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금년 예산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금년에 못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타 시도의 우수 사례도 배우고 특화사업장 같은 곳도 견학을 해서 경산의 미래에 우리 시의 기존 공무원 보다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시정연구팀에 우수 연구팀원들 해외 연수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해외연수 자체가 안 되니까 시정연구팀에 팀원들하고 청풍당당의 팀들, 청풍당당은 국내 자기들, 시정연구팀은 2인1조입니다. 그분들한테 국내에 가서 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를 주겠다. 청풍당당은 4명 내지 5명이 1개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팀 갔다 왔고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사이에 알아서 시정 연구와 관계된 분야에 가봐라 이렇게 됐는데 갔다오니 마침 코로나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중지 시켰습니다.

시정연구팀 전체 20명 전체 한번에 계획을 해서 단체로 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두 명씩 몇 명 가는 것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코로나 사항에 아무것도 못 할 사항이거든요? 두 사람이 제주도에 다녀왔지만, 지금이나 인사처에 자제하라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로.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교육 자체를 못 했거든요? 금년에 못 한 것을 내년에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것 그대로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 이제는 해보자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한번 하고 교육 성과나 그때 판단해서 교육을 더 늘릴 것인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청소년 통일안보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어디였지요?

의정동우회에서 합니다.

소송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소송 수행 우수공무원 포상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지.

승소했을 경우에 대부분 저가의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2심이나 이런 곳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직접 수행해서 승소 했을 때 대부분 1인당 10만원씩 포상금이 나갑니다.

승소를 했을 때 수행했던 공무원들한테 10만원씩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패소했을 때는 수행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없는 겁니까?

승소한 사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와 패소에 따라서.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승소하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소송 수행한 사람 전체 다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승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승소한 수행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한 공무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글쎄요,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다를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수행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그 무게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다른 방향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보면 자체 홍보업무를 통한 홍보비가 거의 남녀성비가 50대5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상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언론사가 여성기업이냐, 혹은 기자들이 여성기자가 더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성인지에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인지예산은 제가 생각하기로 기자가 듣고 언론사 사수 어떻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이 여성이나 남성이냐를 중점에 두고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홍보와 관계되는 것은 남성에 치우친다든지 여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남녀 공평하게 홍보를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을 남녀 50대50으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주어지는 사업자나 대상자들이 저는 성 형평성에 대해서 잘 배분이 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을,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예산은 시민들 상대로, 우리가 모든 예산은 다 시민들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성인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50대50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성에 집중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이건 오히려 기자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여성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책에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보시면 수혜자입니다. 언론매체가 아니고 수혜자로 보는 우리 시민이 특정 성에 집중이 되느냐.

홍보에 대한 수혜자를 시민으로 보시는 거지요?

결국은 수혜자가 우리 시민으로 봐야겠지요.

우리 시민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까?

전체 시민이 아니고 어떤 개별 사업에서는 시민 중에 일부 개층만 해당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성적 개념을 가지고 예산 편성 하고 예산 집중하라 그게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이나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언론홍보비는 성인지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자체적으로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돼서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을 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K-뷰티 마케팅에 2020년도에는 도비가 4억 1600만원이었고 시비 4억 1600만원 해서 8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하면서 코로나 관계로 도어서도 삭감을 하고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마케팅 금액도 저희가 화장품 쪽에서 제품 개발 예산도 그렇고 마케팅 예산도 그렇고 차츰 조금씩 2016년 이후부터 줄여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추진단은 기본적으로 경산시의 미래먹거리 산업들을 고민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는 이제 시작이라서 그런가 하는 이해도 되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케이뉴딜이 굉장히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케이뉴딜에 대한 준비 이런 전략들을 세우느라 대부분 지자체들이 굉장히 분주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케이뉴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도 정부에서 케이뉴딜을 발표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분야별로 어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관련한 경북TP나 IT라든가 그런 연구기관들하고 우리 경산시가 뉴딜 사업 중에 경산시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공모 준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뉴딜에 대해서 시 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가 케이뉴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뿐만 아니고 TK 전체가 케이뉴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케이뉴딜로 해서 어떻게 국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발표 후에 갈피를 못 잡아서 그걸 못 잡아내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케이뉴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 모시던지 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에 추진단이 앞장서서 행사들도 진행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경산시의 확실한 뉴딜사업 한 두 개 정도는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형 뉴딜이 저희 부서도 있지만 각 부서에 환경이나 교통 등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한국형 뉴딜에 가장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공무원들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소규모로 강의를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소규모라도 이걸 지금 시기에 놓치면 뒤에는 너무 늦춰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강사까지 섭외를 해서 날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든지 아니면 비대면 언택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저히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꼭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장품 마케팅 지원을 6억을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는 우리 경산시가 화장품을 경북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클루앤코를 만들어서 한류 바람을 타고 메이드인코리아라고 내놓기만 하면 잘 팔릴 줄 알고 초반 몇 년은 거의 해외마케팅에 집중을 해오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과는 크게 나지 않았고 일부 제품들의 성과가 국내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마케팅을 하고 안테나샵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하시는데 사업을 기획하신 분이 진짜 완전히 오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것이 해외에서 팔리는 것 자체가, 현재 계신 분들이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크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사업 구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받는 회사들이 우리가 경북화장품입니다. 경북 클루엔코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회사가 단 한 회사도 없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북화장품을 자랑하는데 자신들이 경북화장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것이지요. 구구조적으로 보면 회사에 제품개발 지원비 15억, 8억, 10억, 6억, 4억 오다가 올해는 2억 4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제품개발을 지원한다는 자체도 화장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클루엔코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들 전부 한국콜마나 한국코스메틱이나 외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경산에서 하지 않고 실제로 기술력 자체도 없다는 거지요. 메이커만 경북으로 다는 거지요. 이런 구조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닳으셨는지 글로벌 코스메틱센터를 계속 하시고 화장품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그런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다 돈을 쓰는 대로 썼으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할 정도로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류의 사업들을 기획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시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쉬메릭이라는 브랜드 기억하시지요? 신라리안 경북 브랜드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전광판도 붙이고 난리가 났었지요. 대구시에서 밀었고 경북도에서 엄청나게 밀었지 않습니까? 다들 신라리안 양말 한 켤레 씩은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브랜드 다 망했지요? 아예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런 류의 사업들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인프라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잠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2018년도에 IGS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철우 지사님이랑 다 같이 해서 100명 정규직 임용 채용식을 거창하게 하시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돈을 썼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이 진행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한 이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북에 채용이 되고 있다. 경북 게임회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원 좋습니다. 게임 회사 잘 되니까 진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라는 말은 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시다 보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나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의정동우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지원해주시는데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와서 못 했습니다. 압량 강변이나 남천 강변 등 주로 자연전화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해서 예산을 다 반납 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변해서 있는 것이니까 시민이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시민의 생각에서는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후에 그 정도 봉사는 자비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공무원들에게 미움을 받는 발언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해 주시고요.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경산소식지를 시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소식지가 총 1억 4244만원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관외 업체에서 경산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북 지역 내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안동에 있는 애드컴인가 거기가 공개입찰이 된 모양입니다.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면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관외 업체에 도움을 받고 저는 인쇄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도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역 관내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든지 월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단순히 인쇄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이 되면 경북지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단위, 월 단위로 분할하면 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크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 관내 업체도 다 응모 합니다. 하는데 떨어져서.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쟁력이 관내 업체는 소규모업체거나 이러면 입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더욱 관내에 업체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걸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129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이 센터는 관할 구역이 경산, 영천, 청도, 칠곡 4개 시군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센터인데 4개 시군의 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가족의 생계 및 법률 상담하는 지원센터입니다. 사무실은 대구지방검찰청 안에 있고요. 검찰청 2315호실에 있는데 4개 시군의 피해자 가족한테 생계나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는, 시군별로 분담금입니다. 1400만원은요.

시군별로 다 1400만원씩 다 내고 있습니까?

예.

경산 시민들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안내가 되고 있겠지요? 경찰서를 간다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가서 자문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보면 우리가 가족관계등록 민원 중에 혼인신고용 태극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혼인신고 하는 신혼 가정에 혼인신고할 때 태극기를 하나씩 주는 겁니까?

신고하고 난 뒤에 바로 드립니다.

요즘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생률도 낮아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 중에 하나 새마을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것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잘 안 접하다 보니 국경일이나 이럴 때 태극기 사랑에 대한 의미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것 국민으로써 충분히 그래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약간은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않나, 오히려 단순히 나눠주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태극기를 나눠준다는 것이 지원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도 태극기 달기 캠페인도 해마다가 하고 도단위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에 태극기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별 다른 그건 없습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일반인 한테도 팔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더 좋겠다. 다만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태극기가 과연 가치있게 받아들여지게 될까, 이렇게 나눠준다고 태극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가에 대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고심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구에 안내하는데 서있는데 보면 혼인신고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태극기를 주니까 좋아 하더라고요.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태극기 받았었는데 사실 좋긴 좋았는데 이경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시에다가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태극기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저는 들었던 생각이 경산에 살기로 했으면 경산사용설명서 같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고 애를 낳을 때 어디를 찾아가시면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산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앞에 비치를 해놓고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2500만원 정도 든다는 표지판 여러 개가 압축된 것 그건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죠?

멀티사인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서를 찾았는데 안 보여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올라왔는데 이럴 수도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저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바람개비가 돌잖아요? 풍력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진량에 있어서 20분 정도 차를 세우고 봤는데 한 바퀴도 안 돌아가요. 바람이 부는 날 가서 지켜봤는데도 돌지는 않더라고요.

풍력 보다는 태양열이.

한 개당 2500만원 했을 때는 풍력발전의 기술력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금 반영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긴급보수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있는데 작년에 2억으로 수리를 했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건물 자체가 오래 되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계획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발생률이 많을 때 표기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린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으로.

물가 상승 이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안자료 715쪽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15쪽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102억 16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47억 6700만원과 기금 예수금 54억 49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48억 1600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5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13쪽에 기금조성 규모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다음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안자료 727쪽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계획액은 62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113억 68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으로 총 144억 18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남부동,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에 81억 4800만원, 예치금 적립금으로 62억 7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