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월 20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박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과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송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준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순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202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에서 행정혁신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진두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현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문화생활국 방성수 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김이호 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조치에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공식선거가 아닐 때 게첩하는 정당현수막은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여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본의원도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당현수막의 불법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정당현수막, 상업 현수막, 공공단체 현수막들이 계속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오늘 의회로 등원하는 이 시간에도 정당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20일 이상 게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직무태만이 발견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8대 의회 전반기인 2018년 9월 3일 이 자리에 서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완곡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악구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관악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였고, 결국 작년에 실천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 사용 시 관련 자료나 사진을 투명하게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회의 개혁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익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삼성동·대학동 출신 조익화 의원입니다. 2021년은 삼성동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이 진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속해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노후도가 심화되고, 아직도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재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등 주민복지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수십 년 동안 미뤄졌던 재개발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주거지마저 없어져서 갈 곳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하소연을 들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거 취약가구 이주 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신림3재정비촉진지구에 571세대, 신림2재정비촉진지구에 1,487세대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 재개발지역 간 시차가 거의 없어 소음이나 분진, 교통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는 편도 2차선 호암로입니다. 차선이 좁아서 평상시에도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심하고 경사로여서 사고발생 빈도도 높아 호암로 짧은 구간에 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3지구 현장 진입로 바로 옆은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많은 세대가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트럭, 이사차량 등이 몰려서 교통체증 및 주민안전이 훨씬 심각할 거라 예상되어 상임위원회 질의 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신림2·3지구는 상당한 기간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으니 약간의 시차를 두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중심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이나 민원발생 시 신속히 시공사측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할 한시적인 전문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 삼성동 재정비촉진지구 무허가에 사시는 분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영하15도를 오르내리던 날씨에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곳이 그분이 이용하는 집 근처에 있는 유일한 화장실입니다. 관리 주체가 작년에 구청에서 조합으로 넘어갔는데 관리가 안 되어 꽁꽁 얼어서 며칠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 아직도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사시는 - 집 안에 화장실도 없는 - 무허가 3가구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다행히 조합측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수를 해주시기로 했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분들이 이주하실 때까지 청소 등 관리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민선 7기에 취임하셔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감동행정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감동행정을 실현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주무과 김계임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삼성동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와 같이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간과하지 마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주민이고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말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7%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3% 초고령화 사회, 2027년에는 46.5%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2020년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4.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로 30년 이상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후 진행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빈곤율 감소, 의료비 절감, 참여자의 심리적 만족, 사회적 관계망 개선 등 긍정적 평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효과에 비해 일자리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형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27만원, 사회봉사형은 만65세 이상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에서 60만원, 민간형은 만60세 이상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연도별 예산 증감추이를 보면, 2015년은 24억원, 2019년에는 82억6,000만원으로 5년간 343%가 증가했으며, 사업 유형 중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예산 배정이 없었던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2019년 9억8,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기관인 관악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관악지부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63개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생계유지가 59.3%이고, 참여 경로는 공공기관 및 복지관을 통해서가 50%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월평균 급여에 대해서는 월평균 30만원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만원이 15%, 90만원이 9.3%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자들은 적극 참여가 46.4%,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수가 45%, 그리고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7.9%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91.4%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만족도 응답자의 만족도가 55%, 매우 만족한다가 27.9%, 보통이다가 16%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82.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생계유지에 적정한 수준의 급여수준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가능 및 근로횟수의 연장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도록 더 많은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져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생계형인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형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로 구분하여 참여기관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 청년정책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관악을 염원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태룡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여파에 특히 청년세대들은 유난히 춥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청림동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의 2000년생 2명의 청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하 15도의 날씨가 이틀째 연속되던 날 청림동 주민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청년 2명이 끼니를 굶고 있어서 식사는 제공해서 보냈는데 영하 15도의 날씨에 수도, 전기, 가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청림동주민센터에서 긴급히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처한 환경을 보니 1인당 기초생계급여비 51만7,160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지원이 있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데도 보호종료 초기 어린 나이에 적응 실패로 수도, 전기, 가스가 중단되고 미납된 휴대폰 사용료 500만원을 지원금에서 상환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응 부족으로 이웃과 마찰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보육원과 그룹홈 등에서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이 한 해에 2,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보다 10년 이상 일찍 사회에 나와 홀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실정이라 사회적응이 부족한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불안까지 겹쳐 그나마 생계유지를 하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청년들은 30세 이상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반면, 18세에 보호종료로 사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사회적응 과정에서 관리시스템 부재가 사회적응 실패로 이어져 더욱 더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게 되고,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낸다면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호종료로 조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 사회적응 방법 등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관악구에서는 2021년 12월 관악 청년청 완공 계획이 있고,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청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프로그램 속에 이들 보호종료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담아 지원보다는 사회적응과 살아가는 방법을 지도해 주고 정책의 자립의 길을 열어준다면 이 청년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관계 부서에 간곡히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춘수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감정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요 어찌됐든간에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전체 의장단 6석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추가경정예산,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 6명이 모여서 의장님한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어찌됐든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6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결산검사대표라도 1석을 야당으로 좀 추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요 정말 정당한 것입니다. 의회의 상생, 협력, 협치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다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민주주의라도요, 소수의 약자, 소수의 야당 의견도 경청해 가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야당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야당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듣고, 토론하고, 결정되고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말 계속 민주당이 다수당 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만약에요 정말 이렇게 나가신다면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1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시기에 우리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가지고 논하는 이런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여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당사자가 돼서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 의장님이십니다. 모든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의원들이 소통과 화합해서 열정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화합하는 의회가 되려면 정말 의장님이 중심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은 야당한테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의 생각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주초에 민주당 의총(의원총회)을 하니 그때 결정을 할 것이니 두고 보자,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제 민주당 의총을 하신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임춘수 전 부의장께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사실은 저는 그냥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임춘수 전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한테 그동안 배려해 준 것도 없고 좀 양보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민주당 여러분들이 다 모이셔서 의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왔습니다. “삭제” -.-.-.-.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시죠.

이성심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셨는데 본의원은 제가 5선 의원이고 선배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민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배려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쯤 의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야당이 한 30%는 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야당 몫인 부의장님도 여당에 가 있고. 그래서 후반기에 한 명도 야당한테 상임위원장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재선의원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야당에 있으니,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닙니다. 의회가 상식적으로 가려면 최소한도 한 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또 11월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제주도로 교육 갔을 때 제가 의견을 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단 한 분도 그 의견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게 맞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야당의원들 여섯 분이 또 모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또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의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전에 의장님이 12월쯤에 제 방에 한 번 오셨고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한 번,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점심 먹는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또한 1월 18일에 저희가 오후 2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이. 회의 하고, 저한테 의견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의장실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민주당에서 세 분이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의총(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권한이 없다면 민주당의 세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결정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정, 어쨌든 모 의원님이 지금 추천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기치가 뭡니까, 사회주의 계통이잖아요. 평등과 분배이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야당에게도 좀 배려하고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 협치가 되는 것이지, 아예 관악구의회는 야당은 없습니다. 모든 걸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이 형태가 맞습니까? 이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이념적 가치하고도 맞지 않게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이에요. 전부 다 각자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의견을 구했고 또 동의를 얻었고요. 또 의장은 추천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춘수 전 부의장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끄는 길용환 의장님께서 좀 더, 말씀은 그래요, 소통과 화합. 이게 소통과 화합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균형을 갖고 판단해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발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란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석에서 했던 일들이라든가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사실 다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야당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또한 본의원이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어느 당이 됐든 큰 틀을 하셨던 분들은 안 하신 분들한테 배려하시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의장 하셨던 분들 아니면 부의장 하셨던 분들 이런 큰 틀을 하신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똑같은 의원으로서 작은 거 하나 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그런 축에서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 똑같이 의원으로서 힘들게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 함께 의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라도 그런 배려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석에서 무슨 말을 편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전부 여기서 얘길 한다면.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어느 당을 추천하고 어느 당을 추천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결산검사대표를 하고자 저한테 얘기한 분이 좀 계시죠? 계신데, 물론 이게 추천 권한은 의장한테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느 분이 적임자인가 생각도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장은 추천권한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추천하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셔서 바르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야권에 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장이 되기 직전 원구성 할 때도 야권에 부의장을 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야권에 부의장을 주기로 했었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뜻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추경할 때 위원장만큼은 야권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역대를 한번 쭉 보세요, 다 다수당에서 해온 겁니다 그거는. 뭐 이번 8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달리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고, 하여튼 그렇게 의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자꾸 나가시는데, 표결해야 되니까. (재석의원 15명) 자, 그러면 반대토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가결하기 전에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세요.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표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좀 상충되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이런 미묘한 판단을 할 때는 기명보다는 무기명으로 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기명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면 돼요, 표결할 때. 표결 어차피 이건 부쳐야 될 사항입니다. 기명투표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또 표결로 가야 돼요,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202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명 전자투표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기명으로 하자는 데 의견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자 그런 얘기죠?) 기명에 대한 반대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202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건이 부결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대해서 방법을 좀, 그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의원님들?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초록버튼 있죠? 초록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간버튼을 누르시고,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의원님들 밖에 나가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얘기 좀 해요. 한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시면 그냥 안 들어오는 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막간을 이용해서요. 아까 오준섭 의원님이 발언한 거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속기에 남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치명적인 명예훼손에 관련되기 때문에 속기된 것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속기는 돼 있을 거니까요, 다 돼 있죠? 자, 일부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연락은 다 했으니까요. 본인들이 안 들어오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