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 관악구 기준인건비 총액 집행률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기준인건비 7개 통계 목에 각 목별 예산액과 집행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또 요양휴직·육아휴직 휴직자 통계 2017년부터 2020년까지요. 또 우리 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구의 직원 숫자 또 자치구 관련 인건비 총액, 아마 서울시 25개 구 해당될 겁니다. 일자리벤처과 – 낙성벤처밸리, 캠퍼스타운 포함해서 사업별 국비, 시비, 구비 연도별 예산액과 집행액, 입주업체 명, 사업내용, 그다음에 투자실적, 관련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입주업체 관악구 주민 여부, 관련 위원회 명단, 또 행사 비용, 협약서 내용 등 우리가 일자리벤처과하고 캠퍼스타운 출발할 때부터 모든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 2020년 옥외광고물법 위반 건수, 과태료 부과액 납부율, 2020년 불법광고물 게시한 정당 과태료 부과내역, 불법현수막 제거 관련 인건비 등 일체 예산 요 자료 좀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어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관련 행정혁신국장의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의 시 질의·답변 과정 관련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시에 이기중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수탁체 변경과정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노사협의 그리고 고용승계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업무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업무를 보다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고 있어요. 마을미디어센터 조성 2억6,000만원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된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구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구비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비면 이게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민영진위원
본예산안에요. 지금 보니까 2020년 11월 말 현재 이게 집행률이 0%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가족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6층에 마을미디어센터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명시이월, 가족문화복지센터 6층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센터가 조성됨으로써 어떤 활용계획이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각종 방송장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 체험 이런 걸 하는 공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아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지금 되어져 있고 자치구별로 몇 군데가 되어져 있어요. 과장님은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센터 조성되고 하면 내년에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정 준비하고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박종철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 진도율이 33.1%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도 실시설계비인데요 공사가 내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소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공원 변경절차가 진행되는 게 조금 늦어져서 내년 1월경에 아마 문화공원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제가 가보니까 건물이 한 동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더라고요. 거기 전체가 공원인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공원이 아니고요, 조그맣게 공터로 돼 있는 게 원래 놀이터였거든요. 어린이놀이터였는데 거기가 어린이들이 사실상 없고 그리고 주택가 고시원이나 이런 게 중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하고 지금 현재는 창고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지금은 소공원이고요, 건물은 일반주택입니다. 그걸 전체를 공원으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박종철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센터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획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층, 2층, 3층, 몇 층으로 되어져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3층으로, 건물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층의 용도는 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1층은 주로 필로티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필로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필로티로 하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안쪽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니까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1층은 접근성을 위해서 필로티식으로 하고 일부는 야외전시관 이런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층은 용도가 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2층도 전시관입니다.
민영진위원
3층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실하고 교육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층, 3층에 연 용적, 전시공간 포함해서 몇 평 정도 되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전체 해서 90평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90평이요. 그런데 아까 어린이공원이 놀이터가 대지용도가 공원인가요? 공원? 지목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목이 소공원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원 내에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지금 그쪽에 몇 종 지구예요? 2종인가요?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최대 용적률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공원 같은 경우는
민영진위원
아니, 공원 아니고 건물 말이에요, 지금 리모델링할 건물.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건물 포함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할 거거든요. 전체가 공원이 되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소공원일 경우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적합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저희가 변경을 추진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취지는 적극 동감하지요. 박종철 열사에 대한 그런 기념하고 추념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다목적, 좀 더 플렉시블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박종철기념관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 될 것이며 과연 거기 유지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1년에 유지 비용은 얼마나 계상돼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유지비는 저희가 박종철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위탁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 하나 제공해 주는 거네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민주주의, 아무래도 박종철 열사에 대한 발자취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주주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하루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가 되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물론 운영되면 저희가 당연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용객들 이런 거 당연히 체크를 해야지요.
민영진위원
저는요 정말 취지는 동감하지만 이게 좀 더 운영방식을 아니면 형태를 변경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열사 사망일만 기념하고 그때만 딱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시설이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상시적으로 상당히 이용률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거가요? 근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그런 의미가 있고,
민영진위원
아니 의미가 있는 거, 도처에 다 의미가 있지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요, 다방면에. 그런 분들이랑 저희가 연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박종철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예정인데 위탁 예정금액은 혹시 머리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거요?
민영진위원
위탁금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금 이런 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단계여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거기 센터 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직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갈 예정이지요? 위탁금에 다 포함될 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0% 있는 게 다국어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예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0%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시기상 뽑을 때 그랬고, 지금 현재는 집행 다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행 다 됐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 집행됐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말 쯤 됐습니다, 지난달 말.
민영진위원
안내표지판을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 어디쯤에?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공원에요.
민영진위원
공원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낙성대에만 설치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 한 군데 설치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관악구가 낙성대만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데는 대부분 영문하고 같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낙성대공원에 다국어라는데 그러면 어떤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영어 기본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국어, 일본어. 이것도 강감찬 관련해서 표지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강감찬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안내지도입니다, 그게.
민영진위원
관광안내지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집행률이 저조한 게 22%짜리,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이게 집행률이 22%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2021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36쪽에 즉흥연극 플레이백 씨어터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죠? 백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플레이백 씨어터라고 연극인데 마음치유연극이라고 대본 없이 관객하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연극을 하면서, 상황극을 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가 치유하는 그런 연극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거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이걸 시행할 것인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거를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 된 거는 사단법인 행복공감이라고요, 거기에서 이 예산을 제안해서 편성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행복공감으로 이렇게, 뭐 하는 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연극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제안한 업자한테 이걸 준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거는
민영진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그런 단체한테 이걸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단체에 꼭, 제안을 한 업체라는 얘기지요. 제안자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영진위원
아니 아까 방금 전에 그 업체가 수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수행한다가 아니라 제안을 했다라고
민영진위원
아니, 수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속기사,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번 봐요. (내용 확인) “그 업체가 수행한다”는 말 없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 점 사과드리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안한 업체가 훌륭한 아이디어 된다고 하지만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공모라든가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악문화재단 경영평가 1,500만원 연구용역비 지금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한번 해보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이것도 혹시 1,500만원짜리 경영평가에 들어올 그런 학술용역업체가 있나요? 혹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때 이것도 입찰을 한다든지 해야겠지요. 선정해야겠지요.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51쪽 잠깐만 봐주세요. 아래 하단에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시설비로 잡혀져 있어요.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사봉체육관의 냉난방, 미성체육관의 방수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휴관 기간에 이런 걸 신속하게 정비하거나 또 보수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일제히 체육센터 낡은 것도 많으니까 싹 정비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지는 않았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민영진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체육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긴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540쪽.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처음 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건인데요. 이게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 건이 오래전부터 해드린 거예요? 지금 3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약수사 대웅전 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들인데요 예전부터 국비하고
김옥자위원
그러면 관음사하고 성조암하고 약수사가 문화재에?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전통사찰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보수해 주는 겁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오래됐습니까? 관내에 전통사찰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종교단체 구정참여는 있는데 현수막 같은 거 안내 홍보물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종교단체 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종교단체 관악 교구협의회와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보통 조찬 기도회라든가 성탄 축하예배, 신년 축하예배 이런 행사들을 구청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때 현수막 조그맣게 제작해서 부착하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마다, 교회마다 다른 겁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여기
김옥자위원
정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는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러면 단체장들이 합니까 한 교회에서 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직접.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돌아가면서 거기 각 소속돼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회장님, 총무님 이런 회장단 구성이 돼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취지상 사실 예산이 올라오면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급적 반영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도 제일 크게는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즉흥연극 플레이백 공연, 그 공연을 몇 회 하는 건지도 안 나와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그 답변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거라서 과장님이 크게 뭐라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야 하니까 다 가급적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3쪽을 봐주시겠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도로, 강감찬축제, 강감찬 그분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도 적극행정을 가지고 강감찬 브랜드라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강감찬 생가 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혹시 가져보셨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온통 강감찬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그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석해서,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그래도 관광코스 가려고 하고 우리가 브랜드화시킨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가 복원 정도가 이루어져야 오시는 일부 다른 분들도 어떤 볼거리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한 것들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얘기 아직 안 나오셨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오래된 고려시대 역사여서, 조선시대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하여튼 복원하려고 하면 어떤 기록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박영란위원
그 생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치 정도만 거기쯤이다라는 거는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물이 생겼다든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도 저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반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적인 그때의 주거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라도 저는 그 부분들이 꼭,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그 자료가 없다면 할 순 없지만 그 시대에 맞았던 생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비슷하다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근접해서 생가 복원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우리 브랜드화에 명소관광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관악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참여 인원도 한 3,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기가 5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통 통상 5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이거 개최하려고 그러면 준비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한 3, 4개월은 준비를 해야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미 이거 예산 끝나고 예산성립 시기가 지나면 바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집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상황 봐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 상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 한 10월 정도나 조정해서, 안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금년 같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거의 행사성 사업들이 많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은 아니라고 해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추이인데 이럴 때는 예산을 그래도 이런 행사성에 너무 그대로 잡지 마시고 조금 삭감하셔서 더 필요한 데로 쓰시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축제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요 못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 해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상황을 보시고 하여튼 추경에도 감액하실 거 있으면 그때 감액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책제안 사항인데요. 혹시 이런 거 우리가 신촌이나 홍대에 가면 길거리에서 버스킹, 거리공연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그 지역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음연도는 알 수 없지만 2022년 정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도 신림사거리,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관련된 인프라도 마련해 주고 상인분들한테 취지를 잘 설명해서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홍대하고 신촌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해서 지원을 한번 계획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평소 그런 거 고민하셨나요 혹시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버스킹, 거리공연이나 일부 시비라든가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공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특정지역, 신림사거리라든가 샤로수길,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홍대라든지 대학로 이런 데는 조금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것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 사업비가 10억원이 올렸잖아요. 올라갔는데 이건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옥위원
입학준비금 지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출내용을 구체적으로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위한 예산인데요.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자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만원 제로페이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식 등은 아직 교육청과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상옥위원
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고, 우리 구에서 20% 이 내용도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저희 자치구가 20%입니다.
이상옥위원
20%? 여기 30만원 5,292명.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중학생이 2,600명 되고요, 고등학생이 2,655명 됩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정확히 검토된 사항인 거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다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진짜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0억원이었고 내년에 10억원 올려서 이제 50억원으로 갈 건데 작년에 40억원일 때 그 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였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작년에 30억원이었습니다.
이상옥위원
30억원이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옥위원
30억원.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올해 40억원.
이상옥위원
올해 40억원, 내년에 50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인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협의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몇 개 있으며,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 7개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7개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7개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연 2회 하는 곳도 있고요, 1회 하는 데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연 2회 하는데 2회를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요, 1회 이상 못하면 서면으로 대체해서
김옥자위원
원래는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이든?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그 위원회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관악구 위원회들 숫자는 여기저기 많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0쪽과 53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체가 운영돼 있어서, 찾으셨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청소년들 진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입시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쪽에서도 진로체험 지원이라던가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53쪽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분리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53쪽의 예산은요,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고요 그리고 50쪽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저희 구비하고 시 교육청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쪽은 시 교육청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 53쪽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결국은 그런 교육청이 됐든 시비가 됐든 중복적인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요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자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료 주시고요.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교육혁신지구에 관한 그런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물론 실무추진단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들도 굉장히 지금 참여인원도 많고 해서 저도 명단과 또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몇 개에 우리 위원회 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거를 포함해서 명단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영어마을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민영진위원
서울시 평생학습과.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얘기로는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용역 중인 사업으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2022년에는 완전히 영어마을이 없어지고 서울시 평생학습 기능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일부 시설에도 벤처 관련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벤처기업 시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능전환을 해서 영어마을은 없어지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시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관련된 우리 교육지원과, 서울시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관악구 교육지원과로 의견을 물어본 적 있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물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의견 제시는 어떻게 했나요 혹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쪽으로 시도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고 저희도 주민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 관련 시설 쪽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이 영어마을을 갔다 오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한 93 ~ 94%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대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안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요 전문교육기관 업체에서 한 8월쯤에 서울시에다 운영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어요.
민영진위원
자진.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자진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걸 승인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약간 안타까운 점이네요. 서울시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마을이 존재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쇄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 예산서에요 56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10만원씩 7명 1회로 되어져 있어요. 70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왜 10만원으로 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이게 심사가 좀 깁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려가지고요. 원래 7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3만원 더 해서 지금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시간당 7만원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1시간이 7만원 기준금액이고요, 30분 정도 초과되면 그 이후로 해서 추가로 3만원 더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14만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시간 미만이면 제가 7만원은 다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1시간 반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2 해서 14만원 편성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은 2시간 이상, 거의 다 1시간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규정 좀 갖다 주세요, 규정 좀.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여기 보니까요,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봤어요. 175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한 거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로 해가지고
민영진위원
다 코로나.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코로나 영향으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애초에 체험 실시 위주 사업들이라 못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다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요, 올해 잘 하셨고. 내년도에는 각 유치원 초·중·고 관련해서 각 등급에 맞게끔 1/n씩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관련돼서 공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사업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열심히 한 학교들은 더 지원할 그런 또 계획이 있나요? 올해처럼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올해처럼 똑같이 하고요, 공모할 거는 공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고등학교는 몇 개가 선정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지금 17개인데요, 저희가
민영진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3개 정도 선정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공모사업 하게 되면 두세 개 정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공모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과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로. 초·중·고 다 합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거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앞의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눈에 보여서 그런지 뒤에 과에도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이게 예산안 569쪽에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활동 개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 들려가지고요.
이종윤위원
예, 569쪽에. 그러면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청소년들의 개인과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학생들 주도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입니다.
이종윤위원
제목이 “기업가 정신”, 어쨌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기업가 정신 교육은 자격이 경영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제안한 곳이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아니면 기관인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종윤위원
센터에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아, 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김옥자위원
페이지 안 보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이 전부 도시락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도시락을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내놓는 것 같아요. 미화원들도 물론 힘드시지만 이게 우리 구청부터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 직원과 우리 구 의원들, 다른 모든 직원들이 먼저 모범이 되지 않고 구민들한테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들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병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이 물병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걸 뜯어야 돼요. 이거 뜯기도 힘들지만 로고도 따로 떼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르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전부 먹고 그냥, 그냥 갖다 놓으면 미화원 하시는 분이 그거 일일이 뜯습니까? 안 뜯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포대에 넣어서 지하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관악구청이 먼저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분리배출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김옥자위원
이걸 제대로 처리해 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구민들 보고 지켜라. 물론 이것도 광고 있잖아요, 정말로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아예 다 붙여놔 버렸어요,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선입감에 남들은 이거 떼어서 버리는데 자기가 이걸 안 떼고 버리면 양심에 조금은 있대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관악구 전체가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관악구가 모범 된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 보니까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처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확실하게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박영란위원
업무계획 79쪽 봐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박영란위원
일회용 플라스틱컵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라는 우리 사업이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커피박 퇴비화 재활용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일회용 종이컵은 사실 요즘 커피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가정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종이컵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교환을 해주시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걸 들고 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그걸 언제 모아서 이걸 가져올 일은 아니고요 보통 종이컵 모아 오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교환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지난해 아시겠지만 신사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폐건전지 사업을 가져간 거 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굉장히 그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거를 좀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를 동 사업으로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동에서 폐건지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종이컵 이런 것보다는, 폐건전지가 정말 환경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지난해도 제가 이거에 대한 사업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너무 업무도 많고 해서, 많은 피로감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제안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피로감은 똑같아요. 종이컵 바꿔주는 거나 우유팩 바꿔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동 사업으로 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면 시범동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자 위원님하고도 저는 조금 더 보충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언론을 많은 구민들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특히 새롭게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거 잘라서 버리는 그런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통장님들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특별한 어떤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 그래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떻게 어떻게 분리수거 하라는 거를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부분 자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각종 SNS를 통해서라도 홍보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역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시청하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박광철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 107쪽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조원동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시나 봐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박영란위원
내년도에 그거 하시면, 이 부분은 민영 관련해서 같이, 그 위에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위에 비가림막까지도 좀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비가림막을 막으면 태양광 효과가 없겠죠.
박영란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태양열을 받아야 충전이 되겠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예를 들면 그 밑에, 위에는 열을 태양광이 받아서 열 전도율 이거를 하지만 밑에를 차단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노상주차장 위쪽에 설치하고 밑에는 차량이 진·출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되겠고요, 지금 조원동 주민센터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 설치하면 그 태양광 설치한 부분만이라도 가림막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가림막 역할까지는 아니고요 거기를 주차장 면으로, 밑에 하부 부분을 주차장 면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거기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가림막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하면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같이,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같이 가림막 하는 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설치하는 과정에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상옥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말고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인 경우가 25개 있고요, 민간개방 화장실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 30개소로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중화장실 25개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 꼭 휠체어 타는 장애인 말고도 시각장애인도 계실 거고 몸이 불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 있으신 분도 될 것이고 또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25개 중에 설치돼 있는 데는 4군데고요, 25개 중에 나머지 19개소는 삼성동 쪽에 설치돼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이상옥위원
그렇죠, 공중화장실이 삼성동 쪽에 많더라고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에 밀집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 3년 내로 이루어지는 사업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일단 4개는 설치돼 있고요 현재 안 돼 있는 게 모내래 공중화장실과 서울대 정문인데 서울대 정문은 관악산관리사무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모래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삼성동 그쪽 지역으로는 19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 건데 거기는 재개발·재건축해서 정비사업이 되면 기반시설이 확립될 거라 보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군데 중에서 서울대 정문 쪽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모래내 거기도 공원인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공원이죠. 모래내 공원.
이상옥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낙성대 쪽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낙성대 쪽이요. 어찌됐든 그러면 요 한 곳이라도 장애인 변기가 없다는 거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구의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진작에 살펴봤어야 되는 문제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설치됐으면 좋겠고. 공중화장실 보면 점자블록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한 4,700만원 정도 시설비 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안내판, 표지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기초적으로 진작에 되어 있어야 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모래내 공중화장실 거기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반드시 됐으면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저희가요,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정문이 변화가 좀 있을 거거든요. 진입로 변화가 있고, 거기는 조금 보류해도 될 것 같고, 모래내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설치돼 있는 4군데도 모래내 포함해서 장애인용 핸드레일,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이상옥위원
예, 맞아요. 손잡이.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런 형태의 설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모래내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려면 비용은 어떻게 추산될까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데는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하고, 과장님이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관악구에서 에코마일리지 홍보 많이 활용하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 홍보를 각 가정에 다니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시에서 파견한 에너지 컨설턴트. 예산은 시 예산으로요.
김옥자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분들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분들한테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런 미니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정이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우리 관악구에 석면, 혹시 석면 피해자가 있는지? 안 그러면 석면이 우리 관악구에 아직 돼 있는 곳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에 현재 파악된 인원은 8명 있고요,
김옥자위원
8명이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김옥자위원
8명이고, 지금 모르게 알게 석면이 되어 있는 가구들이 더러 있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게 그렇고요, 그분들이 검사를 받고 석면 피해가 확실해졌다 하면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는
김옥자위원
검사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네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관악구에 주택들이 아직 옛날 주택도 많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석면이 더러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재개발도 많이 하고 신축 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게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녹색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771만원 잡혀져 있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그렇죠?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드린 건데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돼서 올해 그 예산이 계상됐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영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관악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 있나요? 이 사업이 뭔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관악구 생태도시 조성 관련 부분은요 저희 업무계획 보면 106쪽에 친환경 에너지와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에코탐방 운영이라든지, 생태학교 운영이라든지, 활동가 보수교육
민영진위원
뭐 그런 거.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이런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많은 영향이 미쳤네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학교 방문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서 61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기 34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공기질 측정기는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해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네트워크화가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개별적입니다.
민영진위원
개별적으로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측정기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게 평소에 궁금했어요. 보통 우리가 건축현장 민원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공사해서, 타설해서 시끄럽다, 소음 기준이 초과했다, 안 했다 그런 민원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많아서 저희들 접수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특히 건축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하고 적절하니 합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참 난감한 건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한참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공사가 다 끝났어, 또 조용해,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애로사항. 소음 민원 관련해서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어려운 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으로 소음과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도 그게 적법한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혹시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인·허가 부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합동, 연동해서 같이 가급적이면 소음이 안 나도록 권고라든지 또 지시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뭘 판매하는 사람들,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집 앞에서 막 오랫동안 떠들고 있으면 사실 참 답답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관련 법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위분들하고 원성이 안 되게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민영진위원
1년에 소음 관련된 민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림잡아서 500건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 몇 건 들어옵니까 1년에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4 ~ 5,000건 들어옵니다.
민영진위원
예?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4 ~ 5,000건.
민영진위원
4 ~ 5,000건 중에 혹시요 현장에 가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있나요 혹시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1년에 4 ~ 5,000건을 저희 두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대여섯 건 정도 실제로 부과한 사례가 있고,
민영진위원
아, 사례가 있어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요런 거 정도면 엄청난 많은 민원인데 이게요 아마 그런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안 하고 떠나서 구청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하게 가서 소음 좀 덜 나도록 유도하고 지도·계몽시켜서, 그런 마음이죠. 꼭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십사라고.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작년에는 신규로 몇 개 정도 더 지정됐었나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신규로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윤위원
예.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3건 더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3건? 예. 많이 하셨네요. 아, 작년이 아니지. 올해가 3건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연말이라서.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예, 2020년도 3건이고요.
이종윤위원
2021년은 몇 건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저희도,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개방화장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요 저희들도 목표는 일단 3개 정도 잡고 있는데 가능하면 더 찾아서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도 제정됐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노력만 많이 하면 지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민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시다가 화장실 이용이 애로 사항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건물주, 화장실을 보유하고 계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이종윤위원
그거야 저도 알지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불편함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호응이 안 돼서
이종윤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되는 금액 대비해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관리비용이랄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뚫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해 달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도림천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그거는 산출해 놓은 게 없죠?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지금 도림천 주변에 관악구 재활용센터 건너편 쪽으로 거기 하나 새로 만들었었죠, 치수과에서.
이종윤위원
총 다 하면 몇 개나 되는지?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하나예요.
이종윤위원
아니지, 개방화장실은 꽤 있는데. 도림천에 말고 그 인근에 상가라든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옛날부터 - 지금은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안내판 좀 붙여달라라는, 물론 거기는 도림천에다 붙이면 그건 치수과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이 과에서 하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안내판이 붙여질 수 있도록, 지금 붙여졌는지 모르겠네요.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그게 치수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업무 조정·이관을 거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표지판 붙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또 과장님 이하 더 이상 사실 드릴 말 없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이기중 위원님이, 관악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슷해서 좀 상위권에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과 정말 그 피로감이 너무 많이 있는 반면에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왜 그렇게,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장에서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많은 애로 중의 하나가 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잘 모르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이기중 위원님이 증액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우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많이 나오는 곳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앙에만 기대기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구비에서도 저는 충분한 그런 어떤 지원이 그런 데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행사성 이런 사업들은 좀 줄이고, 제일 건강이 우선인 이런 코로나 사업에 그런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이기중 위원님 발언
이기중위원
박영란 위원님이 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증액한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이 과연 계속 잘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늦어지고 있나요? 역학조사관 관련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관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열심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초역학하고 심층역학하고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내의 많은 직원분들이 도와주고 또 구청측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진자가 급격히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현재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역학조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최대한 환자 발생하면 하루 중에 심층역학을 하고 현장조사하고 방역을 하고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역학조사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역학조사관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역학조사반을 지원하는 분들은 13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명단은 돼 있는데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을 인력 풀 형태로 해서 지금 매뉴얼을 통해 사전에 공부를 시켜서 대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내에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코로나 확진자, 관악구 확진자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 커버할 수 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감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부 일각에 의하면 뭐 특수부대 부사관, 경찰을 투입해서 역학조사가 부족한 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나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줘서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각 자치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1명씩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수를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1명 채용하고 공식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명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군인과 경찰들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중앙정부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기로는 금일 오후에 군인들 지원되고요 경찰은 월요일날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인들을 어디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할 것인가 또 경찰들은 어느 파트에서 일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요 최근에 우리 관악구에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세에 있는데요 경증, 중증 이런 환자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환자 분류는 4단계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증상, 무증상이면서 그다음 단계는 경증, 그다음에 중증도, 그다음에 중환자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요. 그거는 확진자의 연령, 기저질환, 질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뭐 과거에 병을 앓았다든지, 현재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거를 판단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 관악구 코로나 확진자가 과연 경증이냐, 무증상이냐, 중증환자냐 이런, 어떤 분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최근에는 지난 12월 2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일주일간 107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51.5% 정도는 4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40대 이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많다기보다는 젊은층들의 증상, 유증상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발생한 그런 분포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판매라든지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60대 이상의 분포가 처음에 많았고요, 최근에는 젊은층이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진짜 우리 관악구 확진자 분들 중에 중증 이상인 분은 %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거의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아까 무증상, 경증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마련하셨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한 곳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우리가 입원해야 될 우리 관악구 확진자 중에 병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이외에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 대기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수준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에 병실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검체 채취하는 우리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다시 강화돼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 피로도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하고 계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피로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9시까지 선별진료소 근무시간이 연장되고 토요일, 일요일이 6시까지로 연장되면서 특히 더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좋은 것은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수당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수당을 더 올려드릴 방법이 있으면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박영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봉천14구역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조합장도 정해졌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차례예요? 할 차례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올해 2021년도에는 정비계획변경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걸로 다시 시작하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비계획변경은 규모나 또 어떤 변경사항이, 예를 들면 봉천4-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때문에 상당히 지체됐어요. 예기치 않은 경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건도 역시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이게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정비계획변경안이 오면 주민설명회가 다 있어야 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대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대도아파트요.
김옥자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선에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대도아파트는 감평(감정평가)이 끝났고요, 감평(감정평가)이 끝나서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내년 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다음 장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관리 및 주민피해 예방에 대한 거를 계속 저도 책자를 보고 하니까. 청림동에 지역주택조합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뭐 피해가 많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 왜 자꾸 지역주택조합이 생깁니까? 이건 어디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4개 신고를 내줬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편백숲이 있고, 기타 다른 데 해서 저희가 7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이 왜 생겨났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원래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타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때로는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벌써 갈등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서로 이웃간에 갈등이 벌써 있어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서로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장 관리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 모 지역주택조합을 고소·고발을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치를 좀 더 밀접하게 하겠고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요,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혹시나 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사이트를 보고 정확하게 아신 연후에, 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조합원 모집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법이 올 7월 24일부터는 토지 사용권원의 50%를 확보해야지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조합원 모집 토지 사용권원의 50%를 확보 안 해도 그 전에 신고를 하면 그런 제재에서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7월에 많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밀착 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29쪽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이라고 사업비 있는데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봐요? 사업비를 책정하셨나 본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629쪽 말씀하시나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사업명세서 629쪽 세출예산에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감액됐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감액됐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1억4,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거는 저희가 여비·급량비를 정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현원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억4,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바꿔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3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임대사업을 일반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이나 그런 관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요, 신고는 새롭게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지요, 전·월세.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항은 전·월세 인상액을 5% 이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임대기간에 매도했는지 여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생김으로써. 요즘에 세금이 많이 오르고 지금 임대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 등록비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차 신고제잖아요? 신고제다 보니까,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상한액을 지켰는지, 5% 이내를 지켰는지, 임대차 기간에 매도해서는 안 되는데 매도했는지 여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부동산법이 강화되고 해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잘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 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주택정비계획 수립과 해제 관리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00만원은 용역비로, 사업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로 매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개발 검토가 저희한테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혹시 책정되어져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책정된 건 없지만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예산 2021년도?
박환
박환주택과장
내년에도 책정됩니다.
민영진위원
또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요건 예비비 성격이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저조한데 이유가 뭐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한 3,900만원 정도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최저낙찰제로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군인아파트라고 있는데 군인아파트가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었는데 군인아파트가 올해 국방부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지원은 못 하게 돼서 불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민원이 더 많아졌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4,000건을 부과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항측에 의한 것도 있고요, 신고에 의한 것도 있고, 민원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항측은 저희가 올해 40건 정도 되는데요 민원이 주변의 민원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서울시 감사과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민원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작년보다는 민원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원건수가 늘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부과액은, 부과액 변화추이는 어때요? 2019년도에 비해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이행강제금 세수가 한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졌지요?
민영진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무래도 부과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건수도 많고 항측건수도 많다 보니까 부과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보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을 강화시켜서 부과의 효율도 높이고 또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더 강화해서 부과액수도 늘어가고 또 부과건수도 늘어가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규정에 따르면 85㎡ 이상이면 감경을 받았는데요 지금 60㎡ 이하로 내려졌지요. 아무래도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감경대상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금액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영진위원
억울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633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관련해서 3억5,000만원 책정된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매년마다 서로 5 대 5 매칭해서 할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5,000만원을 반영하는데 관악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하잖아요.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는데 주로 어떤 건들이 많이 있고, 뭐 올스톱 될 경향은 없나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주로 사업의 성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9개 단지에서 4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4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44개 사업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방수작업도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있고요, 도색작업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900만원의 불용이 났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게 50 대 50 매칭입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재정이 부족한 단지는 신청해서 선정돼 놓고서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착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벌어지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케이스가 벌어졌는데요. 그거는 아파트의 재정적인 여력에 따라서 추진하고 못하고 이런 현상이 간혹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3억5,000만원 예산 되어져 있으면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충분한가요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무래도 많은 단지에서, 그러니까 관악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한 6만 세대 가까운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개 단지에서 44개 사업을 하는데요, 좀 더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돌아가는 혜택이 좀 넓어지겠지요. 폭이 좀 다양해지겠지요.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관악구가 재정 규칙에 의거해서 관악구의 지방재정보조금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 한도액 때문에 3억5,000만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런 규정 때문에 3억5,000만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아니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올해 얼마 계상했는데 3억5,000만원, 올해 3억5,000만원 올렸나요 아니면 얼마 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거죠.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거 올해는 그게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 때문에 일부, 말하자면 선정이 안 된 공동주택도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개 단지에서 우리가 신청했는데요, 29개 단지보다는 많습니다.
이종윤위원
신청자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곳도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러면 5,000만원 증액하면 그분들이 선정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아파트가 있어서 증액하면 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당연히 뭐 증액 해시면요 저희가 사업 신청하는 단지에 맞춰서 좀 더 확장성을 넓힐 수는 있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한도가 2,000만원이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2,500만원까지, 지금 개정 해서요 최대 2,500만원까지
이종윤위원
아, 그 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2,500만원까지.
이종윤위원
언제 그게 바뀌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새롭게 방침을 받아서요, 내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633쪽에 마지막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커뮤니티공모사업 그게 줄었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단위사업으로는 38% 줄었는데 그 위에 커뮤니티전문가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커뮤니티전문가 비용은 동일하거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을 못해서 줄은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거는 시비가 1,488만원인데요, 당초 912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매칭
왕정순위원
매칭으로 해서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매칭사업이었는데 시비가 확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원인적으로 보면 커뮤니티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은 걸로 생각은 돼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가 아예 그냥 줄여서 내려왔다 이거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뭐 그렇게 보시면 가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도림천 브랜드화 해서 용역 했었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결과가 별빛내린천으로 해서 그거를 브랜드화 해서, 그게 물론 법정 명칭은 아니지만 이후로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뭐랄까, 개발 내지는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었나 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내용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별빛내린천”이라는 별칭으로 사업을 해서 BI까지 완료했고, 각 사업 부서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대부분 끝나는데, 그건 도림천 내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도림천 하산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은 사업내용, 사업결과를 보실 수는 있는데 도림천 외부, 그러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도 시민들이 이 도림천이 “별빛내린천”이라는 별칭으로 신속하게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윤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사항에 중점을 둬서, 이게 별빛공간 조성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해서 1억4,000만원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억4,72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별빛테마존을 설치하고, 테마길도 조성하고요, 각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진·출입로에 별빛게이트를 설치하고, 일부 홍보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총 1억4,700만원이고요. 홍보에는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배너라든지 포스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1억4,720만원 이 정도면, 그때 용역이 얼마였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별빛내린천 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이종윤위원
5,000만원. 그런데 5,000만원 용역 들여서, 물론 내년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5,000만원 용역 들여서 어쨌든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 이게 그 내용이 다 담기는 건 아니겠지만 - 생각이 어떠신지?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억4,000만원을 가지고는 큰, 많은 사업들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은 이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서 제목도 “별빛내린천” 조기 안착이라고 용어를, 사업명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1억4,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외부에서도 시민들이 친숙하게 도림천의 별칭인 “별빛내린천”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개인적으로는 도림천 이 사업구간이 전체 다 저희 지역구와 겹쳐 있어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으세요, 기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에 이어서요.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제가
이기중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뭐 그냥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전액감액하든가, 왜 3,000만원만 감액했나 싶어서요. 본위원은 전액감액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 강감찬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아요. 특히나 청년층은요 왜 이렇게 온 군데에다 강감찬으로 도배를 해놨냐, 이게 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제 주변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림천”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냅두고 브랜드 네임을 붙였어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건 전국에 다른 데는 있어요? 모르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기사에 서울시 최초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모든 하천과 모든 산에 대해서 전부 브랜드 네이밍을 앞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도림천은 우리 관악구 중심을 흐르고 있는 자연경관이라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관악구 중심에 있는 관악산은 브랜드 네이밍 안 해요? 그것도 뭐 구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삼성산, 청룡산 다 이름 붙이면 붙이는 거죠. 봉천천도 나중에 복원하면요, 그것도 관악구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름 붙이겠죠. 이름 붙일 때마다 이런 사업 할 거예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이요 뭐 경관을 좋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우리가 “별빛내린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이름을 주민들이 알아주세요 하고 1억5,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전시행정의 끝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여기다 1억5,000만원씩 쓴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다 불만들이 많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 때는 저희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데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면 공식적인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 마을건축가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 대 1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확보차원에서
이기중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서울시 예산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별빛내린천이라는 거, 이거 브랜드 네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짧으면 앞으로 2년 길면 앞으로 10년 하시겠죠. 구청장 바뀌면 이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갑니다. 구청장 바뀌면 이거 다 끝난다고 봐요. 강감찬도 다 끝나요. 왜 이런 데다 돈을 수십억 원씩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사업별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생활권 계획 수립에 7,000만원 계상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34%, 11월 말 현재요.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건 2개년 사업이라서요, 내년까지 가야 끝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명시이월 된 사업인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사고이월 예정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예산은.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은 없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내년도는 2개 생활권을 신규로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2개 생활권 지역을 실행방안을 수립합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2년에 걸쳐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용역이 예산은 1년 단위로 잡히지만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년 내에 안 끝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낙성대 주변 낙성대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난곡사거리 난곡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낙성대는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거고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확보해서 발주했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왜 구 예산에 잡혀져 있죠 1억8,300만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낙성대생활권은 저희 예산 아닙니다. 신림이 저희 예산이고요.
민영진위원
신림생활권은 얼마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신림은 7,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씩 해서, 매칭으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난곡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는 생활권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난곡사거리와 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년에 발주해서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지급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으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줍니까? 달라는 사람만 줍니까? 의무적으로 22명 의원님 다 줍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주민의견 청취할 기회도 있거든요, 의견수렴할 때. 그때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의견을 듣고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달래야지만 주거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건축 1종, 2종 그 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1종지 있고 2종지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별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뒷길로 해서 거기가 1종 지역이라고 그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거를 1종으로 놔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여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거기에 질의를 해보려다 지금 애매해서, 어느 과인지를 잘 몰라서,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노후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임의관리대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후 임의관리대상은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 소규모 건축물로서요
김옥자위원
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 3종 건물이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옥자위원
아, 소규모.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특수사업이었던 주택가 분쟁 있는 수목 정비사업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집행 완료했습니다. 아, 전체 제거한 나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아니요, 사업비 대비 집행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8주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민분들이 쌓여왔던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해소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100%는 아니지만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런 게 잡혀져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별빛내린천, 거기 가 보셨나요 혹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 그거 어땠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다 죽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참 저희들을 너무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 일부 초화류가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자조치하면 될 사항이고요. 나무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죽은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나무는 괜찮은데 초화류가 가을, 겨울로 접어들어서 그렇게 됐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약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의원님께서. 잘 좀 풀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3쪽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정비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지금 관내에 어린이공원들이 조금 오래된 곳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청룡동만 해도 의자 같은 게 노후되어서 의자 앉은 자리 같은 데 나무 같은 것이 부패돼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적해서 고치고 재정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시고, 색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 바래서 그럴 때 늘 페인트칠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해서 부탁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담당 직원한테. 관내 어린이공원 내에 음수대나 물놀이 시설, 분수대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분수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꼭 도림천에 아이들 물놀이장 같은 거 참 잘 돼 있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올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 못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분수대 같은 게 설치되면 아이들하고 나가서 놀기도, 그 부모들이. 아무래도 전기 같은 거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놀면 시원한 감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타 구에 영등포 같은 데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물이 썩을 수도 있고, 겨울에 안 쓸 때는 물도 썩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또 두 번째로는, 공원 내에 음수대가 없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송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음수대가 꼭 필요해요. 이번에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해주실 걸로 믿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부터 드리냐면 음수대라도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뭄이 심할 때는 나무들이 다 타들어 가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녁이면 젊은층들이 음주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구토 같은 거 해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강아지 애견들을 끌고 나와서 배변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지만 소변 같은 거 보면 강아지들은 끌고 공원으로 나오면 거의 찔끔찔끔 여기저기 싸고 다니면 아이들이 놀고 또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는 곳인데 청결문제나 위생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애견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싫어해서가 아니라 위생문제, 가장 중요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하면 거기에 파리가 끓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청소하다 보면 음수대라도 있으면, 음주를 심하게 하고 구토해 놓고 이런 경우들은 물이라도 있으면 떠다가 청소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집에서 직접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음수대가 필요하다, 그 음수대라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청룡산 둘레길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지적해서 심도 있게 철저하게 지금 잘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올라가서 검토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목 같은 거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청룡산 입구에 구민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수로 쪽에 나무를 다 심었어요, 이번에. 심었는데 일요일날 운동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대충 구덩이 파놓고 던져놓은 식으로 해놓으니까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운동하는 같은 동호인들하고 몇 사람이 내려오다 그걸 지적해서 같이 세워서 밟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모든 일을 시켜놓고 나면 꼭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은 지적하지 않으면 대충 해놓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지하시고. 또 청룡산 위에 본위원이 가면서 보니까 비행장에서 내려가는 길 쪽으로 쭉 군데군데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무슨 나무더라, 무슨 나무였죠?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 뒤로 한참 우리가 가물었잖아요. 그 가뭄 시기에 심어서 다 말라서 타들어 가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거 나무를 심고, 비 온 뒤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거기에 물을 갖고 와서 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심어서 수목들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또 본위원이 다른 말로 돌아가지만,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청림동에 차 없는 거리, 거기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때 수목을 벚꽃나무인가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때도 빈 공간도 많이 죽어서, 물을 주지 않고 죽어서 막 뽑아놓은 경우가 있다고 주민이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수목 같은 것도 적절한 시기에 심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청룡산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정자 있고 거기 생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
광자
곽광자위원
생태연못 있잖아요. 거기도 저녁이면 젊은층들이 가서 음주를 하고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 먹고 그냥 거기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도 CCTV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도 철저하게, 주민들이 가장 우리 관내에서 운동하러 다니기가 쉬운, 접근성이 쉬운 곳이잖아요. 좋은 곳이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눈에 찌푸리지 않고 미관상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감사드리고, 청룡산은 연말까지 모든 것을 잘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이용한 장애인화장실이 몇 곳이나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저희 24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에는 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돼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갔을 때 점자블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가도 봐야 되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도 높이 같은 것도 잘 보고 비상벨 같은 거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타고 들어가서 돌아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도 측정해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그렇게 규정에 맞게 지었고요. 다소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에 국한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위원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1년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예산이 추경도 아니고 본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얼마만큼의 사업예산이 각 지역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이 참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또 나름대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에 빠졌던 사업을 제안하고 계수조정 할 때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요 거의 저희 동에 관련돼 있는 예산반영 사업은 사전에 다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 예산을 들여서 보라매동 산책길 만들기 사업이 1억원이 반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659쪽에. 이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어쨌거나 본예산에 반영돼 있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관심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선정해서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도 스크린 하지 않는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민들이 제안한, 보라매동에서 제안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좀 엉뚱하게 하시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올린 부분이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은 숙지를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예산이 1억원 올라왔잖아요? 보라매동 산책길 만들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이 1억원이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무슨 예산이 됐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다른 의원들도 그 해당 동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지금?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분 나쁠 일이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가 뭐 잘못 질의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58쪽에요. 어린이공원 모래 중금속 검사 등 해서 앞쪽 657쪽에 보면 감액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모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는 모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많이 모래를 없애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모래라도 안전하게 잘 관리하려면 이게 감액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감액됐을까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소독이요, 소독. 657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소독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매해 놓은 게 여유가 있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비치돼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왕정순위원
소독 횟수는 그대로 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약품이나 비품 부분들을
왕정순위원
그러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소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코로나라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놀이터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모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오존수 소독 차량이 있어서 한 군데에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를 하면 전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왕정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에는 그게 더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 갖고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이게 운영인력과 한정돼 있다 보니 계속 연달아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서
왕정순위원
지금 보면 개수가 37개소라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소독을 하다 보면 모래 놀이터만 소독하는 게 아니고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오존수를 계속 살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평 안 되는 모래 놀이터만 소독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내 전체 부분을 소독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속도는 덜 나는데 그 모래 놀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도 659쪽에 주민참여예산 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3억2,3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구 제안과 동 지역 사업에 이 금액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더 많이, 3억2,300만원이 증감됐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션이 커졌다고 봐주시고요 또 우리 공원녹지과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제출을 주민들이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사항이 많아졌다.
김옥자위원
제안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저도 동 지역 사업 주민참여도 하고 구 주민참여도 4년을 했어요. 구 주민참여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 사실은 제가 할 때도 보면 이게 문제점도 좀 있었던 것이 조금 힘이 있고 하는 동네는 더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동마다, 만약 원래 5개 동이 하면 다음에는 그 했던 동은 안 주고 안 했던 동으로 추천해서 주기로 해서 그 반영을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 정도만 검토를 하지 어떤 것이
김옥자위원
올라오는 그대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선정되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치는 않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거도 많이 참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목소리가 크고 관심이 많은 동네는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갖고 가서 잘 하는데 또 관심이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아예 참여위원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 동은 아예 차례가 안 가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갖다 주세요, 자료로.
왕정순위원
과장님, 전체 다 주세요. 자료를 전체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