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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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안건심사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오늘부터 보고받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 및 사업설명을 경청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에따른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자료요구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 심사 시 회의실 입실 인원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국별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단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한 다음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게 되면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에 대한 심사진행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및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금년 1월 추위 속에 갑자기 불어 닥친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채 또 다시 차가운 12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맑고 쾌적한 도시정비로 으뜸관악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주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성과 마련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행정을 적극 발굴·실천하고, 주민 주도의 안전문화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택건설 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의무 관리단지 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주도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난곡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경전철 등 지역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신림지구중심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별빛내린천 및 신림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사 중단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신고) 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비대면 행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으뜸공원 및 박종철 거리와 연계한 도덕소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역 거점공간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도시공원 보상 완료부지 공원조성, 어린이놀이터 추가 조성, 유아자연배움터 확대 등을 통한 구민 치유와 힐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감찬도시농업센터 준공 및 상자텃밭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비대면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행정 구현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빛내린천 위치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안전 확보 및 강감찬 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29억8,150만원으로 전년도 24억1,605만원 대비 2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택과 이행강제금 3억5,000만원,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1억3,131만원, 건축과 지난연도 수입 및 보조금 9,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17억7015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3억586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3억4,453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5억3,575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95억1,95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84%인 79억7,61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6%인 15억4,3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등 3개 단위사업에 11억2,63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9억4,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3개 단위사업에 3억2,5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69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1억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정도시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6억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업무를 보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업무계획에 지원할 때 인권보호에 의해서 김순미 의원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하실 때 그걸 꼭 참작하셔서 지원하실 때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서 업무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한 번 더 - 지난번에 답변은 들었지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경비원에 대한 경비원의 초소를 짓는다든가 경비원의 시설 보강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라든가 이런 걸 체결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죠?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제가 조금 착각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구역별로 추진 현황을 보면 주택조합을 해서 건립된 아파트가 있나요 단지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직까지 주택조합에서 건립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계획서 19쪽에 보면 신림지역주택조합 미성동 1480-1번지 일대의 주택조합으로 접수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접수한 적 있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절차가, 집행부가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주순자위원

말씀해보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하고 그 당시의 미성동 일부 지역에 대한 재개발 검토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고요 요건에 맞게 되면 신고를 내주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 7월 24일은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7월 24일부터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 사용권한의 50%를 확보를 해야지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강화된 법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신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건이 맞게 되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내주면 어떤 절차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맞아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주택조합의 업무절차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적합한지 적합에 안 맞는지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64점에서 6점이 모자라서 이게 반려된 사례잖아요. 그 사례 절차가 맞았느냐 이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반려하기 전에 회신주기 전에 신청접수는 약간의 하루, 이틀 차이가 났지만 그런 실정으로 그 주택조합을 접수를 받으면서 그거 완전히 주택정비사업으로 한 시점을, 완전히 회신을 주고 나서 이거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주택조합하고 우리 재개발사업의 검토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뭐 거기다가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다 할지라도 지역주택조합에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체비지 또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가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늦었기는 했지만 거기 회신을 완전히 끝내고 주택조합의 접수를 받아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회신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자체도 60점에서 70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그게 다 충족조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 재개발로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과장으로 퇴직한 분이라서 더 인식개선이 풍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이 그런 의견을 갖고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회신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주택조합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조합은 저희가 7월 24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신청 제출하고 접수 처리 하고 회신하고 재개발 회신하고는 완전 달라요. 재개발 조합에 회신하기 전에 이 주택조합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맞다고 생각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위원님은 조금 그

주순자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가. 제가 서류를 받아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와서 해명을 했어야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주순자위원

그런데 한 지역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주택조합하고 우리 재개발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은 이게 선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별개지만 그 안에 있는 주택조합 안에 있는 재개발사업을 시도를 한 게 재개발이었잖아요 시도를 한 게. 체비지 그 부분만이라도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쪽을 먼저 하려고 하던 차에 주택조합이 같이 했잖아요. 따로 그 지역이 아니라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지역 안에 두 가지의 허가라든지 설립인가라든지 그걸 해주면 되겠느냐고요 이중으로.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주순자위원

뭘 혼동이에요, 혼동하시기는 과장님.

박환

박환주택과장

신고가 나갔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안 되면 한쪽을 완전히 처리를 하고 주택조합 서류를 접수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회신주기 전에도 여기 회신하고 날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 사항의 검토사항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별개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신청 제출이나 접수처리라든지 회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구역 내에 이중적으로 허가라든지 접수를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한 지역 안에 재개발도 되고 주택조합도 모집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잖아요.

주순자위원

법적근거를 그럼 가져오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신고가 나가고 재개발사항이 확정이 되면 재개발사항에 검토가 문제가 없어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맞습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려가 되는 시점을, 재개발이 반려가 됐잖아요 지금 점수가 충족하지 못해서 6점짜리로. 그러면 그 회신을 완전히 접수를 끝내고 주택조합에 대한 서류라든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 말을 드리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주택조합의 신고는, 조합신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드라인이 7월 23일이기 때문에 7월 23일까지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 안에 신고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순자위원

그런 업무를 좀 먼저 시작한 재개발에 계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충족조건을 갖추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 주택조합을 접수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로 갈 건지 조합으로 갈 건지 계속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오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입장이나 위원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소 혼돈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뭘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개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늦게 통보를 해 가지고 뭐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내주고 나중에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말씀주시는 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주거정비지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요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이 늦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주거정비지수는 2018년도의 서울시 답변과 지금의 2020년도의 답변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주거정비계획은 지역주택조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역만이라도 행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신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접수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역만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계획 14쪽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되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6m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은 1만㎡ 이하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대수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되겠고요 노후도도 당연히 봅니다.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 벽돌 같은 경우 20년 이렇게 노후도도 봐서요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하게 되면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하게 되면 빠르면 4~5년 이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이 바로 조합설립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공공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공지원 같으면 추진체가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 자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전문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든가 조합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재 관악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지정된 단지가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효신연립이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주민들한테 이게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인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에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다고 20년 8월, 업무계획표 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위반내용이 뭐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반내용은 당초 저희한테 신고한 내용하고요 이 사람들이 홍보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요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관악경찰서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주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편백숲이 대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편백숲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반드시 고소 고발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보고 혼동하지 마시라, 착오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하더라도 속지 마시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놔서 플래카드 내용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실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저희 구청에다가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사이트도 열람해보시고

조익화위원

그럼 구청에다가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인력이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담하죠.

조익화위원

직원들이.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19쪽에 보면 7개 구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다 보니까 21년도에 조합설립인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혹시 과장님 예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