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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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 간 진행된 서류감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조익화 위원입니다. 책자 45쪽에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궁금해서요. 이게 18년, 19년, 20년, 21년 공통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용역을 대한주택관리사 이 한 업체에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전점검 용역은 특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이거 시행하는 곳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우리나라 전체 따져서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가 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박환

박환주택과장

둘 중에 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익화위원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해마다 자료상 4년 공통적으로 이 업체에서 하고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84쪽에 보시면 임대아파트·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관리비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 전체가 15개 단지인데 2개 단지가 관리비용 지원이 됐어요.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관리비용 지원은 기준이라기보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8개 단지에 3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단지에 42개 사업이 됐는데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에도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SH나 LH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 쪽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관리인 선임을 할 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하려면 관리인하고 관리주체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임 작업이 늦어져서 안 돼서, 늦거나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인이나 관리주체 선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관리 단지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14개 단지가 올해 비의무단지 지원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익화위원

89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위법건축물 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18년, 19년도에 비교해서 2000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작년이. 늘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단속건수가 늘었다는 말씀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늘었죠. 단속건수도 그렇고 항측 적발건수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좀 늘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요즘에 무허가 건축물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신고도 많이 받고요 아시다시피 앞에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민원 건수도 청정도시국에서 가장 많죠. 1만4,600건인데 그 1만4,600건 건수에 일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항측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도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18년도 62%, 19년도 66%, 20년도 63%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거는 이게 해마다 말씀주시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당해연도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입니다 당해연도. 예를 들면 2000년도에 부과돼서 한 해 동안에 부과해서 징수한 거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가게 되겠죠 체납으로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 추세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큰 변화가 없어요 보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조익화위원

큰 변화가 없이 거의 지금 이 선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7월 1일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법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작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7월부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작년 7월 24일부로 해서 종전에는 지역주택조합에 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일간지에 광고를 하게 되면 별도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24일 이후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 모집 예정 세대수의 50%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 50% 동의를 받아서 모집신고를 해야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게 한 가지 강화된 걸로 바뀐 게 그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앞으로 조합설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조익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우리가 7개 구역인가 되죠 우리 관악구에?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7개입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설립인가 내줄 의향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거 변함 없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7개 조합에 대해서 현재 토지사용 권한이나 토지 확보율을 보시면 토지사용 권한이 제일 많은 데가 봉천 지주택인데요 한 29%밖에 안 됩니다. 정작 토지 확보율은 거의 없다, 신규로 내준 데는 거의 없고 여기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합설립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익화위원

이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게 그 사항이고 또 주민 피해가 제일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빈집이 흉가로 남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환경적이나 또 위험지대로써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빈집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란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빈집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개발하는 쪽에 이를테면 4-1-3구역이 해당이 되겠죠. 4-1-3이나 봉천4-1-3, 봉천14구역이 그런 쪽이 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빈집이 생기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4-1-3이나 봉천14구역은 조합 차원에서 이를테면

박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는 빈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빈집이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빈집들이 아주 많거나 하지는 않지만 결국 빈집 한 집이 그 안에서 나무가 죽고 이럼으로써 주민들은 굉장히 흉물스럽고 불편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 하셨는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안타깝지만 주택과 소관이라기보다는

박영란위원

그럼 어디 소관인가요? 주택과 소관이죠 이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빈집 관리는 저희가

박영란위원

어디 소관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도시재생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빈집을 도시재생에서 관리를 해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 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확인을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빈집 관리는 제가 1년 반 됐는데요 빈집 관리는 저희가

박영란위원

제가 자료도 주택과에서 받았어요. 서류자료도 주택과를 통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항측으로 해서 위법 사례가 점차적으로 2020년 보니까 확연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제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은 인지가 안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잘 하셔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겪고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려나가는 도로가라든지 그런 거는 용적률을 본인들이 잘 찾아먹기가 옛날에 지었던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항공촬영에서 나온 위법건축물의 사항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안내에 있어서 3층의 층고는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에, 3층 이상 그렇죠.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3층 이상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보강을 하면 용적률을 찾아서 위법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민원을 접하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를 본인들은 용적률이 되는데도 층고가 낮거나 보면 옛날 집은 층고가 낮잖아요 지금은 층고를 맞게 짓는 집도 있겠지만. 그래서 층고가 낮은 데나 주차장이 없어서 용적률을 찾는 사례를 제가 접하면서 직원들이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고스란히 위법건축물에 해당돼서 벌과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처음에 나오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과건수가 연 4,400건 정도 되는데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는 저희가 안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이 거센 민원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설계변경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좀 더 하면 가까운 설계사무소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니까 말이죠, 합법적으로 이것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 바뀌면 일시적인 법으로도 잠깐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거기에 적용 받지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첫 번에 걸린 항측의 과태료 대상자들한테는 면밀히 자료검토를 해서 안내할 때 부과만 하지 마시고 안내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를 보면 안내를 잘못해서 부당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의 세심한 자료검토를 해서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