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5쪽,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무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인용 조문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용도를 추가하여 사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6항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기획업무담당주사를 안전기획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4쪽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재정비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중 통합방위작전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일부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향토 표현을 삭제하고 민, 관, 군 통합방위개념으로 통합방위훈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서 팀제에 맞추어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자어 개활지를 우리말 탁 트인 곳으로 순화하였고 탁 트인 곳에 대한 이동식 장애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17쪽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 이유는 기존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경산시 조례 제897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21쪽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4조, 제44조에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을 수도법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2조, 제42조의 사설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공설 소화전이 아니므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동일한 조례 내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요금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1조는 현재 급수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수도 부정급수와 누수 신고 포상금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37쪽,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혼용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표준공사비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1조에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 납부한 지역은 납부액만큼 감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윈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표준공사비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44쪽,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안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61쪽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하수도 사용료 경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