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박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_책자 부록 참조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란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8,288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29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5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92억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에 20억200만원을,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에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61억9,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생활방역과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구비부담분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란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추경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심도 있게 합의한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위기극복 재난지원금과 정부 추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근로사업의 구비부담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대답해도 되고요. 이번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어디에서 했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가결산이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라든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서 이번 추경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주순자위원
그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있었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가결산, 아직은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주순자위원
아니 작년에 거, 작년에 거요. 2019년도.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요?
주순자위원
예.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7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쓰여지는 금액에,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 이 재원을 빼서 써도 되는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빼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없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 경정됐는데 이게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결산이 되진 않았지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결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거의 다 쓰는 건데 그럼 하반기에는 추경이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편성한 거 92억2,700만원이고요, 가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60억원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 중에 차액이 얼마냐가 문제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남은 금액은 268억원 정도 됩니다. 2차 추경에,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이기중위원
차액으로 남은 게 그 정도 된다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굉장히 많네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평균적입니다.
이기중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으로 잡은 사업들이 전부 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모든 구에서 다 똑같이 하면 우리가 구청장 따로 뽑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다 똑같이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어쨌든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인데 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이전에도 각 구에서 현금복지 지원을 할 때는 25개 구청에서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구에서 현금복지로 지급할 경우에 굉장히 파장이 커서,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5개 구청에서 통일적인 지급 기준을 앞으로도, 이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게 꼭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금복지라고 해서 그거는 다 수준을 맞춰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잘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서로 다 잘하려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유독 현금복지 부분에 있어서만 서로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광역단체 중에 어쨌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나라 복지 관련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 거고 뭐가 더 나은 복지사업이냐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출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꼭 필요한 곳에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92억2,757만원을 증액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백신접종하고 생활방역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잡은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요? 620명 정도 모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잡았는데 백신접종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접종하는데 주민들, 통장을 통해서 -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의여부를?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81 ~ 2% 정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0% 정도?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은 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오셔서 과장님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 희망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620명 정도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열악해서, 서초동이나 강남에 비해서. 강남 같은 데는 일자리를 많이 안 찾아서 문제라던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너무 넘쳐서 정말 모집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물론 많이 뽑아서 다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지만 그에 비해서 또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보니까 요즘에 소독방역하는 일자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중 이미용이나 음식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역하는 문제점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개인 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식당같은 데 민간 건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검토중인데요, 숫자가 지금 현재는 많지 않아서 생활방역 희망근로 사업 인원이 다 선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에서도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이미용실이나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다니면서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희망일자리를 2개월로 지난번에 뽑았다가 지금 4개월로 채용한 것 같아요, 4개월짜리를? 지금 4개월짜리를 뽑고 계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번에는 생활방역 4개월짜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이나 7 ~ 8개월짜리로 해서, 자꾸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백신접종 지원은 어떤 기간제를 뽑을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백신접종센터가 4월 15일부터 오픈되잖아요? 개관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이번에 우리가 공개해서 뽑은 인원이 아니죠? 다른 인원이지요? 이거는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저희 희망근로가 백신접종 인원 20명이 있고 그리고 생활방역 지원 620명이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백신지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정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20명입니다.
주순자위원
20명?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반 생활방역 모집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나이만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해서, 지금 선발은 끝났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활방역은 65세 이상이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생활방역은 18세 이상이면
주순자위원
18세부터 시작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18세 이상이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젊은 인원을 확대해서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지 마시고 이런 기간제근로자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청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이 전체 예산이 청년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번 예산이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도 백신접종 지원에는 더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생활방역에도 18세부터 시작하면 거의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현재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또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지정된 장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는 데가 거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집단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큰 대형마트는 없지만 중소형마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보면 약간에 벤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 구가 나서서 해주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이브마트 앞에 벤치가 있으면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세요. 거기를 한 번도 소독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테이프로 감아놔서 이용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개된 장소는 우리가 해줘야 맞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도로나 가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우리가 놓은 자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물 앞에 놓여 있는 의자라든가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는 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문제는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거 뭐 개인 거다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강화를 하든지. 제가 어제 어느 식당을 이용했더니 - 여기는 일자리벤처과지만 – 사실은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출입증 쓰는 거요. 쓰는 것도 보면 2020년 것에 쓰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다중이용시설을 일자리벤처과가 예를 들어서 꼭 코로나에 대한, 걸레로 닦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관리감독 인력도 같이 동원해서, 젊은 인력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감시감독하는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세이브마트 앞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한 2 ~ 30명씩 항상 앉아 계세요. 그런데 거기를 방역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공시설에서 좀 벗어나서 도로 가로변에 있는 의자라든가, 우리가 딱 지정했거나 한 데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다 테이프로 감아놔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이용합니까, 개인 건물에 놓여 있는 시설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시설물까지도 좀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기준을 보니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1년 동안 준다고 돼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증료가 0.5%고. 그러면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원금하고 0.5%로 이자를 준다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상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인데요, 1년 동안은 이자를 납입 안 하고 저희가 은행에 그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주는 거고,
광자
곽광자위원
구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년이 지나면 4년부터는, 그러니까 2년차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균등해서 상환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년이 넘었을 때, 1년 동안은 무이자로 우리 자체 내에서 대여를 해주고 1년 넘었을 때는 4년 동안은 0.5%를 이자와 원금하고 상환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0.5는 보증료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보증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상인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몇 년 기준으로 해서 폐업한 상공인들을 위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기준상으로는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자 중에서 90일 이상 영업을 한 분들에 한해서 폐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구청에 신고됐다가, 2020년도부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20년 3월 22일 이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월요.
광자
곽광자위원
3월. 이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분배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되고 처음 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안전관리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심콜
이기중위원
출입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갈 때 보통 QR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수기명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를 각자가 다 지정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이기중위원
전화하면 출입등록이 되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원주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식당마다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식당 등 해서 다중이용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많았는데 서울은 지금 우리 구에도 공공시설 몇 군데에는 그런 게 있는데 민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게 당장 이번 추경에 하기가 너무 급해서 어려우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혹시 이번에 할 수 있는지 빠르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최대한 빨리 도입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원주시하고 서울시하고 차이점이 영업장 개소수하고 그다음에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주 업소가 식당 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저희는 방역 같은 경우 식당은 위생과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재대본 차원이, 또 안전관리과가 재대본 총괄하니까, 위원님 소관 상임위니까 일단 그쪽에서 먼저 다뤄보고,
이기중위원
제 소관은 아니에요, 도시건설위이기 때문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도시건설위 쪽에서 한번 다뤄보고, 검토를 해보고 나야지.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는 좀, 여기에서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관련 과에서 담당을 하길래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오셔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해요, 이 과가.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보편적으로 폐업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했다가 폐업을 하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나 그런 리스트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홍보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폐업자들의 전산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알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가 전체적으로 해서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예산 이런 맥락에서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폐업해서 실의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본인이 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세무서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홍보해 줄 수 있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세무서 쪽에 홍보하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거고요, 아직 시행에 앞서서요. 다만 저희가 다른 루트, 예를 들어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5개 구가 전체 동시에 - 일정상은 다르지만 -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어서 거기 관리하는 회원님들만 해도 몇천여 분 되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나 관악구상공회나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누락이 안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무서 쪽으로 안내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코로나로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폐업 소상공인이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의에 빠진 사람들은, 폐업한 사람들이 더 실의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라든지 그게 혹시나 알지 못해서 못 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코로나로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 중에도 혼나는 이유 중에 왜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주냐, 우리도 똑같이 해줘라 지역주민들의 언성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폐업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우리가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문서로 폐업을 직접 하신 분들 데이터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창업이나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단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다뤘고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업을 하면 구청에 인가나 허가를 받은 업종이 있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문광체(문화관광체육과)하고 위생과, 지역상권활성화, 교육지원과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폐업한 업소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여유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세무서에 폐업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우려가 돼서 아마 그 부분까지는 노력은 했는데 세무서 쪽에서 개인정보다 보니까 난색을 표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허가를 폐업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로 문자를 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25개 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효과는 충분히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예,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잡은 거하고는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별개로 지급됩니다.
박영란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박영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은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중복지원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복지가족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우리 복지과의 직원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어쨌든 책정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책정이 정해지면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요 책정은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각지대, 아직도 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미숙한 점도 많고, 오늘 아침에 TV에 나왔지요. 애기 두 명 데리고 아빠가 여관을 전전하다가 애기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어머니가 교도소에 들어간 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 있는 복지정책과 직원들하고 생활복지과의 예산을 보면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도, 우리들은 국가형이나 서울형에 속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속하는 그 계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잘 설명해서 발굴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연계만 해주거든요 사실은. 책정을 해서 관리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특별히 이번에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현금지급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 이 인원에서 다 일률적으로 드리는 돈인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다 금액이 같습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차상위가 이게 발굴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차상위를 할 때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차상위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하고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국가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뭐 남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실질적인 돈은 없는데, 사글세 사는데.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건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해서 – 이 예산은 궁금하지 않은데 - 그런 부분을 함께 제가 응원을 보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요 기초수급자도 여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이번에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개 급여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다 나가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정비를 했냐면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교육급여로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학비를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 과에서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을 받든지 한 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뭐죠, 이유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사결과 개인파산자들인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민생대책으로 시·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분들은 기존에 공적부조를 다 받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재난사태라고 해서 받을 걸 못 받은 건 아니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10만원씩 더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그 근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왜 지원해야 하는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협력으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취약계층이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생활이 어떻게 어려워졌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들 굉장히 지치시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민영진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지치지 않나요? 일반 주민 주민들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일반 주민도 어렵게 생활을 하시지만 일단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전 자치구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저는 이거 반대하진 않지만 보조금이 공적부조가 안 된다든지 뭐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적부조 계속 지원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주면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민영진위원
예.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기부와 자원봉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전면 폐쇄가 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보완적인 그런 성격의 공공부조가 다 상실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더 어렵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화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10만원씩 1인당 위로금조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다 같이 어려운데. 공적부조도 다 지금 잘 받고 계신 분들한테 10만원, 그럼 차라리 더 올려서 드리면 안 될까요? 1인당 10만원만 가지고 될까요? 한 20만원씩 해드리면 안 되나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어렵지요, 예산이 없어서, 시·구 공동사업으로 전 구 25개 구청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지원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통장에 다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겁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신청주의가 아니라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존 대상자들한테.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26일 신청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전체 지원대상을 보니까 206개소예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5개소 제외. 운영 정지된 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211소개고요, 직장어린집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제외하고 총 206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직장어린이집 말고 운영 정지된, 왜 다섯 곳을 제외하는지 다섯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5곳인데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2개소 있고요, 수도방위사령부에 1개소, 카페24 직장어린이집 1개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다 관여했던 우리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말고도 관여를 했었던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말고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일반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수도방위사령부 거기에는 어쨌든 군인가족들만 다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관악구청 어린이집은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의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거주 주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의
주순자위원
자녀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관악구청은. 주변에 있는 일반 어린 아이들은 안 다니나요? 예전에는 다녔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면 관악구청 직원이 우선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일반 어린이들까지 같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까지 제외한다는 거는 이게 좀 잘못된 거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서울대학교나 수도방위사령부 거기에는 군인가족들 애기들만 딱 정해져서 다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관악구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이도 다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를 제외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어린이집을 제외시킨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여쭙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 제안은 맞는데요 일단 직장어린이집,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거를 통일시켜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나온 안이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건데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보조를 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폐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장어린이집은 거기에 안 들어 간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목적은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이 제한된 어린이집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전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인원이 감소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사례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 어린이집이 작년 2월 코로나 시작할 때 긴급보육으로 전환돼서 맞벌이부부나 긴급하게 하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됐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은 가정에서 케어하는 우리 관악구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가정돌봄은 가정에서 하는 거고요,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긴급보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어린이집 등원율이 15%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70 몇 %. 지금은 정상 개원 중인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처음에 작년 2월 코로나 시작할 때가 250개였다면 올해 1월 220개였고, 지금 현재는 211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폐원이 되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아이들의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어떻게 나요? 대기자수는 또 어떻게 돼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폐원이 되면 그 어린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같이 돌보고요. 지금 현재는, 하여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지원금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어린이집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새로 재건축하는 어린이집도 있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집이 재건축을 하면서 임시 어린이집으로 배치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대체시설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재건축은 다원어린이집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다원어린이집에 제가 과장님을 따로 부르니까 그 직원들하고 제가 통화가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런 얘기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이동을 하면서 임시 어린이집의 이동거리가 600m라고 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들고 메고 잡고 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버스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전에 사례를 보면 보라매동에 당곡어린이집 할 때 인헌동에 인헌어린이집을 대체시설로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거리가 있었고 버스 대체 비용이
주순자위원
큰 버스로는 대체를 안 하더라도 스타렉스를 이용하고, 거기가 고바위입니다. 그리고 가파른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걸어서 가는 거 보면서, 보면서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비책은 미비하다, 의원들 뭐하느냐고. 그러면 스타렉스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애들 등·하원을 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마음치유도 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주순자위원
돈으로 100만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설문조사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수합되는 대로
주순자위원
그리고 장기간이 되면서 이게 5 ~ 6개월 정도 되면 저희들도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넘고, 그리고 문제가 설계를 미리 해놓고 임박해서 그거를 비웠으면 이런 원성이 덜했을 텐데 다원어린이집은 비워놓고 언제 철거하냐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일정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예산심의 하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코로나 예산으로 잡아서라도 그걸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1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드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전에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얼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6,000만원.
주순자위원
6,000만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버스 대여 비용하고 기사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그렇게 필요없는 지역에 자꾸 대형버스를, 거기는 대형버스 운행하지도 못해요. 스타렉스로 가면 딱 맞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검토를 해서, 그 6,000만원 아닙니다. 한 3,000만원만 들어도, 1년이 넘을지 모릅니다, 그 공사가. 그런 거에도 대비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계에서, 그동안 작년 코로나 2020년 2월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거 좀 줄었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것도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지원이나 방역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고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식비나 어린이 등원율에 따라서 그런 거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줄어든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100만원 지급, 그러면 현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등원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것도 있지만 기타비용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를 우리 여성가족과가 생각해 놓은 거,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방역물품은 지난해에도 지원하였고, 올해도 1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이거는 아까 생활복지과에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결정해서 서울시 전체 통일돼서 내려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1억원 기금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한다는데 1억원 기금이 어떤 건가요? 1억원 기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재난안전기금입니다.
민영진위원
재난안전기금이요. 그러면 이게 1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혹시 용도제한이라든지 결산 같은 건 할 수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있고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용도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교직원 고용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보조금을 3개월 내에 집행해야 되고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송정애위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을 노인요양시설은 각 100만원씩,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50만원씩, 주야간보호시설은 1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데가 있지요? 재가요양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재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재가 같은 경우에는 110개 정도 됩니다, 110개. 저희가 이번에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대상자들이 위험하니까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실직하게 되거든요, 대상자들이 서비스 오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센터도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급여가 대상자만 거기에서 수입원이 되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은. 그로 인해서 실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센터 운영비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들도 실직한 어떤 위로금 형식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재가요양센터만 빠져 있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 이번에
송정애위원
어떻게 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자치구 협력으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딱 지정되다 보니까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종사원들이 인원이 줄고 뭐 일이 줄고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송정애위원
아니 조사를 좀 해보시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정상적으로 어르신들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어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번에
송정애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려움을 겪는,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실직에, 대상자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갑자기 중지하니까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되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꼭 좀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나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도 어떤 용도제한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등교수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한테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런 것도 했는데 식사도 같이 못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그리고 늦게까지 돌봄서비스 그런 게 늘어났고, 그리고 방역물품도 그 전보다는 많이,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방역물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방역 관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1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후에 정산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정산해서 다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용도는 지정해 놨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용도는 방역물품 구매라든가 종사자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논외인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의 입장은 뭡니까, 과장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추세가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추세가 법인화로 전환되는 추세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요양시설 관련해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용도제한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이 주1회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그게 엄청 심하고, 그리고 저희도 요양원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역물품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전문 방역업체를 동원해서 시설 청소, 방역소독도 하고, 방역물품이라든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처럼 종사자 격려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집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기금에 있어서요 전입금으로 5억원하고 이자수입하고 5억780만원이 잡혔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지출 사업계획서에 뭐가 없길래, 어떻게 된 사항인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송정애위원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이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반회계로 5억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5억원을 전입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금이니까요, 연도별로 기금을 적립해서 요양원 건립에, 어느 정도 돈이 적립돼야 되니까요 매년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편성해서 적립해서
송정애위원
추경에 이번에 그래서 잡은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반회계로 잡았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일반회계로 잡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잡았다가 기금으로 전입을 한 거지요.
송정애위원
전입을 한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본예산이요, 본예산.
송정애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고, 본예산으로. 2021년도에.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계속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기금을 통해서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에 관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략하게 사업계획을 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금만 적립하는 상태고요, 장소도 선정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지 이제는
송정애위원
돈만, 기금만 넣어놓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게, 적립만 해놓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야지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송정애위원
일반회계 5억원을 전입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5억원.
송정애위원
지출계획에 여기 계상은 됐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없길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 관련해서. 아까 질의과정에서 식사제공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아동센터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식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못 하게 돼 있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원래 아동들한테 1일 6,000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현장식사 제공하는 것보다 도시락으로 제공하는 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지 않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시설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락이 요새는 금액이 다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좋은 걸로 일단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님들, 센터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식사제공을 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요?
표태룡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방역지침상 어떻게 되는지, 방역지침상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식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요.
표태룡위원
아동센터 목적이 방과후 교육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보니까 식사제공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식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식사제공 할 수 있는 부분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해서 식사한다든지 이렇게, 왜그러냐면 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 현장식사 제공하고 도시락 제공하는 거 실익을 따져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송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실직자도 늘어나는데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면회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거의 요양보호소측에서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장님,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영란위원장
예.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봉사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봉사활동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그렇습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박영란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박영란 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미래성장추진단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추경 감액 설명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추경예산 제출한 데서 감액조정을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관악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결제원과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악사랑상품권 판매운영대행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판매수수료율은 1000분의 10이어야 하고, 정책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1000분의 6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상품권에 대해서 협의 완료시점이 저희 추경 확정일자 이후로 나와서 그 부분 감액 부탁드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 제가 발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감액된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선거 때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보면 아이들을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3명의 영유아 정도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르신들도 많이 염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나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금액을 같이 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의 규모가 1만2,185명인데요 이 부분은 추정치라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요. 일단 과장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자치구비로 지원하면서 그 부분이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요. 25개 자치구에서 같이 공통된 의견들이 상품권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에도 이바지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모든 답변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끝이긴 한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이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진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진된 이후에 신청하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넣었고요, 상품권이 소진된다는 부분은 이번에 정책발행으로 바뀌면서 소진되는 사유는 저희 필요한 만큼 다 발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소진되진 않을 것이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기왕 주는 거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미취업청년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여부로만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대전제는 미취업이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받는다,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한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여부로만 취업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청년 중에 사업주가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체의 사장이다, 심지어 대기업의 사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의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인력도 있고 신고도 받고 해서 부정수급을 잡아내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방법은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낼 방법은 있겠으나 저희가 이 조건들을 잡은 거는 여러 자치구 직원들도 같이 만나서 여러 번 협의를 했고, 그런 면들을 높인다면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원금도 늦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불어나면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이기중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들을 많이 절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한 사항인데,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충분히 환수조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공고에 띄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십분 발휘할 거고, 그 외로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랑 협의할 사항이지만 사후에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자료들은 같이 해서 - 지금도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 그거는 나중에 환수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사실 자체인력으로는 못 잡아요, 그거를 또 잡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수록, 말하자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 요인이 오히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요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면서 고용보험 나 가입 안 하겠다, 보험료 떼이는 것도 싫은데 이런 사업 지원까지, 50만원이면 나름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내 친구는 일하는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고용보험 안 들었더니 이거 받았는데 나는 고용보험 가입했더니 못 받더라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사실은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따로 받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요 직접 조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결되는 거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관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상자와 국민취업제도 등 이런 말하자면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왜 이 취업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소득이 훨씬 적은 건데 왜 그분들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보통 실업자 상대로 지원을 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재난지원금도 그랬고. 저는 그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뭔가 지원하고 있으면 다른 걸 더 지원하면 안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기 또 보면 주26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잡힌 건지 혹시 아세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포함인데요, 그분들을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실업률을 발표할 때 실질적인 실업률 외에 확장형 실업률이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건데요. 저희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올해 4분의 1이 실업 상황에 처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시간으로 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주 평균, 단시간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평균을 낸 걸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단시간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노동시간이 26시간이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되게 주먹구구 같지 않나요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편차가 클 수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26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평균을 해서 통계가 나왔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유의미하게 생각되는 것은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면 36시간 미만 노동자를 말하고요,
이기중위원
40시간 미만이면 다 단시간이라고 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제가, 36시간으로. 17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것도 15시간인데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5시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관련이고요. 거의 17시간과 35시간 중간값에 해당돼서 어떤 면에서는 26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어디서 나왔는지는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당 시간을 계산할 때 일용직은 어떻게 돼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없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이런 제외조건에도 안 들어가 있고 포함조건에 들어가시는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류를 받아봐서,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일용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들을 고용보험 들어 있고 또 시간 조건 맞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계약서에
이기중위원
일용직은 그날그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법에서 노동시간을 잴 때 예를 들면 기준 기간을 4주 평균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용직이지만 한 달 동안 주5일을 계속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주일에 하루 정도씩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시간을 계산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용직이면 다 된다고 볼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는 매일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좀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한 1주일 정도는 드문드문 일을 하고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은 얼핏 마련돼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그 기준이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렇죠, 저한테 주신 문서에는 없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공고나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저희가 보는 거는 근로계약서를 보는 사안이라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을 보는, 그런 기간제든 시간제든 해서 보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하고 얘기해 주는 그런 근로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항에서는 그 사안들을 종합해서 검증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공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동사업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한 사람도 고용보험이 3개월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취업했어도 고용보험 가입한 지 3개월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용보험 3개월 이하라는 것의 기준이 이것도 예를 들면 최근 12개월 내에 3개월 이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3개월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전에 다른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옮겨서 3개월이 안 됐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일일이 다 검증하기에는, 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거는 고용보험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받아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만 기준을 세울 순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최근 12개월 내에 3개월 이하다라고 기준을 정했으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받아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업한 지 4개월이 됐어요. 이 사람은 못 받지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을 안정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옮긴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받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조건이 있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지원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중위원
잠깐,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만 별도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3개월 이하라고만 나와 있으면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 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에 있다가 당장 3개월만 계약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기중위원
그리고 1만2,000명의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만2,000명은 우선 첫번째로 실시한 거는 서울시에 전체 대상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최대한 해서 서울시에서 17만 명을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청년이 7.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상자 7.1% 해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곱한 건 알고 있는데 17만 명이 애초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7만 명은 대학교 졸업생하고 고등학교 졸업생 해서 그 중에서 좀 더 상급학교로 간 사람 제외하고, 군대 간 사람 제하고 그 몇 개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해서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자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이 된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취업자 빼고요. 그 통계가 그렇게 요소가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청 자료가.
이기중위원
그 통계가 나온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세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계산했던 거
이기중위원
아니, 그 17만 명이 계산된 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해서요, 자격요건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악구에는 1만2,185명이 되어져 있는데 신청주의로 하는데 과연 몇 % 신청하고, 현재 몇 % 신청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원규모 자체도 추청치라 섣불리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아니, 대상인원을 정확히 뽑아내서 알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만2,185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추정치로 나온 사항이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에 한 90% 이상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돼 있고, 초과 시에서는 초과된다 해도 1만2,185명 지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2,185명 중에 몇 %가 신청할까요? 신청 대상일까요? 그다음에 관악사랑상품권이 지급될까요? 몇 %.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이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100%?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00%라고, 모든 게 추정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의 95% 이상 신청하겠다라고 예상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90%라고 하면 위원님 90%로 깎으실까 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요 깎을 생각은 없고, 과연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과연 이 통계 추정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 7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누가 진짜 터무니없이 계산을 했는지, 혹은 정말 잘 계산했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접수결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몇 %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신청.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0%.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 신청률이 나오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쉽게도 청년과는 없어져요, 조직개편으로.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너무 하세요.
민영진위원
누구한테 물어야지, 이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민관협치과로 여러 관련 부서로 팀들이 재정비되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이걸 한번 7월까지 기다렸다가 과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홍보, 대상 되는 청년한테 어떻게 홍보하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우선 현수막,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 현수막이 제일 효과가 많다는 통계자료도 있고 해서 현수막을 통한 홍보하고요, SNS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이미 타 자치구나 그런 부분들이 시작한 구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포스터 350만원 책정되어져 있어요. 현수막은 어디에다 붙일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현수막 동별로 1개소 이상 붙일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동별로 어디에다, 지정게시대에다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지정게시대하고 동에 잘 보이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지정게시대가 아주 풍년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재난지원 관련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다 지정게시대라고 하니까. 지정게시대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했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효력이 언제부터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공포를 해야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의결 해주신 거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공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의 70%가 미취업청년 장려금으로 인한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반영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자치구 입법절차에 대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기고, 제가 속기록을 뽑았는데 번복을 하셨더라고요. 구청에서 제출한 안은 한 달 가량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발의로 하면 20일 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통과시켰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례가 효력이 아직 안 되는데 어떤 의원은 기쁘다고 그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조례를, 미취업청년 장려금 때문에 조례를 진짜 긴급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진짜 기쁩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고, 절차상에
주순자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답변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어렵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죠. 하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질의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대해서도 어제 과장님이 잘못된 걸 내가 오늘 정정해 주려고,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말이 조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정정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어제 말씀드린 거는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총 입법기간에 대해서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설명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간을 의원발의는 20일이고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20일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게 또 10일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간 것처럼 이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의원님은 조례를 발의 효력도 없는데도 기쁜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짜 심도 있게 해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