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첫 당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원으로서 예결위원의 일원으로 맡은 바 소임이 더 막중하기에 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 여러분께 시작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계시는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47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기조와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자치단체의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의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에 따른 점진적 확대가 기대 됩니다. 이전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에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 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인하여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고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증가율 감소 등은 축소 요인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지역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혁신성장 투자의 확대와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 인재 양성 및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고 주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신종감염병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주민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0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조 20억원 대비 28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1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억원이 증액 되었고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는 9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원 증액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의 대응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장적 전략적 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 33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33억원, 세외수입 5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채 12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57억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7억 3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억원이 증액 되었고 조정교부금 60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코로나 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과 혁신성장을 발판을 다지기 위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사업과 일자리, 복지,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 반영 되었으며 인건비 1082억 4400만원, 물건비 537억 9300만원, 경상이전비 4953억 1900만원, 자본지출 2089억 73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78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0억 1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신속한 재정 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의 안정화 추진, 자생적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행사 및 축제, 연례적인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지출구조 조정으로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무분별한 지원사업 및 대규모 지역 SOC사업, 신규 투자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 편성 기준 및 법령 위반, 과다예산 편성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5개가 삭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저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스크랩마스터 사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지요. 만약에 이걸 삭감해서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는 25개 매체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을 일일이 직원이 다 뒤져서 신문을 오려서 스크랩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정확한 스크랩도 어렵고 상당히 인력 낭비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알아야 사전 정보도 공유하고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진한 사항이나 미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수 있고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큰 효과가 있도록 보여집니다.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만 혹여나 스크랩마스터를 이용 했을 때 다수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야는 골라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너무 방향이 특정 부서에 흠집내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에도 경관조명등을 설치해서 다 경북에는 하고 있는데 경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 입장은 있고 특히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이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몰라도 될 사항들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분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그런 기사들이 다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공개가 되니 다 알게 되고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소식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 데 가급적 보면 어느 부서에 스크래치 내는 일이나 위원들 별로 좋지 않은 사안들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두 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시작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철회를 하고 코로나 대응 자금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과장님들 전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자체평가계획서가 올해 나왔다면 같이 주시고요. 85쪽에 보시면 언론매체 홍보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2억 이상이 증액 됐어요. 비교증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억 1144만원이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던.

시행하지 않은 공약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매해 반기마다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될 사항들은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아예 공약사항에서 배제를 시키는, 몇 가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당초의 취지에 못 미치는 것은 과감히 공약사항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몇 가지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대중교통 홍보버스 랩핑광고 이 사업이 뭡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경산과 대구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20대에 대해서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대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산 향우회 회원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 하는 본적, 등록지지요. 등록지가 경산으로 되어있는 분들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45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0대에 대해서 경산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칠곡 경대에서 용지역까지 운행하는 철도 외부의 전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세 가지를 대구에 집중적으로 경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요? 3억인가요?

금년은 100대 홍보하고 있는데 7000만원입니다.

택시 한 대당 월 5만 5000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회비 1500만원 떼고 개인택시 한테는 4만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경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은 100대인데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에 대해서 아주 애향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들의 일이 홍보매체가 될 수 있으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에 택시 향우회 같은 경우에 소속감도 경산에 두고 있고 본인들이 경산을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은 잘 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50만원 씩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를 조사하는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행정에 반영을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로 매 격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민과 공무원도 일부 포함하고 내부 외부 만족도를 다 포함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그래도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분야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2019년도 했을 경우에 80점 이상을 했을 때 매우 만족으로 봤을 때 시민 만족도는 82.3, 내부 공무원들은 86점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보건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 분야별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 잘한다 이런 분야로 해서 부족한 결과를 시청 직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부족한 분야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잘 하는 데는 격려하고 이런 차원으로, 예산 금액이 많이 투입 안 하고 시에 직원들한테는 격려도 될 수 있고 채찍도 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금년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 됐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상임위에 별도 특별한 질문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청취 하는 그런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시의 행정 전체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시정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 보면 저희가 조금 낮게 나온 것이 청소분야, 주거지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 분야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사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찌됐든 시민들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 소속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고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까?

특별한 효과라기 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불만스러운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분야 올해도 보면 체육시설 분야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신설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체육과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조사가 몇 회가 이루어집니까?

1회 비용입니다. 전문기관에 대해서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이유가 단순히 전화만족도 조사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단 1회만 하는 것이 시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차라리 이 비용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네트워크나 시정에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지 이런 방향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우리가 조금 평가라고 할까요? 계수조정도 하고 한 내용 역시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는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부당한 예산이랄까 효과적이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마스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쭤 보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직원들 시정 전반 사업을 알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제일 크게 얻는 이익이 직원들 간의 기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이든 전체 공유하는 것이 제일 큽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자기 일만 하기 바쁩니다. 부서 내의 업무도 자기 팀의 업무 정도는 알고 다른 팀의 업무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다른 과의 업무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 스크랩마스터, 전반적인 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 또는 시정 이런 부분들을 이게 없으면 공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직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크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전혀 못 하겠고요. 이게 직원들 복지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나 업무 교류 그런 것들을 이 기사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스크랩마스터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 이익이 커서 한다면 더더욱 저는 공감을 못 하겠는데요?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지만 그 공문도 물론 직원들이 충분히 다 읽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개별 업무를 직원들한테 공람을 지정하면 사실 자세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시에 기사화 된다는 자체는 기사화 될 만한 일이라야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기사화 되어있는 사항도 공무원들이 전혀 그것도 모른다면 정말 우리 시에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스크랩마스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산시 전체의 사건 사고나 무슨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 스크랩마스터가 없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래서 신문을 통해서, 물론 동향보고도 올라옵니다만 모르는 경우에는 신문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크랩마스터가 없으면 저희 시 전체가 그런 사항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담당직원은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두 시간 먼저 출근해서 프로그램으로 책자가 만들어지기 까지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실 한테만 출력해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새올시스템에 올립니다. 올리면 전 직원들이 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오늘자 매일신문에 나온 동물치유센터 대체 부지 찾기로 했다는 것, 용성주민들 반발했다는 것 모르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신문스크랩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치유센터 대체부지 찾는 것 진짜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도 신문스크랩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도 간부회의나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크다에 계속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도 시민의 한 부분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크랩마스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다는 만족을 못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스크랩마스터가 없을 때도 시정이 잘 돌아갔었고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편익이 많은지 적은지, 제가 볼 때는 편익이 적다고 보고 있어서 이걸 한번 시행을 안 하고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이런 말씀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스크랩마스터가 없으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된 것이 신문에 나와도 안 알려지고 직원들도 모르거든요? 모든 일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 스크랩마스터로 지적되고 잘못된 것을 전체 직원한테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사화 나올까 싶어서 더 열심히 자기 일을 챙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사가 나든 말든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신문 나면 나고 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각 부서의 과장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로 나지 않게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각 과들과 특정 언론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친밀함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내 벽면광고 이것만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서울역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벽면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물론 서울역에 해놨냐 하실 수 있지만 경산이 대구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드라마나 이런 곳도 광고를 하는데 서울역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 출입이 많은 서울역사에서 경산을 홍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X역사에 광고를 했을 때 과장님 봤을 때 광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안 했으면 경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 경산이지 전국에 경산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저도 일부러 거기 가서 우리 것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광고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경산을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람 많다고 하는데 사람 많아서 더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줄여서 사람 적고 잘 보이는 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데 사실은 회사에는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깎아서 하는데.

조금 더 깎아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역사 내에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줄이라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이 깎여 있는데 특히 위에 경북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있잖아요? 14억이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14억이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전액 4억 2000만원을 까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은 예산서상에는 국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라 국가에서 주관 기관에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지급이 안 되는데 예산서 상에는 기재가 안되는데 총 지방비가 14억, 국비가 14억으로 28억 사업입니다. 우리 실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매칭도 있기 때문에 도비도 어차피 사용을 할 수 없고 국비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시비를 4억 2000만원 까면 모든 사업이 다 날아가네요?

분담 비율만큼 사용만 가능합니다.

4억 2000만원이 시비인데 시비 전액을 삭감하면요?

도비도 저희가 쓸 수 없고 국비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비 50% 삭감하면 도비도 50%, 국비도 50%입니까?

그런 매칭비율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28억이고 지방비, 도비가 10억 정도 되고, 대충 우리 시비가 4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까?

도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시비가 9억 8000만원입니다.

시비 예산을 다 까면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다 삭감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질의는 없었는데 삭감한 이유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뒤늦게 알았지만 국비가 14억이 매칭 되는 것이 몰랐고 예산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국비가 14억이 붙어 있고 도비 4억 2000만원 있고 시비가 9억 8000만원인데 시비 전액을 다 날리면.

시비 전체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죠. 국비 14억은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4억 2000만원 쓸 수 없습니다.

14억은 가내시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불이익은 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문체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다음에 우리가 문체부 쪽에 국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당초에 국비를 줘도 안 쓴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저희한테 안 줄 핑계거리가 있죠.

201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갑니다. 계속 탄력을 붙여서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게임산업은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산업이 예전에 피씨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가다가 지금은 AR이라든가 VR 이렇게 넘어가는데 현재 게임산업이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나 이런 것은 게임산업으로 2조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디지털증권사 이런 것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게임기업 업체들이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나오신 김에 전략추진단 세 개 더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그렇게 진행하기 보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삭감 된 것 전부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시면.

산건위에서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요.

국금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전략단장님이 나오셨으니 나름 삭감 이 됐으니 설명할 기회도 줘야 되고 산건위 위원들이 나와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거라 보여집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시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억 6000만원인데 케이뷰티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3000만원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 활성화 홍보하고 내년도에 화장품특화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2500개 기업에 글로벌코스메틱을 소개할 홍보자료를 보낼 예산입니다. 두 번째 게임산업 육성은 금방 설명을 드렸고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조성사업은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2500만원 되고 결정액은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9800만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올해는 최소화 한다고 당초보다 적은 5000만워를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문화콘텐츠나 콘텐츠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5대 전략 산업 과제 발굴은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삭감액이 5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집행한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조성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중기부로 국비 160억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400억원으로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5000만원 가지고 지식산업지구 바로 옆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사업은 당초 요구액은 5억원이었는데 1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서부2동 동사무소에 보면 5층에 1인 미디어 스튜디오를 2018년에 구축을 해놨습니다. 크리에이터도 75명을 양성을 했고 유튜브에 대한 시민들 수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상태입니다. 스튜디오도 구축해 놓고 도에서도 이 사업 수요가 급증하다고 있다고 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은 위원회와 상관없이 경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듣지 못 했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요. 대대적인 경산시의 큰 랜드마크가 될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위원회 상관 없이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우리 행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 유감스럽고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생태계 조성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2019년도에 한중콘텐츠산업 발전포럼이라고 중국 상해 펑센구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콘텐츠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남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대사하고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화를, 올해는 98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개최하려고 5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생태계 조성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한 세미나만 했다 그렇지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은 못 하고. 그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경산시 전체에 대한 예산들을 국비나 도비를 따서 하는데 경북 지역 기반 게임산업육성 같은 경우도 횟수로 조금 됐지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있나요?

게임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쪽에 참석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국비 도비가 이만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부족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설명이 부족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룰 때 제가 알기로는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 자회사가 100여명의 청년 고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고 정규직 고용을 일으켜줄 것이라 기대도 많이 하고 처음 시작 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정규직 고용은 없었고 비정규직에 실제로 넥슨 자회사는 우리 경산에서 지속적으로 당초에 규모대로 사업을 지속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들을 소규모의 게임 업체로 돌리는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알지는 못 하고 이 정도 국비 도비와 진행되던 사업이 있는데 시비 전액이 삭감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삭감이 돼서, 사업은 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IGS라고 넷마블 자회사입니다. 넷마블 자회사인데 게임산업을 2016년부터 육성해서 오고 있는데 2016년도에 게임업체가 한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21개 가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 36개가 있습니다. 매출액도 현재 6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육성을 해왔는데 2019년도에 IGS라는 자회사가 경산에 투자를 하겠다. 고용도 106명인가 신규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경산 압량 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03명 고용은 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 회사가 작년 연말에 지사가 철수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게임산업 육성사업하고는 그건 투자유치 개념이고 별개로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19년도에 회사에서 더 투자를 해서 게임산업 육성하겠다고 고용 인원도 100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철수를 했고 기존에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다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게임 기업들은 잘 되고 있고 IGS라는 업체만 경산에 잠시 왔다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IGS가 제일 큰 업체였지요?

큰 업체인데 이 업체는 2019년도에 왔다면서요?

2018년 말에 와서 2019년 말에,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있다가 철수를.

IGS가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부분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규모는 그때 당시에 경북 도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100명 넘게 고용창출하면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1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만에 도비 시비 10억원 지원 받고 문 닫고 나가버렸잖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IGS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철수를 했고 기존에 했던 기업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어떤 데서 가는 겁니까?

세무과에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2021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21년 기부데이 예산입니다. 2016년도부터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나눔 문화와 체험부스,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등 많은 시민들이 마음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마음이 희망이 되는 따뜻한 착한 나눔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에서 경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이것이 발판이 됐다고 봅니다. 32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와 급식 예산입니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의 대표 축제 현장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경산시 축제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 2021년 레프레시유어데이 행사는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있는 청년도시 경산에서 일상에 지친 20대‧30대 젊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경산시의 유일무이한 음악공연 행사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부담없이 인지도 있는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을 접하고 즐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34쪽 계정숲 별별이야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명소이자 문화재인 자인계정숲에서 시중당에서 진행되는 전통 문화 및 예절 교육으로 다례체험, 전통혼례 시현, 한복입기 교육을 통해 오늘날 잊혀져가는 전통 옛법을 되새기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 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334쪽에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합창단이 다양한 해외 문화예술 단체와 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청소년문화예술을 홍보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경산시에 발맞춰 미래의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서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337쪽 유니카 국제영화제입니다. 유니카세계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한 한국의 대표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영화제로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제2회 행복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한 청년 웹툰 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캐릭터를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여 경산시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산 시민들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산시가 문화산업분야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58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회에 거쳐 진행 되어 왔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보급되어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매년 150편 가까운 접수가 이루어지는만큼 일반인들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맞이한 언택트 시대에 청소년과 일반인 모두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감상문 대회는 코로나블루 극복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83쪽 경산시 삼성현 전국오픈탁구대회입니다. 2019년부터 본예산 2000만원으로 2일간 전국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를 통한 경산시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 전국 파크골프 대회와 경산시 옹골찬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는 우리 시의 고령인구는 16.9%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파크골프 및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경산시 이미지와 함께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84쪽입니다. 2021년 전국 보디빌딩 대회입니다. 2016년부터 본예산 3000만원으로 2일간 전국 동호인 600명이 참가한 행사로 이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산시민 건강걷기대회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000만원으로 추진된 행사로 650명이 참가하여 일반 경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만큼 모든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행사라는 면에서 꼭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 옹골찬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2018년 본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된 대회로 전국에서 2500여명이 참석 했습니다. 경산시 갓바위 등반대회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000만원으로 전국 동호인 500명이 참가 하였으며 경산시 삼성현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는 2019년도에 본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된 대회로 전국 동호인 1100여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숙박과 식사 등 소비를 일으키는 경제유발 효과가 크고 스포츠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체육을 통한 우리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2021년 경산국제남녀테니스 대회입니다. 2018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9일간 열린 경기에 10개국 선수 및 200여명의 임원과 관중 1800명이 경산을 찾는 국제 대회로 전국 테니스 선수와 동호인에게 경산시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됨은 물론 경제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큰만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예산은 생활밀착형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로 인해서 순서를 바꿔서 문화관광과부터 하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로 볼 때는 1년 편하시겠는데요? 사업들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보면 물론 하반기에 사업도 있지만 이 하반기은 저희가 올린 이유는 내년 3월에서 4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아예 준비 자체를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 자체가 계상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들을 볼 때 삭감들이 많이 됐는데 우리 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전액삭감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건지,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 사업들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해서 한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사위 위원님.

제가 잠깐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삭감 조서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문화축제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각 사업별 이유가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가 그동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상이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 부분도 많고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이 사업 내용의 타당성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삭감조서에 전부 현재와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것은 드론을 굳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모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해서 굳이 이 행사에 인스파이어 같은 드론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는가, 팬텀 시리즈나 그 정도 성능의 드론만 운용을 해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관계된 예산들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것,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50% 삭감을 하더라도 진행을 한다는 의미로 놔둬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않고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예산에서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최선을 다 하셔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과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부르짖었던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경산시는 콘텐츠가 없어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경산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심도 있게 행사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또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결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예비심사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토론할 것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님들과도 왜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이걸 행정사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추후에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와 관광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행사나 축제는 저희 과에서는 큰 틀에서 전체 다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사회경제 분야라든지 홍보 분야, 내지는 재정자립도, 나아가서는 인프라 확충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시도를 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된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리프레시유어데이나 이런 사업은 2019년도에 피드백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 사업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의원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반드시 괜찮은 호응도 있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서 키울 것인지 없앨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계정숲 별별이야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청하시는 분들을 자제를 시키고 기 받은 분들 전부 분산을 시켰습니다. 횟수를 늘려서 최대 10명 이내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가능하리라 보고요. 청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2년인가 창단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은 아니지만 이런 합창단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그동안의 합창단에서 중국 항저우나 유엔 본부나 국내에 큰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인터넷 라이브로 교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애들 방한 때인데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준비를 못 합니다.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다가 그때 돼서 코로나 종식은 아니라도 그런 여건을 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지만 준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했습니다. 내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웹툰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4.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끝나고 무슨 성과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당장 성과가 없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났고 1년 동안은 캐릭터나 이런 것도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캐릭터나 이런 것은 저작권 보호가 생기거든요? 1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 많은 웹툰이나 이런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점 상당히 죄송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소통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의 삭감조서가 다양한 방면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 각 과들만의 책임, 물론 각 사업별 문제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사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산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예산,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예산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각 부서에 다 계시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설명 하셨지요? 위원장님께서도 행사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셨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으로서는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다 하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부데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기부데이는 기업, 단체, 시민들이 다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기초단체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습니다. 기부데이를 해주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경산시가 더욱 나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예요? 준비과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5쪽에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결의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안보단합대회도 있고.

안보교류대회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투철한 안보의식 확립과 나라사랑을 되살리는 뜻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상자가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직접 기획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합니다.

뒤에 재향군인회 한마음 안보 단합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향군인회 회원 관리와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군의 위상 재고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안보결의대회도 재향군인회에서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대상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재향군인회 단체의 회원들의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안보결의대회나 참석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재향군인회에 회원분들하고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가족들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했다시피 또 코발트 광산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데 예산은 손은 대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시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제수비 전부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발트 광산만 유별나게 복지정책과에서 500만원 편성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민간학살 사건에 150만원 주고 있고, 당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 임차료를 220만원 준다면 누가봐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와촌 박사위령제는 돈 200만원 가지고 제를 다 지냅니다. 자료 보니까 하루에 오시는 분이 도시락 200개 정도를 하고 타올을 250개를 했던데 제를 지내는 건지 축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해서 상수도 인입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루 제를 지내기 위에서 사람이 200명에서 250명 온다는데 화장실 임대하는데 220만원이라면, 정말 큰 돈은 써야겠지만 이런 예산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발트광산은 목을 같이 넣어라도 행사 안에 같이 넣어야지 화장실 임대료는 별도로 하고 행사비는 행사비 대로 제수비는 제수비 대로 5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안 맞지요. 화장실 대여료 다 해주든지 형평에 맞게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200명 제수를 지내러 오는 행사에 화장실 임대료를 220만원 준다면, 제가 3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수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650만원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야기를 하면 반영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다른 단체는 항의 안 하겠습니까? 다른 단체 제수도 200만원 가지고 다 지내는데 화장실 임대료를 220만원씩 줘서 계속 올라오고 말입니다.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따져보니 예산이 임차하는 것이 훨씬 절감이 되지 않나 판단해서 임차료 주는 겁니다.

꼭 화장실을 220만원 짜리 하셔야 되냐는 거지요. 다른 읍면동 체육대회 당일 하면 수천명이 오는데 불구하고 화장실 어떤 것 씁니까? 일회용 쓰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행사를 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예산을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남이 봐도 이해가 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발트광산에 대해서 제수비도 다른 곳보다 3배나 더 많이 받아가는데 하게 되면 화장실 대여 문제도 별도로 명시하지 마시고 위령제 안에 넣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화장실 임대료를 해서 220만원 별도로 명시하냐는 거지요.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현충일 행사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6월 6일에 행사를 할 때 잘 아시겠지만 경산시에서 이번에 세금이 환수되고 한 첫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검찰에서 이번에 벌금을 맞고 세금을 환수한 그 업체 사장이 이 사업에 또 음향사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일단 그때 행사는 제가 주관하지 않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경산시 사업들 중에 그렇게 시끄럽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까지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사람한테도 또 그 사업을 맡길 수 있는지, 그 사업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못하고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누구줘라 이런 식으로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추진하다가 그런 쪽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청탁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외압이 아니면, 그렇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문제시되고 경산시 지방자치 30년 지났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그 업체에 또 이런 사업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21년도 내년도 사업에 그런 일은 죽어도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렴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민 독서, 문화회관 옥상 채광 보수사업, 초중고 학생,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 교육, 위에 예산들은 알겠고 청소년 진로 인성 체험 교육은 뭔가요?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생기면서 각 초중고에 이 교육을 중1이 되면 다 해야 되니까 도에서 편성이 돼서 하는데 우리도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생들이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큰,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예를 들면 화랑수련원도 입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건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어요?

매년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생긴 사업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1학년들이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되면 공부만 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거라서 한번 씩은 돌면서 다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유학기제가 돼서 도입이 된 부분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결을 했는지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셔서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예산들에 대해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내실 것은 없는가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독서감상문 대회 이 누구든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관장 체제로 되어 있고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독서감상문대회는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이것 하나는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민들 책을 다 읽고 독후감도 써내지만 각 학교에 가서 북콘서트도 하고 글쓰기 교육도 하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중고 축구대회 600만원 삭감됐네요?

여기도 학교 업무를 보다보니 각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축구대회를 개최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2000년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전에 평생학습과장님,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편찮아보이셔서.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에 가셔야 되는데 자꾸 질문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해서 한 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독서감상문하고 채광막 보수공사는 제가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독서감상문 대회도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코로나하고 되게 지장은 없네요? 코로나로 같이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행사위에서 삭감한 주 요인이 코로나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 초기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행사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독서감상문 대회도 201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을 주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못 하실 거고 할만하면 하실 여건이네요. 행사위에서 너무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문화회관 옥상 채광막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위에 렉산이나 이런 시설들을 철거를 하지 마시고 일차적으로 먼저,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4500만원인데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드리는데 주면 오히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리추경 때 꾸중 안 듣겠습니까? 이거 내가 담당자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담당자는 지붕을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하지 마시고 200만원, 300만원 들어서 실리콘 전문가만 불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해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해드리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삭감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엄청난 경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슬라브에 물 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붕에 렉산을 손볼 것이 아니도 드라이비트 쪽이 터져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을 까기 보다는 조정을 해놨는데 이걸 꼭 있어야 된다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고 그 예산을 쓰라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당자와 계장님 오셔서 위원님한테 30분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천장 다 덮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에도 모든 예산들이 조기집행 하면 이걸 가지고 못하고 있으면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시기 전에 내역을, 어차피 공사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저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저하고 협의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위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아침에 이걸 받았는데 전부 축구대회, 탁구대회, 골프, 게이트, 보디빌딩, 걷기, 마라톤 전부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코로나였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지요?

각 대회 삭감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코로나에 대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격년제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매년 이렇게 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계속 매년 해왔으니 앞으로는 격년제로 치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련 예산안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니 차치하고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체육대회가 격년제로는 안 하거든요? 전국대회는 보통 전국체전이 90회 정도 됐나요? 예를 들어서 100주년, 국가적인 재난상황 말고는 해마다 유치가 되어야 되고 축제는 2년 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들이 격년제로 된다는 것은 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체육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모든 종목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숙지를 시키셨나요?

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삭감 예산이 전국대회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8건, 국제대회가 한 건 생활체육전국대회입니다. 이게 거의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설이 부족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의 시설이 최적지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대회 자체가 격년제로 되는 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기든 도지사기든 그런데 격년제로 했을 때는 나머지 격년은 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전부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 대회들을 전부 유치하느라 애쓰고 했던 부분들이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다 날라가서 경산시의 알릴 수 있는 체육대회가 한 개도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건 행사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이 대회들이 다 빠진 경산의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자체가 예산도 격년제로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경산시 입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코로나 부분이라고 해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진행을 시켜야 되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에는 오늘 오전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우선시하는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에 첫 번째 원인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각종 경기대회와 스포츠대회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대회, 오픈탁구 대회, 보디빌딩 대회, 마라톤 대회, 배드민턴 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것들이 전부 삼성현배 이런 대부분의 대회들입니다. 여기는 국가대표 선발전도 아니고 반드시 치러야 하는 스포츠 행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이것은 단순히 동호인들 간의 친목형의 경기대회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대회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치루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기대회가 올림픽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세계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도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국가대표선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된다면 당연히 격년제나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큰 재난의 시기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 청소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나올 만큼의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니예요. 일반 동호인들, 일반 시민들이 즐기고 건강을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지 엘리트 체육을 원치는 않습니다.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할 때 바라보고 응원하는 것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국가대표선발전이 필요한 거고 이 대회를 위해서 일반 경산시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마라톤, 배드민턴, 테니스, 건강걷기 대회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을 책정 했다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에는 반납이 될건데 모든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건위하고 이쪽 부분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세워진다면 추경에 다 못 세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과들이 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면 잘 숙지하실 테니까 하시고 예산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없는데 깎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경원 위원장님께서 격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각 단체별로 보면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경기력 향상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전국대회 같으면 외지인들이 경산에 많이 오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 되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럭비 단체도 다른 지역에는 다 했는데 경산에는 보조금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못 했지만 동호인들 각각으로 봤을 때는 동호인들 자기들은 한 해 동안 실력을 닦은 것도 향상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싶고 시민들께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가급적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임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상임위에서 그런 사유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의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혹은 과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는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고민은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위원들이 100%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5월, 6월 거의 70%∼80% 가까이는 코로나로 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적제적소에 써야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못하게 되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와 또는 가을에 11월 12월까지 연기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돼서도 못하면 반납하겠다 이 논리가 상충이 됐어요. 그러면 미리 못 할 것 같으면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상반기에 예상되는 예산들은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못하고 이래서 삭감을 했던 내용들 아닙니다. 저 역시 생활체육에 10여년 이상 몸을 담았고 체육회에도 몸을 담았던 사항이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위원들이 충분히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 부분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논의를 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 봄 이전에 할 만한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행사성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경을 할 때나 시민들을 위해 조치를 할 때 쓰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고민이 있었던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사정을 보시고 하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종합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추경에 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도와주시면 마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유공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공감 못 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3750만원입니다. 이통장님들이 적은 보수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과거에 2018년까지는 해외에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그 돈을 줄여서 제주도라든지, 올해는 코로나19로 협의해서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고 요구한 거니까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대상 스피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참여도 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하고 주민 통합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3명 정도가 참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임차료나 홍보비나 기타 시상비, 시상비는 10만원 정도까지 5명 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매년 한 사항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요. 올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확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친절공무원 배지 제작 사무관리비는 배지인데 이것도 늘 한 사항입니다. 연 2회로 공무원 전체 연 1회 4명씩 뽑아서 1년에 8명입니다. 금배지 한 돈 정도를 한 사항이고 올해도 얼마 전에 선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2380만원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 추천 받아서 읍면동에 일부 인원하고 본청에 일부 인원 해서 30명∼40명, 작년에 36명 갔습니다. 올해는 안 갔습니다.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 이건 264만원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노조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사무실 4층 휴게실이 있습니다. 19년 1월 1일부터 해서 임차료를 주고 계속 해온 사항이고 내년에 하면 39개월 약정이고 1년 더 하면 그게 되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가 됩니다. 기존 하던 사항으로 됩니다. 올해 해주시면 내년에 자산으로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바르게 선진지견학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김장담그기나 코로나 방역 이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봉사활동 하는데 더욱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140쪽에 새마을 바르게 타 시군 비교견학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르게살기 임원이나 이사나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 안 받은 사람해서 1년에 하루 정도 단체로 19년도는 80명 정도, 새마을은 울산을 갔다 왔고 바르게는 40명 정도 울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생하시고 한 번쯤 단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쪽 새마을회관 물품보관용 컨테이너는 새마을지회에서 물품창고에 물품 놓을 데가 너무 없어서 새마을 마당에 물품 같은 것 보관하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요구는 600만원인데 예산이 잘려서 400만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4x6미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원 교통선진지 회계과에 운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해서 운전직 공무원들이 도 전체 모여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매년 실시 했었는데 우리 20년도에는 못 하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추경 때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화여비 외국에 가는 것은 한 분도 예산을 안 세운 반면에 국내에 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 사항입니다. 18년도까지는 해외에 갔었는데 그때 감사원에 전국적으로 지적이 돼서 해외는 못 하더라도 제주도라도 보내자 해서 19년도 작년에 제주도 처음 갔다 왔어요. 올해는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고 본예산에 편성이라 함은 내년 2021년도 12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한다면 이번에 삭감되면 이 예산도 예비비로 가는데 삭감되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해주실거면 본예산에 해주시면 사기도 앙양이 되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학생 대상 스피치 대회 이것도 1식이지요? 한 번 하지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들이 스피치 대회를 하는 이것도 매년 한 것 맞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은 계수조정에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사실 유감스럽게 처음에 할 때 짚어보질 못 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시청사 증축공사 29억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1억이 있습니다. 30억을 예산 삭감조서에 올렸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웠는데, 좌측 하단부에 시청 청사 부지 매입비 11억 있습니다. 시청사 40억을 들여서 시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밑에 자동차등록사업소 현재 본 청사 밑에 주차장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립비가 29억이고 감리비가 1억으로 30억입니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민원실은 가려고 하는 것이 민원실하고 일부 가지요? 가시게 되면 기존에 민원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좁은 부분들에 대해서 새마을민원과 같은 경우는 좁기 때문에 징수과하고 세무과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지에 저희가 이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칸막이가 실질적으로 계획된 대로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새마을민원과가 1층을 다 하게 되고.

그건 차후에 하고 본청에 민원실 쪽 부서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민원실 부서 이동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왜 옮기시려고 하는지.

세무과, 징수과, 허가과, 새마을민원과가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고 많이 협소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행안부 기준에도 실질적으로 20만명에서 30만명 하는 기준만 해도 1만 7759㎡이 되는 것이 우리 시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1만 3000㎡ 밖에 되지 않고 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와 세무과가 옮겨나고 가면 전체적인 칸막이를 이동하면서 세무과 징수과 빈 부분에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을 넓히게 됩니다.

넙히면 다른 부서가 사용 합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은 현재 있는 민원실이 협소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청사를 지어서 밑으로 거지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시간을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청사를 옮겨가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협소하면 옮겨가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 청사는 본청을 중심으로 본관이 미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층이 오면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청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앞에도 있는데 다행히 앞에 주차장에 세우면 민원을 보면 됩니다. 혹여나 뒤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업무 본청에서 일부 보고, 뒤로 미로로 가서 건설도시국은 뒤로 가 있고, 밑에 별관은 차량등록소하고 복지문화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별관이라고 짓게 되면 경산시민이 와서 민원 업무를 볼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집행부에서 청사를 정말 협소해서 지어야 될 사항이라면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전반기에 위원장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9년도 1차 추경에 시청사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다고 용역비를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 됩니다. 삭감해놓고 왜 지금와서 그러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조그맣게 짓게 되면 자꾸 별관만 되고, 저는 걱정이 밑에 청사를 지었을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려면 차 못 댑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도 업무를 보러 가려고 하면 민원는 들 차 못 댑니다. 지금 조그맣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청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세울건지, 향후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로 보면 앞에 있는 부지를 더 매입 하겠지만 집 세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청사를 짓기 때문에 주차장을 먹더라도 몇 칸 없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집 세 채하고 도로 부분을 잠식하는 부분을 청사가 벽면하고 붙어서 2층에 대서 바로 1층에 연계되어서 내려가지 때문에 주차장 부분을 많이 잠식하지 않습니다. 주차가 어렵고 주차는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또 잘못된 것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셔야지 청사를 지어놓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땅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100만원 줄 것 200만원 줘도 못 팝니다. 경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가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사업시행 해놓고 땅 부지 매입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본 위원이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로처럼 만들지 마시고 경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산 최고의 중심도시는 압량입니다. 사방팔방 딱 중심입니다. 압량에 저번에 최첨단 공단 부지 조성하려다가 무산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압량 들이나 대임지구나 과감하게 땅을 사서 경산시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정책들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가 그렇게 모자라서 임시청사를 지어야 될 판국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우선 눈 앞에 닥친 급한 것만 불을 끄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것도 청사를 지으려면 1년, 2년 계획을 세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00억, 200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늦단 말이지요. 인구가 30만, 40만 되는데 이 청사 가지고는 어렵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를 늘리는데 과장님, 우리 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중심지역에 관공서가 있는 것을 변두리에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경산도 발전을 하려면 여기서 과감하게 버리고 압량이나 들로 나가게 되면 경산과 압량과 진량이 같이 연계돼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7계획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삭감을 하고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7 돈은 집행이 됐고 땅을 다 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후에 이 청사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시고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원 늘어나고 하면 모자라서 별관 또 지으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도 내년 6월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 싶은데 과장님 계시는 분들이 정말 경산시민을 사랑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청사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경제환경국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14건에 27억 2290만 6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삭감 예산은 관내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 시 정장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사회적기업 홍보물을 위한 리플렛 및 홍보책자 제작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에는 4건에 1억 43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 예산 3건과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예산, 이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 코로나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이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건에 6억 6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시내버스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금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운임 할인 등의 공적 부담금으로 인한 결손액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안전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교통안전대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주차장법에 따르는 3년 주기로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관 수목 식재 공사는 역사문화공원 내 식재 리뉴얼을 통해 기존 고사목 및 불량 보완식재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에는 3건에 18억 5000만 6000원이 삭감 됐는데 폐기물관리법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 계약 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용역비 두 건에 44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9개월 분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행수수료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를 같이 일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캠프와 청소년 정기 교류, 일본 조요시 중학생 방문단 체제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사업들은 다 여비들이지요? 이것도 다 산건위에서도 아마 삭감조서를 올려놓은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판단이 풀리면 당언히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사위도 마찬가지고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듯이 자연적으로 편성해 놓고 나면 뒤에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종식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분야가 있고 하라고 해도 못할 분야가 있는데 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라면 이런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억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왜 예산이 많습니까?

각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기업들이 각자 해외의 전시회를 하면 개인별로 업체에서 신청해서 갔다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5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정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어느 나라 상관 없이 미국, 일본 베트남, 이런 기업과 맞는 전시회가 있다면 기업들이 찾아서 직접 가서 전시회를 참가하고 항공료도 편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 지침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해줍니다.

이 사업들도 해왔던 계속사업들입니까?

예.

이 역시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한 번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면 예산이 1억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들 요즘 법인세 좀 많이 내라고 하세요. 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내고 해야지 서로 윈윈 해야지 저희 여행 갔다와서 경비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곤란하고 주는 대신에 거기서 봉사금도 내도, 갔다와서 자기들 기업이 윤택해 졌으면 내야 안 됩니까?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건 위원들끼리 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외 전시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편성을 할 때는 8월 쯤에 했었고 그때는 상황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많이 나빠졌는데 백신도 개발되고 해서 내년 3, 4월 되면 하반기까지 문제가 많을 것이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이나 11월 경에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예산이라서 내년 3, 4월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지요. 일본 역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이런 예산들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들을 그냥 묶어 놓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또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안전 홍보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위에 두 건은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삭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그래도 당초에 전체 금액이 필요한 재원 업체에 손실금이 68억 정도 됩니다. 68억 정도 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시행해야 되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물가도 5%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3% 정도 감소 하다보면 6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40억 올렸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고 그래서 24억을 올렸는데 4억 마저 계수조정에 감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밑에 재정 지원 2억 날라 갔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작년도 14억 8800만원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보니 금년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2억 감 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예산인데 산건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붙들고 사정하셔야지 그냥 삭감조서 올라온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버스 노선 손실분야에서 많이 집행된다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비수익노선 같으면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추경까지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까지면 추경에 또 올립니까?

당초에 4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가 3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40억 올렸는데 그것마저 4억이 삭감이 되고 2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4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할 때 40억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6억이 깎인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재원이 없다보니 16억이 깎였는데 추경에.

예산을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또 데모 합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벽지노선, 오지노선과 같이 저희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금액들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수익 시내버스 운송노선 재정 지원은 우리가 학생들이나 어른들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게 버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내년에 200인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한 인원이 60명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이 더 어려워지면 노선을 단축 한다든가 횟수를 줄인다던가 그러면 시민들께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한 예산은 이 예산으로 하되 추경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요구액이 24억하고 14억은 이걸 주더라도 추경에 또.

일부를 추가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더 반영해서 올리지 왜 그렇습니까?

재원이 안 돌아가서 그렇게 못 올렸습니다.

당초 요구액을 24억에서 14억 8000만원 약 39억을 들였는데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내년 3월이나 1차 추경이 되면 그땐 또 요구를 해야 됩니까?

14억은 별개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금에 대해서는 24억을 들이는데 또 내년 추경 때 추가로 얼마나 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40억 했었는데 16억 정도 추경에.

집행부도 예산팀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차라리 24억을 다 하지 말고 10억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조기집행이나 버스 회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은 상태다 보니 집행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고 기사들 채용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52시간을 맞추는 데는 조금 더 빨리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내년에 52시간 되면 기사들을 60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니까 이미 감안해서 했네요? 본 위원은 질문을 할 때 24억을 편성을 했는데 4억이 까졌으니 가능하냐 했는데 추경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되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추경이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기 정착을 시키고 안정화를 하자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원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결과를 제가 잘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수원가 제3번에 보면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관리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경산버스가 개당 2만 3972원입니다. 대화버스는 2403원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만 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지급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급금액으로 하시는 것 맞지요? 금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7년, 18, 19년 보면 보험요율이 경산버스는 250%, 230%, 150%에서 250%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화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사고요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고요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덜 담보되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사고를 그만큼 내고도 자동차 보험까지 그만큼 높여서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리경비는 경산버스 9416원이고 대화버스는 3만 1035원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적정 이익은 경산버스는 이번에 17억 4500만원, 대화버스는 7억 6000만원 정도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수익노전과 적자노선을 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경비, 적정이익, 보험료 이런 것을 전부 다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삭감조서를 보면 당연히 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송 원가에 보시면 항목이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 관리경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항목이 처음에 자기들이 회계사나 맡길 때 그게 서로 간에 다르다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요율이 경산버스가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율이 높다 보면 사고율이 높다보니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운송 원가나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율이 높으면 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적정 이익도 이만큼 높이 책정을 해서 주고 있고 벽지노선과 적자노선도 보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도 시민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항상 보전금액을 높이 달라고 할 때는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계속 우리는 보조금만 높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경산버스는 임원이 5명입니다. 내근직이 18명입니다. 대화버스는 임원이 4명이고 내근직은 8명입니다. 대구에도 알아보면 거기는 준공영제라서 우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버스 60대 정도를 관리하는 기준 인원들이 보통 보면 임원 한 명에 직원 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질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직원들과 임원들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자구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을 담보로 삼아서 매년 보조금만 올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수원가에 보면 금액이 금년 11월에 손실이 14억 정도 났습니다. 났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계라던가 보면 용역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료는 자기들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감차로 요율이 발생하다 보니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보다 30%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 됐으니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운송원가가 140%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을 해서 100% 다 줍니다. 다만 임원 부분이나 자구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 하고 있고 경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나오면 보통 70%에서 80% 선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90%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안내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우리 시도 어려워요. 우리 예산도 어렵고 우리 회사와 같이 자기네들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보조금을 주는 명분이나 시민들을 위한 즐거움이 가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버스회사는 1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료가 상승하고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대구시에 준공영제가 되다보니 운전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대구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봉급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렇다보니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전대를 잡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운송원가를 계산 해보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원가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운송 원가를 다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해서 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을 합니다. 돈통을 봉인을 해버립니다. 차에서 내려면 일주일 동안 성수기라고 하면 5월이면 성수기가 비수기라면 방학기간입니다. 원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0%를 할거냐 60%를 할거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왜 저희가 증액을 했냐 하면 아까 리바이벌 됩니다면 주52시간제에 맞추는는 운전기사들의 채용 부분과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노선이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사가 돌아가야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사실 많이 어려운 것은 현실인데 임원이 많고 이런 것은 사기업이다보니 이런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는데 통합해서 1년에 120억 두 개 회사에 그 정도 선으로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 대당 원가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로 지원이 조금 덜 합니다. 타 시군이 비교분석을 했을 때도 저희는 그나마 지원 금액이 포항, 영천, 구미 이런 곳 보다는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님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버스회사는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경비에 접대비가 포함이 됩니까?

접대비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그거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표기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반경비로 떨었기 때문에 그걸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접대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경산버스와 코리아와이드 대화는 법정후생비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는 기타후생비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회계 대차대조표에 회계를 분석을 할 때 이 경비를 정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항목의 차이라고 보시면 답변하기 좋겠다 생각합니다.

항목의 차이라도 법정후생비는 똑같잖아요? 그런 기타후생비는 식비나 의료비 이런거잖요?

이 부분에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가 항목을 더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수조정 내역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저희들 오기 전에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합당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금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대로 다 편성이 되고 추경으로도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환승에 대한 보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버스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승객이 없었죠. 그런데 승객 수에 따른 보상금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안그래도 이건 그렇게 됩니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업체가 DGB라는 유페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카드를 갖다가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사용하면 유페이라는 회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주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환승에 대한 보전금도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용한 만큼 주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줄었지요?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집행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6억이 편성됐는데 3억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3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전체 집행금액이 3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30억 됩니다.

3억이 있을 수 없지요. 총 60억이 예산 편성 이었는데 30억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보면 버스회사가 승객이 줄어서 어렵다면서 실제로 이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반해서 다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것 아닌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꾸 지원을 더 할 명분만 찾아내고 버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보면 삼성현문화공원에 경산수목 직제공사가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시민들의 쉼터나 그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식재 공사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번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삼성현공원에 뒤에 고사목들이 있고 반은 살고 반은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대표적인 공원이고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정말 경관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진짜 민원부터 여러 가지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 계장님하고 식사도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죽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삼성현 생기고 나서부터 나무 심는걸로 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땅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식재를 해서 보식까지 상당히 많이 했고 추가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식을 했습니다. 그 뒤편에 간수나 물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뒤편에 가시면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반이 죽었던 나무 있지 않습니까? 모형이 진짜 안 나오고 주민들이 봤을 때 경산 최고의 큰 공원이고 좋은 공원인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은 나무, 식재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걸 처음에는 삼성현에서 관리를 다 해왔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맡아서 일부를 식재를 하고 전문가들이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공원이 될까 생각해서 가지고 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드리는거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죽어가는 나무가 너무 많고 이만큼 한다고 해서 또 죽고 이런 부분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하긴 하겠는데 나무 좀 잘 살려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맨날 죽어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물을 주더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에서 자원순환과와 교통행정과만 잘 돌아가면 도시행정의 50%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서를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비도 삭감이 됐고, 운반대행업체 평가, 원가 계산 용역, 대행업체 평가를 해야 여기에 대한 적정 이익도 많이 주고 결정을 할 것이고, 기본 원가 계산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가 계산이나 평가용역은 법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게 죄송하고요. 수집운반 대행비는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100%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행비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선건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의논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라기 보다는 환경 업체들에 대한 질타는 질타대로 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봐야 하나 산건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삭감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을 묻는 듯한 인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문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