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에서는 언택트 협치시스템 구축으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중심의 공간이 될 관악 청년청 건립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청년 문화창출과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문화 조성, 취업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 언택트 기반 비대면 사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59억1,840만원보다 42억5,675만원이 증액된 총 101억7,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 국·시비보조금으로 101억 7,155만원과 민관협치과 시설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02억8,227만원보다 22억2,880만원 증액된 총 125억1,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98.15%인 122억7,99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84%인 2억3,1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도시재생과는 114억9,837만원, 민관협치과는 3억2,711만원, 청년정책과는 6억8,5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19억7,89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4개 사업비 48억4,586만원, 민관협치과는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된 6개 사업비 4,900만원, 청년정책과는 관악청 건립을 위한 70억8,404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도시재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계획 책자 26쪽에 보면 서울 가꿈주택사업 지원이 있네요?

예.

거기 보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5개소로 돼 가지고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난곡동 굴참마을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 삼성동 돌샘행복마을이나 난곡동 굴참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했던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돌샘행복마을은 이미 끝났고요 굴참마을은 마지막 준공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가는 게 어차피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비용 있잖아요? 근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은 난곡·난향이라든가 은천동 국토부 뉴딜사업지 내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구역입니다. 이거는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지, 범위 내에 있는 곳에서 가꿈주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곳이 우선적인 대상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삼성동 같은 경우 그거는 우리 가꿈주택사업이 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럼 가구당 2,000만원.

예, 이거는 이 사업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그게 무료로 지원되는 건가요?

50%에서 지원하고요.

실비인데, 그럼 공사비 50%에서 100%는 어떻게 기준이 다르나요? 어떤 데는 50% 주고 어떤 데는 100%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거는 신청이 되면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에 따라서 이거는 50%, 이거는 100%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사업 같은데 2020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됐나요?

2020년도에 약 101가구에 4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5억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예산으로는 5억 정도를 시비로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러면 신청 들어 온 곳이 이 정도 금액이면 다 해결이 돼요?

저희들이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5억원이라고 정해 놓긴 하는데 이게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에 예산이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학동에 희망지 선정된 거 거기에 대한 물론 관악구 전체는 아니지만 대학동 주민들은 관심도 그 전에 많았는데 또 이번에 선정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이 난곡·난향 도시재생 선정이 된 거나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은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희망지 사업을 매개로 해서 다음 국토부나 우리 서울시 이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희망지 사업을 착실하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국토부 뉴딜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 신청을 할까 합니다.

관악구 전체에서 대학동 한 군데만 했었나 봐요 서울시 공모에?

예, 지금 서울시에서 6개 희망지 사업을 모집을 했고요 우리 구를 비롯해서 10개 희망지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행스럽게 우리 대학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6,300만원?

예.

그 정도 금액인데 그것은 지금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한 4,000만원 정도는 협의체 주민 모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2,300만원은 소소한, 그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희망지 사업을 하면서 소소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겁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신청할 때 그러면 과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그분들한테?

이거는 우리 구청과 주민과 전부 다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난곡·난향 그쪽 거기에 국토부 예산 100억원인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 국토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될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난곡·난향 같은 경우는 지금 250억원 규모고요 그다음에 은천동 같은 경우는 15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러면 난곡·난향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150억원이고 국토부에서 100억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난곡·난향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뉴딜 선정으로 가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정확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금액이 선정만 된다라고 하면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난곡·난향동이라든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는데 취약한 지역에 재생사업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하고 이거는?

엊그제도 아마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 그쪽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 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재개발 해제지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해제된 지역들이 대부분 기존 이런 제도 하에서는 재개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재개발로 가고 안 가고는 그쪽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제가 볼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뉴딜사업이라고 해놓고 금방 주민들께서 재개발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사시는 동안 예산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궁금했고요. 깊이 조금 들어가서, 그 속에 깨끗한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저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어느, 어느 사업?

업무계획 14쪽입니다.

지금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 사업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소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약 1억원 정도를 내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청소에 관련된 이런 시설물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청소행정과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6억5,000만원은 마을만들기 도로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같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전체 관리부서고요 이걸 시행하는 부서들은 또 따로따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거의 그 안에 있는 그런, 다 속에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공공디자인 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공공디자인 설치사업하고 거기 사후에 관리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거, 공공디자인 그거를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주로 어떤 거를 심의하시나요 예산 속에서?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떤 걸?

공공디자인, 조명에 관한 겁니다.

디자인 심의하는 거는요 위원회에서 우리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심의대상 시설물을 심의하는 거고요 보통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하고요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죠 10억 미만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화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디자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우리 디자인위원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오면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그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화가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자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순자 위원입니다. 계획서 29쪽에 보고요, 사업명세서 783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29쪽하고, 28쪽이요?

28쪽하고, 사업명세서 783쪽 상단에 예산이 한 2억원이죠?

예, 안심골목길조성.

이건 순전히 공약사업으로 구비로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시작이 되면 하반기 늦게나 이게 아마 설치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보면 계획수립이 늦게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방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간담회에서 약간 들었어요, 경찰서 간담회에서. 그래서 지역 의견을 계획 수립해서 전문가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역의 각 동별 의견수렴을 해서 꼭 필요한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악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은 지금 다문화의 시대라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순위 하는 것도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골목길 조성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경관개선사업 보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셨죠?

보통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 19년도에 우리가 공모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는데 왜 은천동만 딱 지목을 해서 했는지, 관악구 전체에서 은천동은 뉴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관사업의 작은 거는 다른 동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보면 이게 약 1,000만원에서 9,000만원, 1억원 정도 잡혔나요?

예, 이 사업은 은천동이 아니고요 중앙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무슨 초등학교죠.

여기에는 은천동으로 나와 있는데.

중앙동입니다. 길이 은천길이고요.

은천길이에요?

예, 중앙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요 그 부분의 도로라든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바로 사업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던가요 경관사업이?

경관개선사업이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9년도에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 진행이 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사업에 응모를 한 것은 아쉽지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충분히 응모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전체적으로 난곡·난향의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열악하지만 이런 사업에 많이 공모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에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져왔나요? 주민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서울시 사업은 2년 전부터 광역제안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처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구 이상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된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을 올해 편성하였고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시에서 통과할 거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은 아직 정확히 시에서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참여예산은 14억1,000만원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명세서 787쪽에 보면 동지역회의 운영 그게 8만원씩 21개 동인가요? 8만원인가요?

동지역회의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별로 위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마을의 어떤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8만원 갖고 어떻게 이걸 진행합니까?

저희가 업무지원비로는 10만원이 돼 있고요

업무지원이라는 게 1년에요?

예.

연10만원?

10만원 하고 동지역 회의 할 때,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8만원 이렇게 해서

그게 1회로 잡혀 있는 거죠? 21개 동에 8만원씩 잡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1회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회의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간담회도 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한 번을 해도 8만원을 쓰는 것이잖아요 회의를 한 번만 해도. 근데 어떻게 한 번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21개 동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런데 동 지역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구 제안사업이 있고 동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들이 가끔 나와요.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운영비를 더 드려서라도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업들이 올라와야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고 그 나머지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는 실비지원금 2만원 이런 것도 정말 적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도 의원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실무를 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현장을 곳곳이 찾아보고 문제가 있는 곳을 다녀야 되는 것인데 시간과 또 이런 문제에서 사실 식사들도 제대로 못 하고 다니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해는 예산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지역회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부분도 좀 적어요, 너무 적어요.

실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만원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개 이상. 올해 저희도 3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검토했는데 요즘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분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1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걸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협치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그냥 궁금해서. 사업명세서 789쪽에서 연결해서 그동안에 이루다 창업공작소 운영을 올해 새로 임대료가 반영돼 있어요.

이루다 창업공작소는 원래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을 그 전에는 반만 쓰고 반은 거기에 코워킹스페이스에 입주한 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분들도 어렵고 해서 아예 전 층을 저희가 임대를 다 해서 임대료를 내려고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향꿈둥지 그 건물 자체가 누가 관리,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난향꿈둥지 관리 주체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층별로,

층별로?

예.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는 4층 하고 5층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임대료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가지고, 임대료가 느니까 또 세제도 다 늘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작소가 4차산업 하고 연결이 크게, 기여하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체험학습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거하고 연계되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또 임대료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임대료를 아래 위층 받으면서 그렇게 성과가 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성심 위원님이 전체적인 거 존립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해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만료돼서 없어지고 하는데 신규도 승인하시는 분들이 명칭만 바꿔서, 그러니까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있는데 대표자만 바꿔서 등록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계속 사업비만 타서 또 만료되면 끝나고, 또다시 대표자가 바뀌고 결국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구성원들이 거의 중복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청년정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계획 74쪽에 AI-VR 면접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76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앞 과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 연계를 하면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얼마나, 몇 개 기업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기업에 16명을 연계를 했고요 내년도는 14개소에 20명,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제출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연수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장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로 한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임시네요, 임시?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공공일자리가 사실은 민간일자리처럼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연계한 청년 중에서 2명을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한 두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분들 중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고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명 정도 계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9개월 그냥 이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두 명이다.

예, 그 기업에서 그 청년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일도 잘하고 하니까 자기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9년 됐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해주고 하면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돼야 되잖아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가 계속 돼야 하는데 결국 기업이 튼튼한 기업으로,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튼튼한 기업으로 자리를 못 잡다 보니 이 일자리 자체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은 이렇게, 우리 구비는 아니라고 해도 국비나 시비로 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쪽으로 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약사업 두 개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업무계획 67쪽 보시면 청년희망 아카데미 운영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경제·금융 교육 해서 대상이 청년 100명.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1939 청년의 범위는 만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고요 내년도에는 생활경제·금융 교육을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몇 회에 걸쳐서 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이 사업을?

생활경제·금융 교육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계속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받는데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청년 100명 되고 밑에는 또 청년 30명. 어쨌든 심리치료 하고 힐링요가 같은 걸 하려면 강사들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혹시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100명, 130명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1,3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거는 보통 강사료로.

강사료?

예, 프로그램강사료로 잡아놨습니다.

20년, 올해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안 부족했었나요? 이 정도 예산이었나요?

예, 저희가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도시건설 처음이라 79쪽에 보면 으뜸 관악 청년통장 지원이 공약사업으로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해왔죠?

저희가 추진은 2018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한 거는 사회보장제도로 추진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승인받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건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정자가 60명인데 2021년에는 신규자 30명으로 줄은 건가요, 그럼?

이게 원래는 저희가 2019년도에 30명을 선발해서 19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서울시의 추진이 늦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통장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왜냐하면 본인들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과 동시에 같이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는 행복e-시스템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산이나 이런 걸 전부 조회해서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요. 올해 3개월 치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11월 말에 60명 선발했습니다. 60명은 작년도에 원래 공약사업 연차별 계획에 작년부터 30명씩 잡혀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선발 못한 인원만큼 올해 60명을 선발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다 구비로 잡혀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두배통장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 저희 청년들이 1,000명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는 인원은 한 190여 명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인구도 많고 지원 숫자도 많은데 서울시에서 선정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추가적으로 30명씩이라도 더 선발을 해서 구비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받을 때 동시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1,132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에 196명이 선발이 되었고요 후순위자 중에서 관악구 거주기간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6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할 때는 어떤 심사위원이나 누가 있나요?

선발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선발이 돼서 순위가 쭉 정해져 있었고요 후순위자 중에서 관악구 거주 기간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순위는 서울시에서 선발이 되면서 1번부터 쭉 순위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 일정 순위 안에 든 사람들 중에서 2배수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악구 거주 기간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3년에서 5년 거주한 사람 이렇게 거주 기간별로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예, 일단은 4개년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대략 이 정도 선에서요?

예, 인원은 해마다 30명씩.

30명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5,000만원을 4억으로 5,0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체비지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77만8,000원을 4,318만6,000원으로 2,159만2,000원 감액, 도시계획과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추진, 별빛공간조성및시설물설치 등, 시설비 1억4,720만원을 1억1,72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도로관리과 도로(차도) 유지보수, 신사시장도로정비, 시설비 5,000만원 신설증액, 도로관리과 보도 및 도로시설물(구 주민참여예산), 서원동(신림로255~265)보도정비, 시설비 1,000만원 전액삭감, 도로관리과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골목상권도로정비(청룡길외5개소), 시설비 12억원을 11억원으로 1억원 감액, 교통행정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인도정비사업(구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000만원 전액삭감, 민관협치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204만4,000원을 505만9,000원으로 301만5,000원 증액, 민관협치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750만원으로 1,250만원 감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