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367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해주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속 전통 다도 체험교실 운영이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후평가를 해서 좋았기를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쪽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경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거잖아요. 필요한거나 요구나 어쨌든 학교 측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시비 맞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지불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다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 다기 세트를 소모품도 아닌데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교육청에 경비가 나간 것이긴 하지만 자료가 없다. 본 위원이 보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다도 프로그램이 남학생 여학생 골고루 만족도나 관심사가 양성에 준해서 교육 과정으로 적합한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연구해보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교육의 기본은 인성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든 인성이 안 깔린 교육은 없다고 보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세대공감을 할 수 있는 어르신 분들 하고, 퇴직자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것, 아니면 글로벌 시대에 다른 것.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학생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한, 초등학생도 그런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PR이라든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화 돼서 이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모든 초등학교로 확장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쪽에서 줄 수 없다 하고. 때로는 다기세트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구매 한다든지, 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리폼을 해서 입을 수 있다든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에 맞는 글로벌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재난에 관계되는 응급처치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양성이 다 공감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387쪽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나와있지요? 그냥 구두로 들으셔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가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들이 읍면 단위에도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 자체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면서 소관 업무는 체육과인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인부를 쓰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15개 읍면동 전체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도를 잘 충족시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정기적으로 읍면의 시설들,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비 맞고 해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녹이 쓸기도 하고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관별로, 단위별로 끊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운동기구 설치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비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깨에 오십견 예방이라든지 좋다, 돌리는 것도 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동네 성암산 가거 운동기구도 많이 할용하고 했는데 잘만 활용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쓸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문제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쩌다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설치한 운동 기구나 시설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자체사업으로 경산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까?

작년에 편성 하시면서 예산하고 지금 21년도 예산 편성이 동일하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가 커진 거라고 하시는데 개최 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취지도 좋은데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산시에 정말 경산시를 빛낼 수 있는 체육의 주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문화든 농산물이든 체육이든 표적은 있어야 됩니다. 경산시 이것 만큼은 육성을 잘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체육을 잘하는 것이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양성도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육성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000만원이고 21년도에는 7억 3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금의 총 조성 규모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기간이 남았다는 거네요? 어쨌든 6년이든 5년이든 융자기간이 끝나면 회수가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완벽하게 됩니까?

융자금에 대한 지원 대상이 자활기업도 되고 자활근로사업도 되고 자활센터도 되는데 융자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융자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후에 융자나 이런 것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해주느냐,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판로가 개척이 되나요?

이익창출이기 보다는 뭔가를 생산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조금 판로 개척이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융자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 자료를 주시고요. 그분들의 재활에 관계된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그래도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원활하게 공급이나 수요가 맞아떨어지게 되기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구매를 해주고 판매를 촉진하는 쪽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만원이라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길래 언제까지 상환이 잘 되느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융자업체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를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만 쓸 수 있는데 수익금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치를 시키는 건데 10억원 미만이면 조례에 있어요. 10억원 미만일 때, 이상일 때 경상운영비의 10%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걱정했었어요.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에 대한 복지, 체육대회 지원사업, 체육 진흥과 관련된 모든 사업, 그러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 수익금만 가지고는 적지 않나 하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아까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육성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 시대에 전문화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깔고 있는 거지만 드러나는 몇 개는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어쨌든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