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김옥자, 김순미, 이상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지역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위한 취업, 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시된 날인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 가능한 폐업 소상공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폐업한 소상공인이 1,200개소라고 나왔는데 그걸 조사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 등 유관부서에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1,200개입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에다가 혹시나 부족할 걸 대비해서 조금 더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했는데도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대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럴 걸 대비해서, 물론 예측한 거지만 최대한 여유있게 담는다고 담아봤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혹시 못 받는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더 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 1월 초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 지방세에 5만원인가 6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야지요?

저도 세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과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과를, 그러니까 폐업하는 이런 시기에 한시적으로 이걸 폐업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 구에서 면제를 하는 걸 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세금 부분을요?

그러겠지요? 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구에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다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아니, 폐업한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거 모순이 있지 않나요?

세금감면 부분은 지방세법이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이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나 시세 관련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징수유예 같은 부분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에 대한 납부기일이나 과세 정의를 보고 세무 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폐업되는 소상공인한테 세금 부과하면서 지원금 주고 오히려 이건,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결과 보고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본 재원으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9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용보증지원, 경영지도 등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 및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신용보증재단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소상공인 무이자융자 사업으로 지원될 200억원 융자에 대한 보증재원 16억원 중 구비는 9억원이며 나머지 7억원은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통한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등록면허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요. 우리가 이게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자가 0.8%로 되어 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요?

예.

예.

그런데 신용등급은 몇 등급까지.

지금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닌데요, 지금은 점수로 따지잖아요 위원님. 예전의 7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할 수 없나요? 확대는 어려움이 있나요?

위원님, 일단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25개 구 전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25개 시중은행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늘 있어요. 보면 느끼는 게요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협의회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서울시 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요? 다 똑같이 한다. 그럼 서울시장만 뽑으면 되지 구청장 뭣 하러 뽑아요. 왜냐하면 각 구별로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인데 너무 구청장협의회 거기에서 딱 정해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더 일을 하지요?

이건 구청장협의회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과 은행과의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구는 몇 등급, 다 7등급이라면서요 아까.

예, 제가 알기로 현재까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완화를 시켜 달라고 계속 말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7등급이면 신용등급이 보통인 것 같은데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차용하지 않으면 사채라든지 제2금융권 더 큰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전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에 보니까 소상공인의 대출과 관련해서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과거에도 출연을 했는데 보통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억원을 당초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은행과 우리 구비 부분에 있어서 좀 세이브되는 면을 감안해서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계속 접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억을 출연을 하고 그 2개 시중은행이 나머지 7억을 출연해서요 저희가 200억원의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억원 자금을 기준으로 2,000만원 정도가 기준인데요 약 1,000분의 소상공인에게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상품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으면 보증료를 내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인지

예, 맞습니다.

출연이라기보다는 사실 비용지급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보증료율도 기존이 0.8~1%인데 이번에는 0.5%로 내려서

그러니까 총금액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92억2,757만9,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6,67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8% 증가한 323억4,815만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벤처과는 정부 추경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1억6,40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코로나19 피해계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홍보비 136만원, 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및 홍보비 6억13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원 등 총 20억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일자리벤처과) 부록 참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안전물품 구입 등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인데요, 생활방역 지원이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일단 공공시설 청사 이런 데 방역하고요, 학교 방역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 시설에 방역시설 부서에 지원되고요, 각 동, 재단, 공단 그리고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인가 그 방역사업하고는 별개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일자리사업이 두 달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말에 끝납니다.

그 사업은 끝나고?

예.

그러면 공공청사 위주로 방역사업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몇 명이나 대충

저희가 생활방역으로는 620명 선발 예정입니다.

620명요?

예.

어쨌든 생활방역에서 이렇게 일자리차원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더라도 이왕 쓰는 인력이니까 낭비요소 없이 배치할 수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이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눠져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장애인분들 근로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다 포함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마는 워낙 청년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민원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청년분들을 챙겨서 시집·장가가서 애기 좀 낳게 하라고, 아이들 좀 낳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일자리로 봐서는 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챙겨줬으면 하는, 어르신 말씀이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이 선거도 많이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소외감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년층으로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희망근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된 지원 인력을 선발하는데요. 주로 배치되는 곳 보니까 공공시설 이런 데 위주로 많이, 거의 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한번 추세적으로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한 그런 업태 이런 걸 잘 검색을 해서 민간시설에도 파견돼서 코로나 예방활동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중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학교나 동사무소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관악구에 과연 코로나가 이런이런 업태에 또 업소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방역하시는 분들이.

민간시설 방역 예방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죠?

예, 지금요 예를 들면 그런 큰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 인건비도 비싸고 영업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코로나 예방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때그때 순간순간적으로 모면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예방활동을 그동안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었으니까 민간시설에도 파견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좀 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신청을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알려줘 봐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는 저희 담당부서

하던 분들은 계속 하는데 못 찾아, 많은 분이 이번에 굉장히, 한 대여섯 분이 저한테 그렇게

사실 어르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구청 홈페이지 통해 저희가 많이 공지를 하는데

그 얘기는 했지, 자녀 보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은 저희가 전화가 오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 저희 과를 방문하면 저희는

그러면 그분한테 어디에다 전화를 드리라고 그럴까요?

보통 저희 과나 아니면 담당부서를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면, 저희가 일정을 모르면 주기적으로 한번 전화 해주십사 그러고요, 저희가 미리 계획된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언제쯤에 한번 전화를 주십사, 그러면 저희 안내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질의 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답을 얻어가야 돼. 어떤 방법으로 그분한테, 어르신한테 전화를 – 번호를 가르쳐 주시고요 – 하시면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방법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지역상권활성화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요 이자보증금 1년에 5억 정도를 우리가 대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등급을 좀 더 확대하는 걸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서 현수막 12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어요. 어디에다 현수막을 거실 건가요?

저희가 보통 상품권 발행할 때도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 다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예.

그럼 제가 반대를 하지 않지요. 참고로, 지난 1년 동안 관악구청과 유관기관에서 현수막 게첩비용이 1억2,0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1억2,000만원 정도의 게첩비용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정게시대에 했었으면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그냥 거리에 구청에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관에서 어지럽게 미관상 또 안전상 무차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지정게시대에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