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은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국장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영역별로 기준을 제시하시고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집행의 문제니 투명성이니, 몇 백개가 되는 보조금 단체에 몇 백억이 지원 되는데 거기 따른 영역별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제가 전체 회의록 자료를 요청 했고 정책자문회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이 똑같아서 신뢰도가 약간은 저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