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 올라왔네요? 도서의 종류도 다양 하겠지만 몇 권 정도 되면 구입이 가능할까요?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어요?

전자도서관도 있고 지식에 대한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책이 쉽게 말씀 드리면 빨리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파손돼서 교체될 수 있겠지만 그 책에 대한 지식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교체가 되는 것인데 기증과 구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도서구입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본다든지 갑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책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전문서적 같으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센터 가서 열람실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많이 했었어요. 책도 보면서 지금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돼서 3000만원 올라왔지만 내실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가 직제순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괄 30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중간에 넣으셔도 되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30분이 될지 25분이 될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핵심은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올 봄에도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7쪽에 연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전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의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그래요. 지금의 추세 변화에 의거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리만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 또는 보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을 예산과 더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이 1번 서머리(Summary)고요. 이런 예산을 쭉 펼쳐보니까 우리 내년에 종식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3월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 접종이 10월 정도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면과 언택트 시대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서머리예요. 모바일헬스케어 비대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20년 가까이 보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이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지요. 대안도 제시 했고 거기에 부응도 많이 해주셨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예산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41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동남권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을 묶어서 통합보건지소를 해라 제안을 드렸지요? 앞으로의 추세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가 아니면 심도 있게 집행 부서하고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19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남산에 건강증진관에 대한 전기요금 과장님 보이십니까? 65만원 월에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월 관련되는 월별 이용 환자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산의 면민들만 접근성이 있는건지, 지리적인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 둘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인근에 있는 자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용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 하더라도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것이 아직은 조사나 연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학조사관을 10월 말에 1명 배치를 했지요? 3월에 이미 이런 시대를 살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정말 필요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든지 쓰셔야지요. 그런 예산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너무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종식을 장담합니까? 내년에 지속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추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치가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을 신설한다고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8억 7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업무를 하게 되실 분들이 직렬에 있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중에 하실 거잖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은 보건교육사가 해야 됩니다. 이미 국가시험화가 되어 있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교육사 메인인 사람이 채용을 해서 10명의 인력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의료기사가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여기에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통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보건에 대한 기획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전문인력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모든 시스템에서 적은, 정말로 나가는 시간제나 기간제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를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할용을 우리 지자체가 앞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은 임기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예산으로 획일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 4층에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8억 7000만원 들여서요.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선별진료소가 하양, 진량 쪽에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 당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있을 때에 정말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됐잖아요. 줄 서는 것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단편적으로 하양에 계시는 분이 거리의 접근성만 봤을 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받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영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밀집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의 교육장을 신설해 놓고 교육생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무증상 감염자나, 보건전문가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예민하게 대처하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택트에 대한 모바일헬스케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경산시에 제가 알고 있지만 보건교육사 몇 명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현황 몇 명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하셔야지요.

얼마 전에 알기로는 6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6명이고 과장님은 7명, 나중에 체크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축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장님한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멀리 가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소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장님보다, 시장님이 움직여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노력이 요구되어 지거든요? 424쪽 봅시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홍역 항체 검사 시약 구입비가 있지요? 작년에는 대상자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대상자가 얼마 정도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1000명이 넘게 기준을 잡으셨고 21년도에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21년도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왜 대상자를 대폭 감소 시켰는지, 홍역 이건 필수 예방접종 사업 아닌가요? 지금 법정감염병을 군으로 표현하는게 급으로 바뀐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몇 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보건행정 분야에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됩니까? 그러면 이따가 추가 설명 자료를 주시든지 미팅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바로 밑에 한센병 환자 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한센병 환자 현황 어떻게 되지요?

작년 기준으로 29명, 28명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 예산서 쪽에 종사자 인건비가 한 명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식으로 묶어놓은 예산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있는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인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은 없어요?

인건비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묶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물어볼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 하면서 집행부서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면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답변 보다는 이 부분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신증후군출혈열, 폐렴, 인플루엔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예산서에 올해에 집행 되는 것에 보면 작년이지요. 홍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 예산을 안 넣으신 거예요? 법정감염병이라고 한 1급에서 4급, 5급이 기생충이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의아했어요. 집행이 될 때는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예산서에 보면 A형 예방접종비도 백신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또 없어요. 그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유통기한은 넉넉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본 위원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았으니까 안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A형 감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접종 하셨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안 되고 예산 책정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까? 본 위원이 1식으로 묶어놨길래 올해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단가가 왜 없고 단가가 올랐다면 명수하고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올해 책정한 명수의 반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의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상세한 것 몇 가지나 되는데 다 받아 적으신 겁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4쪽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종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부에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안 왔는지 기억을 잘 안하시는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바이러스 유형에 따른 퍼센트나 추세 이런 것을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으시고요. 434쪽 맨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배부되는 체온계 구입 1000개 8000원 줬는데 센서에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재활용이 가능한데 800만원 들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거잖아요? 해제 또는 수거 재활용이 됐습니까?

충분히 소독이나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들은 액와체온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제대로 수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잡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56쪽에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 본 위원도 참석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실제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이 시점과 맞물려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섭섭한 것도 있고 괜찮아 질거라는 기대는 시민들이 누구나 하지만 보건인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잘 해야 되고 항상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20년 전에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의식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1회만 하는 시민포럼이 평상시에는 대안을 제시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하고 맞지 않아요. 12월에 가능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1회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나 참가자 간식까지 했는데 예산 또한 21년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신 것은 예산은 감소를 시켰어요. 예산을 감소시킨 것은 잘 하셨지만 21년도에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 거고 2, 3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건데 밀집이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오게 되면 요일을 5일 정도, 주 5일 수업이긴 한데 2, 3일로 단축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운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생각하고 계시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더 축소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497쪽에요.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미용경기대회 3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이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보고 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변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해서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요. 똑같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용경기대회라고 하면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서 밀접, 정말로 얼굴에 뭘 그리고 드로잉을 하고 헤어를 해야 되고 피부 마사지를 해야 되고 접촉이 심화되는 대회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활성화 되면 좋지요. 보여지는 것도 멋지고 화려하고 좋지만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을 본예산에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올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대치가 있겠지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무증상감염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밀접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얼굴에 뭔가를 그리고 손을 잡아야 되고 하는 행사에서 자체사업으로는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