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왕정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6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표태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민심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동 건영3차아파트 뒤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사업 대상지는 이 지도에서 원으로 표시된 이 곳입니다.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관악문화관 옆에 있는 곳이고요. 이 곳은 서울시 소유의 공원용지입니다만 20년 이상 공터로 방치되었고, 주민들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이렇게 20여 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구청에서 이 곳에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주차공간이 없어진 이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곳은 아파트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영아파트 주민이 아닌 이상 갈 일도 없고요, 아파트 주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을 곳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과 규정에 따른다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곳입니다만 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조성인가라고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설명도 하고 조정하기보다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줌) 형사고발 법적조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주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일정정도 공간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라는 안을 내놓긴 했지만 주민들을 보다 설득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주 전쯤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포크레인과 직원들 수십명을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이에 반발해서 몰려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원녹지과장이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공원조성 과정에서 주차장 자리 몇 대를 보장해 줄 테니 이것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주차공간은 아예 없을 것이다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관악문화관에서 야간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던 것을 이제 유료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은 더더욱 불편을 겪고 있고, 분노하고 있으며, 구청 앞에서 집회까지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될 때까지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감동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구청장께서 건영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고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감동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더 이상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신사동·조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논란인 상황에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지역구의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겸직하고, 용산구청장은 재개발지역 내에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관악구의회 모의원은 재개발 예정지에 도로 통행로 등 4필지를 2명의 소유자에게 평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에 구입하여 이변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확보되어 지금 현재 프리미엄만 5억5,000만원, 단기간에 시세차익으로 170% 수익을 올렸다, 투자의 귀재, 능력자라고 주변에서 치켜세웁니다.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김 모의원은 관악구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신림1구역이 2019년 3월 28일 진행된 조합설립 총회에서 동의율 79.7%를 받아 조합설립 충족요건인 3분의 2를 달성한 후 3개월이 지난 7월 2일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고, 5개월 후 구청은 조합설립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19년 6월 1일, 6월 3일 도로를 매입하여 등기를 마치고 조합설립 신청 1개월 전에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재개발촉진구역으로 발표되어 남들은 14년에서 10년, 최소한 5년이 걸려 입주 자격을 얻지만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정교하게 한 평도 안 되는 땅까지 사들여 5개월만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은 투기이며, 여러 가지 정황과 인과관계를 볼 때 관련 정보를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받았는지 내부로부터 알았는지는 구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비단 김 모의원뿐이겠습니까? 직무상 획득한 정보와 지위·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해충돌들이 부패라는 점입니다. 법에 어긋나도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비켜나가지 마시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계시면 반성하시고,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하고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과 20대, 30대 청년들과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분들에게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그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도 몇 점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고 갈아타면서, 전세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을 뺏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를 불문하고 나만 잘살고 나의 아이들만 금수저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요? 공직자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소득층 생계곤란, 청년고용 악화 등 구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비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입니다. 추경(추가경정)은 9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8,288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29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5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92억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에 20억200만원을,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에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61억9,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생활방역과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구비부담분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추경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의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금 지원과 정부 추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근로사업의 구비부담분 중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명,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