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속 심사와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2.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달 동안 제4차 대유행의 기로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팬데믹한 상황을 전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자체 별로 다 다른데 경북의 다른 지자체 같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되는 반면에 경산시는 동부동을 비롯한 7개 동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어제인가 설명을 오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방역 소독 약품 및 유류대 지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무 부서 예산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일 수 있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이 상황을요. 6500만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재료비인데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이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 세수 조정돼서 상반기 예산 편성만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82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당해 연도는 세수 조정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수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고 하다보니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해서 분무하고 연무살충제가 필요하고 방역소독에 유류대가 임차료를 줬는데 여기도 해서 연무소독기하고 유류대 휘발유 값이 증액돼서 했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올렸는데 세수 조정으로 삭감이 돼서 올린 것이 더 많이 되었고 살충제도 환경오염이 안 되는 살충제를 쓰다보니 단가도 높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증액이 된 것은 증액이 된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료비라고 큰 것만 말씀을 해주셨지 세부 내역이나 재료비에 소독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휘발유값이 지원된다면 승용이잖아요? 어떤 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방역 소독에 대한 방역소독용 유류대거든요.
배향선위원
보건소 차량이 다니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아니고 기계가 14대가 있습니다. 거기 연막소독이나 이러면 거기 휘발유를 넣어서 뿌리면서 소독을 하는 건데 그런 유류비입니다.
배향선위원
소독은 수시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소독은 분무소독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계절별로 3월, 4월, 5월부터는 분무소독을 들어가고 유충구제도 들어가면서 다음 계절에 6월, 7월은 연막소독이 들어갑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진량, 하양 큰 데는 두 대씩 돌리고 작은 단위에는 한 대씩 계속 방역인부 사역을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매일 1회만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아침부터 해서 돌리는데 항상 취약시설 방역하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 나오거든요? 민원 오면 뛰어가서 소독을 해주고 합니다.
배향선위원
경산 시민 28만이 있으면 장애를 유형별로 앓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1만 4701명인데 유형별로 다 달라요. 지체장애도 있을 거고 중증, 장애 유형별로 다른데 이 분들에 대한 핀셋 지원을 하라고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원이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경산시의 자원인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 하는 것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부분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 약이 필요하다 하면 그 단체에 소독약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코로나19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지만 말씀 드렸듯이 민관학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에 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 안내 인력은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원래 중대본에서 예방접종센터는 인력지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뽑으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청년일자리창출을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공공근로를 뽑는 사이에 그게 5월 3일날 나옵니다. 4월 15일부터 접종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오는 동안에는 행정인력, 우리 팀장님들 투입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도 없고 그래서 이 인력에는 식비와 출장비만 요청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보조금단체에 목적사업을 한시적으로 변경해서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되면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더 일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방접종센터에 접종을 하러 가게 되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물은 것을 또 묻고,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배경이 있으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선발 했다면 그런 요건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중대본에서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이번에 30명 5월 3일부터 투여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보건 분야는 사실상 전문분야기 때문에 용어도 어렵고 관련 학과의 청년이라면 졸업을 했다든가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으면 전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방역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 관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경산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248쪽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배향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각 읍면동에 보면 큰 곳은 두 대 적은 곳은 한 대 한다고 하시잖아요? 방역소독을 하루에 몇 회를 하는 건지,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방역소독 기간제를 써서 방역소독은 한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지나가고 오지나 이런 곳은 잘 안 되고 특정 지역에 보이는 곳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방역소독을 기간제를 사용하고 하루 정도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방역하는지 챙겨서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48쪽 상단에 보면 분무 및 연무살충제 3만 5000원 짜리 2200통을 샀네요? 이번에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200통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배부를 합니까 상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읍면동으로 나가고 읍면동 복지센터나 저희가 지소가 있거든요? 동에는 복지센터로 나가고 지소도 있고 보관을 해놨다가 가끔씩 아파트나 이런 곳에 달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긴급하게 다중 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한 곳은 배부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합니다. 거의 읍면동으로.
박순득위원
2200통은 우리 시 자체에 상비 형식으로 각 지소에 1차적으로 지소에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급한을 요구가 있으면 주고 하네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공평하게 줍니다. 대신에 보관은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2200통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저번처럼 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 지소에 관리를 하고, 주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긴급한 곳이 있으면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약품으로써 3만 6000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나 배분을 하게 되면 공평하게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봤고. 249쪽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5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책자 1000만원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비가 4000만원 정도 돼서 순수 약품값은 1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 약품은 어디에 다 합니까? 손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이렇게 다 해놨는데.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손소독제, 손세정제, 물티슈는 자가격리대상자들에 체온계하고 이리로 많이 나갑니다.
박순득위원
전부 다가 거기에 대한 추가 요구한 겁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응급상황이나 긴급하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각 업소에다가 손세정제하고 소독제를 배분한다고 병원하고 의원은 5회씩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식당은 왜 안 주냐고 했을 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병원, 의원, 약국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식당에도 공평하게 주라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약국 보다는 식당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대상자하고 그거고 식당과 의약품은 식품의약과입니다.
박순득위원
별개네요. 이건 순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쉽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상비품으로 보관하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스크 구입 비용 있는데 12만장을 500원씩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단가가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이 단가는 기존에 평균단가를 나눴습니다. 한 장당 500원으로 평균 단가를 나눴는데 마스크가 KF94로 했는데 마스크를 왜 많이 구입하느냐 하면 자가격리자도 많이 생겼고 다른 곳보다 확산이 돼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 장당 500원입니다.
남광락위원장
평균 가격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가격이 코로나가 한창이고 마스크가 한창 비쌀 때 가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KF94 같은 국산 마스크도 인터넷이나 시중 마트를 가도 500원이 안 하고 덴탈마스크는 수백장에 몇 천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적혀있어 버리니까 걱정되는 것이 이미 보건소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업자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저도 이해 합니다. 방역물품 관련해서 추가적인 방역제품을 홍보하고자 손소독제부터 해서 온도계,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방역을 핑계로 돈을 낭비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초반에 길바닥에 뿌렸던 많은 돈들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 단가 확인 잘 해보시고 하셔서 절약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2단계로 상향을 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10시 이후에 술집을 안 가고 하는 것이 확진자를 더 이상 안 늘리는데 크게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모든 질병에 락다운이 많은 효과가 있는데 개인의 차이도 있고 지역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 사실 저희 단계 올리는 것도 국장님하고 시장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런건데 짧지만 약간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우리 경산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프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경각심에는 단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을 수 있지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계를 안 올리는 것에 대한 민원도 보건소에 끊임없이 옵니다. 답답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경각심도 그렇고요. 그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시까지 식당에서 밥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집에 가세요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저도 락다운이 가장 좋지요. 락다운을 하려면 전체가 다 돼야 되는데 10시까지 다 할 수 있다가 10시 이후에 못 해버리면, 기존에 제안 드리고 싶던 것은 사실 맥주를 파는 집은 저녁 8시 쯤에 열어서 새벽 두시 세시까지 장사 하시는데 늦게까지 장사하는 집은 문 열자마자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었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계를 올리몄다고 했는데.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처럼 페이스북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장문의 글도 봤거든요? 직접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보니 그걸 개개인에 맞추기에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또 거기 최종 결정자는 아니니까.
남광락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지시를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산시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구랑 같이 가고 있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 같은 것이 있었는데 대구는 가만히 있는데, 물론 며칠 동안은 경산이 대구보다 많이 나왔으니 잠시 위기가 있지만 대구랑 같이 간다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경산은 닫고 대구는 열려 있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풍선효과에 대해서 저도 반대도 한 적도 있는데 풍선효과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경산이 평균 10만명당 400명이 넘거든요? 평균이 200명 정도인데 경산이 최근 4월 들어서 보면 한번쯤 강하게 락다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 하는 분도 계시니까, 큰 틀은 대구하고 계속 맞춘다는 생각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구하고의 방역체계 공조를 하자고 대구시와도 이야기 했고 오늘도 회의 들어왔는데 대구시청에, 대구하고 경산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코로나19 대응하는 것은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추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끝날 것도 아니니까.
남광락위원장
추후에는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하려면 제대로 락다운을 하시고 어설프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간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자살예방 차원 인력 확충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연초 본예산에 1년치 왔는데 하반기부터 쓰려고 반은.
재영
양재영위원
상반기에는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 드리지만 자살예방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도 많은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센터에 14명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히 지금까지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도 감액이 됐고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하고 선청선 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이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미숙아는 1kg미만에서 2.5kg 미만의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주는 사업인데 여기서 혹시 미숙아가 태어나면서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이라든지 치료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의료비 지원도 해우는 겁니다. 감액 한 이유는 지원 실적이 2019년도에도 2300만원 정도 썼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도 4000만원 정도 써서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체 모자보건사업에서 목 간의 변경으로 감액하면서 목 간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이런 상태로 했습니다. .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19세 미만의 임산부가 있을 때인데 작년에는 한 명 있었거든요? 지원비가 43만 2000원만 썼고 19년도에 한 명 있었고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감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감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의료지원비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초음파 검사나 이런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지원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 감액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충분히 이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니면 저희들 2회 추경이나 증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예방 사업 양재영 위원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살예방 교육 많이 하면 자살예방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는.
남광락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쭉 하고 있는데 경산이 자살률이 높은 편이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고요.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저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죽냐, 왜 자살을 하냐, 희망이 없어서 그렇지요. 희망경산이지만 희망이 없으니 자살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경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제가 아까 하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본 예산때 소독 약품이나 여러 가지 약품 구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식품의약과에서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의 기억에 병원, 의원, 약국 여기서 5회 정도 지급을 하겠다고 그때 아마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다는 다른 쪽으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국이나 의원 보다는 식당 쪽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요식업 쪽에 배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는 배분을 어떻게 다 했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병원하고 약국을 일부 주고 식당에도 저희가 손소독제나 세정제나 배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내체육관에 식당 업주들 연락해서 받으러 오라했고 5회나 6회 정도 나눠준 것으로 알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으로 식당에 직접 배분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그때 식당은 한 식당에 몇 회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한 식당에 몇 회가 아니고 한번 정도 해서.
박순득위원
병원하고 약속에는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한 번 정도 나눠 줬습니다.
박순득위원
요구 할 때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요구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거고.
박순득위원
5회 한대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네 번은 어디서 다 썼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그걸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사서 한 번 갈 때 두 번 안 가려고 한 번에 다 주고 왔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의사협회나 약국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또 주고 보건소에서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질문하는 의도는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떠나서 약품을 구매를 해서 경산시에 코로나 환자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처방을 하기 위해서 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물품을 지급을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골고루 다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지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 약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회장한테 주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의문이고 요식업도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에서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사람들도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여섯 번 이야기를 해도 안 가져왔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으로 배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역시 100%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식품의약과에서 식당 경영 문제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가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 요식업 쪽으로 줘서 물건을 줬는데 100개를 줬는데 100개를 다 가져가면 끝나죠. 하다 남은 것은 시로 반납을 합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거기서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보관물품을 계속 보관을 할 수 없고 보건소로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00개 업체를 주라고 100개를 줬는데 당연히 100% 다 안 가져갔겠죠. 안 가져갔기 때문에 다시 수거해서 어디든 빠진 곳에 갖다줬다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대구 같은 인접 도시를 보면 공무원들이 점검차 순회를 하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더 공평하게 줄 수 있겠죠. 인력이 부족하고 경산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방역 쪽에 인원이 투입이 되다보니 인원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품을 배분을 할 때 한 집이라도 안 빠지게끔 공평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 차에 일부 조금씩 싣고 가서 안 받았다고 하는 데는 주고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식업 같은 곳에 100개 주는데 100개 다 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90개 주고 10개 남았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10개는 빠졌고 10개 업소는 혜택을 못 보고 10개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평한 배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잘 챙겨서 다음에도 물품 배부하면 모자란 것 회수를 해서 어디에 빠졌는지 확인하고 안 된 곳은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힘드시지만 한번 왜 안 가져갔는지 점검도 해볼 겸 방문해서 배정을 해주면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과원이 몇 명이죠?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5명입니다.
이철식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요 업무만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식당, 의원, 약국, 유흥시설, 목욕장업 전부 지도점검 쪽입니다. 앉아 있을 여가가 없고 민원이 오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철식위원
과에 예산이 12억입니다. 15명이 하는데 12억 예산, 과에 예산 치고는 적지요? 주로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예산 삭감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된다. 12억 가지고 15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네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다른 과에 비교를 해보고 꼭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체 과에 비교를 해봐도 식품의약과 만큼 예산이 적은 과가 거의 없습니다.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애는 먹습니다.
이철식위원
식품의약과 보면 포괄적인 범위가 넓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이 바로 효율인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 있네요? 위생감시원 두 명이 10일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관련 되는 활동도 지원하고 네 시간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잖아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겠냐는 거지요. 위생에 관한 부분을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데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10일만 하시는 건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이건 소비자위생용품이나 이런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 감시원을 두 명 위촉해서 업무를 덜려고 하는 활동비입니다. 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두 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고 활동 기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얼마나 효율이 있을 지는 예측해서 더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관내에 위생과 관련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업체가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걸 잘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하려고 하면 이 조건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간은 2년인데 실적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뒤쪽에 이게 국비사업인데 식사문화 개선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음식점에 대한,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점에 대한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을 할 곳이 4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기존에 15개소가 지정 되어 있고 올해는 48개까지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추천 받으셨어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따져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체크리스트가 있겠네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예.
배향선위원
관내에 안심 식당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48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동 쪽에 집중되어 있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져 있나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동 쪽에 집중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배향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떠냐는 거지요.
종일
백종일식품의약과장
읍면지역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는 안심식당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모범택시가 있어요. 모범의 반대말은 평범이지요? 안심의 반대말은 불안이잖아요? 안심식당을 지정하면 이걸 못 받는 데는 불안식당이 되어버린다고. 안심식당, 저는 조금. 국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소장님께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증액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감액을 하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억지로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를 들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억지로 감액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재영
양재영위원
안전총괄과가 재난 대응에 대한 총괄 부서인데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협조 잘 되고 매일 같이 영상회의를 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이나 행정 지원이나 언론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든지 사기진작이나 전반적으로 힘은 드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소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마인드도 깊으신데 우리가 볼 때는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만 잘 하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1번이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게 항상 말씀 하고 계시고요.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남광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와 코로나 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숙제를 갖고 계신데 시민들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1년 이상 소상공인들한테 참아라, 이겨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코로나도 잡지 못하면 경제도 엉망이고 4차 감염 유행도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황과 경제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볼 때, 보건소를 바라볼 때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겠다 하는 안정감은 소장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런 역할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어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7시 KBS에 경산의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경산이 조금 나왔거든요? 카메라 기자가 아침 9시 반에 와서 저녁 5시 반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너무 수고하는 것도 같고 너무 마이크 대기가 미안했다. 이런 것도 했는데 저는 제가 그 언론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한참 했었는데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제 영역 개념보다 윗선이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가 더 중요한지, 손소독제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가 선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것. 길게 봐서 참자.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참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무증상이지만 어떻게 될 수 모른다 생각에서 조심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마녀사냥이 된다든지 학생들은 왕따를 당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오늘도 보면 애 열난다고 무조건 우리한테 가서 검사하고 확인증 받아오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해도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일이 자꾸 못하고 다른 일이 되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원들은 잠도 못자서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소장실에 혼자 있으니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가끔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직원들 그렇게는 못 하니까 옆에서 음식을 사주고 싶어도 음식 먹을 틈도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 검체 같은 것도 격리 이야기 했는데 격리 되는 사람들이 진짜 다른 도시 보다 엄청 많습니다. 갖다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중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검사를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검체를 하다 보면 돈과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갈 때마다 레벨D를 입고 검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 돈이나 시간이나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위에 분들게 전달이 돼서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도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뉴델리 같으면 4분마다 한 사람이 죽거든요? 30만 이상 매일 환자가 발생돼서 전세계적으로 산소도 공금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곳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이야기,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신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경산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피로감도 누적이 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은 더 피로감이 많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원들은 시민들이 너희는 뭐하냐 소리 우리 보고도 많이 해요. 우리 의원들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소장님께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감과 소상공인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를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4월 15일에 예방접종센터가 개설 되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맞을 수 있도록 도에서 예방접종량을 가지고 와서 이번주는 사실 계획되지 않았는데 월, 화, 목, 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쪽은 힘들었지만 여러 지원을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육청에 모임이 있으면 제가 박테리아가 어떤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결국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언제든 뛰어 가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 줄 서있는 사람 한 번씩 묻거든요? 지나친 불안은 안 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건데 어렵네요.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방역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간방역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주로 출입하고 있는 관공서나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로 하다면 저는 공간방역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고 언론에 많이 내놓고 있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방역 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개인방역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개인방역은 계속 해왔는데 확진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으로 보면 너희가 개인방역 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다는 말 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한테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공간방역 말씀을 하셨으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방역차 하는데 안보인다고 했잖아요? 원래 분무소독은 해뜨기 전에, 해 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해서 살충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안 보일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잔류소독 같은 것도 한 번만 해놓으면 꽤 오래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할 때 식중독 사건이 나서 방역소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코로나가 넘은 마당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손 잡고 교육 시키는 것이 맞지,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N95 쓸 필요 없었는데 N95 써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많은 돈이 소비 됐었잖아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기초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 개인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방역을 보건소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들을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다 개는 방역을 안 지키고 주말 모임만 하라 그랬는데 따로 모이거나, 식구들도 멀리서 왔다고 가족이라고 마스크 벗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개인방역이 사실 답입니다. 100명 앉아 있을 때 99명이 다 감염돼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안 걸리는 거거든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바이러스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통장이든 일선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48쪽에 보시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여기에 148쪽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30명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시생계지원 보조인력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어서 지원 받는 것 말고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어느 부서든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몇 백개가 있는데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목적사업을 한시적으로 변경해서 그분들에게 민간 합동점검이나 예방활동, 방역수칙 준수 등의 여러 다양한 활동에 홍보나, 실제 시민들한테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안 한다고해서 그것이 입력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 분야의 사람이 아니면 잊어버리고 일상을 수행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특히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무부서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관련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코로나 전담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게 오게 되는 과중한 업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인 협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어떤 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건비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명을 쓸 수 있는 그 인건비의 제한적인 예산 보다는 실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 이쪽 부분에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이나 관계된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경산시의 현실이 오늘도 몇 명 확진자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오늘 13명입니다.
배향선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0명의 숫자를 찍어서 이것 또한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3월부터 제4차 대유행의 조짐이 있을 때부터 매일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확진자 몇 명인지 노트에 적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업소에 사람들 많이 밀집 되어 있는 경우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결국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자체가 지속적입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방역수칙 지키세요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겁니까? 결국 답안은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했다면 행정력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덜 올 수 있고 미리 차단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상황이 발생해 버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에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팬데믹한 상황이 온다고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하향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에 이렇게 3차 유행이 진행되고 경산시는 또 이렇게 N차감염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에는 지속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올라오고 인건양성교육비 이런 것 보니까 그 문구도 생각이 나고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는 각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지도 점검이나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모두 다 노란옷 이거 언제 벗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전문적으로 태풍이나 홍수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고 생계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위해서 행정력이 적다보니 보조채용 해서 하는.
배향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중요 단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해야 되지 내일 끊긴다고 몇 달 뒤에 종식된다. 종식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 없고 우리 삶과 연관되어 갈건데 결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대유행의 확산 조짐이 우리 시에는 있고 변이바이러스나 환경파괴로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속에는 지속으로 대응하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지속이면 방역이나 예방 점검이 같이 지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신 분들 알고 있고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정말 피부에 많이 와닿거든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160쪽에 보시게 되면 기사도 났고 26일날 시청 앞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부탁 드릴게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성락원 거주시설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1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13가지 정도는 해결을 했고 미해결된 부분이 장애인학대, 급식불량, 온수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인권위 옹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따라서 저희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온수를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물을 데워서 주간에 사용하는데 온수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국비 확보가 안 됐지만 우리 시 자체예산 만으로 이용자들이 24시간 필요할 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야 되고 씻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미해결된 부분이 종사자들의 식사 문제인데 입소자들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종사자들은 개인이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정도 미팅을 했는데 비용 부담이나 주방에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을 통해서, 사실 주방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직원들 상호간에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계속 설득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노조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2019년 2020년 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관서에서 점검을 하고 서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부당하게 노동 시켰다 이런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성락원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정도 문제가 있고 상당 부분 많이 해결했고 노조에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아무리 몸이 힘드신 장애인 분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인권유린이나 기사에 보면 후원금 갈취부터 시작해서 실태 조사 중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4천만원 이라는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런 시설에 지원이 되어야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이 이때쯤 왜 이 시점에 터졌는가 누적된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런 건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도 됐고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조치하고 해결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단지 성락원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저희도 정기점검을 하지만 기본 입소자들의 생활이 있어서 여기서 발생한 문제들이 다른 시설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하나씩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늘, 항상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 발생이 없어야 되고 미연에 차단이 됐어야 되는데 발생하고 나서는 후속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일을 하면서 예전에는 문제로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시설과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확인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61쪽에 보면 장애인 장단기 체험홈 지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체험홈에 뭐 때문에 200만원 이런 걸 추경에 올렸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1년치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11개월 밖에 못 했고 해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순득위원
임대료 오른 지원분입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임대료하고 인건비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박순득위원
200만원 추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체험홈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자체 수입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정 예산에 3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뭘 해서, 예산이 없어서 올렸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은 규모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64쪽에 경북권역재활병원에 검진 및 물류정보 구축비 1억이 올라왔죠? 경북권역에 1년에 50억쯤 운영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계속 1년마다 매년 예산을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됩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병원 안에 기본 EMR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24억 정도 예예산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12억으로 가장 중요한 EMR이라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재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재활병원 자체가 병원에서 검진하고 수술하는 병원은 아니니까 수입이 사실은 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그것도 저희가 병원이 갖춰지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니까 건강검진과 관련된 전산시스템도 그대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못 갖췄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정원채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 과장님 하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도 걱정을 하셔야 될 분야입니다. 5년 동안 임차를 하고 나면 재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경북권역재활병원 같으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죠? 40억, 50억 들어가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추계를 했을 때 25억,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되니까.
박순득위원
정원채 과장님, 경북권역병원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추계 했을 때 1년 얼마 정도 운영비 들어간다고 했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5년 했을 때 시비가 지원 되는 것이 70억 정도로 추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해가 연도별로 첫 해니까 많이 들어가고, 연도별로 병상이 늘어나고, 건강검진도 하고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최소한 5년 정도 되면 제로베이스까지 오지 않겠나 추산하는 거지요.
박순득위원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사실은 신생 병원이 개원을 해서 이렇게 1억씩 올라와도 사실 의료쪽에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올라오면 저희는 제대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막상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사이 병원에 법이나 규정이 바뀌면.
박순득위원
이것 외에 또 계속 1년마다 계속 이런 구축비가 들어갑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주차 대수가 94대 거든요? 그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순득위원
시설비야 경산시 자산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설 구축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입원환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가장 빠른 주수입은 입원 환자에서 나오거든요?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비도 주고 기본정보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왔잖아요? 또 이런 시스템구축비가 또 많이 올라오냐는 거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올해 내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본 위원도 처음이니까 올라온 건 이해를 하는데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축비 이런 것이나 요구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 관계로 저희도 수없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아무리 병원이 해달라고 해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가장 급하고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가 더 나는 운영이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면 요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병원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상황으로 갈 때까지는 보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당연히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야겠지요. 지금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병원측에서 요구하면 수십년 씩 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파악 안 되고 사실 의료쪽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의원 한다고 초선의원도 있고 재선의원도 있지만 의원한다고 그걸 순간적으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 같은 곳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고 심사를 제댈하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예산은 통과 시켜줘야되는 입장에 놓였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요구액들이 계속 올라오냐는 거지요. 이제는 안 올라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올려야 되는데 저희도 올리기 전에 저희도 복지쪽이지 의료쪽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다른 재활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비교를 하고 자기들 견적이 다른 업체하고 저희도 비교해서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병원과 협의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경북권역 병원이 우리 시민들 의료지원 쪽에서 효자 역할을 해야 되기를 응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이나 시설구축비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이건 안해도 되겠다 하자 하면 갑론을박 쟁점이 되면 병원에서 뭐라 할거고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잘해서 요구를 해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의료쪽에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찾아내기 곤란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네요? 까려고 했더니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6쪽에 맨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누구한테 이런 단체에 해야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4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 경산시 재가노인 지원센터, 백천사회복지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무료급식이 지금 가능한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락 배달이 있고 직접 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시락은 코로나 이전에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니까 직접 배달해 드리고 음식을 조리해서, 그다음에 대체식 같은 경우는 간편식으로 물건을 사서 햇반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경로당 활성화라고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경산시가 노인, 제가 보면 자체사업, 도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 아이.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이 전국에 보면 노인인구가 15.48%인데 경산은 16.52%입니다. 타 지역보다 1% 이상이 많기 때문에 저도 보면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2018년보다 노령수당이 매년 100억에서 150억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이는 많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무료급식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했지만 밥이라든지 이것저것 저희도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복지쪽에서 실질적으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물론 대한민국이 노인빈곤율이 OECD 1위 찍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지원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173쪽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74쪽 보시게 되면 계림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기억 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기억 못 하셔요? 그때 과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하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해서 우리 계림청소년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수련원 원장은 없이 시설을 그냥 방치하지는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향선위원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항상 나오시면 답변을 토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토스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야 되고 해당 과장님이 실무 장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누적되는 사안이다 보니 기존에 업무가 바뀌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겠느냐로 여쭤봤을 때는 없다는 답변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작년에 수련원 시설 요건에 맞지 않아서 7억 60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용도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5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이건 건축과에 이관을 해서 시행 중입니다. 시설장님하고 직원 두 분으로 세 명이 있는데 시설장님 인건비는 공사기간 중에는 지급이 안 되고 직원 두 명은 청사관리하고 시설관리 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1억 8000만원 책정이 됐고 18년도부터 위탁 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9년도 운영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20년도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21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은 없다 하더라도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5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5월에 완료가 되어서 이 시설이 목적에 맞는 시설로 활용이를 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미스 많은 것 국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최소한 본 위원에게 보고라도. 제가 중간에도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개별적으로 추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지금 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설 변경을 하고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이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미스가 많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인증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이 타 지자체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죠. 청소년수련시설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몇 개죠? .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전체 계림청소년수련원 운영 전체에 관한 것을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보면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구성되는 인력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인증프로그램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개 밖에 없어요. 보건활동에 관계되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봉사에 관계 되는 세이김치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그런 시설변경을 하면서 그 많은 예산에, 그 많은 운영비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찰하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이런 것에 대한 소통도 하시고 해당 과장님은 맨날 나오셔서 제가 두 번째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늘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국장님이 아아서 답변하시고. 그래서 개선되는 것은 아무 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못 챙긴 것도 있고 시설 보수하는 것은 실제로 건축과에 여성가족과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진행 상황하고 운영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어있는 마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연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향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 정도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매달 점검이나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3개월 마다 한 번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매달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나 예산에 대한 낭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계림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대한 예산 이렇게 편성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운영도 안 되는데 무슨 인건비에 운영비가 2억 가까이, 조금 낮춰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서 상에 계약을 조밀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성할 때는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19 상황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나 항목에 포함돼서 인건비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고 운영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위원으로서 행정이 다가가는 부분이 섬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미운영 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인건비하고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배향선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림청소년 때문에 시설 보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똑같이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배향선 위원이 다 해서 그냥 질의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계림청소년수련원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건 국장님, 과장님도 보시고 건축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지만 전자에 있었던 1차 공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 됐습니다.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뒤쪽에 시설비 판넬 교체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나 전자에 했던 비용이나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 됐습니다. 계림청소년은 어떻게 잘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있는데 청소년재단을 만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걱정이 수련관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사실 더 걱정입니다. 운영방식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위탁 중에 공공위탁, 민간위탁 사실상 지금까지 다른 수련관이나 저희 생각으로 직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9년 7월에 수련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위탁이 적합하다. 위탁 중에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이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공공위탁은 예산 확보나 절차 수행이 어려운 반면에 전달 체계가 일원화 되고 전문성과 조직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민간위탁은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절감이 되나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이 사실상 잘 없다고 봅니다.
남광락위원장
지금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성남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요.
남광락위원장
그때 제가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설명을 들을 때 상담실 이런 곳은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상담센터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내에서도 기본 자료는 없는데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재단을 운영할 때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단을 설립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고 총무과장 할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이 경산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현행법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수련관 운영하는데는 수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2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공공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주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기본 계획하고 저희가 보고서를 다 못 만들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행안부나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남광락위원장
보통 제가 의원 일을 하면서 재단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수립하려고, 만들려고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재단설립 하시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면 복지쪽에서는 전문용어로 Politics takers, 정책적인 이익을 먹는 집단이 생기는 거죠. 직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리공단 이런 것을 말씀 하셨지만 그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이걸 또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홍보비, 169쪽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선물을 제일 많이 받아요. 물티슈, 무선주전자, 장바구니, 수건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일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새일센터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새일센터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거기 새일센터가 쓰니까 홍보하시려고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9일까지 새일센터 하는 것 웹디자인 16명 모집 하는데 몇 명 모집 됐습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인원은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체크는 못 해봤는데 과정이 일정 별로 다 짜여 있거든요.
남광락위원장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청소관리 양성, 친환경 단체급식 쭉 있는 것 아를 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종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동정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이 끼어들여야지요. 기업이 끼어들여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교육 해봤자 나중에 취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은 거예요. 사람 다 채웠을지는 모르지만 UI UX는 그나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에 기업 많잖아요? 가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게. 아니면 너희가 사람을 보내라 하면 그 직원한테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더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홍보비를 쓰실 때 보니까 대부분 국비이긴 해요. 국비라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홍보물품을 나눠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데 물론, 언론에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업에 맞는 것 하고 상담사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직접 찾아가 봅니다.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하고 교육 방법을 선정을 하거든요?
남광락위원장
기업맞춤형 실버기관 실무자도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종숙
이종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사를 많이 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지금까지 여성직업교육 훈련생들을 배출시켜서 바로 취업이 된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 숫자는 10명 졸업하면 1명, 2명 밖에 안 되는 것이 요즘은 코로나가 생기고, 교육은 하지만 서로 질적으로 취업은 10명 졸업하면 한 두명 정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갓바위축제 올해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올 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다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갓바위축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내려온 것 하고 해보니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작년 수준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작년에는 행사를 못 했고 올해도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9월 가을에 예정되어 있을 건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건지 재작년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할건지. 며칠하는 거예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3일 하다가 이틀로.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인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갈 것인지,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서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자인단오제하고는 다르게 갓바위는 실제로 비대면 행사를 할 종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안 되면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홍보비, 모바일채널 구축비는 뭡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각 시군에 도 지정 축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바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갓바위 소원성취축제만 이렇게 모바일로 검색이 가능한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경북 나들이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 전체 모든 축제가 다 여기서 검색이 된다는 건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축제 홍보비도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 다른 관광객들이나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홍보비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안 이루어지면 실제 홍보비도 집행하기는 곤란하죠.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면 축제를 잘 하기 위해서 홍보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잘 하기 위한 홍보 보다는 이런 축제가 있다고 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맞춰서 홍보를 하죠.
재영
양재영위원
코로나 시대에는 축제를 잘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축제가 있다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192쪽에 보면 경북 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지역에 내방객이 많은 삼성현역사문화관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모바일채널은 만들어서 어디에 제공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말 그대로 모바일이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한 거고.
재영
양재영위원
앱을 개발해서 모든 시민들이 앱을 다운 받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키오스크는 현장 기계에 가서만 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경북의 모든 축제를 검색할 수 있다면 굳이 경북관광홍보 키오스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키오스크는 다른 교통망이나 세부적인 축제, 관광 이외의 더 깊이 있는 것이 있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키오스크가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물론 저희가 정보를 얼마나 확실하게 많은 양을 제공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21일자에 임당유적전시관 사업자 공모 공정성 시비 나와있지요? 당초에 공고문,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심사위원들은 당초에 우리 담당과에서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당초에 제공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심사위원들을 2차 재모집 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27일에 1차 했습니다. 실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11일 정도 되면 본안소송에 갈지 아니면 가처분이 기각될지 그때 쯤 결정이 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들이 우리 청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는 유적전시관을 지어야 되는데 굉장히 더디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임당유적전시관도 의회 내에서 참 많은 토론으로 이루어졌고 토론 결과에 따라서 유적전시관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공모 공정성 시비에 말려서 진행이 더디게 간다면 또한 문제거든요. 이건 따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195쪽에 공양간 개축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갓바위 공양간입니다.
이철식위원
개축 설계비가 1억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공양간이 오래 되고 내방객도 많고 이용객도 많은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실제 은혜사 쪽에서 중앙에 많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역도 보면 그렇지만 국가에서 실시설계비를 줄테니 설계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철식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해봤지만 기존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120억에서 130억 이렇게 됩니다.
이철식위원
공사비가 크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설까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선본사 안에 짓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양간이 갓바위 밑에 올라가다 보면 공양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철식위원
작잖아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2층, 3층 공양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개축비가 그만큼 들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향후에 할 것은 공양간하고 다른 시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가정 하에 공사비가 120억에서 130억입니다.
이철식위원
공양간 지어놓으면 운영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사찰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철식위원
12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물론 오는 사람도 많겠지만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인데 이 설계를 해도 협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곡지 휴일에 나가보셨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이철식위원
도로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다 대 놓아서 곧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되면 경운기도 다니기 힘들겠더라고요. 상대온천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티자로 갈라오지 않습니까? 양쪽에 전체로 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얼마 안되니까요. 내가 그 당시에 세어보진 보진 않았지만 200대에서 300대는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관련 부서하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삼성현공원 같은 경우는 동의한방촌 있고 삼성현 있고 해서 유도리 있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차장 대수가 거기 해놓은 것이 30대? 그 앞에 커피집도 들어오고 하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농사 짓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하면 큰 차가 한 대 돌아다니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농사철에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든지.
이철식위원
대책을 세우든지 주차요원을 배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차 단속이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영구적인 방안은 각 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92쪽에 보시면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가 5000만원 다 삭감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하고 자인계정숲 주변 정리 기본 설계에 대한 설명, 자인 버들못 안내비석 제작 설치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시설비로 사실 편성 해놨는데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에는 자본보조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해당 되는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삭감 조치를 했고요. 자인 계정숲 주변정비 기본설계는 계정숲 내에 각종 비석이나 유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훼손이 되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 훼손을 완화시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도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버들못 관련은 현재 버들못 안내문에 대한 것이 98년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파손된 부분 일부 있고 글자로 내용도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 옛날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석을 새롭게 하고 내용도 쉬운 말로 바꿔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꿔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향토문화유산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민간 경상자본보조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은 보조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그렇게 났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왜 그렇냐 하면 박순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종가집이든 향토문화유산 쪽에서 시설 쪽으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우려해서 50%로 제한을 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 민간자본보조로 다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도지정 문화재나 그런 것은 시설비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우리 자체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을 자원보조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향토문화유산 쪽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문화유산이 쉽게 말하면 보수를 해야 된다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심의를 거쳐도 50% 이상은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그때 저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자본으로 준다면 심의도 안 하고 무조건 주겠다는 건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심의는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목과 못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간 조정을 하는 거지 이걸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말 그대로 지원 조건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 잡아놓아던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잘 와닿지 않아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왜 삭감했냐 하면 지금 이 시설비로 지원하고 보수해줘야 될 대상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본보조가 있었으면 가능한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검토 한 부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계정숲 주변 정리는 비석이나 부연설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안에 비석이나 명패 이런 것이 아니고 자인 계정숲 주변에 보면 민가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유소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혹시 화재라도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계정숲이 다 날라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제는 2억이 감액 됐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인단오 축제추진 기본 방향은 비대면 언택트입니다. 실제적인 주민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오는 데 따른 행사 보다는 언택트로 하니까 반 정도 하면 아마 이 단오제는 추진이 안 되겠나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인단오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언택트로 하면 유튜브 생중계를 하시겠죠? 몇 명 정도 접속 예상 하세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대 600명에서 700명 보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동시접속자 수가 700명, 반의반 정도 채운다는데 내기 할 자신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접속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산의 자인단오제는 제를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원무가 작년에도 공연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안 하면 동작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작도 나오고 단체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촬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이 지원된다 싶어서 여원무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73세에서 75세입니다.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올해라도 여원무 공연을 함으로써 단원도 새로 모집하고 연습생도 뽑을 수 있고 단오 행사를 함으로써 비용이 나옵니다. 순수 여원무, 호장군, 팔광대 다 행사가 같습니다. 그걸 전승 보존하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언택트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사는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튜브 한다고 해도 예상 인원은 장담 못 합니다.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공무원분들이 접속 안 하시면 순수 시민들 치면 100명 미만, 혹은 50명 미만으로 접속하는데 저는 내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큰 금액을 걸 자신도 있어요. 그만큼 시에서 언택트 행사 최근에 하신 것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들은 관심 없거든요. 자인단오제 하면 놀 것 있고 볼 것 있고 할 때는 올지 모르시겠지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언택트 행사가 다 망하고 있어요. 볼 게 없으니 접속을 안 합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자인단오제, 여원무, 팔광대, 계정들소리 하는 그 사람들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해서 그래도 손을 맞춰보고 라이브로 해본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봐야되겠나 안 봐야되겠나, 유튜브 해놓으면 한 번씩 보면 안 보신 분들은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이건 사실 곡해 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들으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원무 팔광대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산을 작년에 못 줬기 때문에 올해는 줘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예. 일종의, 맞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웹툰 관련해서 행복 경북청년 웹툰 공모전 했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나왔는데 계획서 상에 보면 1등 당선작 한테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플랫폼에 유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됐나요? 안됐다는데 모든 것을 걸 수 있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웹툰 작가들이 들어올 때부터 큰 걱정을 했어요. 예산을 타러 오셨구나. 그게 작년부터 예산을 해서 좋은데 이런 것, 사실 강사비 57강 20만원, 특별초청강사비 60만원, 웹툰장비 수선비 100만원, 웹툰 관련해서 돈이 줄줄 빠지기 시작하면. 과장님 아드님이나 따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저 웹툰 초청강사 오신다는데 강의보러 갈래요 하면 재밌게 잘 다녀오라고 할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몇 분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대목장? 한 분 계시죠.
이철식위원
단오보존회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따로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수조교는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한 분 계시죠.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는 무형문화재 해서 박인태 선생님이 기능보유자시고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김봉석씨는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전수조교지요. 그 밑에 전수조교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상준씨는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개정들소리 기능보유자고 전수조교는 박동석씨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전체 보유자 몇 명에 조교 몇 명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경산 자인단오가 가면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 장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은 14명인데 개정들소리는 인원수가 다르고 여원무는 여원무 대로 다릅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전수조교라든지 지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끄러운 것이 있었죠? 그건 다 해결 됐습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건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글로벌인턴십 운영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학력 인구가 감소 되어서 저희 대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유학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저희 경산에 40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글로벌 인턴십으로 경산시 시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인턴십을 할 때 중국분들이 많잖아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영남대에 유학생이 제일 많아서 영대 안에 새마을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에 개발도상국이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희망하는 부서를 파악해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안전총괄과 같으면 베트남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는 파악을 해보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꼭 하셔야 되는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대단하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원래 본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안 돼서.
남광락위원장
이건 신문사가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 독도학과가 있어서.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복지사이버에서 하는데 아까 갓바위 축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종식 안 되면 사실상 못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있고, 지금도 독도수호걷기대회도 사이버대에도 자부담을 2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알리지만 독도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경북에서도 하면서 경산에서.
남광락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이버대학 부총장님이신가 총장님이 저번 총선에 출마를 하셨었지요? 부총장께서.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총선에는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는 안 하고 그냥 입후보만 해서.
남광락위원장
끝까지 못 갔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태극기도 나눠 주셨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넣어서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아까 기대는 누가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분들이 기대를 하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건 기대 보다 행사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총장이 총장에 입후보 하고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총장은 직원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총장이든 부총장이든 되게 높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위원
독도의날이 있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10월 25일이 동도의날 입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은 학교 주소지가 어디 되어 있나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남천일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 지원사업은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된 건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비가 이제 확보 과정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이건 누가 찾아갑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역에 신청을 받았는데 자인, 동부, 서부2동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올렸더니 도에서 선정이 돼서.
재영
양재영위원
강사가 공모를 통해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을평생 교육강좌가 찾아간다, 자인이다 하면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하실 거잖아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13명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장소는 단오보존회 문화마당에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강사가 13명인 거예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참여자가요.
재영
양재영위원
13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 외부에서. 그러면 자인에 한 번 동부에 한번.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동부동에는 다도생활예절 같은 3개 지역의 강의 제목이 다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강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자인 같은 경우는 국궁이고 동부동은 다도하고 생활예절, 서부2동은 동화구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강좌마다 12명씩 된다는 건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동부동은 20명 되고 서부2동은 4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화구연 이런 것도 야외에서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실내에서 하는데 방역수칙을 지켜서 넓은 공간에서 떨어져 앉아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0명이 사회적거리 띄우기 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새마을금고에 작은도서관 안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수별로 나눠서 합니다. 한 번에 40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
다도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동부동에서 생활예절하고 다도하고 따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다도 이건 별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본예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건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박순득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을 또 합니까? 학습관에서 하면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한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과는 관 주도고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는 평생교육지도사라는 과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박순득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아는데 교육 과목이 같다는 거지요. 똑같은 것을 과를 분리해서 하냐는 거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신청을 했다가 안돼서.
박순득위원
그런 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커트 시킬 것은 커트 시켜야지요. 똑같은 종목으로 두 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은 말은 안 되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평생학습과에는 늘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하고 공통분모도 있어요. 평생학습이 되려면 취미생활, 여가, 자기개발 다양한 분야를 통틀어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사실 프로그램이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평생학습과장님 다른 분일 때도 말씀을 하셨고 코로아 시대에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한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평생학습 교육이 잘 되냐, 학습관은 문 닫았던 적도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내에 오래 살면서 지켜본 결과 평생학습에 대한 발굴 분야는 저조하다는 것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으로 살았을 때도 그러하고 제 개인이 발굴한 라이센스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리뉴얼이 되어야 되고 또다른 개척 분야가 있어야 돼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강좌 종류가 우리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은데 강사 수급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배향선위원
육성도 해야지요.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티칭의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전문가 과정 개설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라이프롱이 되면서, 평생학습이 되면서 끊기라고 펑생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 또한 전문분야라고 보고 항상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트렌드에 있는지 흡수가 빨라야 돼서. 그래서 당장 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넓은 관점이기도 하고 중기적인 플랜 속에, 독특한 것 몇 가지는 자꾸 들어와야 되거든요. 늘 비슷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쳐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수강자가 많나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오래된 사업인데도.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오래된 사업인데도.
남광락위원장
몇 명쯤 되세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는 꾸준히 되고 있는데. 현재 경산 대안학교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참여 인원이 89명이 참여 했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신다고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경산대안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낮아서 몇 년 하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서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쓰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06쪽에 보면 경산 하양 강변 축구장 화장실 설치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화장실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파크골프장이었습니다. 축구장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유소년축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유소년이나 보니 어머님들도 따라 오시거든요? 여성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쪽에 작년에 한 것은 하양파크골프장에 설치를 했고 축구장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여성분들도 있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볼일 볼 수 시설이없다보니 1년 동안 애로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현장 나가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축구장 강변에 화장실을 설치는 가능 합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고정은 안 되고 바퀴 달린 이동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철수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철수했다가 사용할 일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답변도 저번 과장님한테 들은 것 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협회하고 임원 하시던 분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바람에.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다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수영장이든 유료화 시킨 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도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경산 남천변에 하나 있고 하양에 금오강변에 하나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야외다 보니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개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다보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급적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유료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관행으로 단체가 먼저 와서 선점한다고 해서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려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유료화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양재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따로 계획이라고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파크골프장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협회와 개인간의 문제나 잡음이 많다보니.
박순득위원
양재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에도 예전부터 우리 경산 남천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하양에도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양 파크골프장 같으면 유료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함으로써 더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코스 보니까 연세가 되시다 보니 관리하는 인원은 적고 하다보니 마음대로 제재를 못해서 1번홀부터 아웃코스 인코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고 두 사람은 못 치게 해놨는데 둘이 와서 치고, 치면 어떻냐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양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유요화는 단 1000원, 2000원을 받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잘 잡힐 수 있고 굳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할 수는 있겠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말씀 나왔으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작업을 하셨지요?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몇 구멍 뚫었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중간에 배수로를 파서 배관을 묻고 빼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두 번째를 했는데 1차 한 것은 물찬다고 해서 관만 묻는다고 하다가 자갈 깐다고 하다가 실패를 봤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바닥에 맨홀 묻어놨지요? 맨홀 묻어서 방구 내서 자연배수 되게끔요.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큰 비가 오면 어차피 물은 안 차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시작하는 것 돈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유공관을 묻어서 물 몇 군데만 빼면 오히려 반영구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맨홀을 묻어놓고 다만 30cm라도 레미콘을 쳐서 토사가 유입이 안 되고 하면 좋겠던데 그냥 맨홀 옆에 묻었는데 올해 한 번만 비 와보세요. 토사 다 섞여서 묻힙니다. 물이 차면 양수기로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한번 하실 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관리가 편한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해서 또 잘 안 되면 다시 파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양파크골프장은 특히 하천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모래 토질이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수분이 계속 머금고 있으니 위에서 비가 오면 빨아줘야 되는데 하천에 물 수위랑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이 비례하다보니 물이 다 빠져서 현저히 낮아져야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현재 상태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유심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조리 운동장 경계 휀스 어떻게 치려고 합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대조리는 운동장 실측도 하고 방안도 찾다보니까 1km 정도 나옵니다.
박순득위원
높이는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1.5m 정도에서 20cm 정도 띄우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박순득위원
이 역할은 구획하는 용도죠? 그러면 굳이 1.5m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박순득위원
넘어가서야 운동 하겠습니까? 하단부는 20cm 들지 말고 솔직히 운동하려고 기어 들어가서 운동하진 않거든요. 1.5m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성으로 해서 1m로 하든지 주문제작 가능하니까 1m를 하면 3분의1이 재료비가 줄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재료비 보다는 시공비가 사실.
박순득위원
어찌됐되는 필요 없이 휀스 역할을 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m 50cm 으로 해야 되지만 단순 구획 용도라면 1m로 하게 되면 재료비는 엄연히 1/3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 역시 무게가 적게 나가면 시공비도 적게 들겠죠. 이걸 하게 되면 운동장을 완전히 폐쇄 시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완전히 폐쇄 시켜놨습니다. 야구장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서 1, 2, 3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패소를 했는데도 철거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동장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야구를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니까 일단 야구를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흙을 쌓아서 조치를 했고 지금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있거든요.
박순득위원
중간에 흙을 쌓으면 야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물 철거를 할 것 같고 옆 동네에 게이트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를 한다고 몇 분이 연습한다고 이용하고 걔시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하양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이미 중간에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없게 토사를 쌓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른 것을 했으면 운동장에 야구를 할 수 없는 기능이 됐는데 굳이 휀스를 막아야 겠느냐, 막는 것은 좋은데 막아도 시민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그사람들이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테두리에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양까지 나가려니까 줄서서 논의촌에 농사를 짓다보니 저녁에 일 마치면 6시 되면 하양 파크골프장 문 닫잖아요?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씻고 나서 가려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장에 구멍 뚫고 깃발 꽂고 땅바닥에 치고 있는데 이것 마저 못 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해주셔도 안 됩니까? 체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하양대조리 운동장에 이 어떤 종목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전면 폐쇄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 이용하고 하는 것은 흔재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고요. 파크골프 몇 분이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있다가 야구를 안 하니까 야구장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운동장 개방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를 했습니다. 거기 글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용 못하게 했고 다른 부분도 어린이봉사단 운영하면서 리틀야구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시설을 해줘서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잠정 중단하라고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파크골프 구멍 뚫어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아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박순득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경산시에서 시민운동장 사용을 양구 동호회에서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방관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걸 이 자리 과장님께서 개개인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연세 드신 70이 넘으신 분들이 운동장 옆에 나머지 자투리에서 핀을 꽂아서 게이트볼 몇 번 쳤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야구동호인들도 돈을 주고 받고 하지 않고 그낭 토요일, 일요일 와서 한 게임, 두 게임 치고 갔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비키라고 이야기하면 권리행사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주고 받고 했고 상업목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 팀에 돈을 수백만원씩 받고, 팀이 60팀 되지요? 그런 팀들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켜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은 투자 비용이 있고 시설 비용이 있어서 쉽게 못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테두리에 핀을 꽂아놓고 게이트볼 친다고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면 글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저분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폐쇄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을 수십건 받아서 답변해주고 처리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적법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저희 입장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순득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동장을 폐쇄하는 취지가 그 운동장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제재하기 위해서 구획을 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게 원 취지고 부수적인 취지도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토착화 되니까 그 시설로 가고 그것 외에 못 하는 거지요. 저희가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점유자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주세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궁극적인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법적소송이나 공무원의 손길이 안 닿는 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야 개방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야구동호인들하고 해결이 빨리 되고 운동장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든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막으면 곤란하고 솔직히 연세 드신 촌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바람쐴 겸 게이트볼 치는데 이것까지 막냐고 하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여름에 풀 많이 나면 아무도 이용 안 합니다.
박순득위원
야구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를처럼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파크골프는 쳐야 되는데 일을 낮에 해야 되고 씻고 저녁에 가려니 파크골프 문을 닫고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대조리 두 개 동네, 환상리 세 개 동네 다섯 개 동네에 인접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번씩 부부끼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웬만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이 부서가 그러니까 설득을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설을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따로 철거할 사항은 아니라서. 검토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진량에 무학창신아파트 앞에 공간이 많으니까 하양 분들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연습하실 수 있게. 진량에 무학창신 앞에 연습하러 많이 오십니다. 밑에 강변에 강변에 골프장은 아닌데 파크골프 연습 많이 하십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이런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예외를 자꾸 두면 할 수 없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도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진행이 되겠지요. 판단을 종합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체육시설 설치할 곳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기존 본예산에 2500만원 확보해서 동네 설치를 많이 했는데 동네에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분기별로 수요를 받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동네 체육시설 수요파악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배향선위원
코로나 시대라서 밀집이 안 되다 보니 제가 심심찮게 운동기구를 예전에는 안 쓰시다가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운동기구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노후화 됐다든지 경산 관내에 살면서 제가 사는 곳에는 운동기구를 다 써봤거든요? 대부분 작동은 잘 되던데 그 옆에 운동기구 옆에 같이 있는 작은 번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 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 벤치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는데 벤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만 했는데 같이 있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민분들의 민원에 대한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의원이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많이 협조는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큰 효과로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더 가고 더 활용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신다면 시대적인 상황이 밖으로 밖에 다닐 수 없는 위치이다 보니 잘 케어를 해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 쪽으로 신설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같이 협업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관내 체육시설 점검은 코로나에 잘 점검이나 방문하고 계십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학원 부분도 하고 있고 무도장이나 계속 주말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의원 하면서 보면 행정이 일반 시민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아니라 일개 집단, 모임 이런 분들의 악다구니나 배 째라식 누워버리고 조르고 문제를 재기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 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기본적인 원칙들이 그런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대조리 야구장 문제를 마무리를 잘 해가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번까지 늘 문제였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다들 알고 있었고 저희 집도 그 옆에 있습니다. 늘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저도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도 옳은 것 대로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d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한 심사결과를 이경원 부위원장 부재로 박순득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부담분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순득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