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의 회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약속, 미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새기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제가 지난 주말에 원주에 갔었는데요 가게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가게마다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거고요, 전화만 걸면 바로 출입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보다 그리고 QR코드 입력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전화번호의 노출 걱정도 없고요. 어제 의회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출입기록을 수기 또는 QR코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QR코드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또 수기명부는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장할 때부터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바로 전화하시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SNS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 서울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안전관리과에 문의했더니 이미 다른 지자체의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오순희 주무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몇몇 공공건물에서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간업체까지 지원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 안심콜 도입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초로 도입한 고양시의 경우에 관내에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1만8,000여 곳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3,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00만 인구의 고양시에서 이 사업의 1년 예산이 3억여 원이니 인구가 절반인 우리 구에서 5월이나 6월부터 시작한다면 넉넉히 잡아도 올해 2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경우에 고양시처럼 재난지원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이 39억원이고 이 중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이 11억원입니다. 28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 합니다만 지방기금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약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의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작부터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뒤늦게 이것을 알게 돼서 이제야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다른 구보다 앞서나가는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민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는 조례안 등 3건과 예산 관련 2건을 각각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심사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란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3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8,288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2,680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지역상품권 발행수수료 2,68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회에 응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