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영란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4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외 1건, 임춘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오늘도 이어가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관악 강감찬축제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청에 내부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본의원은 강감찬축제의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허위계약, 불법전용에 대해 지적하였고,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총체적 부실과 부정으로 집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당시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정작 그 후 내부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당초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한 달간 진행이 예정되었던 감사는 10월 말까지 무려 3개월간 이어졌고, 최종 결과는 작년 연말에야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예산 무단전용, 사후계약, 분할계약, 준공검사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1,500여만 원의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과까지 무려 5개월이 걸린 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미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들뿐이고,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허위계약이 진행된 경과 용역사업의 수탁체가 자기계약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 보고서 제작과정에 불필요한 거액이 들어간 이유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미흡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감사결과가 나온 지 지금 3개월이 다 되도록 1,500여만 원의 환수조치 그리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니 그제서야 환수조치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정당업자 조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감사가 감사가 아닌 조사라는 궤변으로 감사결과의 홈페이지 게시를 거부하고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감사가 아닌 조사다라는 이 말을 납득할 수가 없고, 비공개 사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비공개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면 본의원의 감사결과 공개는 위법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법적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하루속히 환수조치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명의 제한된 역량으로 이 이상의 조치를 하기에 어려웠다는 점, 관악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혈세낭비가 없도록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만 주민 여러분! 오준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 매일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종식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계속 되는데 우리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민들의 빠른 안전과 감염병 종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신상발언을 사실 저는 어제 밤에 수십 번 할까 말까 정말 고심을 밤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 자료는 지난 1월 12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오준섭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다음 사진은 관악신문사 3월 8일자 발행인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감사패 수상 하고 아래 큰 글씨로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처우개선 기여 이렇고, 내용에 지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들과 함께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수상을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지난해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의 권유를 제가 받고 타 구의 사례를 확인하고 그러고 과장님께 발의를 요청드렸는데 연말에 발의의원님이 굉장히 많다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 연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1월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옥 의원이 접수해서 마지막 날 접수를 하려고 하니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들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공동발의자로 의원님이 동의를 하시면 제가 서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성함을 쓰고 어쨌든 사인을 해서 접수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질문이나 또 이런 조례 발의가 있을 때는 서로 의원들 간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접수가 되면 아, 어느 의원님이 이런 동일한 안건을 접수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해서 이런 일은 저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상을 수상한 날짜는 지난 4일인데 그 자리에 길용환 의장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과 몇 분이 참석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저인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제도 의장님께도 제가 이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렇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불란이기도 하고 의원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물의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의장님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상옥 의원께도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상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다, 조금 기분이 상할 뿐이다, 간략하게라도 사과를 하면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대통령께서도 항상 주장하신 공정과 정의로움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에 맞아야 됩니다. 또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매번 야당과 우리 의회 공정하게 운영을 해왔다고 매번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대체 그동안에 야당에 배려한 것이 뭐며 뭐를 공정하게 운영을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회를 공정하게, 바르게 운영을 해야 될 의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옥 의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우리 오준섭 의원님께서 전화가 이상옥 의원한테 왔다, 오준섭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준섭 의원님의 신상발언 중 본의원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이는 평소 관악구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 요양원협회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감사패는 의회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한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본의원에게 수여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준섭 선배의원님의 표현이 이러했습니다, 요 며칠. 법적으로 하겠다, 상장을 뺏어갔다, 상을 사기쳤다, 사과 안 하면 정태호 의원한테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겠다. 사과라는 거는 제가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는 거고, 해명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의를 안 했습니까? 저도 8일부터 준비를 해온 사람이었고 준비해 온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요양원의 건립기금부터 요양원 처우개선 이런 것들 어떤 콤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늘상 그런 그림도 그려왔고 이래왔습니다. 그래서 오준섭 의원님이 2월에 올라왔길래 그러면 아, 그냥 공동발의로 하면 되지, 내용이 중요한, 이 조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자 그 말을 좀 전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자로 그런 협박의 메시지, 그리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시면 저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