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를 통해 제도화하여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이기중, 장현수, 이상옥, 이성심, 조익화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이 신고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 참조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준섭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간 서로 다른 출산축하금 지원금액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첫째자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자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셋째자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즉시 반환으로 환수조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보게 되면 저출산이 장기화돼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든 중요한 사안은 출산축하금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해서 타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겠다 해서 인상이 된 안인데, 지난 제7대 의회 때 제 기억에는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초·강남에서는 세 자녀 이상만 되면 출산축하금을 500만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 개정을 해서 현재 셋째 자녀가 그나마 10만원도 작년인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첫째자녀는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겨우 20만원 인상해서 50만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얼마나 출생증가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출생축하금을 타구와 맞춰서 함에 따라서 우리구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익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 출생축하금 인상안으로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몇 번째나 됩니까, 다순위부터 따진다고 하면?

글쎄, 꼭 순위를 매기기는 그렇고요.

아니요, 구별로 출생축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출산축하금을 기준으로 따져서 첫 번째 아이가 10개구가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출산축하금이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첫째아 기준으로 따져서 개정 전에 1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서울시 10개구 정도가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출생을 했을 때?

예.

저는 그걸 논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우리구가 첫째, 둘째 따져봤을 때는 아마 20위 이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 같아요. 좌우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인구절벽사태가 작년에 도래를 했어요. 그 내용 매스컴에 나온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구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가 53만이었는데 지금 50만에서, 50만 넘지 않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 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증가와 관련해서 대출을 1억원씩 해주고도 세 자녀 이상 되면 탕감해 주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뭔가 직원들도 그렇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잘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7대 의회에서,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사안인데 2060년이 되면 국가가 없어지니 뭐니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서초구, 강남같은 데서는 자립도가 높고 이런 데서는 똑같은 국가적 문제에 당면해서 그런 데는 세 자녀 이상은 500을 주고 우리 관악구에서 출생한 자녀는 10분의 1인 50만원을 주고 이건 대단히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청장님이나 회의 시 또 서울시 회의에 가시게 되면 우리구청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셔서 출생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원래 당뇨병은 성인들이 많이 안고 있는 질병 아닙니까? 식생활이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 청년 했는데 대략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세요?

9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9세면 초등학교 2학년 그렇죠? 2학년 1학년인데 이런 저연령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발생을 합니까?

예전에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소아라든가 그런 당뇨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식습관 변화로, 그런 거보다는 인슐린과 상관없이 비만 이런 걸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생활 불균형 때문에 그런 병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이 되나요?

지금 8~900명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후면에 보면 비용발생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선 조례만 제정해 놓고 구체적인 지원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지금 성인을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우리가 교육하고 이럴 대상을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양천인가 거기 1개 구 되고 있는 걸로...

구로 1개 구?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하긴 하겠네요. 우선은 홍보하고 이런 데 주력하고 해야 되겠군요.

예, 사업대상이랑 홍보대상을 좀 알아보고, 주로 학교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들 관련해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고혈압·당뇨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1주일에 2~3번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많은 데 찾아가서 당뇨 체크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하고, 또 직장 찾아가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아무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연령층에서도 성인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네요. 아무쪼록 잘 대처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