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4회(임시회)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근거 하면 관내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3개 있다고 했거든요. 업체당 100대에서 150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가,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장치를 개인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대여한다는 얘깁니까?

대여하는 겁니다 전부다.

그러면 개인 업체가 대여하는 겁니까?

예, 개인 업체가 대여합니다.

대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 집단으로 갖다 놓고 타고자 하는 분들이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에 바코드 같은 것으로 인증해서 비용을 내고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유자동차처럼 운영하지는 않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죠?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구 자체적으로는 그렇고 시 차원에서 이 피엠에 대한 주차장소라든지 이들이 약속한 주차장소 이외에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이 차량들이 장소, 예를 들자면 서울대입구 전철역 중에서도 이 차량을 대체할 만한 장소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지 않은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맞춰서 어느 장소에 주차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협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이 하는 거죠. 공공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개인이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데 이걸 내가 빌려 줄 때는 적정한 사유지에서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사유지가 아닙니다. 보도 중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방안 없이 개인 업체가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와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구청의 각 과 예를 들자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도로 점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자유업이 돼 있어요 등록제라든지 인·허가제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 그 방안에 대해서 법령 자체가 확실히 완비돼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걸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이런 전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피엠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지 신설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법이 만들어지고 시책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만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라든지 보관장소 같은 부분은 그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안전교육 또는 예를 들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근거규정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과장님 답변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공간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각 구에 시달할 것이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규정이니까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은 저희가 자전거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미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성심 위원님에 조금 더 질의 하겠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내용은 안전이라든가 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이용을 하는 편의상 이걸 어느 개인 점포에 두고 운영하기는 사실 좀 이용하고 맞지는 않아요. 이게 도로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개인의 사업이 우리 구의 공공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용편의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살펴보고 청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시책하고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저도 건설관리과에 있어 봤지만 점용이라는 거는 바퀴라든가 이동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바닥에 고정돼 있지는 않지만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태를 도로 점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도로 점용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미비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행권 방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정한 놓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거 그런 걸 제공해 주고 그 장소에만 놓게끔 하고 만약에 그 외의 장소에 놨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그게 많이 되면 밖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등록제라든지 신고제라든지 자유업이 아니고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생기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쪽에 다 조건이 맞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 쪽만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상위법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그분들 하고 우선 협의하셔가지고 정해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의 제도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인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 제도 속에는 넣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그 부분이 사실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는 맞지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와 상관 없이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복지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택시운수종사자 중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근로자니까 어디에 소속돼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자니까 근로자인데 개인택시 사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규정은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게 되면

제9조에 나와 있는 거 말하나요?

제9조제2항제2호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모든 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앞으로 다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용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 플러스 일반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도 이용하는 데는 관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이용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안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분들을 위주로 하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들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본위원 같으면 주민의 복지시설로써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한쪽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사무실 정도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 둔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총론에 가서. 이거는 각론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안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도 안돼 있어요. 그럼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놓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을 위주로 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구 소유의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을 때

그럼 그때 가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되지 지금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비용 추계도 안 들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나는 도대체

지금 비용이 들어갈 걸로 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구청에서 뭘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조익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25개 구청 하나도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른 단체가 와서 우리도 이런 복지시설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 겁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후죽순 우리 관악구에 이런 복지시설을 예를 들면 지금 청년회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모든 단체가 원하는 대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의적인 복지시설 안에 큰 틀에서의 복지시설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따로 만들어서 복지시설 설치하고 운영하고 위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공간 내에 이분들의 휴게라든지 복지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위한

저는 큰 복지시설 조례 안에 이런 부분들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따로 이렇게 전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구청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좀 잘못 가고 있다고 봐요. 이런 조례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조례가. 모든 단체마다 이번에 조례안 의원들이 올린 거 보면요 이 단체 저 단체 전부다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힘 있는 단체는 지원 조례를 올려서 예산을 지원받고 힘 없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힘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도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발 구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갖다 의원들한테 던지지 마세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어서 그런지 이런 조례가 너무 난무해요.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제가 잠깐, 선배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거에 대해 감수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모범택시 종사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침에 물 한잔 마실 데 없는 걸 제가 의원 처음 하자마자 이걸 느꼈고 또 제가 다른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서 전기도 끌어다 주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경험한 토대로 이 조례를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저도 주순자 발의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예를 들면 복지공간들 많이 있는 데 사무실 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필요하다,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 그럼 비용추계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