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방금 박순득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정회를 하기 보다는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재기하신 상임위원장께서 다른 상임위에 가서 조례를 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5분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밤 12시까지 밀리고 지난 주 목요일 회의를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정회를 하자고요? 이틀을 쉬고 주말을 다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임대인은 경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시부에 보면 전 시에서 다 착한임대인으로 감면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관한 것은 세명병원하고 중앙병원에서 두 군데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으면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봐서는 이익도 창출 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부 시책이 부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손실을 다는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일부나마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리통을 통합하고 읍면동별로 상이한 이통장 임기를 고려하여 2020년 1월부터 반기별 4회에 걸쳐 88개 리통을 41개 리통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동부동 공동주택 4개통이 2개통으로, 남부동 공동주택 2개통이 1개통으로 조정 됩니다. 소규모 리통 통합은 금번 조정을 끝으로 전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리통의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을 균형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된 건으로 동지역 공동주택 중 동부동 창신백조아파트 2개 통과 부영2차 아파트 2개 통을 한 개 통으로 조정하고 남부동 상방주공아파트 2개 통을 1개 통으로 조정하여 시 전체 432개통을 429개통으로 3개 통을 감소 조정 하는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행정통을 통합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부동 남부동을 마지막으로 개편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통반을 개정한 주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적은 통을 전에 경산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그당시에 이통 한 곳은 통이 규모가 작습니다. 100세대에서 200세대씩 되어 있었고 시군 통합 이후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광역화 돼서 900세대씩 한 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광역하는 것으로, 적은 것은 통장 임기와 조정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다 완비가 된 겁니까? 그래도 불완전한 리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당초에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그당시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통합해야 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완료가 된거고 그 사이에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리통 조정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판단하기 보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완료가 되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통하고 리는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경남지역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오다보니 이장님 모십니다. 공모절차를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붙어놨더라고요. 경산시도 있습니까?

현수막까지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파트 출입구에도 붙여놓고 리통 반장들한테 전달도 하고요.

아파트 출입구에 붙여놓고 이통반장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이장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 가장 일선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분들일수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경남은 알아보니 현수막 붙이는 것이 규정화 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은 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화국 소관 조례안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체육 진흥의 시책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등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는 예산 수반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경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이 되는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18억 9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0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위원회 간사 명칭을 구체화 하였고 대외직명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6쪽, 경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여 이용료를 감경하던 것을 활동보조인 등에게도 이용료를 감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기 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용료 할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활동보조인 등의 감면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 하였으며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제2장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제3장 체육 진흥 및 지원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과 운영비 보조, 제4장 보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지원 등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6년 6월30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심의회 간사 구체화 및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체육시설의 단체할인 대상 이용자 수를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용료 할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활동보조인까지 확대 적용하며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반환,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시 당초 50% 반환에서 90% 반환 등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취소 사유 발생 시 반환 규정 구체화, 시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설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서 구성원 중에 보면 제13조부터 17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에 대한 전문가가 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시장과 체육회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3조에서 17조까지 이런 업무에 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님이나 시의회 의원님,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체육 분야의 전문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7인∼15인 사이에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부분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위원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경산시 체육회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로 40억 정도 되고 지원되고 있고요.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있고.

사업비는 보조금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문 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봉이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다 보면 조금씩 상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따로 나가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비는 나갑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장애인 쪽에 누구를 위촉해야 된다 명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