춰서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사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간이 그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생후 7일 이내 주로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분유 같은 경우에는 특수조제분유라든가 저단백 식품 햇반이라든가 또 아이들 단백질대사를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19세까지 성장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만 19세까지, 보통 몇 명 정도 관악구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2020년 8월 21일 기준으로 저희가 검사 6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이상 관리 환아는 44명입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서 의료비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을 바라고요.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가구인 거 보면 조금 힘드신 가구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배려해서 관악구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실 관악구가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관악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플루엔자 이번에 예방접종대상 확대한 거는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고 내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대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할 수는 있어도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 최대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안내, 전달체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A형간염은 내시변경에 따른 감추경은 아닌 거지요? 내시변경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내시변경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서 논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사람을 배제할 정도로 예산을 깎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내시변경이라고 하니까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푸드서비스 선진화라고 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게 저희 관악구에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수산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위생적으로 특화된 섹터 식당을 만들어 보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조익화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가 대략 몇 군데나 되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등급 업소는 36개고요, 모범음식점은 12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할 것을 36개 해서 200개 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익화위원
신청업소가 이게 홍보가 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급하게 만든 사업이고 또 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기준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나머지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 심사를 하시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시스템이요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 위생과에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생과에서 심사를 해야 될지 시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위생과에서 선별을 하고 그 섹터를 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1개 업소당 12만1,6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국자라든가 잔반식기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어떤 식당이 있으면, A라는 식당이 있으면 전체로 살림살이를 준비해 주는 것보다 샘플 형태로 이러한 국자를 쓰고 이러한 잔반식기를 사용해 달라, 샘플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실질적으로 뭐 생색내기에 급급한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예정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기존에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중에 모범식당도 있고 등급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선정된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추가됐다고 봐야지요, 안심식당이라고. 호응도는 봐야겠지만 글쎄요, 요즘 식당들이, 음식점들이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어제도 제가 저녁에 식당을 들렀었는데 9월 1일부터 문 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정도로. 아무튼 좋은 사업 같은데 좀 더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물품지원을 갖다가 사실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쪽으로 그나마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과장님?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지원물품을 저희가 관악구청 위생과에서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보편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박영란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어떤 가이드라인, 가인드라인보다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라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물품을 우리 관악구는 국자를 준비하고 잔반식기를 준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신청업소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모범업소 쪽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위생등급지정업소, 신청업소, 그럼 신청업소는 열악한 쪽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선진화 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악하게 음식점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시고, 단속과 권장 같이 하셔서 이걸 지급하시면서 문화를 바꿔나가시는 게 어떨까. 모범음식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는 한데 그런 쪽에다 신청업소가 들어간다 하면 신청업소 들어온 쪽에서 좀 열악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치중을 둘 수는 있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안심식당은 어떤 보편타당한 그 부분의, 그러니까 정부의 주체가 있으면 그 정부의 주체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핵심 포인트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만들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거 플러스 위생적인 식당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하면 모든 식당들이 방역수칙이 강화돼가지고 이게 조금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의미는 없어졌고, 하여간 실시간으로 어떤 형태들이라든가 제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기에 방역을 잘 지키는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식당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방역수칙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바로 집합금지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식당이라는 게 모범식당이라든가 등급제식당이라든가 또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도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융통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이 안심식당 선정기준이 뭐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선정기준이 모범하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급제라고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된 업소가 등급제 업소고요, 나머지 한 10%, 20% 정도 신청을 받자 하는 건데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식당은
이경환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나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니 기준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뭔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기준은 모범음식점하고 등급제 식당은 포함되는 걸로, 어떤
이경환위원
신청식당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환위원
예.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조건은 안심식당, 제가 박영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을 잘 지키는 식당, 그게 모토거든요. 지금 안심식당의 방역수칙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식당을 만들어 보자.
이경환위원
안심식당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물 덜어먹기가 되는 식당이다, 그거 잘 지키는 식당이 안심식당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국책사업이에요. 국비로도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다 홍보가 됐어요. 안심식당을 검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몇 개월 뒤에 ‘안심식당에서 확진자 나와, 믿을 수 없어’ 이런 기사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과장님?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시청 관계자하고 또 농림부까지 의견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안심식당에서 안심하고 밥을 먹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올렸다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많은 의구심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역수칙 솔직히 안 지키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지키고 있고요. 그거 안 지키면 다 문을 닫잖아요. 지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해주려면 방역수칙 잘 지키냐 국자를 주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칸막이를 줘야 돼요, 칸막이를. 격리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쳐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식당 수저, 국자 이거를 줄 일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매칭사업이어서 자율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심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려면요, 국회 같은 데 회의하는 모습 보시면 칸막이 치고 회의 하는 거 보이시죠?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으로? 그런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안심식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이야기도 위원님, 정부차원에서 식당들, 카페 칸막이 지원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개선 자금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게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식당 업주들의 신용도 여러 가지를 살펴서 내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위원님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데 정부에서 한번 그런 안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가려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안심식당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거든요. 식기위생 그리고 음식 덜어먹기,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 식당인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이 안심식당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바로 그 7가지 수칙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덜어먹기하고 식사 공간의 휴지통, 음식점 소독·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심사해서 주는 걸로 하면서도 더불어서 저는 칸막이 설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은 너무나 부족하지요, 사실. 이거는 겨울철 독감철이 될 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할 수도 있고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이 식당에 올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을 이런 데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나 이거는 생색내기식의 예산이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이건 삭감하고 싶은,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에서 이상한 사업을 내려보내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려면 칸막이 설치나 환기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게 돼야죠. 사실 국자 따로 쓴다고, 국자랑 이런 걸로 해서, 그릇 따로 쓴다고 앞에 앉아서 밥 먹는데 그게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는 넣기 힘들더라도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칸막이라든가 환기시설이라든가 그 외 방역에 어떤 필요한 것들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인테리어도 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생 부서의 고충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계약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구청이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계약 내용 심사위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심사위원들은 수당 같은 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자격이요?
표태룡위원
자격이나 수당 같은 거를.
박환
박환주택과장
수당은 1, 20만원이고요, 자격은 변호사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내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사실 공사내용이나 금액이나 방식이나 해서 보면 관리사무소장측은 잘 아는데 입주자대표들이 많이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에서는 자세한 심사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제가 왜 구성원이 어디냐 물어봤냐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모든, 모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 전문가끼리는 소통되는 면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문단으로 들어왔는데 업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가 됐든 업계와 관련이 없는 자문단도 한두 명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서울시에서 인력풀을 저희가 받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상충이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리건대 공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보통 자문단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문하러 나오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하면 보통, 우리가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사거든요, 이거는. 감사이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전문가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도 이것도 10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저희도 믿지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 아파트면 주민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민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고 조언해 주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부다 전문가들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무원 누구를 하시든 해서 그런 전문가 그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문제나 장군봉 화장실 시설설치와 상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로 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장군봉 같은 경우에는 CCTV 때문에 증액을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CCTV 설치하기 위해서 화장실, 추경에 화장실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증액을 5,000만원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추경으로 화장실 건은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CCTV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조정 의견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상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가 신설로 돼서 1억원을 올리셨는데 화장실이 1억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정화조까지 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요즘에는 화장실이 일반건축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앉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심도 있게 잘 하시고요. 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질문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룡산 둘레길이요. 지금 정비하고 계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했는데 5억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줬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2억원을 갖다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가면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고 주민들께서 물어보고, 여기는 관청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까운 우리 청룡동 주민이나 낙성대 주민 또 중앙동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 돼 있어서 본위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사유지라는 핑계로 해서 안 하셨는데 사유지라면 예산을 받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맷돌체조 한 곳, 거기 과장님이 직접 한번 올라가 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맷돌체조 하는 곳 그쪽에 30년도 넘는 천막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도 천막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고 운동기구가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운동기구가 없어요, 요즘에. 다 철거하십시오. 다 철거하시고, 다시 운동기구도 놔주고, 의자 같은 것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유아숲속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서도 어린이들이 숲속체험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유아숲속체험장을 보면서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문제가 다 뚫려 있고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안전필증 하고 딱 붙여놓을 게 아니고 다 점검한 후에 안전필증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관악그린빌라 뒤쪽을 보면 하수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위험성 때문에 폭우에 몇 번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도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일선경로당 일선텃밭 쪽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정자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질의하셔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신설로 들어왔는데 위치하고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쯤인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가 있어서 간혹 인접한 곳에서 주민들에 따라서는 그 위치를 가지고 항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가진 후에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위치를 물어본 게 상도근린공원이 국사봉 쪽에도 있고 드림타운 뒤쪽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쯤인지, 대상지가 어디,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국사봉 쪽으로
표태룡위원
국사봉 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면 또 설치수요,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심하거든요.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국사봉 쪽에 보면 개략 유동인구라든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유동인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건 아닌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간혹 급하면 무단방뇨로 인해서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요.
표태룡위원
일단은 터널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반대편 쪽인가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요, 그 지역에 문제없이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유동인구도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봉에도 화장실 설치 같이 하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군봉에 이번에, 예.
표태룡위원
그거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같던데, 민원도 있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하단부에 있어서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그 위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거의 10분 정도는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주택가하고는 많이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화장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택가나 다른 영역들의 민원이 없으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CCTV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추가 해달라는 내용이 뭡니까? 왜 해야 되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까지 검토를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주변에는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니 감시를 위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제기됐고 그 부분이 발의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럼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악산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수요면 전부다 CCTV 해주실 자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어떤 위험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다라면 저희들은 충분히 현장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화장실 설치는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시비 보수정비 예산을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나 또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 화장실 문제, 등산로 문제, 그 외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매년 하고는 있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억원 단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관악산이나 상도 이런 시 공원 유지하는 데 한 5, 6억원 정도 받아가지고서는 화장실 설치까지는 사실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 의견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CCTV도 시비 받아서 하는 여력이 없단 말씀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 요구나 의원님들 요구에 충분히 저희들이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예결위에도 들어오고 추경에도 들어오지마는 또 장군봉 주변에 중심지라 그런지 몰라도 매년 추가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최근 한 5년간 장군봉 사업은 내역 좀 리스트 해줄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급히는 안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오늘 정리해서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다 민원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성으로 분배해서 예산도 쓰고 해야지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도 예를 들어서 같은 화장실 설치하는데 국사봉 같이 해야지 왜 여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잘 파악해서 국사봉에도 설치가 가능하면, 지금 5,000만원 정도면 장군봉하고 국사봉 같이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표태룡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이 지역에 화장실 시설이 됐는데 어느 지역은 CCTV 달았더라 어느 지역은 안 달았더라 그런 주민 간에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또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냐. 그 할 것 같으면 두 군데 같이 하시고 못할 거면 다 하지 마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검토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 보고 올려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에서 분수 등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1,360만원인가요 잡혀 있는데 운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여름철 폭염 대비 안개분수 쉼터나 수경시설 노후화 시설 유지비라고는 하는데 지금 여름이 끝났는데 이게 4개월치가 잡혀 있네요? 그럼 분수를 튼다는 얘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분수라든지 이런 수경시설에 대한 부품이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일부 부품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수목 부산물 같은 경우는 가로녹지라든지 공원 내에서 고사목이라든지 수목 전지하고 나면 부산물들이 매년 제때 치우지 못하고 쌓여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나무를 자르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폐기물도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최근에는 부산물 처리비용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고 한 군데에 그냥 야적을 해서 그런 것들
김순미위원
야적하면 안 되잖아요. 경험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되죠, 예, 안 되죠.
김순미위원
이거를 추경에 잡으셔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최근 근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쌓여 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치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런데 폭염 대비 여름철 수경시설 이거라고 내용에는 적혀 있어서, 여름은 다 지나갔는데 이게 잡혀가지고 뭔가 싶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품 교체비라 이렇게
김순미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관내 어린이공원 내에 분수대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된 공원들은 음수대도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수대는 아니더라도 음수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고 또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시고 하니까 공원에 나와서 많이 운동들을 하시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배변이나 소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줄을 해서 데리고 다니지마는 배변은 치운다고 그래요. 치운다고 그래도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 이런 시간에는 안 치우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파리도 끓고 또 소변을 보면 파리들이 많이 끓어요. 그럼 더운 여름철에 악취도 심하고 위생에 굉장히 위험을 느껴요. 본위원이 늘 그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음수대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좀 받아서 청소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저녁 늦은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막걸리 같은 거 먹고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집 근처이기 때문에 바께쓰에 물 받아갖고 와서 청소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음수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좀 걱정되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음수대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래된, 물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송학이나 일선놀이터 같은 데 보면 의자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색이 바래고 보기 흉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우리 아,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도림천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6억원 올라온 사항 아시죠? 내용.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 전에 여기 보면 시비 7억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과연 7억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7억원을 들여왔던 거에 대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돈 액수로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도림천의 어떤 경관 자체가 보면 삭막한 건 사실이거든요. 나무라든지 녹음이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악의 어떤 명소화, 어떤 그런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경관적으로, 생태적으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7억원 했는데 또 6억원을 추가로 이런 금액 가지고 저는 어떤 판단하는 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7억원 들여서 한 부분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약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태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제가 7억원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거기 현장을, 현장이라기보다 그 도림천을 한번 쭉 답사를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식재해 놓은 그 상태가 너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없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안 될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화분받침대를 해서 물도 자동으로
조익화위원
동방교까지 가는 길에 쭉 그렇게 해서 플랜트 설치해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던데.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은 더 잘하라는 응원 말씀으로 듣고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도림천 명소화 하려고 사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별히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 시설장비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거의 매년 관행이에요. 이게 1년 단위 예산이 아니라 한 6개월 단위 예산으로 계속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들을 작년에 본예산 짤 때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측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뭐 몇 %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시에 상향조정하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또 여기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공원녹지과에 참 많습니다. 운동시설 하나부터 의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에 관한 문제라고 하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구 전체의 문제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가 먼저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도림천 생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익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비상시기에 주민의 복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지 무슨 생태경관 개선사업에 6억원씩 쓸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게 자연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차도 옆에다 화분 놓고 거기에다가 나무 심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감액 의견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산에 보면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합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비하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니 시설에 대한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휴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야외클럽들은 사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방역의 문제사항 좀 지도 내지는 권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시설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안내문을 계속 부착하고요,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권고사항이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 권고사항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방역수칙을 지켜라 정도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들이 다 휴관한 상태에서는 그 야외시설들도 다 일단은 문을 닫도록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동 쪽에 있는 야외 헬쓰클럽에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이 있고 그 중에 몇 분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은 또 거기랑 교류가 있다 보니까 엊그제 거기서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시설들이 문을 닫았을 때 같이 닫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강제까지 못하더라도 가급적 문을 닫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까지 마치고 오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죠. 세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합쳐서 2억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코로나19 대응으로 25% 전면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럼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25%?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게 원래 어떤 내용이죠 이 사용료가?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많은데요 통신선 들어가는 거, 전신주 점용, 기타 점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점용료가 많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게 어디를 어떻게 점유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걸 말하는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점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25% 감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입의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구체적인 거는 따로 물어보죠.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감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결정은 정부가 하고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비가 50일 동안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긴 장마.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빗방울이 예전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호떡 크기만 해요, 빗방울 하나가. 그래서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거를 봤는데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물이 고이니까 바퀴가 굴러가면 물이 양쪽으로 퍼지잖아요. 그게 옆에 있는 차량,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낮기 때문에 유리창에 덮칠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옆의 빗물받이 있잖아요, 그거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물이 빨리빨리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빗물받이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치수과. 그러면 도로에 보면 길게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보면 쇠로 해서 물받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도로에다 설치해 놓는 것도 치수과에서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보도블록 관리도 하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 급격하게 도로 보도블록을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은 매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년 하지만 올해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군데군데 보면 선거 때도 제가 지적해서 고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보도블록이 안전하게 잘 안 돼서, 균형이 안 맞아서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또 출근길에 급하게 가다가 헛디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퇴근이나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안전한 보도가 아니에요, 보면.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보도공사는, 특히 요새 보도공사 하면 10계명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시공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장마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래라든가 빠져나가면서 약간 이격이 생긴다든가 요철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도공사를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차피 잘못하면 주민들이 넘어져서 그런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죠. 도림천이요, 이게 원래 10억원이 잡혔는데 그 중에 8억원이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8억원인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부교각 경관개선 2억원을 구비로 하신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맡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 하부교각 경관개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림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복개구조물 밑에 보면 교각이 쭉 설치돼 있거든요.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삭막하고 주민들이 보행이나 산책한다든가 할 때 미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교각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자 이번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 교각을 칠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유화도 칠 할 수 있고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냥 2억원 잡은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재 교각 하나당 한 300만원 정도 해서 한 60개 정도 하려고 이번에 추경 올렸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림을 그릴지 타일을 붙일지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디자인 삽화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시국에 도림천 다리에다 조명 넣고 색칠하고 이런 데다 10억원씩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가 8억원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런 데다 8억원씩 돈을 주는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꼭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도림천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주야간 산책로라든가 운동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도심 내 유일한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복지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지금 주민들이 도림천에 나온다고 해도 나오시지 말라고 해야 될 판에 이 경관 개선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이야 그렇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럼 그때 하면 되죠.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만큼 급한 겁니까? 그리고 조명이랑 교각은 그러면 꼭 연관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조명이랑 그 밑의 경관개선 사업은 꼭 2개가 연관된 건 아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사업이 도림천을 보면 교량경관도 아무런 특색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교각도 같이 시행해서 하는 게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은 구비 2억원을 깎아도 국비 8억원 짜리 조명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경관조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요. 빗물받이 청소 깨끗하게 해서 배수가 잘 되고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대입구사거리 가다 보니까 비가 순식간에 많이 오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할 때 보면 옆에 버스나 이런 게 지나가면 바퀴에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 앞 유리에 뿌려지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빗물받이 개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는 비가 차곡차곡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물폭탄식으로. 한꺼번에 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비올 때 서울대입구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물받이로 가지 못하고 도로를 타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빗물받이 개수를 좀 늘리고 그러려면 하수 통수시설도 좀 넓혀가지고 그런 지대가 낮은 데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수해가 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노면수가 좀 있습니다, 노면수가 바로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편하기는 저희도 당연히 느끼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곳은 한 번 더 봐서 증설할 필요가 있다라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남극이나 북극 쪽 보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다 그게 물이 됐잖아요. 2011년도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불편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청룡동 쪽 보니까 골목길에 길을 가로질러서 물이 내려가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횡단 빗물받이.
김순미위원
그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 물이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겠다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뒤의 좁은 도로 이런 데는 가능한테 간선도로 이런 데는 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하중이나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철강 같은 걸로 하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이쪽은 다시 조사를 해봐서 증설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거를 큰 길을 가로질러서 해놓으면 그걸로 해서 물이 빠져서 또 하수구 능력도 용량을 크게 키우면 물이 빨리빨리 빠져서 차량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되게 무서워요, 물이 확 덮치면, 순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잘해놔도 그런 부분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김순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오잖아요, 집중호우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딘지 알았고요, 아무튼 현장조사를 해봐서 증설 할 수 있으면 증설하도록 할게요.
김순미위원
빗물받이 많이 설치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세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치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주민들이 갑작스런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하시면서 달려와서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치수과에서 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래된 관들, 작은 관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들로 인해서 치수과에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2011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시비를 많이 갖다 사실 배수공구 정비도 하고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50 며칠간 장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 하수도관이 막혀서 약간 침수되고 그런 데는 있어도 공공관로가 막혀서 침수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시비를 많이 갖다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도 빗물받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빗물받이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흡연자들이 그 위에다 덮개 같은 거를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흡연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치수과에 보니까 희망일자리에서 치워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흡연문제도 보통이 아니고, 하수구에도 말할 수 없이 담배꽁초들이 말도 못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데를 많이, 담배꽁초나 덮개 같은 거를 잘 치워서 물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청룡산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한 번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고는 지금 급수를 매번 안 틀어 놓나요? 틀어놓을 수 없는 건가요? 자동으로 자동펌프가 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비상급수시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이고, 거기에 수도 설치한 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일상으로 상수도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하수를 올려서 모터 사용해서 하지마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산불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는 민방위 급수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하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안전한 도림천 산책로 조성에 있는 LED 경관조명등하고 그다음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도 트릭아트 거울 설치, 뱃살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만큼 급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 보면 관악산도 있고 청룡산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도림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안양천 한강을 통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태양광LED 지중 매입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경계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은 이왕에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추경이지만 이왕이면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트릭아트 이거는 그냥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3,000만원이나 들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게 창작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인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게 가격들도 거울도 비싸고, 하나에 250만원이나 하고, 뱃살측정기 이거는 1,750만원이나 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 와서 즐기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에 효과가
이기중위원장대리
뱃살측정기가 뭡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뱃살측정기라고 나무를 좁게도 세우고 넓게도 세우고 해가지고 자기 체형별로 왔다갔다 하는, 내가 28인치에 통과되면 내가 28인치다 이러고 그런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뭔지 알겠습니다. 어디 수목원 같은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어찌됐든 주민들이 좀 즐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국에 이런 게 적절한가 싶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예산은 위에서 내려온 거 말고는 한 푼도 안 늘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시설비만 들일려고 하는 게 좀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고. 지금 도림천 관련해서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났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느 거요?
이기중위원장대리
도림천 브랜드 네이밍 등등 해서 개발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이기중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게 도림천을 앞으로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지요, 종합적인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하천 바닥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럼 그건 뭐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뭐예요? 그것도 이 부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기중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도림천에 관련된 거면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 후에 서로 소통이 돼야지요. 하여간 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개구간 걷어낸 구간이 아닌 그 아래쪽에 도림천을 어떻게 앞으로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수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거와 상관없이 또 경관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용역은 왜 했고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같이 이것도 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무슨 이게 안전과 편의입니까, 뱃살측정기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지금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하고 자료를 주신 거죠?
니다
아닙니다교통행정과장
. 그건 아니고요, 기 추경을 요구한 자료인데 버스정류소 Smart 냉온풍기 설치,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2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4,000만원 추경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8월 11일에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4,000만원 정도만
이기중위원장대리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덜 증액해도 될 것 같아서 자료 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신상발언이나 5분자유발언 안 하고 담당 직원분들 양해를 구해서 저의 방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통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확인한 게 뭐냐면 봉천역 마을버스 1번하고 마을버스 11번, 그다음에 시내버스 500번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정류장이 돼 있는 부분은 마을버스 1번하고 시내버스 500번, 5611번인데 중간에 11번이 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마을버스가 정차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하차할 때 자전거도로하고 겹치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내리시는 분들 또 운전기사분들하고 싸우는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여준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 정류장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걸 전혀 몰라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언제쯤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김구민 씨하고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달식 씨. 그때 같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도 많으니까 몰라요? 그럼 김구민 씨만 알고 있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위치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박달식 씨는 알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구민 씨가 담당이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같이 공유를 했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위치는 알고 계시죠?
위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정거장 하나 설치하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 말씀 들어보시고. 그러면 그 현장 위치를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그러니까 설치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답변은 자전거도로를 뒤쪽에 이면도로로 돌려서 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500번하고 6511 정거장을 확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그쪽이 좀 무난하지 않으면 마을버스 01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여유공간이 좀 있어요. 그거를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내가 부탁드린 적 있는데 그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략 01번 마을버스 정류장의 2분의 1 정도, 말하자면 섬 같은 그런 정류장으로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고맙고, 만약 정 안 되면 지금부터 논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거기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예산 반영여부가 좀 힘들다 싶으면 지금부터 고민해서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꼭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안 하면 저 시위할 겁니다. 1년 정도 기다린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제가 많이 양해를 해가지고, 지금 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안드릴 때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추계만 해가지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까지 내가 양해를 해주겠다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과장님, 오늘 중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어갑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가서 담당자하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올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청룡동 마을버스 문제가 주민들 반대로 안 하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하는 절차가 노선 인근의 주민들 그다음에 학교, 경찰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조합 이런 데 다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의견을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청룡동 쪽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e편한세상도 그렇고 청룡길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이유는 마을버스가 다니면 아무래도 e편한세상 뒤가 경사지로 돼 있으니까 소음, 진동, 매연 이하 등등 그런 이유. 그다음에 청룡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보·차도 구분이 없는 또 중앙선이 없는 왕복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마을버스가 아무리 25인승이라 하더라도 다니게 되면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그쪽 청룡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노선이 당초에 저희가 청룡동하고 행운동 고지대 파크푸르지오 쪽을 운행하는 노선을 계획했었는데 행운동 고지대 지역주민들 -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 포함해가지고 – 은 그 노선을 상당히 원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전철역까지 쉽게 이동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굳이 봉천역이라든지 청룡길까지 가는 걸 원하진 않고 서울대입구역까지만 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또, 기존노선 같은 경우에 아래쪽 지역주민들이 도로폭도 좁고 경사지고 하니까 사고위험 때문에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노선으로 해가지고 서울대입구 쪽으로 가는 노선을 새로 대체노선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청룡동도 도로폭이 좁고 해서 양방으로 움직이는 게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청룡210길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전혀 안 됩니까? 거기도 인근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 되는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반대하고 경찰 쪽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던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다녀보니까 중앙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자
곽광자위원
정말로 선거 때 거기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매번 제가 느꼈어요, 위험을. 안에서 바로 나오지 쑥고개에서 가다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 또 바로 e편한세상에 들어가는 차 이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데 일방통행을 해야 좋은데 생각하는데 왜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봉천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번 제가 청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 불러서 다른 문제로 왔다 갈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봉천제일시장이 e편한세상 입주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차량도 많이 늘고. 지금 주민들 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본위원도 매일같이 거기를 걸어보지만 차량이 쌍방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 보러 온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껴요, 장바구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걷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제한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며칠 전에도 상인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 합의를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이. 그러면서 상인회장한테 전화를 해봐라, 상인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 제가 들었거든요. 상인회에서 회장님 비롯해서 회의를 해서 시간제한을 하자고 했대요. 그러면 출근시간은 그렇더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지 장보는 시간만큼이라도 시간제한을 해보자 그렇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통행제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한테 전화번호 주고 상인회장한테 전화 해봐라, 분명히 회의 했단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며칠 지나서 물어보니까 전화도 안 왔다고 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게 없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제안이 오게 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그러냐면 시장 활성화도 있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온 바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려갖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장 주민들의 안전도 안전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버스정류장 설치 관련하여 전수조사 꼭 하셔서, 앞서 스마트 냉온풍기 설치가 굉장히 선진으로 가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아직 정류장 표시도 없고 비가림도 못하고 있고 이런 정류장들이 있지요, 과장님? 그런 거 전수조사 하셔서 현재 없는 곳 또 설치를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가 없는지, 또 표시판만 할 수 있는 곳 또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민원이 있는 곳 이렇게 좀, 본위원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서 그거를 문서로 주시면 또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 의원들이 가셔서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그것 좀 하셔서 구에 있는 모든 곳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1대 추가됐네요? 무인교통단속 장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원래 2대 얘기하셨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원래 2대를 올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 줬으면 하고 하나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위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 같아요. 초등학교는 다 설치돼 있고 올해 11개소까지 해가지고 총 51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해도 되고 특교나 이런 거 내려오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선 법이 새로 신규로 변경이 됐으니까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실 차선도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문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2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우선 작년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1개를 하는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어느 정도 되면 맞은편에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국비로 다 어린이보호구간을 또 추가로 할 거거든요.
표태룡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인데 두 분이서 하셔서, 그래도 좀 그렇지.
박영란위원
죄송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국비라도 가능한데 굳이 예정에도 없던 거를 의안발의로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쓰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뭐 편의시설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달란다고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국비로 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야죠, 올해 요청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갖다 다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선은 다 초등학교는 1개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 됐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2개 예상했던 거는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다 1개씩입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표태룡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1개씩 다 돼 있어요.
표태룡위원
어디가 1개씩 있다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가 다 1개씩 돼 있는데 CCTV라는 게 차선도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무데나 설치, 어차피 30㎞ 이상 달릴 수 없으니까 이쪽 편에도 있고 양쪽이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1개소를 이쪽을 해놓고, 어느 쪽에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도 이렇게 국비로 해서 받아서 나머지를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로 한 게 이번에 구비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한다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재정도 별로 없는데 구비를, 어차피 국비로 나중에 받아서 하면 되는데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 하고 국비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 안 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도 그냥
표태룡위원
국비로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 조원초등학교인데 – 지금 우리 초등학교 22개거든요. 나머지도 다 어차피 반대편에 해야 되니까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될 예산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또 시급하다고 해서 구비를 갖다 쓴다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논의하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구비를 저는 다른 데, 좀 효용성 있는 데 쓰고 국비 받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질의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구비로 이렇게 잡은 거는 거기가 급하다는 민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냥 국비로 된다 이 말씀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지역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1억원 말씀하신 겁니까?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추가로 5,000만원 위원님이 한 거 그거 말고?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게 각각 다른 사항이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원을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위원님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서 어차피 국비로 설치할 지역이니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차피 기존에 올린 1억원이야 특별교부금 잔액이니까 이것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사고가 계속, 그러니까 신호위반, 과속 이걸로 해서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제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거 관련해서요. 호암로에 신우초 앞에 이번에,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도 카메라 하나 달리고 30㎞ 붙었는데 호암로 전체가 제한속도가 40㎞잖아요. 거기만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일성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0㎞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찰이나 시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속도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사고유발 가능성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이런 걸 정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0㎞ 제한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출근길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가다가 카메라 있으면 여기서만 30㎞로 가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CCTV 있는 데가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그냥 일반도로인데도 속도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점, 종점 표시가 다 있죠. 있습니다, 간판으로도 돼 있고 바닥에도 표시가 돼 있고.
이기중위원장대리
제 말씀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쪽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장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경환위원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대학동에 있는 청년공간 운영이 다시 중단됐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8월 10일날 재개관 했다가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중단된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상황이 코로나라는 게 생각보다 질기고 오래 간다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어렵게 마련한 공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비대면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센터에서 청년들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지원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방하지 않고도 화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달에 파악했을 때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담당센터랑 현장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비대면으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방송 화상 이런 것들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는 들었는데 추경예산에는 그런 거를 볼 수는 없어서,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을 텐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추경에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사업비 일부로 스튜디오 장소 임대나 그런 간단한 거는 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음커튼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고 그 건물이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방음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불가해서요 방음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쪽 담당자들 얘기로는 그런 방송 가능한 시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보면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과에서는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 의견도 저희가 수렴했고 지난번에 주무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방음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임대건물이라서 좀 하기가 어려워서 방음이 되는 무슨 커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내에서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겨울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에서 좀 더 원활하게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행복나눔 도시락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1억원으로 만들었는데 부담되진 않지요? 900만원 늘렸는데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수준이겠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해봤더니 그때 한 320여 분 수혜대상이 발굴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참여했던 소상공인이나 수혜받았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는 한 440 ~ 45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예산이 9,100만원이었는데 제가 9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맞춘 정도로 약간 올렸는데 그 정도 선은 충분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다만,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소상공인 상대로 이런 사업 하는 거를 뭐라 하긴 어렵겠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도시락도 해서 복지시설에 주는 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가 아닌 다른 지역상권활성화과 이런 쪽에서도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는 좀 더 어려운 다른 쪽도, 청년정책과는 이거 하시고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게 단장님이나 이러저러 소통을 해주시면 왜 청년만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미래성장추진단을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이기중 부위원장, 민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소행정과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을 준 우리 위원님들과 또 당사자인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중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 증액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등 1,198만8,000원 신설 증액. 다음은 세출 증액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 재원관리(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2억9,287만9,000원 감액을 19억1,413만4,000원 감액으로 3억7,874만5,000원 증액. 지역상권활성화과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홍보 2억4,225만5,000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9,370만원을 1억3,870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인건비, 민간위탁금 1,198만8,000원을 2,397만6,000원으로 1,198만8,000원 증액. 청소행정과 -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 이동형 CCTV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장군봉공원 화장실 설치(CCTV), 시설비 4억6,700만원을 4억9,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 상자텃밭 보급, 상자텃밭, 재료비 1,000만원 신설 증액, 도로관리과 - 보도 보수, 보도 보수공사(연간단가), 시설비 1억원 신설 증액. 교통행정과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시설비 1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청년정책과 -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도시락 지원 사업,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도시락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050만원을 9,95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회의실 가림막, 시설비 3,000만원 신설 증액. 다음은 세출 감액사항으로, 도로관리과 - 도림천 교량 경관 개선사업, 교량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10억원을 2억원으로 8억원 감액. 교통행정과 -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 스마트 냉온풍기 설치 등, 시설비 1억4,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먼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