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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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공용차량 재산관리 개선 등을 통해 청사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고에 따른 직원 피로감 해소를 위해 직원 심리치유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택트시대에 직능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허브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우리 구만의 특화서비스 발굴을 위해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CCTV확대 설치를 통해 구민 안전망 관리를 강화하고 관악구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우리 구민의 바람인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 앞마당에 입간판 교체하셨지요? 청사 앞마당에 입간판, 교체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너무 오래돼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녹슬고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그걸 만졌을 경우에 위험성도 있고, 또 청사 앞마당에 그게 얼굴과 같은 상징물인데 그런 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이 단장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바꿔놓으니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의회 입간판도 같이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표태룡위원

의회동에 벽에 붙어 있는 건 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요? 의회 벽에 ‘관악구의회’ 표시가 있지요? 본관 들어가면 좌측 벽 쪽에. 그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아시다시피 녹슬어 있어서, 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그걸?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건 의회에 청사담당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보고 그쪽과 연계해서

표태룡위원

보니까 위치도 너무 낮아서 그쪽, 삼거리 쪽에서 보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의회를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회 청사담당하고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지났으니까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매월 분기별 지원이 올해 인상됐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한테 2년마다 한 번씩 동복, 하복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동복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복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복은 지원 안 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동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복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입니다.

민영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규정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면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보통?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동복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동복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안 해주고 내년에 피복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복, 하복이라고 명칭이 안 돼 있고 피복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만일 하복이 필요하다면 하복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동복지원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민영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복은 차치하고라도 2년마다 한 번씩 동복은, 너무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꿔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옷을 한 번 입어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바꿔 입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때 가서 옷 상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피복비 지급과 관련해서요 각 동별로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 방법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지원 인원수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업체 하나를 통일을 해야 되니까 업체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서 피복을 맞춰놓고 그걸 각 동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동으로. 그럼 거기서 맞춰서 그쪽으로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과장님이 혹시 현지방문을 야간순찰 활동을 몇 군데 하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율방범대,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30명이나 35명으로 등록되어져 있어요, 보고할 때. 그런데 늘 활동하는 인원은 8명 미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나머지 분들은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지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방범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정리를 하고

민영진위원

정리가 안 되는데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을 할 사람들을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누누이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리가 안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말씀그대로 저희는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고 실제 거기에 대한 인원 정리는 경찰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인력관리나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구대에서 그 연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우리는요 인력 지원을 떠나서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문제만 보면 되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피복비할 때 실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올리라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다 올리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한두 명은 빼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35명 중에 1 ~ 2명 빼고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게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봉사해주고 그 점은 정말 높이 사지요. 그런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보완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전기차 코드가 몇 개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전기차가 12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충전을 하는 곳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12곳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거의 전기차 전용주차장이 돼버린 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됐어요. 맞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나가보진 않지만 오전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충전이 된 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3시간 이상 충전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도록 차를 안 빼면 불법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민영진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는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거 잘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요 직무유공자, 사업유공자, 정부표창 쭉 있어요. 역시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관악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나 선발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근평 관련해서 플러스 0.1이라도 줘야 하는데 인센티브로 다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분인데 인센티브만 생각하고 있고 0.1점도 안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한번 그 방안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그래야 돼요. 인센티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평 한 0.1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쾌적한 종합청사 유지관리에요 청사출입 현관에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나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

민영진위원

3개월에 한 번씩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 그전 청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낭만적인 글이 딱 보고 ‘아, 그래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낭만적인 글들이 있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아, 그래 맞아’ 이런 공감 가는 글이 올라와져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계도성으로 뭐뭐뭐 이렇게 그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올리는 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저희도 말그대로 감성적인 글을 선발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원들한테 여러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그대로 코로나가 접해지면서 코로나 관련, 그걸 아무래도 홍보성 플러스 말그대로 공감성, 감성성을 유지하게끔 그나마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그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참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다.’ 예전에는 그 글귀를 보고 마음이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특수사업이 있어요. 직원 심리치유 및 상담, 이건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하게 되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설문을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건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정신병원이나 신경병원하고 다른 거니까 편하게 가서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권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올해 예산 한, 이 예산 갖고는 한 60명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전에 우리가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박2일, 2박3일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편하게 명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은 잡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은 처음 들어온 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인에 시달리고 이러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운영 동이 있는데 이 동은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청룡동, 낙성대동, 난향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룡동 같은 경우나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없어진 데고, 낙성대동도 민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다가 서서히 사람들이 한둘씩 빠지면서 조직이 와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청룡동을 우선적으로 한번 다시 신설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도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빠져 있는 동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18쪽이요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힐링은 좋은데 휴양소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개인부담 외 이용료 일부 지원이라는 건 몇 %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직영하는 콘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콘도를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중에 개인부담률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들어간 요일을 봅니다 먼저. 성수기에 갔냐, 비성수기에 갔냐 또 23평을 기준으로 해서 23평 이상을 갔냐, 23평 이하를 갔냐에 따라서 개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대신 지불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본인들이 우리 직영 휴양소가 아닌 다른 펜션이나 호텔에서 묵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1박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군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고요. 그 옆에 사업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잖아요 신규. 우리 구의원들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전체입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

김옥자위원

지원내용에 연령대별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게 30대는 건강검진에 정밀하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30대는 20만원 지원을, 40대는 30만원 지원을, 50대 이상은 40만원 이상 지원을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연령대에 맞춰서 포함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열 위원님 조금 받으시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하니까 더 할게요. 의회협력 및 소통 강화 24쪽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어디요?

김옥자위원

24쪽.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나요?

김옥자위원

예. 그냥 요점정리로 말씀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해서 주로 협력,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력이나 소통 강화를 위해서 1,700만원이라는 간담회를 잡은 겁니다.

김옥자위원

간담회비입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갔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주로 못 썼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간담회가 많이 축소돼서 쓰질 못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에서 신년회하고 구청장 취임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격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질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행사 불가 시 대체행사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신년인사회는 못 했다고 하면 구청장 취임 기념행사는 7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대면행사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코로나 방역 예방접종을 11월까지 진행을 한다고는 해요. 그러면 대체행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대면행사가 불가할 경우에 대체행사로 비대면으로 해서 어떤 주요정책 발표회나 취임 기념행사를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취소할 수도 있고요.

김순미위원

보면 일단 행사는 하려고 예산은 잡아놨으니까 해야 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도 줌이라는 게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다 비대면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주소지 보내면 본인이 컨택해서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모든 걸 열어 놓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보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도 해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대면 형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국내·외 우수행정 연수프로그램이나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예산이 잡혀 있지만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왕 예산 잡았으니까 못 가면 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지방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현재 저희한테 아무것도 온 게 없습니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선택적복지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6월 이내에 가급적 다 소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선택적복지가 없으면 차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바꾼 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원래대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선택적복지 비용이 없으니까 직접 콘도 휴양소에 가서 본인이 모든 요금을 내는 겁니다. 내고 나면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선택적복지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차후 방안으로 생각한 겁니다.

올해도 선택적복지가 새로 부여가 됐거든요. 부여가 돼서 이 방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또 6월 이내에 선택적복지를 다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48쪽에 풀뿌리자치 기반의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해서 4개동을 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6개동 시범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작년 연초에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6개동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감사도 받았고요 지금 우려했던 것같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추징건도 나오긴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약간 미비된 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만 한 건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무리가 없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부 환수나 예산집행에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대로 4개동을 확대하시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봉천권역, 신림권역 2개동씩 해서 4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단체활동 지원의 건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 세 군데가 크게 되어 있네요. 지원 단체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비용 자체는 얼마나 보조해줍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대략 이게 새마을, 크게 차지하는 게 국민운동 3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 차지하는 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00만원 정도 배치가 되고요

김옥자위원

남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도자 남녀 구분 없이 다 포함해서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상으로요. 그리고 방역비가 한 4,000만원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심화돼서 원래 3,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3만원 정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도 그 정도 들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나머지 1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3개 단체가 각 활동사업에 보조금 식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3 ~ 4,000만원 정도씩 지원될 겁니다, 1개 단체.

김옥자위원

그리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 지원해 주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입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2개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37개 단체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안 되는 단체를 제외시키는 등등해서, 40개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들이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업들은 사업을 취소시킨 단체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그랬을 때는 지원비를 환수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환수할 겁니다.

김옥자위원

환수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단체 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단체는 사업을 변경해서 코로나 언택트화 사업을 변경해서 한 데도 있고요, 일부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옆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 청소지원 민원이 한 번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은 구청이나 동민주민센터에다 여쭤보라고 했는데 정말로 갑자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연세 든 분이 만약 불을 질러서 불은 났는데 청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조사가 까다롭다 하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피해자 가족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저희가 연 한 4,000만원 지원하는데 실제 관악구는 한 8~9,000만원, 1억 가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서울시 관악경찰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한테 후보자 추천합니다. 그럼 거기서 경찰서 담당자들, 각 보호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심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까다로운 건 아니고 회의 한 번 진행하고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49쪽,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요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회 사업에 참여를 해 보았지만 벽화, 벽화그리기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시대에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돼요. 페트병이니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이런 쓰레기 분리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 갈마1동에 보니까 쓰레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재활용쓰레기 사업을.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회에다가 내려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데 대부분 주택가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가 진짜 제일 일순위인 것 같아요. 무단투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가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항상 바람 불면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2월 5일에 위원장협의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신규 구임원단 선출도 그런 관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장님들한테 김순미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권고드리고 아무튼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 있는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조사하셔서 이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 회원들과 함께 계도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갈마1동 주민자치회 재활용정거장 사업해서 이걸 주택가가 많은 그런 곳에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월 5일 회의 때 저희가 말씀하신 행안부 우수사례나 대전 갈마동 사례를 발췌해서 회장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청사 신축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사동은 설계용역이 끝났나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용역 다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이종윤위원

미성동은 설계를 할 거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일단 두 개 필지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나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동청사 설계를 할 때 어쨌든 예측되는 수요를 생각해서 설계를 할 거잖아요. 설계 주된 방향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방침이랄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장애인 진입로 관계가 사실 1층에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신원동 사례 같은 경우 저희가 부지를 좀 더 여유있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적은 필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민원실이 좀 좁아지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신사동부터는 장애인 출입에 대한 법정 면적을 최대한 맞추되 일단 첫째는 민원실이 쾌적해야 되겠다. 저희 원칙은 민원실 쾌적화가 주목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직원들 공간도 확보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요. 민원대기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저도 가 보니까 어쨌든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이용여건도 불편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고, 이럴 거면 왜 새로 지었나라는, 어쨌든 이후로 새롭게 신축하는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용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건축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주나 설연휴 지나서 건축업체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공간하고 직원들 공간을 일단 우선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통 시공계약을 하고 감리계약도 따로 하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보통 하자를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시공사 측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감리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가요, 보통 동청사 신축할 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신축이라는 게 저희 자치행정과의 행정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 사실 전문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다 감독공무원 배정을 받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리하고 건축과 직원들이 사실 협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건축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과 감독공무원하고 감리가 많이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감리를 하든 시공사하고 소통을 강화하든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장을 많이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특히 누수하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새로, 신축 예정인 미성동하고 신사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구성 관련해서요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소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1층에 배치했고요 미성동도 저희가 가급적 환경미화원분들이 출퇴근시간이 새벽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1층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개 다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미성동 복합청사는 동청사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는데, 지금 새로 신축 예정된 청사에 2개 필지 현재 어떻게 됐나요? 수용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협의 중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협의매수를 위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다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관계 역시나 절차는 건설관리과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두 분 토지주들하고 통화해 봤을 때 지난번에는 협의매수가 될 것 같았는데 1필지가 조금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협의매수하면서 도시계획 지정도 추진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계획 여부를 떠나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사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수가 조금 지연이 되면 대략 한 1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늦어질 수가 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및 선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어디로 신청하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이건 국비 차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배정되는 건데요 생활SOC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회관 그런 성격들입니다. 거의 내용이 동일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국비를 10억 정도 받아볼 계획이고요.

민영진위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특별교부세이지요? 교부금이 아니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이라는 건 저희 공사 전반적인 건 교부금이고요. 교부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교부세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생활SOC사업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이게 왜 들어갔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사동은 우리가 매입할 필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끝났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끝나고 신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요즘에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팬데믹 시대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도 대면프로그램 교육과정이 꽤 있었는데요 역시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마마식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이들 데려다가 저녁에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 배제시키고 음식배달로 대체로 돌렸고요 도시락배달로.

민영진위원

저는요 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가 있잖아요, 수요처들. 수요처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유연하게 돌려야지만 기간이나 그런 데서 여유로울 텐데 수요처에서 아예 못 오게 막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막았나요? 수요처가 막았나요 아니면 공급처가 막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회의 등은 지하1층에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이 한 4 ~ 5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은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수요처가 끊겼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사업이 축소됐을 뿐이지 연결은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실제로는 1365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 수요처가 없어서 거의 봉사를 못 하는 실정인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1365.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어쩔 수없이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싶어도, 비대면 청소라든가 이 정도는 시킬 수 있지만 수요처에 연결시키긴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요 자원봉사 수요처에 학생들이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중대본 방역수칙 방역지침 몇 단계에서 가능할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중대본 지침이 공적인 행사들은 50명 미만으로 행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인 활동으로 봐야 될지 해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수요처에서 지금 현재 5명 이하 식사모임 금지하니까 서너 명씩이라도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관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 숫자를 줄여서라도 수요처에 나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학생들 봉사활동을 저희가 챙겨드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회의 끝나고 관계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자치 지원센터 감사결과 작년에 나왔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결과는 나왔고 감사과 결과는 나왔나요? 두 개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까지 나왔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사결과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감사는 안 했고요.

민영진위원

자체감사는 안 했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했고요. 민간단체에서 서울시에다가 감사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사결과를 갖다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신사동 복합청사하고 미성동 복합청사 있지요? 신사동이 21년, 올해 12월 준공예정이고 미성동은 내년에 준공예정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석면제거, 폐기물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건설업체가 낙찰이 돼서 바로 기계설치 등 기본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철거작업을요. 그래서 신사동은 금년 중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성동이 혹시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힘들어지면 조금 기간은 지연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3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이 지방토지 수용재결이 내려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플러스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신사동도 보니까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올해 말 완공된다고 해도 3년이네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수나 부수적인 건 다 해결이 됐고요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두 군데가 2021년, 22년 끝나면 다음 청사계획이 없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삼성동이 신림2촉진구역 거기가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다음에는 분양공고 등 일이 진행되고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성동이 2구역이 생각보다 빨리 나서 내년에는 삼성동도 저희가 손을 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토지매입부터 해야 될 형편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삼성동은 재개발구역 내인데 토지매입을 따로 해서 지어야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현청사가 1구역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자치회관이 3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2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토지매수해서 건축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표태룡위원

삼성동은 몇 년 됐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40년 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40년? 그쪽도 보니까 되게 열악한 거 같더라고요. 열악한 데 먼저 해야 맞겠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자체 방침을 수립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서울시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표태룡위원

몇 군데 청사가 필요성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게 몇 군데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삼성동하고 청림동 중기재정계획에

표태룡위원

두 군데만 되어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청림동 그 부분도 연한이 거의 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청림동이 지금 제가 알기로 23년도부터 서울시 지원대상이 될 겁니다. 거기도 내년에는 방침, 투자심사 등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1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사동, 미성동, 삼성동이 동시다발로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대략 200 ~ 25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삼성동은 특히나 토지까지 저희가 다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 300억 가까이 소요가 될 걸로 봅니다, 최근 2 ~ 3년 이내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청림동까지 과연 손을 댈 수 있을지 그건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청림동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요 어쨌든 정화조 및 악취문제도 있지만 우선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 뒤로 미룬다면 하루라도 공간 확보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주택과장할 때 14구역 조합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그리고 공공청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합 측에 인센티브 면적을 줘서 아파트 좀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조합장하고 협의는 된 상태고요. 금년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14주역이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할 겁니다. 서울시 승인사항인데요. 만일에 그 절차가 진행된다면 2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는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재개발 흐름을 대충 봤을 때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철거를 했을 때 획지를 저희 공공청사 획지를 별도로 구획해준다면 저희 공공청사는 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획지를 주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구획해 줘버리면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주택과에서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빠르면 3년, 3 ~ 4년이면 청사가 신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구예산으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획지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2년도에는 재정여건 봐서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지역사회 리더 단체장들말이에요 관변단체 아까 질의한 직능단체장들하고 통장 포함해서요. 동에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지역사회 공인 아니에요. 그죠? 지역사회 단체장들은 특히 공인이고 공적으로 지역사회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일에는 개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관악구에 보면 지역사회 분란이 난 사업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나 있어요 관내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주택과 사업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3 ~ 4군데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네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 기존 하면 5군데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장들이 거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나 자기 재산 증식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단체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체 대표나 단체원이라고 해서 조합일에 나서지 말라 저희가 제지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물론 여건에 안 맞는 너무 터무니 없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가 자제해 주시라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금지시키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표태룡위원

지역사회 리더들의 협조 요청도 필요하겠고 특히 저희 청림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지정 받으려고 주민동의를 50%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원래 그 부분을 통장이 나서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분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동의를 못 받고 있어서 문제가 많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청림동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청림동 15구역 해제구역 그쪽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5구역 해제구역 거기가 아마 지역주택조합 움직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주민동의를 받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통장 정도는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저희 행정 하부조직이니까 그렇고 공적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사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공적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신 위원들 통해서 꼭 공지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절차가 간소화돼서 사업이 아주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전절차는 이렇습니다. 해당 규모의 구역을 정하고요. 그 규모의, 자기들이 정한 구역 내의 80%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지만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그 필지 전체 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절차보다도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사전예산이 있기 전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할 때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당지역 특히나 그쪽 지역에서는 절차가 10단계가 2단계로 좁혀졌다고 해서 절차가 쉬운 건 절대 아니다. 엄청난 초기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가 정말 엄청난 배경이 있기 전에는 사업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리포터’사업 있잖아요. 그걸 언젠가 우연히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비예산이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올해 뉴딜일자리로 PD를 1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니 기획 전부 지원을 해서 시장 상인분들 중 한 분 리포터로 선정해서 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표태룡위원

PD직원 채용하면 비용은 들어가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건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표태룡위원

시에서?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7억 얼마 이렇게 예산 들어가잖아요. 사실 요즘에 중앙일간지도 그렇고 구민들이 거의 신문을 접하질 않아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면신문은, 주로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지면신문을 선호하는 편이고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은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SNS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관악구 공식블로그를 제작했거든요 지난번에요. 들어가 보니까 모집공고라든가, 공고 외에는 특별한 홍보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홍보과에서 구정 전체적으로 뭔가 알릴 수 있는 그건 업무가 다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부서별로 구민하고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부서는 자체 부서별 블로그라도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악구 공식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안내사항은 저희한테 홍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주요 정보들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안내사항은 저희가 블로그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른 홍보 예산 쓰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이런 오프라인 매체를 많이 활용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프라인 매체가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체 영상을 많이, 홍보자료를 많이 받아서 홍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요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구독 등을 통한 효율적 정보 제공에서 예산이 7억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요즘 종이신문은 많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보는데 홍보매체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보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한테 훨씬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면서 관악 구정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정보제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고 있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종이신문이나 이런 건 줄였으면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고 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지 관악구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나 홍보 중에서도 주민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복지 쪽 이런 쪽을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다 하시니까 저도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통반장신문이지만 광고료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정홍보도 필요하긴 한데 혹시,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 자치구 중에 통반장신문 구독 안 하는 데는 없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우리 구가 부수가 몇 등 정도 돼요? 비율로 보면. 전체 다 하면.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통반장 비율로 하면 19위 정도 된다고.

이종윤위원

19위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러면 인구대비하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진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예산 때 다루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작년에 서울신문 대주주인 재경부 어디 거기에서 지분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모르시나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이종윤위원

어쨌든 서울신문 정부가 대주주라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이 쭉 구독을 시켜왔었는데 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사실은 민간신문으로 돌아가서 근거도 희박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지분매각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방침은 매각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올 본예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4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있어서 도림천 교각 난간에다가 미디어글라스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물론 소관 부서는 도로관리과겠지요, 관리부서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제가 오다가다 보면 눈 내리고 스케이트 타는 영상만 계속 송출이 돼요. 그 영상이 자주 바뀌면 괜찮겠는데 그게 산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맨날 똑같은 스케이트 타는 그림만 나와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채용공고문이라도 가끔씩 올려주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도 인지하고 더 많이 응시할 수도 있고 다른 구정홍보라든지 물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제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홍보과장님으로 재직한 적 있으신가요? 홍보과장님으로.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제가 한 10년 전에 2009년, 8년에 아마 홍보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과가 온라인, 오프라인 구정이라든지 관악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꼭 전달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대안을 내놓았어요. 전자게시대를 활용해서 불법적인 현수막도 지양하고 또 신속하게 구정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자게시대가 허용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 서울대입구, 사당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 난곡입구 이런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지 구민들한테 전달사항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홍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그냥 단속부서이지 그런 걸 할 여건에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과에서 그걸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전자게시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라서요 그건 건설관리과에도 알아보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다음번 회기 전까지, 그러니까 급한 건 아니고요 중기재정으로 가도 되고 내년사업으로 가도 되고 시범적으로요. 그게 그냥 불필요한 현수막 관련된 걸 많이 해소시키고 신속하게 구정이라든지 정책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요. 잘 협의하셔서 3월달에 알려주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에 소리로 듣는 소식지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관악소리 신문 표지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QR코드를 인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소리로 들을 수 있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누구든지?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전체 신문에서 그렇게 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구에서 25일날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관악소리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소식지를 어디에다 주로 두나요? 이 신문은.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소식지요?

김옥자위원

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일단 다 배부하고요 구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돌리고요 공공기관 다 돌리고 또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어하시는 구민들한테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우편으로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신청을 하면?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나이, 성별 정도만.

현재까지는 그냥 대상자 전체에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U-통합관제센터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이나 운영관리까지 하시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 이런 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표태룡위원

계약도 관여하시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계약은 저희가

표태룡위원

관리하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난 2019년 1월 15일 ~ 4월 30일까지 통합관제센터 조사특위가 있었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대충은 알고 계신데 지금 한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로 관리가 잘되고 있나 점검 차 질의드렸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용역비 부분에서 그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전에 해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표준품셈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CCTV가 2,000대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한 2억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총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금년도 계약된 게 한 7억6,10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표태룡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계약을?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2년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표태룡위원

2년 계약인데 1년에 한 번씩 용역비 지급하시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올해 계약하셨다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왜냐하면 1월부터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1월부터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2년 남았네요. 그때 쟁점이 뭐냐면 비용도 문제였지만 이런 업체가 거의 연관된 업체여서 담합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나요, 계약하실 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어디에선가 결과가 왔는데 상관이 없다는 걸로 제가 공문을 본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심증적으로는 상관이 있어서 그때 결과보고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용역계약이 업체 간의 담합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지났으니까 내후년인데 장기간 됐네요. 작년에 제가 접했어야 되는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바뀐 업체하고요 계약사항 같은 걸 자료 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96쪽에 다목적 및 개별목적 CCTV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은 CCTV를 달아놨는데도 차량을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게 관제탑에서 촬영이 돼서 불법주차료 나갑니까? 나가는데 왜 그렇게 계속 세워놓는지를 모르겠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불법주·정차, 모든 CCTV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불법주·정차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CCTV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하도 거기 세워놓아서 CCTV요청을 해서 달았어요. 달았는데 달아놓고 거기를 못 세우게 뭐를 해 놓았더니 리어카로 수집하시는 분 있잖아요, 수거. 리어카를 거기 갖다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휴지나 아무거나 갖다 버려서 엉망이라서 제가 구청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치우라고만 붙여놓았는데, 그게 어느 기관이 있나요? 철거, 개인 거라서 만질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사실인지.

리어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사유지,

김옥자위원

예, 사유지 앞에다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사유지에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자기 땅이 아닌데 리어카를 거기 갖다놓으면 되느냐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장소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김옥자위원

그게 무슨 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주민센터에서 말을 했더니 뭘 갖다 붙여놓았더라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트플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통 서울 시내에서 올해 학술용역은 몇 개 구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파악한 데로는 기존 11개가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 3개 구청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만의 독창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어떤 뚜렷한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 현황과 특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디지털 흐름, 4차 산업에 대한 신사업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 특색에 맞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발굴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깐 정말 독창적인 걸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잘 주안점을 두셔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동안에 실무진들이 하면서 분석한 건 우리 구가 1인 가구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쪽에 그동안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도 그쪽에 청장님 말씀 따라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복지나 이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려면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걸 참고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요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게 꼭 올해 안까지 결과를 도출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말 알차고 실용적인 그런 스마트도시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CCTV가 과연 많은 곳에 주민과 우리 관청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범죄 집중 발생 지역에 정확히 잘 설치되었는지 이걸 한번 작년에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부분에 이상행동이나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되면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되게 해서 관제사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민영진위원

자동으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선별관제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취약지역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혹시 데이터 자료에 의거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확보를 해서 올해 거기다 더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 민원이라든지 관청의 요구대로 설치할 것인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경찰서에서 핫스팟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지점을 저희가 경찰서장님이 지난해인가 신규로 오셔서 왔을 때 말씀을 드려서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상급부서에 자꾸 물어봐야 줄 수 있다 해서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안 주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범죄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장소를 협조받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동안에 민원제기된 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번에 관악경찰서장이 수사형사 전문으로 서장이 들어왔는데 오늘 취임식한다고 하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신림역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조명, 제 기억으로는 그게 성능 요구조건이 미달이 되어서 성능보완을 한 후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성능개선이 됐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성능개선은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향 부분이나 소리를 캐치해서 이상음원을 캐치하는 건 95% 정도까지 성능을 올렸는데 영상 부분의 동작을 이게 이상동작이다, 폭력이다, 쓰러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아주 미미합니다. 조금밖에 안 돼서,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속 그런 성능을 개선해서 끌어올려서 저희가 인정할 만한 정도 수준이 되면 내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건 확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업그레이드하라고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렇게 신속히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성능개선에 투입되는, 소요되는 비용 대비 나중에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 보고 이익이 확실히 크겠다 싶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고 아니다 싶으면 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실현되기만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아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가끔 관계자들이 와서 실무진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다음으로는 쭉 이야기됐던 CCTV 관련해서 이건 개념적인 질의인데요 과장님은 우리 관악구에 CCTV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CCTV 대수가 지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성능개선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고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투입될 건데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 안 하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이종윤위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실무팀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계속 CCTV 이렇게 확대 설치만 할 거냐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장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통은 CCTV를 1개소 설치하면 4 ~ 5개 카메라가 달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딱 필요한 부분에 카메라 1대 정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되면 인근에 말하지 않는 절대 다수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사생활이. 이걸 어쨌든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정을 펼칠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구민들의 삶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팀장 은남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요 혹시 지하철 신림, 서울대, 봉천, 낙성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사동하고 조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신대방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 저희 관할 관악구 내 4개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사동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신대방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14개 동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건 평시 일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역사에 설치하는 건 정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신대방역에 보면 난곡, 난향, 미성, 신사, 조원 주민들이 엄청 이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지요? 한 2,000만원인가?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가격은,

민영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렵면허라고 있어요. 소지자가 81명이 있고 20건이 수렵면허증이 발급이 됐어요. 관악구에 어떤 수렵면허가 발급되었지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수렵면허라는 게 말그대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사냥하는 거 있지요? 야생동물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여기에서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수렵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이분들이 대개 아마 총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냥총 같은 거.

민영진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실 분들이구나.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장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수기관인 ‘나’등급에 선정되었고, ISO45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과 외부자금 적극 유치 등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임직원 모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1월 1일자로 신규 수탁받은 관악구 종합청사 및 보훈회관에 대해 공단의 시설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부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관악 구민의 활기찬 일상회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현안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 2021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등 공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입자치 창출 및 협력업체 지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의 시니어 인터십에 관한 협력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한 일자리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 인턴십인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연금이나 복지제도에 의해서 그 수급에 의해서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 추이는 취업에 의한 근로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걸 협약체결을 한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잡혀있어요. 까치산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나요? 구민운동장이나 신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미성체육관이나 청룡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근무자가 공무직하고 전문강사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도 기간제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 추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 인턴십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은 설명 안 해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특수사업이 있어요 17쪽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행정을 해서 적극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면책을 해주겠다,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혹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쉽게 말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 이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적극행정과 관련된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적극행정을 하는 도중에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건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기 와서 내방객의 어떤 질문이나 질의 시 이런 걸 잠깐하면서 친절하게 현장에 가서 이동해서 설명을 해주고 안내해주는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업무보고서 26쪽에요 체육강사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체육강사가 정규직 전환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일반직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직은 불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일반직으로 전환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은 그야말로 고도의 행정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는 곳이고, 공무직은 그보다 단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체육강사 전문강사들이 정규직이 되면 공무직으로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주로 수영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수영강사. 수영강사들의 요구가 자꾸만, 수영강사들이 이직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공무직으로 안 돼서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직으로 안 돼서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무직, 정규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직률이 좀 낮춰질 수도 있겠네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정규직 현안에 타이틀이 걸리면 이직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민영진위원

제가 2~3년 전부터 체육강사들의 공무직이라든지 일반직 전환을 자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거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동안 위원님도 그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해놓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체육강사들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수강생들도 거부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는 사실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강사들 사기문제도 있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자꾸 높은 걸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열성도나 근무성적에 따라서 일부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단점 사항도 잘 보완해 가면서 인력 조직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해서 정년이 끝난 공무직 직원들 중에 기술을 요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촉탁직이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으로 다시 채용할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촉탁을 일부 시행도 했습니다 사실은. 운전 셔틀버스 부분에 일부분 촉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것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하실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을 봤을 때 현재 인력운영이 마이너스 24명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24명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원 대비 현재 마이너스 24명이 있습니다만 이건 추가로 계속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가요? 지금 보면 5급도 -7, 공무직도 -1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관악구 종합청사, 보훈회관 여기에 정원이 증가된, 새로 수탁함으로써 정원이 증가되는 데도 있고, 일반직이나 일부 기술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들은 현재 휴관 중에 있는 체육사업1팀이나 체육사업2팀 인원 중에서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먼저 관악구 종합청사나 배치를 하고 현재 채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휴관상태에 있는 사업팀에서는 현재 당장 인력운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백기를 이용해서 인력을 줄여서 저희들 사업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환배치를 함으로써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나’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올해는 ‘가’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는 어디로부터 성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성과들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량적 지표가 있고 정성적 지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수많은 항목들을 1월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걸 수행해 가면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배후에는 일반직 직원 노력도 엄청나게 했을 것이고 공무직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합심해 낸 성과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 없이 배분하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줘서 예산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제가 봤어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그런데 최고로 배분률이 낮은 게 - 지급률이 낮은 게 - 기간제근로자들이었고 그다음이 공무직 그다음이 일반직이었는데요 물론 결정하게끔 된 이유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노측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노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잠깐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들어가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체는 일반직·기술직 인원과 공무직 인원으로 해서 노사협의체가 이루어져 있고, 기간제 인원은 그게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노사협의체 구성 자체가 정원 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공무직이든 동일한 지급률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간제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라서 현재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 기준에 성과금을 주고 안 주고는, 줘야 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공단에서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단만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단의 현재 하고 있는 관례를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예산 공기업 인센티브 성과금 관련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반영을 해 왔는데 그런 의도는요 이사장님이 그런 방침을 정해서 기간제근로자든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 저는 이런 의도였다고 봐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요. 그러면 그 의도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 나는 뭐 인센티브 안 받는데 뭐 이렇게 나도 열심히 일 했는데 참여감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위워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기간제와 일반직 노동 강도나 생각하는 가치관, 책임감 이런 걸 대비해서 차등이 가야만 그게 정당한 거 아닐까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신분만 다르지 근무하는 시간, 근무하는 여건 또 근무강도 똑같지 않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똑같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것이 기간제 인원하고 현장 집중해서 기간제와 공무직을 직무환경을 분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공무직은 좀 더 난이도가 있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데 기간제 인원은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좀 낮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배치가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무환경 자체가 차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사장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 관련해서 성과금 관련해서 더 신경써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성과금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2020년도 인센티브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직 인원이 250 ~ 200인데 거기에서 하한선인 200만원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간제 인원도 250만원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공무직 인원들이 기간제 인원들보다 성과금 지급이 낮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원의 최저선에 맞춰서 기간제 인원을, 기간제 인원은 여기에서 차등 더 밑으로 20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200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들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느 선으로 줘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없도록 200으로 맞추자 해서 거기에 전원 합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 직원들은 지급되는 지급률이 어느 직원도 일률적이지 않고 거기도 개인평가를 해서 가나다라

민영진위원

A,B,C,D 평가하겠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해서 평가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이사장님, 제 의견 잘 들으셨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하고 까치산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 전면 휴관하고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일부 개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부 어떤 부분을 개관하시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헬스.

표태룡위원

헬스하고 골프도 있지 않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골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헬스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하고 신림은 거기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드나들면 감염병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는 2월 14일까지는 관악하고 신림센터는 전체를 다 휴관하고 있고 까치산체육센터만 일정에 맞춰서 1월 21일부터 부분 개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레슨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에 골프 3타석인가 있던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골프연습장 3개 타석이 있던 거 같은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치산에서.

표태룡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나마 일부라도 운영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센터들이 운영이 중단돼서 기존에 기간제라고 하시나요 그런 유휴인력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유휴인력이 지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 말씀이지요?

표태룡위원

예. 예전에 체육관 시설 관리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같은 데 유휴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휴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관상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타 공단에서는 휴관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휴직 지원을 받아서 강제 휴직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공단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휴관기간이라 할지라도 강제휴직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선별진료소가 있다든가 관악신림센터 인원들은 직원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필수인원들만 나와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다른 인원들은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뽑았던 분들을 그기간 동안은 퇴직 안 시키고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새로 뽑진 않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일자리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사실은 코로나 빨리 해소가 돼야 신규를 선발할 수 있을 텐데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영역을 보니까 골프장영업 사업 확장 계획이 있네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가능할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다가 그걸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자도 현격하게 감소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폐강을 하고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그 공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지극히 초보적인 그런 단계를 교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습을 마치고 나면 그네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게 됩니다.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객도 유치할 겸 해서 그 다음 단계 중상급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확장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악구민체육센터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실내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1층에 실내 공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 못 하는 것 아닌가요? 1층에 유아스포츠단 하던 공간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해 놓으면 그 공간이 다음엔 유아스포츠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아스포츠단이 얼마 머지 않은 장래에 신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유아가 많이 줄었나 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고

표태룡위원

전에 보면 수영하던 애들도 많고 그러던데 많이 줄었나보네요. 그러면 1층에 유아스포츠단 있던 자리에 실내 연습장이 들어오고, 소문에는 주차장 윗부분에 인도어(실내) 계획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장 있잖아요 구민체육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구민체육관에요?

표태룡위원

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극히 초보적인 교습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수준입니다.

표태룡위원

주차장 이쪽으로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계획을 했는데 그쪽은 아직 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는 보면 면적도 좀 있고 유류주차장 상부를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인도어 연습장이 생기면 그만큼 관련 인력도 필요하고 일자리창출에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할인혜택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이 지금 검토단계이군요 그럼?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부 – 실외 - 인도어장 이런 적당한 부지도 물색하고 구청과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에서 그런 시설도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연구하셔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방금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 요약본 10페이지에 대상 부지 표시된 사진이 체육회관 옆 주차장인가요? 요약본.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종윤위원

요약본 주차장 부지에 붉은 선으로 표시한 게 신축 대상 부지 표시해 놓은 것 아닌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관악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거기를 주차장은 그대로 하고

이종윤위원

2층 위쪽으로 신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실내·실외 골프연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게이트볼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지금 관악구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지는 상당히 제한되고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종윤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제목이 어쨌든 실내골프장 신설 신규사업 다각화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짓겠다라는 걸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다 실내골프장을 하겠다 실외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악구에서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복합건물로 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공단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동성

장동성이상장

아직은 추진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이종윤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