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결원에 따라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 의석배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외 1건,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오늘도 이어가시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청 청사관리 용역에 고용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의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그동안 민간업체에 위탁 용역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공기업 관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전환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적 일자리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적 일자리 등의 경우에만 고용승계의 예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과정에서 노사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와 시설관리공단은 전환에 따른 공개채용 공고를 낸 바로 그날 청사관리 미화원들을 모아놓고 2017년 7월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고용이 승계되지만 나머지는 공채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사협의는커녕 전환과정에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고를 낸 후에 이분들에게 알렸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왜 고용승계 날짜는 가이드라인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다른 내용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이드라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따져물으니 그때서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맞다, 지키지 못한 게 맞다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노사협의 없이 그때도 채용공고를 낸 후에 일방적으로 공채에 응하라 이렇게 통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왜 매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고가 났고 진행되고 있는 채용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미화원들을 최대한 승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공채를 하면서 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던 새로 공채에 응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애초에 공채가 아닌 고용승계를 했어야 합니다. 진단을 해보니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공채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더라도 자연감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까? 65세 정년이 오래 남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라야 합니까? 전환과정을 기회로 삼아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구청 내 어떠한 일자리가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시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노사협의를 하고, 고용승계를 분명한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5분자유발언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동료·선배의원님, 구정업무에 매진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삶의 터전을 염원하시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일하고 있는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강한 경제, 찬란한 문화도시 관악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의 절반이 멈춰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이후 관악경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감찬 도시관악, 낙성벤처밸리, K밸리 등 역점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관악경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관악경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악구의원 연구단체 모임에서는 박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마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을관광 활성화 사업은 친환경 미래 뉴딜사업입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을 품고 있는 환경친화 도시입니다. 관악산 내방등산객 현황을 보면 방문기준 2019년 162만9,605명, 2020년 10월 말 170만3,210명입니다. 다른 경로 입산객을 감안하면 관악산 방문객수는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 10%만 관악구로 유치하여도 관악구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50만 관악구민에게 문화 및 경제적으로 커다란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관악산 등산객을 관내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과제로 관악산 등산로와 서울둘레길의 이정표를 정비하여 등산로 소로를 정비하여 등반객의 동선을 관악구 도심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나면 관악경제의 기초 인원인 소상공인·자영업이 활성화되고 관악경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마을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 외에도 홍보과, 스마트정보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활성화과, 일자리벤처과, 자치행정과 등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관악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산로만 있는 관악산에 환경친화적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마을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뉴딜사업 유치를 위한 관악구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청하신 순천만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사례 예를 들면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실패하고 순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 10년만에 국가 승인을 받아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재추진 한다고 합니다. 관악산 공원 부지에 대한민국 유명 공원 미니어처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서울둘레길 코스에 대한민국 유명 공원 미니어처를 조성하면 대한민국 유명 공원을 관악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국내 관광의 사전답사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유명 공원 내 용지 선정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악산 일대가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에 버금가는 유명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명 공원 미니어처 사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역점사업인 친환경 뉴딜사업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뉴딜사업으로 한정한다면 관악구는 친환경 문화 공간 및 경제활성화의 경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명 공원 미니어처 박람회 관악구 유치를 위한 민·관·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협치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격변의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은 사상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나누기, 자원봉사 등 위기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었고, 우리 구는 50만 관악구민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두 차례 추경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악 혁신경제의 엔진 관악S밸리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벤처밸리 창업공간과 창업 HERE-RO(히어로)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타이틀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여성안전특별구로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었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또한 경전철 서부선은 연장이 확정되었고, 난곡선은 조기착공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신림선은 2022년 5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안선 광역전철도 차질없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강감찬 장군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부순환로에 “강감찬대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과 “강감찬역”을 병기하였으며, 강감찬 테마 마을버스 운행,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각종 문화홍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대표적 생태 힐링 공간인 도림천의 브랜드 네임을 “별빛내린천”으로 선정하였으며, 관천로 문화플랫폼 설치 사업을 비롯한 10개의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에 창업비즈니스 도서관 및 행복주택 건립을 올해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 혁신도시라는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특화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봉터널 상부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체육시설과 행복주택 또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86종의 생활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관악 실시간 도시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으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주력한 결과 지난 민선7기 2년 동안 총 6,200억원, 올 한 해 동안 1,6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구 결산 예상액 규모는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외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구 대표 공약사업인 관악청과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낙성벤처밸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수상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도 장관상에 이름을 올렸고,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최우수구 선정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등 뛰어난 수상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 후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3.87% 증가한 7,953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94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58억5,000만원입니다. 2021년 재정운용의 핵심은 ‘혁신경제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 ‘주민 삶의 질 향상’, ‘청정 삶터 조성’입니다. 첫째, 혁신경제를 더욱 힘차게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하여 올해 대비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성대동 주민센터 내 창업공간 1개소를 확충하고, ‘창업 HERE-RO(히어로)3’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음달 첫 삽을 뜨는 관악청년청 건립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구는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창업하고 머물고 싶은 ‘으뜸 벤처창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활기찬 시장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주요 골목상권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대표상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관악사랑상품권을 300억원의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구가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올해보다 크게 증가한 9,600명이며, 이 중 공공일자리는 7,350여 명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돌봄SOC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어르신, 장애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관악구 장애인센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관악문화복지타운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요양원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인요양원 건립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 문화,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도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어르신 대상 고위험 시설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주기적 방역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물품 비축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심골목길, 스마트 안전조명, CCTV,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예술문화는 주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문화·체육분야 예산을 211억원으로 확대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을 통해 다채로운 비대면 생활문화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관악 강감찬축제를 주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만들고, 관천로 문화플랫폼, 박종철센터를 완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에 전면 실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더욱 맑고 푸른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도림천이 “별빛내린천”으로 재탄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경관과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별빛내린천을 차별화된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5월 낙성대동에 온실, 북카페, 체험실, 씨앗 전시관 등을 두루 갖춘 “강감찬도시농업센터”가 개관합니다. 구민과 함께 도시농부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의 으뜸 구,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숲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가 됩니다. 남현소공원을 광장형 휴게정원으로 조성하고,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유아자연배움터도 2개소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여러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예산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재원 확보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7,656억4,000만원보다 3.87%증가한 7,95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7,425억원 대비 4.98% 증가한 7,794억5,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20년도 대비 124억7,1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8억2,8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재원은 1,535억7,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3%에서 19.7%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2.7% 증가한 5,992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4.4%인 6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1.1%인 19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3%인 33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동향과 추가 재정투입을 대비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26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58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73억3,200만원이 감액된 15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7,953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됩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총예산의 57.1%인 4,54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07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복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362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163억5,100만원을 계상하여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1,772억5,9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노동 부문에도 69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심일자리 사업과 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및 벤처 생태계 육성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123억500원을 반영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악 청년문화공간 운영, 관악청년청 건립 등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42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 및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1%인 403억8,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8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20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성동 및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 등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일반행정 부문에 36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364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33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등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8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여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3%인 344억6,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33억6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무상 지원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119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박종철센터 조성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총예산의 4.0%인 31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171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및 도로 개선,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부문에 142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난향동 및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5%인 279억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83억1,7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시설물 응급복구, 하수관로 준설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95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천·신림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1.9%인 154억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각종 예방접종 사업 및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2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시설안전 사업 및 폭염·한파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71억2,6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49억4,900만원을, 기본경비는 9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6개 사업 297억3,7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3개 사업 42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545억6,800만원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통합계정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을 포함한 2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7억3,3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400만원을, 자활기금은 14억5,500만원을, 양성평등기금은 10억6,4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5억8,600만원을, 노인회관건립기금은 35억8,200만원을,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포함한 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5억4,1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7억8,700만원을,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130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적립금을 포함한 39억9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8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0억4,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7억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 개요입니다.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대책, 제설 및 교통대책, 한파대책, 화재·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보건·환경대책 중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의심가축을 신속히 처리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확산을 막겠습니다. 19쪽, 식품안전 위생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약수터 특별점검을 통해 먹는 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미세먼지 대응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구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겠으며, 미센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대기배출 시설점검 등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해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공무원 등을 포함한 제설작업 인력 3,126명, 제설 장비 113대, 제설재 1,173톤을 확보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및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주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교통대책입니다. 폭설 시 전광판,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내버스 연장 및 우회운행 조치와 마을버스 교통통제 등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5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민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8쪽, 취약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17억원을 목표로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위기가정 및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채널을 다각화하여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독거 어르신 및 고령자,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대책입니다. 71쪽에서 93쪽의 공사장·시설물 안전관리, 산불방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97쪽, 에너지 안정대책입니다. 도시가스시설 LPG 업소, 석유류 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설 명절 등에 농·수·축산물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겠으며,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4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332명의 인력과 149대의 청소 장비를 활용하여 김장철 채소 쓰레기, 연탄재, 겨울철 낙엽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폭설 시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11명,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인 저는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4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이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오늘까지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관악구의회는 3선의 의원이 의장 자리를 초선, 재선, 삼선에 걸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대 의회는 의장의 독재 속에 최악의 의회로 분열되어 매일같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서 의장을 연속으로 세 번이나 할 만큼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4선 의원임에도 그동안 의장을 역임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제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도왔다는 프레임으로 당내 의장선거 후보로 나설 수도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후보로조차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회의 생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에서 6일까지 부산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특별세미나에 관악구 의회에서는 9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에 함께 참석한 동료의원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번 구성되는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 11월 23일 예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이 오전에 확인되었고, 그 확인한 후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안했던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하러 예결위에 들어가느냐, 순자언니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본의원에게 도시건설위원장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27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의원님의 요구대로 도시건설위원장에서 다른 동료의원으로 바뀌었으나, 문제는 의원님의 태도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의원이 부산 교육에서 저에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자신이 예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순자언니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구성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구성되는 것을 보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23일 오전까지는 최소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갑자기 11월 23일 오후에 그 의원이 제 방에 들어와서 주순자는 (관악)을구에서 왕따니까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예결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운운하는 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지시냐고 물었더니 답변은 하지 않아서 지역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사사건건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니 그 의원이 탈당하려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발언을 한다고 탈당이 무슨 말입니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모두 통제되는 것이 의회입니까? 당사자인 동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관악)을구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왜 왕따라고 주장하시는지요? 또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으로 일하고 있는 저를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왕따를 시켜 의장 출마도 막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방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인 관악구의회의 사소한 것까지 관여하고 참견하는 것이 결국 의회를 무력해지고 규칙도,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위원회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역위원회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정인들의 지역위원회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두 얼굴을 한 동료의원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4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해왔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지만 순간순간 달라지는 의원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의원님의 본모습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한 개인을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일부러 내서 의회에서 두 손 두 발 딱 묶어버리고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지방의회를 통해 안에서 이제 의원님들의 자유의사는 남아 있지 않은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의원님께서 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거의 한 90%가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과연 이런 본회의 단상에서 그런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주순자 의원이 그래도 관악구의회 4선 의원으로서 과연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지목된 사람이 저예요. 아니 사석에서, 아까 말씀 중에 뭐 10 몇 년 같이 의원생활 해서 식구처럼 지낸 사이인데 사석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동료의원이고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제가 조언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본예산은 민주당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추경은 야당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었죠. 그러면 민주당 모가지로, 2021년도 본예산하고 2022년도 본예산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모가지로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김순미 의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보니까 김순미 의원 한 분만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장현수 부의장한테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 이왕이면, 그래 부산 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 그래도 주순자 의원님께서 다선의원인데, 뭐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당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발언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주순자 의원이 4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좀 안돼보였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명분도 찾고 위신을 찾기 위해서 한 번쯤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 야당의원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저는 그럼 한민당입니까? 저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관악구 50만, 또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관악구 발전에서 협력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저는 5선 하면서 합리적으로 했어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중재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 예를 들까요? 8대 의원, 너무 욕심이 많아요. 7대 의회 때, 저는 6대 때 부의장을 했어요. 한나라당 대 야당시절 때 다섯 분이 다선의원이었어요. 저는 다섯 명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두 명씩 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저는 7대 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다선의원이면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무슨 당을 운운하고, 이게 공무원들 앞에서 지금 생중계되는 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흐름이 그래서, 제가 5선 의원이지만 선거 한두 번 치릅니까, 관악구의회 내부적으로? 흐름이 안 좋으니까, 순자언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저는 뭐 아부 떨 줄도 모르고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뻔히 안 되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본인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수방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뭘, 여기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뭘 개입하고 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또 각 개인에 대해서 무슨 내가 망신을 주려고, 저는 원만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중재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석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욕심 낸 적 있어요 8대 의회 때? 5선 하면서 저는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한 번도 해보겠다고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발언하는 자체가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고, 그냥 이쯤에서 저에 대한 신상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는 예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칙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