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봤는데요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율 35.2%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내여비 잔액이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게....
민영진위원
잠깐, 잠깐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접촉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제가 한번 우리 관악구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00건 이상 민원접수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생활쓰레기 처리 대부분 이런 게 차지하고 있고. 어떤 특정인분은 무려 1만4,993건을 민원접수했어요. 물론 이 민원이 잘못된 민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은 되게 엄청난 업무의 과중함, 압박감 이런 걸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이 있나요, 혹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두 분이 이렇게 여러 건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응답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를 달리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수고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보다도 민원하시는 분과의 갈등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고충상담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해당 부서장님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 격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건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쭉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직원들 고충처리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데로 타 부서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부서 내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집중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뭔가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뭔가 조언을 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는 있었어요, 혹시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차적으로는 물론 집행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다가 이 부분들이 민원인께서 자기 주장이라든지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민원관리팀도 있고 해당 팀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서는 부분들이 관리를,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한 20여 명에 대한,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고질민원들 이 부분들을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면 우리 직원, 팀장들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할 때 제가 직접 제 자리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물론 민원 해결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이걸 들어보면 직원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다한 것들이 보이면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격려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문제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요. 계속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0년 검경 외부기관 통보 수사개시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음주가 많아요, 음주가. 음주로 인한 오해도 있고 사건도 있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혹시 외부기관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종결 이렇게 처리된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따라 검경에서 - 외부기관에서 - 통보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사규정에 대한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그래서 구두경고, 주의 이런 거 이외 다른 조치도 있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감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로 음주들이 많아서 물론 개인적인 일일 순 있겠습니다만 전체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특히 명절 때라든지 음주를 많이 할 수 있는 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문자로 전 직원들에게 음주를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들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음주운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이런 특히 음주 관련은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을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외부기관 통보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한 자료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외부 외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되면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 없음 나오더라도 그 사건 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해서 너무 온정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정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단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 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벌백계하는 정도로 해서 강력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혹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한 내용은 있습니까, 작년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에 따라서도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작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저는 작년에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협박 이런 걸 받은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이런 거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형사고발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랑 연합으로 해서 모 방송국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온화해져서 해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행정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지적사항하고 조치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동마다 보니까 꼭 그렇게 전체 동에, 없는 동도 있지만 주로 여러 가지에 속해져 있는 동이 많더라고요, 같은 동인데도 요구사항은. 이런 건 결국에 어떻게, 전부다 직원교육 실시라고 처리결과는 했지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동소이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약 7개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들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선별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형평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자에게도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거의 직원교육 실시로 처리결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묻겠어요. 일반경비 집행실태 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과 조치요구 처리결과를 다 제가 상세하게 보니까 이 결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위반이라든지 지적 정도가 그렇게 심도 있는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아니면 그다음으로 예방차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을 많이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요 2020년도 거도 다 봤어요. 2019년도 거. 이런 차이점이 정말로 잘 처리되고 있나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걸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직원, 공무원이 업무를 보거나 처분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할 때 제일 큰 기준은 법률이겠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자치법규라고 하는 조례이거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관례나 업무편의성과 조례 내용이 충돌할 때는 공무원이 어떤 걸 기준으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당연히 상위법을.....
이종윤위원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그동안 쭉 해 왔던 관례에 상충된다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말씀 끝에 생각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이번 정례회 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다양한 조례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있고 많은 조례들이 매번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거나 행정행위를 할 때 반영되는지 조금씩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새로 시작된 조례라든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종합감사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때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구청장의 자치행정의 통활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사문화되는 경향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규정과 조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충분히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독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편의성이나 지난날의 관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무시하고 해 왔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용역계약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그 조례에 맞춰서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이 백신이 보급되면서 조금씩 끝나가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이 과제일 텐데 그래서 중앙정부도 재정을 쓰고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재정대책을 아마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다른 것들은 그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국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총 119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걸 자꾸 갖고 와서 그런데, 오늘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려고요 보면 복합돼 있는 데가 많습디다. 2개 정도까지는 봐주겠는데 3개 이상 - 또 제가 총괄을 봤거든, 직원이 갖고 와서 봤는데. - 명단이 된 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할 테니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개 위원회 이내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문제는 4개 위원회 중복된 것부터가 문제인데 그동안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김옥자위원
많이 줄었더라고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줄었어요.
김옥자위원
제가 다 봤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4개 위원회 중복된 위원들의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그럼 3개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조례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개부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너무 여기저기 들어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외의 분들이 자리가 좀, 자기 자리 갈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2020년도부터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들어와도 저는 민원인 말을 다 인정을 안 해요.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또 봤고.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그럼 아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동청사 건립 공사 중인 곳이 3군데인가요 2군데인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3군데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완료된 데는 있는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2군데가 건립 중이고, 1군데는 증축 중인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쯤 완료가? 그 3군데 중에.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미성동하고 신사동하고 청룡동 증축은, 청룡동 증축이야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지만 아마 신사동 부분은 올해 가능할지 제가 좀
표태룡위원
그럼 청룡동이 올해 완료되고,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미성동은 지금 현재 2필지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수용재결돼서 기간이 토지보상부터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원래 중기재정계획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미리미리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자꾸 딜레이되는 거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하는 과정 속에서 공기를, 물론 나름대로 촉박하게 잡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부지매입이 잘 안 돼서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미성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있으면 미리 부지매입 같은 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돼야 되는데 당장 닥쳐서 예산 세워지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계획을 세워도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진행해도 시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수순에 의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어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잡혀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부지 확보부터 일단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계획대로 잘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드리냐 하면 또 앞으로 도래된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차질없이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여기저기 동청사 건립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미리 부지확보를 먼저 연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 결산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대부분 다 양호,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엑설런트,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죠, 올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올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24억원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 670억원이니까요,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재정운영을, 재량지출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사업 지출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기조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는, 그런 기조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낙성대벤처밸리, 신림사거리 르네상스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관악구에서는요 그래서 세수증대가 유발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뭐 생각하는 바가 있나요, 혹시?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세수증대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이 되면 세수도 증대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냥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성과보고서는 2건이 완성되고 1건이 미흡, 부족한 건데 법률상담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이런 건 구조적인 거고. 그다음에 예산 변경 일반회계 쭉 제가 봤어요. 그런데 무료법률상담 운영에서 다 소송업무 수행 부족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을 다 소송업무 수행하는 걸로 변경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소송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나요, 예년에 비해서?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결산 말씀하시는데요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변경을 6차례 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아파트 건 때문에 항소하면서 공공요금 인지대가 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건이 500만원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십시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가 정말 수고가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일자리벤처과에서 작년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모집을 많이 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모집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항목은 빠져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받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건의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자리를 신청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새로운 국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물론 방송이나 신문,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다 홍보를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한 주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렇게 우리 구청에 안내문이 있으면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것도 주민만족도 서비스 향상 차원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공고사항 같은 것을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어떻겠냐 이 얘기시죠?
민영진위원
예, 그래야지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몰랐다 이런 분이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잘 시행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지난번에 일자리에 대해서 하니까 이 용지 주셨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그냥 노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계속 시켜주고 우리는 안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좀 그 일자리도 골고루, 했던 분은 한 번씩 일하고 안 했던 분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많더라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어, 분명히 저랑 같이 했는데 이분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 배정을 할 때 배점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민분이 오시면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래서 이렇고 그런 사항. 개개인이 또 상황이 달라서 뭐 개인정보까지 세세히 알려줄 순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다 관련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그 많은 일자리 과장님이 다 체크하셔서 하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들이 다 하죠.
김옥자위원
직원들이 많이, 담당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같이 시켜주는데 나는 안 시켜주더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저 의원으로서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담당자들한테 그런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요 구민들의 눈이 무서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천만입니다. 우리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골고루 잘 일자리 배정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동물등록제 운영현황에서 인식표를 삽입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에게.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실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많이 지금 사용이 되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가 동물등록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의무대상이 아니거든요. 개는 의무대상인데, 길고양이는 아닌데 사실 저희가 동물등록률이 목표치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각 가정에 반려동물이 얼만지 모르지만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등록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센티브 같은 거를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려견들 놀이터 그런 데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우선 식별장치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 강아지들이 죽었을 때 저희 개가 죽었습니다랄지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동물등록하는 곳에다 얘기를 해주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진 않나요? 등록만 하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개가
김순미위원
죽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주인이 잃어버렸다 했을 때 저희가 그 인식표를 확인해서 주인들 찾아주고 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개가 추적을 해서 애는 죽었구나 뭐 이런 거 관리는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주민등록처럼 등록을 했으면 애가 어떤 상태가 됐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개개인이 사망신고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개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들개떼 이렇게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데 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타 지역들 보면 그게 굉장히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들이 집단화를 형성해서 들개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일단은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듣고 산에 산책을 갈 때는 좀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우리 구는 강아지들이나 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구에서 사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 들개들이 많이 자기네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또 가족을 더 늘리고 막 이런 것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등록을 했으면 그 개들이라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식별표까지 주인이 했을 시에는 그 개를 굉장히 가족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염려가 돼서 한말씀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 관악산에 들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하거든요. 그 개들 중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등록이 돼 있는 개는 주인을 찾아서 저희가 연락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인한테 반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된 개라 상당히 유리하죠, 저희가 찾아주기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등록을
김순미위원
권장을 해야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장려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예방접종 맞을 때라도 관리해서 잘, 야생 개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얼마 전에 도림천에 반려동물놀이터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진했던 거 알고 계시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불가하다는 가장 큰 원인이 도림천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역민원 때문에 도림천에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치수과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반려견 놀이터는 하천변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현행 규정상에. 저희가 그 전에 운영했던 것은 놀이터라기보다는 쉼터지요.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 측에서
이종윤위원
가장 큰 이유가 반려견에 대한 거부감이지요? 어떻게 보면 도림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려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반려견놀이터, 쉼터 만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치수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차단했든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못 한다라고 결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반려견에 대한 친화정책을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그 정책이 효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감을 떨어뜨리려면 소위 이야기하는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걸 보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거 단속을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실은 효과적인 단속을 하려면 반려견이 많이 있는 지역에 상주를 해야겠지요. 그게 사실 상주는 어렵고요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는 저희가 나가기도 하지만 현수막 같은 거로 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희망근로든 어쨌든 재정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 데 한번 투입해 보는 걸 고민하면 어떨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은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이종윤위원
어쨌든 계도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여지면 우리 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쓴다는 게 외형화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계도 차원은 가능합니다.
이종윤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입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청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우리가 계약방법과 관련해서 공개입찰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하는 수도 있고, 지명경쟁하는 수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수도 있고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명경쟁입찰과 관련해서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지명경쟁입찰도 공개경쟁입찰의 하나이고요. 지명경쟁입찰이 큰 틀로 봐서는 우리가 지역제한을 광역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주유 같은 경우는 입찰을 시킬 때 지역제한을 하면 노원구 업체가 되면 노원구까지 가서 차에 기름을 넣고 오면 왔다 갔다하는 기름 값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광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나 이런 경우는 지명으로 관악구에 가까운 거리를 둬서 지명을 하고요. 또 하나의 큰 지명경쟁입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이나 중소기업만 입찰하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지명경쟁에 있다고 합니다. 지명경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도 지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해당과, 계약하는 과가 지명경쟁업체를 지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그와 관련된 협회나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단체를 지명을 하는 게 맞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합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은 약간씩 다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조합을 통해서 지명경쟁업체를 해당 계약부서가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지 합당 안 한지 그 계약부서에서 추천받은 5개의 지명경쟁업체를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 안 해도 됩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조합에서 조합추천은 직접생산증명이 있고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끔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당연히 조합에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추천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했다면 아마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에 패널티를 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약부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서 생산능력이 있다든지 전년도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확인 못하고 다 조합에다 일임해서 하는 거네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만 조합이 추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낙찰이 되면,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이행을 하면서 이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계약기간 안에 납품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민영진위원
저는 이런 거에 관련해서 나중에 재무과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치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행정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많이 배우고 느꼈는데 이번에 관악구 골목상권 조직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판. 있었는데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또 하겠어요. 행운동에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우연히 알아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현장답사를 한 번 가 봤어요. 이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참 모습이 좋다고 이 골목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정말로, 이 신청을 2021년 1월 5일 사업을 시작해서 6월 15일로 끝난 거지요? 이 사업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6월까지 할
김옥자위원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던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옥자위원
마무리 다하고 있지요?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하셔서 사실은 우리 청림동을 가보니까 너무 해야 될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해서 받는다고 해서 다들 주민센터에서 나누어준 걸로 알고 다녀봤더니 나눠준 데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한 데도 있었지만 일일이 제가 상점에 들어가서 간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하면서 여러 곳을 신청해서 다 됐는데 이걸 해주고 보니까 정말 아직도 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 계획이요?
김옥자위원
예. 하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 간판사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옥자위원
정말 잘한 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은 아트테리어사업이라고 서울시 1억5,000만원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옥자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사업은 애초에 서울시 사업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재정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주민들의 수요가 더 많아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꼭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니까 총괄한 거, 그동안에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아, 이분은 정말 열심히 구의원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게 보였고요. 그걸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건 좀 간판개선사업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 과가 다르다 보면 스쳐가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설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이 금액이 얼마였지요? 9,800만원이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금액으로요? 1억입니다.
민영진위원
1억.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9개 상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작년에 간판개선사업 어디어디 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 예산으로 지금 현재 행운동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대학동도. 작년 예산으로는 조금 전에 김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간판개선사업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사업이 늦어졌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월된 사유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월사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점도 조금 늦어졌고
민영진위원
잠깐, 시점이 왜 늦어졌지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왜 늦지요, 이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기존 간판도 제거해야 되고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일이 주민대면이 어려웠고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원래 없던 사업인데 제가 그 당시에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샤로수길처럼 간판을 관악구에 표준화된 예술이 가미된 그런 간판개선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원래는 난곡동 지역에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안 됐지요? 왜 갑자기 행운동이나 대학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변경된 건 아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잠깐, 그러면요. 그 예산을 만들 당시에 난곡동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델로 삼았던 데는 빠지고 다른 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난곡동을 일부러 뺀 게 아니라 당초부터 작년도 예산에는 행운동을 기반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아니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닌가요?
민영진위원
한번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왜 빠졌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직원분들도 신의성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의성실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가장 최초로 제안했던 위원한테 상의를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2021년도 예산에 난곡동 다 포함해서 저희가 9개, 물론 행운동보다는 수량으로는 좀 적지만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관심 많으신 아트테리어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난곡동도 접수 숫자도 많고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골목상권 간판개선 사업에 9개 권역도 난곡동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서울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는 뺐습니다라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상권활성화 지역에는 간판을 개선시켜 준다는 사업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관악구 사업에도 빠지고 서울시 상권활성화사업에도 빠지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못 하면 서울상권활성화과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두 개 다 빠졌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 부분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트테리어사업도 물론 간판이 주는 아니지만 간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골목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특히나 지금 보면 난곡이나 난향 쪽은 접수율도 굉장히 높고요 건수도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 충분히,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민영진위원
메우려고 노력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트테리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작년, 올해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아름다운간판 이게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악구에 통일된 간판하고 개별화된 간판하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을까 저는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가면 간판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됐더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디 가면 이런 간판, 어디 가면 이런 간판 이게 통일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하면서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랑 협의도 하고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동 거리 간판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난곡동을 챙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당초에 난곡동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원래 난곡동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상권활성화 계획에서 최초로 선정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30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민영진위원
투입될 예정이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일부는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2기 상권활성화 계획이 행운동하고 대학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트테리어사업하고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업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지역적인 생각도, 투자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행운동이 상권활성화를 시범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아마 하반기 되면 선정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운동은 간판개선사업을 해줬는데 또 상권활성화가 지정되면 난곡동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난곡동이 왜 간판사업을 안 해 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재정적인 지역적인 고려도 투입해서 생각을 했다. 그리고 행운동이 선정이 된다면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다시 고려를 건설관리과하고 간판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늦어졌다는데 간판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아마 철거를 해야 집행부에서는 한 개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거 충분히 다 이해한다니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진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운동이 하반기에 선정이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간판개선사업이 처음에 도입됐던 거는요 제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님과 그당시 지역상권활성화과 팀장님하고 같이 난곡동에 가서 – 2019년도에 – 여름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구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샤로수길 그런 간판 내용에 관련해서 정말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난곡동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그당시에 2019년 말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게 신의성실이죠. 저는 주민들한테 아, 이렇게 샤로수길처럼 한 20개 점포는 그렇게 예쁘게 우리 난곡지역 상권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겁니다라고 주민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아주 양치는 소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거죠. 아트테리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간판개선사업도 필요에 따라서 저는 잘 좀 검토해 달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건설관리과로 다 이관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관이라기보다도 사실 저희가 간판개선을 한 꼭지로 집어넣은 건 제 생각이지만 골목상권을 추진할 때 상인들의 반응이나 상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한 꼭지가 뭔가를 고민했을 때
민영진위원
뜨거운 반응이겠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도로개선도 있고 간판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시작한 거지 저희가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간판개선 자체를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계속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분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영진위원
계속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요 제가 주문하는 거 한번 잘,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이따가 한번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그 사업 있죠, 행운동하고 대학동에 하는 부분이요. 그 사업의 성공요소가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표상, 그러니까 배점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커뮤니티 스토어 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커뮤니티, 상인 간에 상인회도 만들고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또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도 만들어 놓고 하시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 상권지역을 선호해야 맞지요. 그렇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지역주민들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합이. 그런데 대학동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운동 같은 데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어요. 내용 아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사실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단체장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단체장들이 단체의 회원들하고 거기를 선호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단체장들이 그 사업을 비난하고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내용 아시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일 문제예요. 회의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2020년 12월 1일 행운동에 첫 번째 회의 내용이에요. 일반 안건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동네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주민 및 상인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뭐냐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8명인가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 8명 전체가 위원회가 된 거예요,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래 총 10명인데 나머지 두 분만 외부에서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분들이 또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장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된다고 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일단 그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미 당선됐, 저희가 응모해서 결정이 난 사업이고, 그리고 기반사업이 아까 민영진 의원님 지역구인 난곡동처럼 이거 육성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야 결정이 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걸?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스토어나 서울시에서 배점 기준이 다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다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업체 용역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 6월입니다, 벌써. 이제 와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고요, 애초에 첫 단계에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고요. 벌써 제가 여기에 발령받아 온 이후 몇 차례 설명도 드렸고, 만남도 가졌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도 주십사 수차례 설명드렸고요. 일단 위원님, 지금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육성으로 가는 사업에 매진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들려오는 잡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상인회 구성은 다 돼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회는 생활상권 기반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별도 자체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별도 자체사업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상인회 구성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수요조사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인회 구성될 수 있도록.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컨설팅 업체 불러서 당초 다른 동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고 했고요. 다만, 그들이 일을 조금 좀 편하게 하고자, 좀 수월하게 하고자 그 위원회의 도움을 빌렸다라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표태룡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셔서 지난 거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책임문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주민 간에 화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는, 이미 선정되신 분들도 그래요. 그분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다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단체장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남은 한 3, 4개월 동안 최소한 민원 안 생기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산사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원래 이 사업이 4개월짜리 사업이었잖아요. 사무실 집기를 임차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월 9만원씩이죠, 그죠? 4개월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12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다 너무 지엽적인 거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서울시 집행기준과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임의로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래서 너덧 가지 항목을 보니까 전체가 중고가격으로 해서 3배 이상 되는 거고, 거의 신제품 가격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예산 사용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임차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가 원래는 4개월짜리라서 연장되다 보니까 12개월이 됐는데 보통 사업기간을 봐서 이거를 중고로 구입해서 나중에 파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줘서 원가격보다 부풀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예산 또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제 지역구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있고 또 방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양한 외부재정사업 공모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참 어려움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 지역구에 저희 자체사업인 골목상권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1년차 마무리한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사업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소상공인 집적지구 이쪽 부분도 다 있고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 단계로, 절차대로 하나씩은 잘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랬든 저랬든 성과를 가장 많이 내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위원님, 거기 위치는 아시겠지만 지금 신사동 임시청사 2, 3층에 저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7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할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재단기, 연단기 이런 게 굉장히 무게가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절차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곧, 이번 주 내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을 위원님,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공모에 당선된 거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은 사전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쪽에 어려운 봉제 관련한 소공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사업의 속도가 좀 나야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각 당사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잖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안전진단을 날림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사업진행이 그쪽 당사자들한테 외형적으로 빨리 표면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각 상인회 협회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들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축제도 좋지만 전통시장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 상인 점포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장 시급한 게 매출이나 이런 게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아트테리어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시기를 놓치셔서 –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 그거를 못 하셔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 점포로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트테리어 같은 그런 형태의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인 활성화에 축제성은 지양하시고, 그런 각각의 개인 상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 그다음에 물건 진열대라든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쪽 사업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축제를 특별히 더 활성화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비대면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트테리어도 저희가 기존보다 진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또 상인 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영조물 배상 건수와 금액을 살펴봤는데요 2019년에는 보상이 1억7,000만원, 2020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감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물 배상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전에는 구청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배상 청구대상인지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관내 도로나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서에다 신청을 많이 접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채증도 잘 돼서 배상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보험에, 배상 건수하고 배상 금액이 올라가면 영조물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평균적으로 가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전년도에 그 통보가 오는데 보험에서 요율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건 없고요, 그간 화재보험이 2019년부터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오른 거고요. 그걸로 사건사고가 많아서 보험요율이 오른 건 아직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양한 과, 다양한 부서에서 영조물 배상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면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해야 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보험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주민들께서 여러 장소에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설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강화하는 쪽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런 거예요. 물론 피해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관리를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는데 그네 연결고리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포토홀이 생겨서 그 포토홀로 인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기타 차량이 손상이 되는 경우 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혹시요 영조물 배상과 관련해서 귀책이 우리 구에 대한, 시설 관리유지를 못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영조물 배상을 좀 더 빨리, 정말 이걸로 인해서 생계도 어렵고 또 현재 수입도 없다 이런 경우에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진행된 그런 흐름도에 따라서 말고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임한 보험사에서는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빨리 해주는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안양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가로수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자가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거의 보험처리 이런 거하면 몇 개월이 흘러가니까 당장 생계 걱정이 돼서 YTN방송에 한 번 나왔더니만 안양시청에서는 그러면 좀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그와 연장선상 우리 재무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더니만 과장님 답변은 역시나 그냥 늘 하던 답변,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만약에 이렇게 구청의 100% 귀책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무과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사건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험사에서는 영조물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은 가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과장님 재무과에서 좀 더 빠르게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그게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일반 전체 부서에서 계약 관련해서 계약방법 중에서 주로 어떤 계약이 가장 금액이 크고 건수가 많나요? 예를 들어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에 통계적으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일단 건수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이런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보통 일반경쟁을 할 때는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붙기 때문에 보통 일반경쟁에서도 제한경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입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건설관리과 사항인데요. 원래는 지역상권활성화과였다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4억5,000만원짜리 계약이 있거든요. 관악구 옥외광고물협회로 건설관리과가 5개 업체 선정을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서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5개 업체의 기업의 능력이라든지 직접생산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왜 우리가 확인을 과에서, 발주한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 조합에다가 - 협회에다가 - 다 일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전 최소한 그런 5개의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믿고 그냥 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일단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명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지명경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중소기업제품군에 특히
민영진위원
다 할 수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등록을 할 때 그 협회에다가 기준하고 규격 이런 게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사이트에다가 해당부서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업체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기에 협회에 가입된 회사들이 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가격 추출을 하잖아요. 예산이 4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업체별로 5개 중에 그 두 개씩을 전산 추출한 가격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 평균가격이 나오면 평균가격보다 바로 직상, 그 가격을 쓴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것은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산으로 된 1순위 업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1순위 업체가 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기 위한 적격심사를 또 하는 겁니다. 적격심사를 할 때 관련 실적증명서나 해당증명서를 다 받아요. 거기에서 또 이차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2순위 업체로 가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5개 추천했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이분들이 혹시 담합을 해서 근사치의 입찰가액을 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겠나요? 전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그건 나라장터에서 가격 추출한 것은 전산으로 자기가 다 한 개나 두 개 업체씩을 찍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 써도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보다 너무 밑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는 없고 또한 담합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조달청에서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래요.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시키고 똑같은 사업인데 건설관리과는 지명경쟁입찰을 시키고 서로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게 어떤 데는 제한경쟁이고 어떤 데는 지명경쟁 이렇게 하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똑같은 사업인데 과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 우연의 일치로 또 관내 업체가 선정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광고물을 여러 개 제작할 때 가까운 업체가 신속성이나 거리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비용도 더 적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응찰을 할 때부터 지역에 가까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요 제한경쟁입찰을 한 거는 정말 품질에,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 간판사업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한경쟁을 시키면 대개 품질이 높아지는 거고 지명경쟁을 하면 우리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품질이 제한경쟁처럼 그렇게 나올까 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과별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개선할 방법도 없지요 뭐. 문제만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구 소유건물인 이런 데가 서울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대표적인 게 코워킹스페이스이지요? 난향동에 있는 거. 그게 관리전환이, 서울시에서 다 가져갑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역할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다 맡긴다고 행정예고를 공문으로 시행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건물 소유주가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우리 재무과는 코워킹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건 손을 떼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손을 떼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 저희가 50%를 관리하면 50%를 저희가 세수로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비용도 그만큼 있어요.
민영진위원
더 많지요? 더 많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행정인력비까지 하면 저희가 사실은 -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 손해를 보고 있는 편이지요.
민영진위원
서울시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면 재무과는 완전히 손을 뗀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2022년부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주민세에 대해서 30세 미만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부과를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편요금도 많이 남았고요. 또 고지 안내를 할 때 우편으로 안 하고 전자메일로 한다든가 아니면 카톡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 금액이 우편요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 할 때 준 것만큼 감액해도 되겠네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0년보다는 많이 금액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얼마 편성했나요, 혹시? 사무관리비.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미수납 징수율을 살펴보고요, 미수납 사유 중 연도 말에 부과해서, 회계연도 말 볼 때는 미수납 사유로 많이 쌓여져 있죠?
예. 이거에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연초에 각 과에서 체납에 관련된 걸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데 항상 연말에, 그러니까 평소에 체납관리를 하면서 징수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놓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체납 관련된 게 많이 38세금징수과로 넘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각 과에 얘기해서 이런 걸 방지하거나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정 안 되는 건 넘어오는 건 할 수 없는데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쑥, 불쑥 나오면 당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