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왕정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급식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과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제27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당성과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의원이 왕정순, 이기중, 김순미, 김옥자 의원님과 공동 발의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금액,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된 입학준비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광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1호 ‘승용차요일제란 구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 미운행일을 지정하여 이를 이행하는 구민실천운동을 말한다’라는 항목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승용차요일제 등 참여,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행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9항, 안 제13조 제2항, 안 제14조 제1항,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5조 제1항, 안 제2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