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24시간 하는데 1대하네요? 포항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됐네요. 111쪽에 시내버스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가 전체적으로 14억 줄었네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이 16억 정도 감하는 대신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예산을 증가했네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 사업이고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할 때에 비하면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때 이 지급한 금액이 어디로 지원되는 지가 항상 논란입니다. 노동조합, 임원단 임금은 얼마인지, 그곳의 사람들이 출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별 민간사업자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만 시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경산시 코리아와이드는 비수익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CNG 유류비는 12억 정도에서 4억 6000만원 지원했었고 재정지원금은 경유차 26대인데 유류비로 4억 6000만원 정도, 경산버스는 인건비가 90억 정도인데 비수익노선에서 9억 2000만원, 재정지원금에서 9억 1000만원, 보조금을 경산시가 18억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류비도 비수익노선에도 지원하고 재정지원금에서도 지원하고 항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지원금과 비수익노선에서 10억, 경산버스에 재정지원금에서 10억, 그래서 보조금 20억을 유류비말고도 주고 있다. 복잡하기도 하고 저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수익노선 인건비를 지원한것이 영수증 같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