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어쨌든 소관은 다르긴 한데 협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워낙 형식적으로 보면 범위가 광범위해서 약간은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 다원어린이집 재건, 교통행정과 소관 난향동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미성동청사를 행정수요 및 주민의 문화ㆍ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1565-7 및 8호, 2필지 487.9m2를 매입하여 현재 자치회관 부지를 포함한 819.6m2 부지에 연면적 2,070m2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5,600만원으로 국비 15억2,800만원, 시비 19억5,000만원, 구비 97억7,8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57억4,800만원, 공사비 65억4,900만원, 용역비 5억1,50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 다원어린이집 재건축은 주거 밀집지역인 미성동의 공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고자 준공된 지 29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920m2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4,800만원으로 국비 6억4,700만원, 시비 26억1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30억4,400만원, 설계감리비 1억400만원, 부대비 1억원입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난향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난향동 국회단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675-272 및 269호, 2필지 519m2를 매입하여 주차면 30개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6,200만원으로 시비 21억3,700만원, 구비 14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21억3,700만원, 공사비 13억3,800만원, 용역비 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구립 다원어린이집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난향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한 20억을 확보를 하셨네요? 이와 관련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하려고 하는 매입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약간에 중복되는 이런 영역은 없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2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직종이나 비슷한, 유사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관계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종사하는 형태의 사람 프리랜서, 프리랜서도 법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개인사업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인사업자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고용형태를 띠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나중에 주무열 위원장님 5분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그런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덜 담긴 게 있으면 나중에 개정의 여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2조(정의)의 2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관악지부 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제3조 종전에 제2조 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관악지부협의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봉사회 활동’을 ‘각각 활동’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회의 활동’을 ‘적십자사 사업’으로 하며, 제4조 종전에 제3조 제1항 중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을 ‘제3조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제5조 종전에 제4조 중 ‘봉사회 활동’을 ‘적십자사 사업’으로, ‘봉사회 회원’을 ‘적십자사 회원’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