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접수사항 보고에 앞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악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연구활동비 2,854만3,000원, 연구용역비는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의원 한 분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 이내입니다. 1개 연구단체에 지원 가능한 연구활동비는 900만원 이내로, 현재 3개 단체가 총 2,600만원을 연구활동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영진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관악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하여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1월 20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등록신청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간사 김순미 의원입니다.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악구의 문화·관광에 관하여 학계 교수님들, 전문가들, 지역문화단체들과 함께 관악구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고찰하고 더욱 더 효율적인 문화·관광정책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안함으로써 더욱 더 효율적인 관악구 문화·관광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만든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관악구 문화·관광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관악구 문화 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정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연구단체가 예산이 한정돼 있나요?

예산이 의회운영공통경비가 1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에 20%까지가 연구단체 활동비

그러면 얼마죠?

2,854만3,000원입니다.

2,800만원 정도, 오늘 세 단체 예산이 합하면 2,600만원이죠?

2,600만원이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단체 이거 이렇게 승인해버리면 이후에 추가로 연구단체 구성이 예산적으로는 불가능하겠네요?

예산적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건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 오늘 되고 나면 이후로는 등록이 불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심의 3개를 보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제 말은 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활동비 내, 활동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심의할 때.

심의할 때 최대 활동비 900만원까지니까 그거는

그 내에서 조정할 수 있죠?

예,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취지는 오늘 심의해서 승인은 하되, 세 단체 활동비를 좀 줄여서 적어도 한 개 단체는 추가로

여유를 남겨놓고 하자?

남겨놓고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활동계획서 변경해서 또 증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활동비 조정 따로 의견제시 해주시고요. 활동비를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되나요? 수정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종윤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1월 27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체는 지난 1월 27일 저 포함,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등록신청한 단체입니다. 본 단체의 연구목적은 “관악구 선출직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연구하여 공약실천을 담보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단체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부록 참조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 의정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은 원안에서 활동비를 70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익화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1월 29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대표의원이신 조익화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돼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또 좋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냄으로써 앞으로 혹시라도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이 연구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익화 대표의원 외에 일곱 명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원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못 해드리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또 중간보고 할 기회가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표태룡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 부록 참조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 의정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은 원안에서 연구활동비를 700만원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악구의회 전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제273회 정례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88일간의 회기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와 참여를 돕기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좀 더 가까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원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샵과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원자료실 냉난방기 설치 및 방송시스템 환경개선공사 등 의회 시설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로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실 수 있는 청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으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교육 지원 있지요? 12쪽입니다.

예.

거의 한 2분의 1 의원님들께서는 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앞전에는 치열해서 정말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 열한 분이 교육을 가셔야 되는데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이 맺어 있는 건가요?

MOU가 체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2명 정도만 올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이 열한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 때 다른 대학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곳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계획한 거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AIC(창의융합)최고위 과정 교육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작년까지는 대학원 쪽에서 여러 명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층을 다양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한 명까지만 받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협의해서 2명까지 받는 걸로 해서 지금 2명까지는 서울대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 받으신 분이 열한 분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까지 확인해 보니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요?

예, 같은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교육이 있는 걸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이게 매주 주1회 가면서 6개월을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최하가. 그래서 굉장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특히 올해는 엄청 바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하시는 분들 의견이니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래도 다른 대학교에서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건 아마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때나, 어쨌든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 가니까.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조례안 등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전체 다 배포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타이틀만 해서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언론보도를 한다라는 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개별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건 아니지요?

전체를 배포합니다.

건건별로 다 한다고요?

건건은 아니고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제목만 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물어본 거는 건건이 다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게 한다고 하면 한다고 그러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되니까.

5분자유발언하고 조례에 관련한 것만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하고 조례 관련된 거는 개별 의원님들 발언취지나 이런 걸 건건이 다 언론사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신다라는 거지요?

예, 주요취지와 내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목만.

제목만?

예.

제목만 하고. 어쨌든 건건이 다 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를 내실있게, 충실하게 잘 배포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 가급적이면 언론에 좀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 듣기는 서울대하고 협약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팀장님이 여러 대학에 그 과정이 있어서 이 돈으로 그런 대학에 가서 교육받아도 된다는 답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해야지 이거 잘못 회의에 나가버리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고, 정확하게. 분명히 질의를 이거 몇 번 한 질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확인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도 있다고 확인해서 거기도 협약을 통해 저희가 교육이 가능한 걸로

아, 됐어요?

예,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는 서울대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거 확실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11명 중에 어느 대학이든지 그 과정에 가서 수업 할 수 있지요?

예,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3,3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한다고 해서 6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그러면 올해 예산이 3,300만원인데 600만원씩이면 몇 명 갈 수 있습니까?

600만원이면 5명 하면 3,000만원입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3,000만원이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다를 거 아니에요, 수강료가?

연세대하고 고려대도 지금 600만원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해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하고 교육기관을 개략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각 의원들에게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또 연간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장은 우리 관악구의회도 블로그를 개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의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언론매체 보도자료도 뿌리고 저희 나름 작년에는 유튜브도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블로그 개설하는 거를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는 뭐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정활동한 자료들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래야 시너지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홍보들이 분산돼 있어서 저는 각 부서별로 블로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먼저 선도해서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본 청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로그 개설 예를 들어서 비용 그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추경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홍보를 좀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됐던 서울대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지금 상태로서 의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알려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 원칙은 전체 다 원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몇 분은 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고, 나중에 적당한 때에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실 분이 많이 없으면 지금 예산으로 하고 참여하실 분이 많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상태로서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전반기 때 들으셨던 의원님들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과정이 개설되면 안 들으시는 분한테 들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까지 교육받고 2020년은 교육을 안 받았죠, 그렇죠? 코로나 영향으로. 그러면 금년에도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도에 못 해가지고 인원들이 아마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서울대학교 이번에 2명, 몇 월에 개설하는가요?

3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상반기가 있고요, 하반기 거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그렇게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 서울대 신청을 받아보면 열한 분 중에서 몇 분이나 교육받을 의사가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신청 받으셔서 추천으로 두 분 보내시고 또 수요가 많으면 작년에 예산 우리가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그 안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내접수 받아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본의원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고문의 정원과 임기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고문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영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 “의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토론회 하는데 편성된 2개 구 중에 강북구는 500만원, 서대문구는 2,000만원, 그럼 우리 구는 어느 정도로?

전체 의원수에?

그러니까 안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고 또 하시는 분들은 열정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누구든지 몇 번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이 몇 번 하느냐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 분 의원님이 계속 여러 번 차지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본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다 오픈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제한을 좀 두면서 만약에 후에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예외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실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의원이 주체로 해서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 발제자나 토론자로 초청되신 분들은 규정에 근거한 수당이 지급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구가 도입되면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이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어쨌든 주민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은 의장님이 승인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의장님이 조율을 하면 되기는 한데,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하기가 쉽죠, 줌으로 하면 되니까.

저,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니고 추경을 잡을 때 어떤 한계가 있나요?

특별한 한계는 없고요,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