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8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6월 14일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이희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교통 행정 과장 배신규 산 림 과 장 이상정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 장 김재홍 자원 순환 과장 김동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선서문 제출)
손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은 감사자료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3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3쪽∼324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112쪽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사업이 지역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12쪽 말씀이십니까?
박미옥위원
112쪽입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1사1청년 이것 말씀이십니까?
박미옥위원
예.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기업체 중소기업들이 요즘 일자리가 어려우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으로 전체 1억 5000만원으로 대학생과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104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고용창출을 33명 정도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미옥위원
33명이요? 1억 5000만원 보조에? 그런데 112쪽을 보면 1사1청년 더채용 릴레이 사업이 1억 5000만원 보조되고 120쪽 사업성과를 보면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및 전문가 초청 취업역량 강화로만 되어있고 153쪽 정산서를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정량적인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104개의 기업체에서 총 참여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로 참여하여 그 중 정상적으로 취업한 인원이 33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박미옥위원
33명이 어떤 일자리입니까?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역기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박람회와 컨설팅 특강에 참여한 지역기업과 33명이 고용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검토, 기획하고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결과에 대한 보고들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들이 다양성은 있는데 그만한 사업들이 예산을 사용하여 성공했다면 경산시의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33명이 고용 창출했다면 엄청난 효과이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대학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대학교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과기부나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여 예산을 받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바로 취업하기보다 컨설팅이나 교육 위주, 기업체와 현장 교육에 취중하다보니 실제 예산 대비 취업인원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컨설팅도 그렇고 초청, 강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쪽에 비중이 되고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등 단발성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청년들을 위한 취업이 경산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33명이 고용 창출 되었다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업 하나로 이만큼의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면 잘한 사업인데 다른 부분들에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몇 억씩 본인들이 유치해서 하지만 대부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대학생이 졸업하고 기업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거나 컨실팅을 하거나 기업체를 불러서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해서 기업과 미취업 청년들이 맞으면 취업하는데 예산 대비 취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취업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보통 학교에 국비사업으로 공모하여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초청 강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사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도 청년들을 위해 국비 수십억씩 들여서 많은 지원 사업했는데 남는 것은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못 보지요.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도 있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경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어려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실질적인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검토하고 세심하게 하여 고용창출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고용된 부분.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방금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한 후 청년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성공사례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취업한 학생들이, 성공하거나 취업한 사례도 많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 많이 취업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취업했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추후 5년 뒤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지원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뒤 다시 지원 신청하면 다시 대상이 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된 분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지원 교육받은 사람 중에.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다고 다음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신청하여 본인이 취업할 수 있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난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정책자금 아시지요? 소상공인에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지원금을 작년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5억, 이번 추경에 5억으로 10억 출연금을 마련하여 경북신보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금을 소진하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작년에 8억을 출연금으로 하고 다 소진 못하여 올해 이월하여 올해 것과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례도 상정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등급을 정하여 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니 다른 시군과 달라서 신용보증기관마다 등급의 점수 차이가 달라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 등급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금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수명위원
시 위원은 시장님의 권장 사항으로 잠시 멈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 전체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경산시의 소상공인이 처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일부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전체 지역 경제 중 제일 밑바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 시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뿐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카드, 경산사랑카드가 인기가 좋아서 금년에는 200억을 목표로 발행하려 했는데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정책자금이 풀려서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활용도가 좋아져서 금년도에 초과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경산사랑카드에 대해서 정부예산 1차 추경이 2조 5000억 확보되었는데 추가발행 소요 파악이 있어서 시에서 400억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연말까지 6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습니다. 며칠전 우리 시가 400억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일부 경주나 다른 곳은 많이 삭감되었지만 저희는 요구한 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2회 추경이 있다면 반영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컨설팅, 리모델링, 간판개조, 도비 50% 시비 50%로 2억 2000만원으로 체인지업 사업으로 도비는 미리 받았습니다. 1회 추경을 한 후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이 가을에 있다면 반영하여 소상공인에게 일부나마 지원을 한다면 소상공인 살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구가 하양, 와촌이다 보니 15개 읍면동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하양에는 특히 대학이 있어서 6개월 장사입니다. 하양 거리를 보면 가게가 모두 임대입니다. 한집 건너 임대입니다.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정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에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00억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보통 5인 이하 사업자에 대한 것이 기본이고 매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5인 이하의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하는데 지역의 밑바닥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경산시나 전국의 경제적인 주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너지면 경제가 파산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의 국가적인 재난에 최대한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1인당 얼마씩 나누어 주어도 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은 많은 곳에서 중복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에 이름이 달랐을 뿐이지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경산시에서 소상공인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생활을 위해서 가난을 이겨내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자등록 없이 소상공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3월에 주면서 일부 포장마차 같은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고 상인회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라 하니 본인 소득이 노출되니 그것을 제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노점상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산공설시장 A지구, B지구 사이 열 몇 명 되는 노점상 중 서너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은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입 노출을 꺼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못할 만큼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60억 생계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재산세 감면, 노래방 유흥업소분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문 닫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모든 제도권 안에서의 지원은 모두 하고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고 다른 부분으로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일 때 구제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여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그분들이 지금 피폐합니다. 상대적빈곤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차차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 시민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규모의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몇 사람들이 와서 기타도 배우고 실질적인 학원이나 취미생활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원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원법이나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세도 못 내고 문을 닫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쓴다면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왜 다른 지역을 비교하기보다, 잘한다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이 봄에 나왔을 때 노점상을 끌어들이니 중앙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노점협회와 대립되어 한쪽은 왜 여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보느냐.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논리로 격론이 붙어 합의점이 주기는 주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의 상인회 승인을 받아 신청하면 주겠다는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려면 저희 시 재정도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차차 검토를 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논의되는 분들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다른 혜택을 받는 부분들과, 그만큼 경산 공설시장 분들이 몇 십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재난지원금이 가고 그렇지 못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을 안다면 난리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하지만 시에서 논의, 검토, 토론을 하여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막막하여 가족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는 지역을 모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 밖의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고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대안으로 복지쪽에서 긴급생계쪽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정부에서 돈이 지급되려면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의견들은 주고받고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당연히 감안하셔야 하고 작지만 논의들이 있어야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192쪽에 경북형 사회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원업체가 18곳이고 지원 인원이 71명인데 업체별 지원현황은 없네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업체별 지원현황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195쪽을 보면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예산이든지 모두 사용하면 좋은데 100% 사용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쪽은 떨어지게 사용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집행률이 91%인데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집행 잔액 사유를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196쪽을 보시면 청년 1월 급여에는 65명이 지급되었는데 12월은 40명으로 월별 집행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몇 년씩 걸쳐 있기 때문에. 사업주기가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그다음 해까지 2, 3월까지 종료되는 사업기간이 있어서 걸쳐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달쯤 되면 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종료 기간이 되어가면 중간에 사업이 끝나서 걸쳐있기 때문에 인원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사업이 끝나면 나가야 하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회계연도를 1년 단위로 해서.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금년도 11월 1일부터 후년도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연도가 두해에 걸쳐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공모를 하반기에 해서 선정되면 예산편성하고 사업 기간이 2년간 걸쳐있어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회계연도만 지나면 줄어들었다가 공모했을 때 늘어났다가 그렇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사업 기간이 2년간 걸쳐있기 때문에 앞의 사람은 일찍 끝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납니다.
손병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25∼33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와촌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세계 아웃렛 있지 않습니까? 당시 지사님과 시장님, 신세계 아웃렛 사장님이 오셔서 MOU 체결을 하셨는데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용도변경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허가기관이 산자부와 지역과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용도변경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자지구 조성목적과 중점유치업종이 불부합하다고 말하고 있고 경산지구는 중점 유치 업종이 IT융합이나 첨단부품소재, 첨단의료쪽인데 유통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용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물류유통용지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타 경자구역은 상업지역에 아웃렛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류유통으로 변경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목적과 중점 유치업종에 대한 부분은 산업연구원에 주관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의 위원들과 협의도 거치고 조언도 받고 하여 경제청에서 유치업종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유치업종에 대한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용도부분은 상업용지로도 가능한지 신세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벤처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7월 되면 1년입니다.
강수명위원
만약 이번 인사에 바뀌시면 오시는 과장님이 새롭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된다 안된다가 과장님도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강수명위원
말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지사님과 시장님이 MOU를 체결했고 지역구의 시의원들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 와서 되느냐고 묻는데 돼도 불법입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 불법이지요. 경산시의 자연녹지를 일반녹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완전 특혜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이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이 정도도 모르고 MOU를 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는 바지입니까? 아니면 아웃렛 사장만 좋아지는 것입니까? 원래라면 아웃렛 사장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 변경해 달라고 산자부 가서 말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답답해서 왜 안 하고 시의 담당자가 가서 사정을 해야 합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자청과 신세계도 같이 협의하고 아까 불법.
강수명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산업용지를 지식산업단지를 팔다가 팔다가 못 팔았을 때 산자부 가서 더 이상 못 팔겠으니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야 산자부도 인지를 합니다.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부지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런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외투부지이고 신세계사이먼사가 외투기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식산업지구가 타 경자구역보다 분양이 잘 되지만 일반 제조업보다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서 저희 시의 고용 창출이나 여주나 시흥처럼 경산의 지역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주 같은 경우도 군으로 아무도 몰랐다가 신세계 아웃렛 하나가 들어오면서 여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광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경산이라는 지역이 타 지역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이 붙어야 하는데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온다면 경산 프리미엄 아웃렛이라는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경산을 홍보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산자부에 올라가 보신적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올라가셨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이러한 부분을 설득하려고 갔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장님 가보신적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시장님은 아직은.
강수명위원
과장님, 국장님 죄송하지만 28만 시민 과장이 산자부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시장이 가도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장이 가서 사정해도 용도변경해 줄까 말까인데 과장이 가면 누가 해 줍니까? 제대로 된 부처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OU 체결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의 사장인 시장이 올라가도 국장님, 부시장님, 지역구 국회의원 모셔가서 사정해도 용도변경을 해 줄까 말까인데 아직까지 시장님이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안 답답한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
강수명위원
의원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큰일이 있으면 만만한 것이 시의원인데. 티브이나 모든 곳에서 MOU가 체결되고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산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과장님 여기 모두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입니다. 한 사람의 오너가 그렇게 발표해 버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의원들에게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에 대해서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산자부에 두 번정도, 그리고 산업정책연구원에도 두 번 정도 방문하고 경제청과 실질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왜 방문을 안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에서 시장님과 단장님과 대구역사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경자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자청에서 변경하거나 신청해야 하고 저희가 가면 잘 안 만나줄 정도입니다.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경자청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읍소해서 따라가는 상황이고 산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권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자청이 권한 있지 않냐 하고 저희는 아니다 우리 지역이다 하여 찾아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문의를 하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용역이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대50이라는 말은 산자부에서 어떻게 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솔직하게 명답을 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기록에 남기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의원만 발만 동동거릴뿐이지 경산시 전체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은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관심이 많다 보니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질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도 경제자유청과 신세계 아웃렛 사장님이 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경산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제청과도 수차례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S사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4개 사가 모여서 협의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67쪽 컨소시엄 사업소에 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이나 3D프린트, 스마트 카드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내역 중 인건비 예산 8200만원인데 IT융합연구원이 인건비 7000만원과 연구수당이 12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 7000만원은 월급성 인건비이고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구수당입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교육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생이 500명 이상 되어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이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월급성 인건비만 지급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았고 훈련장비비 역시 교육생이 줄었기 때문에 장비비와 시설비가 모두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6쪽 각종 MOU 체결이 중소기업벤처과에서 29건 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벤처과니까 전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 각서가 협약문인데 보통 어떤 식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MOU 체결은 우리 시와 입주희망 기업 그리고 시행사 3개 기관이 체결하게 됩니다. 기업이 입주 문의를 하면 시와 시행사는 기업과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 규모를 약속하고 시에서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입주 기업의 투자 규모, 금액, 근로임금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 중 체결대상인인 베록스라는 곳은 기업이고 협약내용의 8160㎡는 기업에서 분양받은 면적입니다. 50억은 베록스라는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할 금액입니다. 저희가 또 한가지 MOU를 체결하는 사유는 매년 경북도에서 시군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 항목에 투자유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MOU 체결을 받고 있는데 MOU 체결 투자유치 실적 평가를 할 때 내용처럼 투자 규모나 투자금액 등이 전부 평가대상 항목입니다. 그에 맞춰서 MOU를 체결할 때 서식을 만들어서 MOU 체결을 하고 나중에 관리를 하면서 기업이 입주하고 나면 기업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상담도 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 지원은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MOU 체결을 다른 경제환경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 지원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기업을 할 때 행정적 지원은 거의 예산과 비슷합니다.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웃렛은 MOU 체결을 하고 너무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안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전혀 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고 압박이 돼서 경산에 유치하기가 쉬운쪽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 MOU 체결을 기습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확실한 것 없이 발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웃렛이 오면 경산 경제는 너무나 좋아질 것이고 홍보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하나를 유치하면서 경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자부나 국회의원, 시와 협의 사항이 있는 뒤의 발표가 아니었고 만약 경산시에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도 안 되고 만약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반박보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의원들의 지역민들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다고 하더니 안 한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문제는 당연히 추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던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든 지역 출신분들이 계시면 시장님이 아니라 모두 찾아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도 경산시에서 좋은 조건을 내놓음으로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중소기업벤처과에서 MOU를 체결했다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합니다. 기업이든 병원이든 사업체든 어찌됐든 협약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7대 때부터 봤을 때 기업의 예산과 국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도비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적 지원도 있으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협약내용이 기업마다 맞는 협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협약서를 보자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약이 많은 상황에서 협약내용에 구체적이고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협약 내용이 꼭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원도 하고 일자리창출, 장학금, 경산시민의 혈세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과장님도 협약할 때 그 내용들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세계 협약을 할 때 외부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그전에 일어났던 사항이지만 산자부에서 된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산자부에 방문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사와 5명이 모여서 MOU를 그 당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산자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반박 자료를 왜 안 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으니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34∼338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217쪽을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를 보면 2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52쪽에 이용자 운영실적을 보니 총 1만 8400 운행건 중 병원, 교육, 여가생활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를 비교해 보니 1년에 20만 8000km정도 나오더라고요. 21대 수로 나눠보니 하루 평균적으로 1대당 26km 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차량 1대당 1일 2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니 그렇습니다. 왜 묻냐면 일반차량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지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궁금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경산시에 2700여명 정도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불편하신 분들이 2700여 명인데 이분들에게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2700명에 대해서 법정 대수는 19대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산시는 충족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 일반 택시, 대중교통에서 일반택시에 비하면 택시 대수는 부족한데 무작정 늘려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에 계속 늘려주기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분들이 항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2.4회 정도 이용하십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계산해보니 3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420 장애인 협회에서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근거인 데이터가 필요하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공급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병원이나 위급한 경우에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즉시콜로 바로 하는데 예약제가 많이 이용되다 보니 병원을 이용하는데 우선권을 주다 보니 일반 택시처럼 내가 필요할 때 볼일 보러가기 위해서 부를 때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수에 관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운영실시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4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대인데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보니 장애자 이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에 조례하셨지요? 제가 조례 7조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장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못하는 자에 한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이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정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이용 횟수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면 이용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방안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어제 마늘 때문에 의성을 갔습니다. 얼마전 누군가가 말하기를 23개 시군 중 소멸된다면 의성부터 소멸된다고 합니다. 가보니 노인들만 계시고 큰 차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승진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의 대표적인 경우는 화물차입니다. 운수법에 화물차 최초 등록시 화물차 차고지도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의례적인 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듣고 싶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화물 차고지는 경산4산단에 9600평 규모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으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경산4산단부터 하고 다음에 하면 금구리 화물공영차고지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답변도 4월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대체녹지 부분이나 중도위에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교체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지도위나 중도위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심지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때문에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사건이나 범죄의 우려성도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면 당장 벌여놓은 사업은 빨리 추진하고 중단된 금구리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매년 같은 답변입니다. 과장님 화물차에 벌금 매기면 그다음 달에 매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최대한 계도하고 상습일 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는 30만원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과 불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는 주고 과감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경제환경국 중 교통행정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압량에 임당뜰도 생기면 민원이 많을 것인데 직원들이 바쁘지만 화물차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북부동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 주택가 골목에 택시승강장이 이렇게 많은 곳이 전국적으로도 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계속 드렸는데 안 되다가 4월 1일부터 북부동에 버스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임당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동이 구시가지다 보니 원룸촌이고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상황인데 시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임당 원룸이 북부동 관할인데 제가 북부동에 3년 근무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체 동수가 1000여 동에 불과했는데 그때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오고 박미옥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한동안 잊었던 불편함을 다시 알게 돼서 직원들과 고민하여 관통하고 교행하는 것으로 늦게나마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지 부분에 1200평 규모인데 배수지 기능이 없어지면서 매입하여 주차면수가 150대 되는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처음 계획을 잡아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말에 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 1차 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문화재청에서 2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정밀조사가 8월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바로 하여 올 12월중에는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부지는 더 확보하셨나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상태로 가급적 유지하면서 구배고 심합니다. 서쪽이 높고 구배를 줄이려면 주차난에 비하면 150대가 많은 주차면 수는 아닙니다. 저희는 2차 발굴조사까지 하고 평평하게 해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부동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버스도 4월 1일부터 넣어주셨고 주차장이 확보되면 북부동에 세가지 안에 드는 큰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큰 일이 해결돼서 너무 고맙고 주차장은 2차 발굴이 끝나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285쪽에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선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이월하지 못하고 예산은 집행되었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이번 6월에요?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손병숙위원장
올해 제출된 자료에 집행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에 임대아파트가 휴먼시아도 있고 본 위원이 작년 산건위 위원 때부터 부영팰리스 7차, 8차가 들어오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질의 드린 적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3-1번인가요? 바로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를 거쳐서 화성아파트를 거치고 팰리스 7차, 8차를 거쳐서 임당역까지 시간 절약하여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부동, 사동 쪽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가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바로 중앙병원을 거쳐서 임당역으로 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갈 때와 올 때의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동부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팰리스, 중앙병원을 거쳐서 갈 때는 삼북주공, 시청을 거쳐서 가는데 올 때는 오거리를 거쳐서 오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주민들이나 동부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갈 때 노선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그쪽으로 거쳐가고 올 때는 임당역에서 오거리를 거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느 구간으로 가든지 오갈 때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동부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실 때는 대구권역으로 나오는 수요량이 많고 대구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실 때는 시장쪽으로나 교통량을 승객이 탑승하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니 짐작은 되는데 이번에 수요 조사가 나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보고 최종적으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39∼343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40쪽을 보시면 경산시 경제산행협의회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 운동 시민참여 유도사업으로 자부담 100만원,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산행에 관한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경계산행 협의회를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되는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해 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산시 경계산행협의회를 보면 인원수가 109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회원은 경산시 쪽에 거주하시는 각계각층의 여러 직업군에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지원금 집행에 따른 세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요즘 사회적으로 트렌드이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리해서라도 확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사단법인 산림보호협회 경산시지부도 유사하게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경산시 지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경산 부일산촌생태마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산촌생태체험행사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9년 5월 11일에서 5월 12일까지 이틀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산나물 채취 체험, 숲길걷기, 민박체험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로 보조금 1181만원을 반환받았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의 30% 이내인 350만원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올해 1월 28일 최종 보조금을 반납받았습니다. 부일산촌생태마을 정비는 19년 12월 27일에서 작년 7월 6일까지 1억 2500만원으로 많이 낡아서 생태마을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마을 자체적으로 부일영농조합 자체 결산을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제가 두차례 정도 이장님을 만나 뵙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여태까지는 관의 주도로 하여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저희가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수명위원
과장님 예산을 집행한 것도 위원님들이지만 예산을 투명하게 잘 하리라 보고 집행을 한 것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두차례 정도 동네 대표와 만났습니다. 한, 두사람 아이디어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6월중으로 최종 결산이 끝나면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부일리 가구 수가 몇 가구 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조합에 되어 있는 사람이 40명 미만입니다.
강수명위원
동네 주민 전체해도 40명 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40여명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여 제가 부일리를 가보았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예산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고요. 위원들이 보면 경산시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것도 저희 잘못도 많고 담당자셨던 과장님들도 잘못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여 부일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께서도 부일리를 방문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불미스러운 점은 빨리 헤어나오시고 산나물 채취나 활동을 진정으로 하시는 마을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머물다 왔는데 다시 한 번 연구를 잘 하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 또는 지나간 것과 앞으로의 계획도 소박하게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산촌마을의 내용은 알고 계시니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주민들과 간담회를 수차례하면서 주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채취하시는 주민들이 6, 7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할 부분도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없다고 전제하고 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았는데 이 부분을 이겨내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부일리가 그런 쪽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걱정은 당시 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대로 놔뒀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의 계획, 부일리가 산채 나물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계획을 잘 잡아 보시고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변 경관을 보면 경산의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들도 시작을 하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나간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잘 활용만 하면 거주하는 인원은 적지만 관광 차원에서라도 요즘 웰빙이나 산나물채취 등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릴 부분은 저도 마을을 이틀을 갔었는데 듣고 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을 안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행사주관을 영농조합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추진을 깊이 들어 가보면 한국 마이에스? 마에스트 진흥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 사업을 재단에서 했을 때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는 계약하고 금액이라던가 사무실을 하지는 않고 서류적으로 갖추어진 부분만 판단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서류가 당시 저는 행사위였는데 당시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주소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당시에는 정평동이었다가 뒤에는 주소가 정평동이라 되어 있었지만 정평동에 사무실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주소가 되어 있는 곳은 영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천에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런 재단 자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봤더니 그곳은 인테리어 사무실에 주소를 얹어 놓은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조사도 제대로 현장 방문을 하여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했을 때 최대한 현장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43∼345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압량을 보면 기 조성된 마위지공원 아시지요? 경관성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아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지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저도 가봤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어 물이 차고 옆의 녹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로 배수 문제도 해결하고 토사유출도 안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이 있는데 좁습니다.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마위지 주변이 단절되어 있어 산책을 한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마위지 물은 어디서 들어오는 물입니까? 물이 고여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물은 고여져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다 보니 입구를 가보면 썩은 물 냄새가 납니다. 배수가 되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정체되어 있으니. 압량은 민원이 많지 싶은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수명위원
주변에 가져올 물은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파 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넣으면 정화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팀장님과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곳은 별 민원이 없는데 압량이 임당 등으로 많이 커질 동네인데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마위지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강수명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물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마위지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산책로가 되어 있어도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한가지 할 것이 말묘가 있지 않습니까? 말묘가 3개나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올 때 문화재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40억인가 받았을 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온 지 얼마 안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말묘가 그렇게까지 3개 정도가 공묘지 않습니까? 없는 묘인데 좁은 마위지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입장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따서 조성할 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산책을 하고 많아지면서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놔두고 말 동상도 있으니까 두 개 정도는 행정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시민들이 공터에서 체조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말묘는 문화사업으로 장초 계획으로 3대 문화권유적사업인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댈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문화재청이라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되어야 정비공사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전 말했듯이 순환돌, 사람의 보행돌을 하면 너무 낮아서 걸을 때 답답한 것, 조명이 밑으로 쳐져 있어서 낙차가 심하다보니 불안감, 특히 여성분이 운동할 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저희가 대폭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4억 정도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할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광장이나 조명 그것을 해버리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5000만원으로 조명등 설치하고 경관 조명도 해야 하고 어두운 부분 조명도 먼저 설치해야 하고 광장 정도 하면 거의 소요될 것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압량이 경산에서 갈 수 있는 중심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식용에 대한 것들을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많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당시 조성될 때와 현재는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산책이라는 개념보다 힐링도 하고 쉬고 저녁에는 저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강아지와도 가고 산책을 가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말을 했었고 예산이 5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4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파트쪽 말고 상가쪽에 산책로가 시작하는 입구쪽에서의 마위지, 공원으로의 느낌에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로등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분 부분을 하는 것보다 그림은 큰그림으로 하여 예산편성 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일부분을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분이 사실 지하수는 있는데 그것도 지하수를 틀어서 하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장래로는 진입 부분을, 물을 다른 곳에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고민중 하나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구 위원님이 박미옥 위원님과 이성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어차피 6월이니 이월하여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한번에 4억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급한 것은 광장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의 민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선행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외상해서 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어쨌든 큰 그림 하에 해야 하니 저와 이성희 위원에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말묘는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유아숲 체험 운영에 대해서.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고 소관은 산림과입니다.
박미옥위원
2019년에 삼성현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 위탁운영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4000만원으로 7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3개를 얹혀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이 삼성현, 대구대 체험 유아숲과 합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얹혀서가 어떤 의미인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처음에 따로 나가다가 하나로 합쳐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합치든 어쨌든 원래보다 운영사업비가 늘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조복현 과장님이 산림과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보다 30% 돈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도에서 보조로 인건비를 30%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원을 30% 더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위탁운영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인건비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8명이 하던 것을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 4명, 삼성현 유아숲이 4명이었는데 작년부터 30% 늘어서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으니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위탁비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유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오니 유아숲 선생님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산림청이나 도에서 일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도 삼성현을 가보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삼성현 박물관도 보고 유아숲도 구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시기적으로 늘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46∼351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60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으로 30억 가량이 집행되었습니다. 보니까 대림화학 외 25개 소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의 각 읍면동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장이 25개소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경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 대기로 말하면 1종부터 5종 사업자가 있는데 그것은 코오롱 같은 큰 대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수공업을 하는 소규모 가구공장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구공장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나 신설할 경우 저희에게 지원하여 신청하게 되면 제일 적게는 2억 7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111쪽을 보니 25개소의 지원 대상을 보니 정비공장, 화학공장, 가구공장, 금속공장 등이 있는데 그에 대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대상 선정이 1종, 2종, 5종 순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 기업체 중에 환경쪽으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일반공장이라 하여 환경적으로 저촉되는 공장 말고 공장들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방지나 미세먼지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전체 업체 대비해서 연도별 지원하는 실적 자료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사업이 2020년부터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고 작년 2020년에 36억 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13억 5000만원이 사업비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연도별 지원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 몇 년 전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전 국민이 유해화학물질에 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산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현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급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이나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방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2020년 예산을 보시면 총 5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안을 보면 경북 녹색환경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환경쪽으로 환경부에서.
이성희위원
경북녹색 환경지원센터 이것이지 않습니까? 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이나 시설개선사항이 있으면 총괄하여 급수, 관리를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환경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나 광역시 단위로 법적으로 지정하여 환경쪽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영남대 안에 경북녹색 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총 5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진단 뿐만 아니라 누출경보기나 유출됐을 때 방제사고나 안전관리를 교육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교육을 1년간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교육은 안전관리 교육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성희위원
규정적으로 정해서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쪽은 정기 1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 사태 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전체 시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경북녹색 환경지원센터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곳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자주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요청에 전체 업체에 대비해서 연도별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의 서사택지 개발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곳이 경산에서 분뇨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분뇨 퍼센트는 시에 직관되어 있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대임지구도 들어오고 퍼센트가 남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장이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경산시의 아파트가 늘어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하지않냐는 생각이 들고 개인 우사도 지어야 한다면 폐수분뇨도 조치해야 하고 걱정되어 질의드립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많지 않습니까?시에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전년도를 보면 예산이 총 9억으로 789대를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예산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산은 있는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노후경유차는 2965대가 선정되어서 예산 가지고 815대 외에는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부족한 것은 없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은 모두 국비 매칭사업이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환경부와 도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작년에 집집마다 보일러 수리를 해 준적 있지요? 안 된 분들은 왜 안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당해연도에 설치한 보일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사항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전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 마음적으로도 도와주지를 못해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 업무처리 사항이 당해연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만약 무시하고 전년도에 설치한 사람들을 지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치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여하튼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끝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 그래도 보일러 사업을 저와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바퀴 돌기도 전에 고장나는 등 너무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몇 년 됐습니까? 3년에서 4년 됐습니까? 그러다보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예산이 적으니 적고 보통 아파트는 전체이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개인적인 주택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전체 500세대, 1000세대 노후된 아파트들을 교체할 때 검토는 되어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한 아파트를 하고 나면 1년 예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 개인주택의 것도 없고 예산을 국비 받아서 할 경우 시비도 확보되어야 하고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전체 1000세대 중 500세대만 하고 500세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아파트 전체를 한 적은 없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파트는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하려다가 시기를 놓치고 개인적인 부담으로 아파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노후된 아파트의 순서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예산하고 개인적인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라 도에 교육이라도 있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346쪽에 악취배출시설, 요즘 용성이 악취배출시설에 악취측정이 12개소 26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악취측정은 1년간 측정한 건수가 22건입니다. 계속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2개소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뿐만 아니라 나머지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12개소에 26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요즘 여름이 다가올수록 환경과에서는 악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실텐데 용성쪽에 민원이 물론 환경과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하면 세연, 모 주식회사에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살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냄새난다고 하면 덜 난다고 합니다. 약처리를 했는지 또 며칠있으면 문을 못 열 정도라고 하는데 용성에 일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통째로 못하냐고 해도 현장도 나가고 다 했었는데 여름이거나 비 올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통째로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우선이라도 환경과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4월 1일자로 폐기물 업무가 전부 자원순환과로 이관된 상태라서 제가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합니까? 앞으로 대처에 대해서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정이나 전년도의 건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업무가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뒤에 질의를 드리면 되고 여기를 보면 기준치 초과에 따라 개선 권고 2개소, 조치명령 1개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을까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이라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52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위원님들도 점심식사 할 때 일회용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마치고 나니까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졌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위원님들도 드셨다시피 도시락을 드시면 바로 내시면 안 되고 플라스틱을 세척하셔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누가 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드신 분이 해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먹은 사람이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위원
가르쳐줘야 알지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 음식물이 묻어있다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차라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가정에서 시켜 드실 때 물로 한번 헹궈주시거나 휴지로 닦아서 이물질만 제거해 주시면 재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 갖고 와서 선별과정에서 다시 폐기물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 1일 1톤 정도로 작년에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1일 1톤정도 재활용품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하양은 서사택지개발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지역구가 늘어나다 보니 불법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지난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자원지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팀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실 것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도 위주로 하면서 가장 문제가 수집병이 문제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가 오고난 후라 그런지 일종의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자원지도팀에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마다 다 있습니다. 최소 2집에서 3집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설득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조하여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반 불법투기는 전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연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4월 1일자로 환경시설사업소가 생긴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수명위원
저리로 가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계약은 잘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6월 1일에 지방선거 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는데 기간이 얼마 없는데 재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솔선수범으로 앞장서줘야 재계약하는데 무리가 없다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그 건은 전에 추진하던 부서장으로서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수명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말을 못합니까? 외부로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외부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52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용성이나 축사에도 슬레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집행액이나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지금은 주택 및 부속건물에 한정되어 있는데 축사나 창고도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가루도 날리는데 현재는 지원 대상이 주택과 부속건물에 한정되어 있는데 축사도 슬레이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노후 되면 슬레이트를 교환해주고 축사는 그대로 둔다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중앙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야겠지만 주거형쪽으로 타깃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장쪽까지는 아직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고 창고와 우사는 가능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지원 대상은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이런 것은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여 질의드렸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작년부터 했으면 지원 대상도 적어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다음에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고 축사, 주택도 똑같은 슬레이트라 질의 드렸던 것이고 다음부터는 빠트리지 마시고 기재해 주십시오. 모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2∼66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주택과 공터, 도로변에 주기하면 불법주차와 관계없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단속합니다.
강수명위원
일반 민원인도 신고하면 됩니까? 포클레인 같은 것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타이어가 달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포클레인도 타이어식이 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공육은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주로 하면서.
강수명위원
단속하는 달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주의 지역으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도 나가기도 합니다.
강수명위원
야간에 누가 나갑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신고가 들어오면 급한 것이 있으면 나가기도 합니다.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번 나갑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에 큰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8∼672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하양 매립장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사용 종료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종료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 둡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소각장은 되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 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강수명위원
기계가 가동.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다 뜯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강수명위원
언제 뺐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몇 년 되었습니다. 철거 모두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남산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기 전에 하나 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2호기, 예.
강수명위원
그것 들어오기 전에 나중에 필요하면 가동한다고 놔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철거하고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대로 놔둡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나중에 철거해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저희가 올라가는 길에 상엿집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공원 조성화 되어야 하는데 좋은 것은 아니지 방치해서는 안된다 싶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철거해도 되네요? 나중에 읍장님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코토피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내일 모레 현장방문을 하지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50% 진행되었고 현재 실시인가 허가난 것은 10만 4000㎡ 그에 대한 토목공사가 65% 진행되어 있습니다. 관리동과 샤워장실, 주변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조경공사 하고 시설물은 물놀이 시설, 트램플린 대형 2개, 소형 6개, 조경식재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2020년 1월 11일 마무리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강수명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산이 적어서 조경과 여러 가지 시설이 완비되어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올해 예산은 모두 집행됐고 2020년 1월 12일까지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일부는 준공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원과로 넘어가면 조경, 시설을 좀 더 완벽히 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주위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전의 소각장은 소음관계로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공휴일에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1호기 돌아가는 곳에는 한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직원들은 평상시에 나가 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은 평상시에 근무하시는 분은 고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없지만 한두명씩 현장에 나갑니다.
강수명위원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때로는 집행부가 민간업체에 끌려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민간업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역전되어서 집행부가 민간업체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집행부에 의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며칠 전에 용성에서 증설 때문에 설명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일부러 물어보려 해도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하는 말하는 요지는 70t을 증설하는데 주민기금을 더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남산면 지역주민들은 증설에 따른 영향도가 더 있으니 영향지역을 확대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갈지나 남곡리, 평기 1리는 현재 제외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불만 있는 입장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그날에는 그분들이 남산 평계쪽보다는 용성면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이 많던데요?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날에 본 위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듣고 말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시 사이에, 주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데 약속을 안지켰다는 것. 어떤 연유든간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집행부나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오랫동안 골이 깊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불신과 조짐이 보일듯한, 보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지 몰라도 선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날에 관계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첫번째 수순이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