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익화·박영란·송정애·이상옥·장현수·주순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조익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익화 의원입니다.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박영란·송정애·이상옥·장현수·주순자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3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정당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건설관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 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공동발의로 같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당에서 게시를 할 때 정당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는 것이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당 현수막은 수수료 면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정당 수수료는 면제이고 상업 게시대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이 게시하는 거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전체적인 가로 게시대잖아요? 130면은 가로 게시대를 말씀시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 현수막 게시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여기서 논의하는 공공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공공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107개 장소에 130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상업용 게시대는 본인에 의해서 해야 될 그건 위탁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정당 현수막이든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공게시대가 130면이 있다 할지라도 구가 많이 사용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보통 현수막 정당에서 거는 것은 지정돼 있어요. 눈에 잘 보이는 데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정당 간에 약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당 간에 보면 여러 가지 선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10개도 할 수 있고 근데 선점하지 못한 정당은 아예 당이 많잖아요 지금. 그럼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 사실은 구의원, 시의원도 다 달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도 어느 정도 정당 간에 정해져야 공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구 사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례를 보면 정당 간에 의원 수 비례, 정당 의원 수를 비례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당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다시 불법 현수막으로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현수막 게첨 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공용 현수막으로 걸겠다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130면이라고 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단층형 124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 게시대는 대부분 다 단층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층인데 지정게시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현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주요 지점들에 거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요지점 도로가에 있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누가 지정했어요? 우리 구가 지정한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시 조례에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30면이 저희 예산으로 들여서 공공 게시대를 만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위치가 확정돼 있겠네요, 위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정돼 있겠네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연립형도 있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확정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기존의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걸어왔잖아요 그동안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공공용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게끔 우리 조례로 돼 있지 않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걸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전에 무분별하게 어디나 다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도로가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무분별하게 걸려 있었던 현수막을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느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근데 정당들이 현수막을 게시대 말고 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도 과태료는 아직은 무리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삽입을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 정당 현수막이나 특정 정치인의 현수막들을 무분별하게 걸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줌으로 인해서 필요하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호하게 바로 그날그날 떼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대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맨날 최대한이야. 근데 보면 한 달씩 걸려 있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최근에는 주말에는 저희가 매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들이 건 현수막도 월요일이면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근에는 그러지만 특별 할 때는요 한 달씩 걸어놔도 안 떼요. 과장님,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자료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저도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면 다시는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정당 현수막이 일반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조치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제거해 버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매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얼마 주면 다 떼어와 버리잖아. 직원들이 다니나? 안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내용을 각 정당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요 그래서 정당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질의하신 대로 이런 공공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 게시대를 이용해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을 우리가 예방하고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도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정당만, 힘 있는 정치인들만 걸어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평등을 주장하는 특히, 현 정부가 평등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난립돼 있다라는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성심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한 달씩 걸어놓을까요? 바로 떼지.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 골고루 평등하게 쓰여져야지 어떻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한테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 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여기에 게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한 사람이 1년 내내 붙여놓을 수 있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안에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15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공 게시대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공 게시대에 게시를 하려고 하면 구청에 접수를 하고 기간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예를 들면 내가 내 현수막 붙였다. 그러면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을 붙인다 그러면 내가 붙인 거 내가 뗍니까 아니면 내가 붙이고 구청에서 떼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게시자들이 하는 건 대부분 구청에서 제거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공공 게시대에 이용료를 받지 않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 그거 떼어줘야 되는 인력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 게시대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가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걸어놓은 걸 우리가 뗀다면 그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사용료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걸 떼는 비용은, 인건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왜냐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부서나 걸 때 어차피 떼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율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그래서 예산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다 기록해서 정말 그대로 다 지켜졌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