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제3차 회의부터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 김옥자, 왕정순, 오준섭,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사전점검 대상시설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 주의 의무를, 안 제6조에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시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에서 저만 없어서요, 저만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인 거 같습니다. (임춘수위원 의석에서 – 저도 없어요.) 그러십니까?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도 사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쪽에서 하고 있나요?

지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체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예, 지체장애인.

예, 그러면 그 점검에 대해서 뭐랄까요, 수수료 이런 걸 지급하나요?

점검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8층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악지회로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센터장, 과장,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센터에 그냥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위탁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점검이 이미 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조례안으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 건은 아닌데 제가 발의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있는 거 굳이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만듦으로서 책무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구 가족문화복지시설인 관악가족행복센터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 예정인 영유아놀이체험관 등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5조의 제1항 별표1에 신설 예정인 영유아놀이체험관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3층 공연장에 대한 대관료는 1회 기본 2시간당 5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항은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대관료에 관해서요. 일단 1회 2시간 기준으로 5만원에 프로젝트 1만원, 음향기기 1만원, 냉난방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냉난방이야 그렇다치고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음향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건 사실 기본요금이거든요. 저는 이런 건 없애든가 합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게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깡통인데 옵션처럼 달아놓은 이런 거지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냉난방이야 추가비용이 할 수 있다고 치지만, 프로젝트나 음향기기 이런 건 추가비용이 1시간에 1만원씩 들까싶은데, 저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타구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대관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음향기기하고 영상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타구에서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장을 굳이 빌렸는데 음향기기를 안 쓸 일이 있겠습니까? 프로젝트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3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를 ‘최소 4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최대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 아니고요, 원래 3항이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철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자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3일동안 100건 정도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도 700개 정도 반대의견이 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청이 철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위법이 이미 3년 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만 정비하는 정도의 조례이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평등’ 이 한마디에 말하자면 일부 보수세력이 달려든 거지요. 제가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 블로그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반대해달라고 해서 말하자면 관악구 주민도 아닌 전국에서 메시지가 답지한 건데. 이거 때문에 안건을 철회했다, 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반대하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그것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안건을, 당연히 처리돼야 될 안건을 철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누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이게 다른 기관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서 형평성있게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좀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공공사회복지시설에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5년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된 게 이 시설이 얼마나 됐지요?

2019년도에 공개모집 해가지고

2012년도?

2020년 1월부터 위탁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위탁기간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시설 설치는 언제 됐습니까, 처음에?

시설 설치는 2005년도부터 됐고요,

2005년부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좀 이따 조례가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합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나요?

예.

종사자수를 ‘최소 4인에서 10인 이내’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종사자수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예.

그러면 좀 더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 업무가 1인가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인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만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의 지원사업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조문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박람회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위탁 운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따르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반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반대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조문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박람회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과장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도림천에서 다문화가족박람회에도 직접 참여한 적도 있거든요.

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과장님이

행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하고. 3~4년 전인 거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조례근거가 되지 않았었나요, 없었나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한 건지? 정부에서

조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 근거는 안 돼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행사니까

예, 지원을 포함해서

각 구마다 행사를 하니까 관악구도 행사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다문화가족, 다문화의 가족 범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족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탈북민, 중국동포 이런 분들도 다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되나요?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민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아닌 타국 국민을 총칭해서 다문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론 탈북민, 중국동포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글쎄요, 넓게 보면 다문화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법이 따로 규정돼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

저희들이 좀더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질의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에 몇 개 국가라고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세계 국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개 국가가 우리구에 살고 있는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해서 살면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료에 보면 약 140만 명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입국해가지고 불법체류자는 대충 짐작이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보내와서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문화가족들 의료보험료는 다 내고 있나요?

우리 국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 당연히 냅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료혜택을 보면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자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그래서 체납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에 우리가 행사를 치뤘는데도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우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지 않은데 새로운 조문을 신설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이의도 많이, 혹시 과장님도 그런 문제제기 한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직접 하신 분은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2건이 접수되었는데 한국인 역차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반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반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같이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체는 어디에요?

위탁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부터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관이 아니고 시민의 모임에서

예, 사단법인

사단법인 시민의 모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곳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사단법인 건강가정은 강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체가 강남에 소재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약간 오해도 있고 해서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은 국적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기 구성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귀국을 하는 분들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잠깐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건 오준섭 위원님한테 말을 해주신 분들도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지요. 그분들이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같은 데 가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다 그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출생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들도 하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민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 내용도 그렇잖아요, 성평등조례랑 비슷합니다. 별 내용 없는데 그냥 다문화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돌을 맞아서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으면 조례 내용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가 중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걸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인가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 당사자들이 알 수 있을테니까요, 주민센터랑 협조해서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 제9조 제3항의 별표2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화하였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위원도 매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페트병 넣어서 버릴 수 있는 용기, 비닐봉투가 나왔지요?

예.

몇 리터짜리예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지급해 준 별도 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몇 리터짜리예요?

30ℓ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0ℓ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지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 정책이 비닐봉투만 모아서 버리는 봉투를 나눠줬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너무 작았었고, 지금 페트병 버리는 비닐봉투도 30ℓ면 작아요. 페트병이 대체로 큰 페트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을 시켜먹고. 그게 일반주택보다 원룸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밟아서 압축시켜서 버리면 그것도 좀 괜찮은데 대부분이 물만 따라 먹고 그대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0ℓ는 작아요.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안 해 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보고 어떤 정책을 내야 되는데. 아니, 비닐봉투 수거해서 버리는 정책을 했다가 지금은 왜 또 안 합니까? 그것도 참 좋은 정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해보면 비닐봉투만 모아서 버리게 하면 그게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페트병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매번 지적하듯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버리는 게 분리수거가 안 돼요, 일반인들이 거의. 막 갖다버리고, 젊은이들이 출근할 때 갖다버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음식물 요즘에 시켜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뭔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해야지, 만들어놓고 좀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이런 식의 정책은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매일 수거를 해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요일제를 했을 때는 그날그날 집에 놨다가 밤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시도때도 없이 내놔요. 이런 정책을 봤을 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6월 1일 화요일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