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조익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298쪽에 보시면 2021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보면 202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 계획 수립 및 명단 취합 있는데 재난취약가구만 되는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요 수급자분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으로부터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익화위원
명단 취합도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동으로부터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 신청받아서 명단을 제출해주면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일부 가스나 전기 분야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은 감지기라거나 이런 것들은 보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익화위원
현재까지는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명단 들어온 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스 같은 경우에 경보용감지기를 교체해준 분이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신청 받으신 현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동에서도 취합을 하다 보면 잘 몰라서 누락되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동에서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다 점검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요.
조익화위원
그러면 8,600만원 예산은 사용이 어디어디 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감지기라거나 가스 차단기라거나 간단한 부분들은 수리를 해드립니다.
조익화위원
작년에 몇 가구나 됐어요 대략?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한 것이 800건
조익화위원
작년 것인가요 그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것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2020년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20년도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미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원래 교육을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조익화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같은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상반기에 계속 실시하지 못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되면서 과태를 부과하지 않고 작년에는 교육일수만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조익화위원
불참하면 과태료가 얼마쯤 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과태료 10만원 부과합니다.
조익화위원
10만원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작년만 빼고는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부과했었습니다.
조익화위원
특별하게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 당하거나 그럴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고는 있겠네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다 안내는 갔습니다.
조익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우리한테 계약 자료 제출한 거 보면요, 수의계약이나 공사현황을 보면 그냥 물품용역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계약현황 그러니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공통된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수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강사들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이 강의를 주로 뭘 합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는 못 이뤄졌겠지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죠 이분들. 강의비 안 나가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강의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의비는 안 나가고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코로나가 좋아지면 강의 또 할 거 아니겠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이분들의 강의내용이 뭐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의 법적인 알아야 될 수칙이라거나 어떤 사태 시, 화재시라거나 응급 구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꼭 필요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보면 강의하시는 분이 보면 대부분 와이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니까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요즘에는 젊은 민방위대원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잘 않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민방위대원들이 힘들어 하고 시험을 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교육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분석하셔서 교육내용에 들어가야지 가서 보면 대부분 졸고 있어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왔지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필요했다,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민방위대원으로서. 그런 교육 외 시간에는 뭔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한다면 졸고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 번 했었어요. 민방위 강사를 했는데 정말 많이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강의를 잘 하는 사람은 안 졸겠죠. 저도 몇 번 하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방위 강사 교육을 가고 워크숍을 갔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결 같이 와이담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 존다, 그래서 와이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진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게 맞지 않아서 같이 워크숍을 갔을 때도 제가 상당히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몇 번 하고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요즘은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하면 다 인터넷에 띄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강사분들에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원들 교육받고 나면 설문지를 한 번 돌릴 필요도 있다고 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문지를 받아서 지금 교육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실익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설문을 돌려서 그걸 받아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참,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할게요. 공통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나서 여러 과가요, 어느 특정 과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았음” 이게 지적이 많이 됐어요. 이게 여기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에 했던 청정도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 결제를 할 때 금액을 세부적으로 뭐 사고, 뭐 사고 결제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카드 일괄적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차후에 거기에 어떤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감사에서 걸렸으면 어디 감사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아, 자체감사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정도는 평소에 알지 않았나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례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자체감사에 걸렸다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를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올해가 42억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원 정도였고요.
박영란위원
올해 42억원이고 지난해가 32억원인데요 불량공중선이 그냥 한 번 있는 데서 이걸 정비를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한 번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주를 해오거나 이사를 가면서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그걸 비례했을 때 물론 올해 42억원을 정비를 해서 42억원만큼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대비 분명히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예전에는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을 건데요 예전에는 업체들이 자기네 걸 정리를 하면 다 그냥 와서 비용을 받으면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안 쓴다고 하면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1년에 42억원을 들이든 지난해 32억원 들이든 정리를 해서 그 순간에 깔끔할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과장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지중화사업이 현재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중선 매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개 권역을 42억원 들여서 하고 있고 수시로 그 권역 아니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공중선이 불량한 데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42억원 정리할 때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사로 인해서 반복돼요. 이거는 별로, 물론 비용 대비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업체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어렵지만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 방향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는 정리가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물론, 바로 정리가 돼도 비용은 들겠지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공중선으로 인해서 환경이 그렇게 정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그 업체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 이런 걸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걸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구기 때문에 조원동 쪽에 보면 시흥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흥대로에 구로디지털역 가기 건너 전이 조원동인데 그 도로가 금천구하고 관악구 도로하고 혼합돼 있는 시흥대로인데 구로구나 금천구는 아까 말씀대로 다 지중화가 됐어요. 지중화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 구간이 구간도 얼마 안 돼요. 우리 관악구 구간만 지중화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구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관악구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3개 구가 걸쳐있는데 구간이 제가 볼 때 한 200m 정도 되나요, 가서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근데 관악구만 지금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 좀 우선해서 지중화를 시키면 전체 일대가 깔끔하고 우리 관악구의 위상도 나빠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소관 부서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박영란위원
같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이따가도 도로관리과에다 말씀드리겠지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도 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지중화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셔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도로관리과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중화 문제는 현재 우리 관악구에 11곳 정도가 지중화가 되어 있어요. 남부순환로, 은천로 그다음에 관악로 이렇게 일부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중화라는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지중화를 하게 되면 시의 특교를 받든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중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지중화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로에는 거의 지중화가 다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 2021년에는 신림로 쪽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특교를 요청해 놓고 시비를, 예산이 시에서도 한 3억9,000만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중화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지만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또 예산의 절반을 지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중화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들이 전부 다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이나 통신사 사정도 있고 또 서울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여러 곳이 많이,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중화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신림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한번 거리가 짧다고 하니까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대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업이 있어서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어떻게 요구를 못 드렸던 부분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출퇴근 시간 통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그런 걸 묵인하는 건 아니지만 생업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주변을 한번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이왕 그걸 없앨 수가 없으면 깔끔하게 해서 아시지만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우리 관악 주민들이 거의 을구 쪽에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신림역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통행로 확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걸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단속에만 너무 치우치고 이러면 그것이 다시 단속할 때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묵인한다고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단속의 원칙이나 정리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나오지 않고 정리를 해서 보행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 주 업무가 뭔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업무 말씀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도로법에 의해서 가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가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성심
이성심위원
가로정비. 지금 가로정비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가로정비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잘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리 없다면 문제도 있을 텐데.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가로의 큰 통행에 불편이 없고 불법시설물이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도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것도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큰 도로, 관악로나 남부순환로 이런 데는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다니기, 시장통 같은 경우 특히나. 물론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통에 다 막아버려서. 이게 전에도 모 의원은 계속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 하고 문제도 제기 했지만 물론 그건 개선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상인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마크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우리 구가 이면도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에 같이 거기에 맞게, 준해서 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상권활성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같이 정비라고 하기는 그런데 조금 개선해가지고 주민통행도 불편함이 없고 상권도 발달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상권 활성화 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건설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거리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과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과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 같고 그쪽의 사업만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하지 못한 다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계속 공존하고 있고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공존하셨습니까? 공존을 어떻게 하셨어요? 업무협의 하고 공문 주고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는 아닌데 시장, 골목시장의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어디 선까지 할 건가 그런 경계부분? 그래서 상권도 활성화에 침해가 안 되고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선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런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공문을 주고 받으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없는 거 같은데.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가로정비라는 업무는 사실 법으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통로도 다 불법인데 그걸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건설관리과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의견을 구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장이 여러 군데인데 중부시장이라고 소위 고려병원 밑에 관악프라자 오거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력은 실질적으로 공문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있잖아, 구청장 지시라고 해서 막 가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과가 다 있으면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큰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타당한지 다 듣잖아요 의견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느냐. 아무리 윗사람이 시키는 거고 어떤 방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방침 안에는 같이 공존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시스템적으로 행정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다 갖고 오라면 또 없다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셔도. 그럼 다 갖고 올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자료 갖고 와보쇼 그러면 보게. 그런 것들을 건설관리과장님의 목소리는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내라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불법현수막 걸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뭡니까? 공공게시대를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는 반대했지만 통과시켜 줬습니다. 반대토론도 안 하고요. 근데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게시대에 게시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켜지고 있냐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어떤 거...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조례는 우리 관악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구민보다 더 높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조례 그때 개정한 거는 공공게시대에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고요 도로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통과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높은 분들은 또 불법 현수막을 다 걸고 있다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를 저희가 제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도, 과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계도해?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니 불법현수막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계도하는 게 아니라 당장 떼어야죠. 그걸 못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장 떼어버려야지. 어느 누가 달았어도 당장 떼어야죠. 50만 관악구민을 대신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관악구 법을.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높으니까 그거 걸어 놓으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악구의회는 조례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협조해 주십시오 공문 한번이라도 보냈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조례가 됐다고 불법, 원래 조례에 상관없이 원래 거리에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이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법적 규정과 조례를 그러면 제시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지켜 달라고 한번이라도 보내신 적 있으시냐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불법 현수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바뀌면 A라는 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B라는 당이 공격하고, B라는 당에서 또 국회의원 되면 A라는 당에서 공격하고 이 모양이야 이 모양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구청장도 작년에 그렇게 오래 걸어 버렸으니 할 말이 있겠소. 그러니까 누구든 이성심이가 달았든 누가 달았든 바로 떼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거는 건. 그러면은 이게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나부끼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난립돼 있어요. 그때그때 걸어,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걸어. 정말 일반 국민들은요 조금 잘못하면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다 하잖아요 형사 처벌 당하고.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좋아요. 그러면 같이 지켜야죠. 높은 사람들 안 지켜도 되고 밑에 사람은 지켜야 되고. 다른 업소들 보면은요 금요일에 오후에 붙였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떼어요. 그나마 눈치 보느라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그런 게 없어. 아무 데나 달려 있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제발 특히 국회의원들이 걸어놓은 거 지역위원장들이 걸어놓은 거 바로 바로 떼어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눈치 보느라고 과장님 못하잖아.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불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만은 갑질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갑질이에요 갑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우리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질의에 일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정치인은 거치대에다 달 수 있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분명히 담당부서 직원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수막을 달려고 저는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구의원은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그래도 공공현수막은 보기 그래서 도로에, 도로 옆에다 달았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한 세분 정도 달았을 거예요. 공중으로 다신 분도 있고 저는 불법을 안 하려고 노력, 현수막을 안 걸려고 저는 당선도 안 걸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치인을 걸게 하려고 조례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정치인은 어디까지입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정당을 얘기하는, 제가 정치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개인 정치는 아니고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구 의원님들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조례는 정당으로 돼 있는데 개인 구 의원님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정치라 함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각자 지역위원들처럼 매달 걸거나 열흘에 한 번 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폭을 넓혀보는 걸 지금
주순자위원
특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저는 당연하게 지키기 위해서 담당 부서한테 여쭸어요 직원한테. 여쭸더니 안 된다고 딱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현수막을 허가 나는데 안 하면 불법으로 하라는 거밖에 더 돼요? 불법을 야기하는 게 또 우리 부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 현수막을 떼야 맞는 겁니까? 어떤 거는 금요일 날 떼고 우리 구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중복된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타임별로 건너가는 행정은 떼어버리고 했으면 덜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 현수막, 관악구 보세요. 또 걸고 또 걸고 계속 바뀔 때마다, 코로나 바뀔 때마다 코로나 받는 접종 순서대로 계속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손 씻기도 계속 걸려 있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다 제거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거하기는 뭘 제거해요. 그 옆에 다 붙어있어도 유독히 현재 진행되는 행정감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것만 떼어져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정당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치대가 비면 누구라도 줘야 맞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라 하면 여기 크게 있어요? 시의원은 안 걸 거고 양쪽의 지역위원회에서 걸면 빈 데는 줘야 맞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가 잘 안 끝났는데
주순자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해 조례 통과한 지가 언제인데. 공중현수막 안 걸게 하려면 일절 안 걸게 하고, 그나마 거치대에 있는 거는 외관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그건 봐주는 건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일관된 행정 정말 부탁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가 보니까 적치물이라 함은 도로에 놓여 있는 거는 다 적치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릉이나 자전거 거치대는 누가 관리하나요, 거치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자전거 거치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순자위원
교통행정과. 그럼 따릉이도?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따릉이는
주순자위원
다 교통행정과예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걸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협업하나요? 혹시 따릉이 말이에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따릉이는 여기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따릉이도 마찬가지에요. 순서대로 안 있고 자전거 위에다 놓고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그런 적치물의 문제고 또 우방아파트 앞에 우체통이 다른 데는 바로 길 옆에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화단옆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직원이 잘 현장에 가서 담당 우체국하고 잘 얘기해서 옮기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옮기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런 문제도 설치한 사람들이 사후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모든 문제는 다 주민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적치물이 언제 적치돼 있는지도 우리 건설관리과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주순자위원
안 들어오고 그냥 갖다 했더라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꼭 앉아서 보는 것보다도 현장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순찰하는 것도 그런 문제 초동에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조익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지속정비 보면 정비반 2개반 6명 있죠? 신림지역 세 분, 봉천지역 세 분.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 공무직이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공무직. 4명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 하고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근데 지난번에 고생들 하시는데 이후일 팀장님도 저한테 와서 고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의 직원들도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아까 갑질 이야기 나왔는데 정말 제가 봐서는 갑질도 그 정도 갑질은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부다 사회적 약자분들이잖아요. 공무직 계신 분들이 거리가게가 아니고 과장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교육을 시켰고 제가 더 교육을 단단히 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신청까지도 그분들 여섯 분을 다 세울까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서류감사 때 잠깐 여쭤봤더니 그분들 아직도, 공무직이 몇 세까지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만60세까지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렇죠. 제일 적게 남으신 분도 4, 5년 이상 남았고 그 이상들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5년, 10년 기간 때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인데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정말 그분들이 그런 게 한번이라도 있으면 내년에는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세울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정말 사회적 약자들, 어려우신분들 그래도 허가 내주고 점용료 받고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직원들 말도 안 듣고 그 정도라면 도대체 그분들 뽑을 때 누가 뽑으신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모해서
조익화위원
공모해서 할 때 면접 볼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 정말 관리나 교육이나 철저히 잘 부탁드리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그런 현상이 1년 안 에 한 번이라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보를 받았을 때 내년에 반드시 여기 증인 참석 시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15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이 있네요. 참여자는 만20세 이상 관내 주민,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고 모집 및 선정은 내년 3월인데 1인 최대 여기 보면 2020년도에는 월 300만원, 21년도에는 4월까지인데 월 200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월 최대 수입을 작년에는 300만원까지 했더니 예산이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기에 10월 정도에 다 집행돼서 불법 현수막을 하는 데는 12월까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최고 금액을 200만원 낮춰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금액 조정을 한 건가요. 이거 참여자 현황, 그 했던 분들 금액 타 간 거 있죠, 얼마씩 그거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3년 치. 아시겠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옷 수거함 아시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 정리가 됐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훨씬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규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안 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굳이 그것이 있지 않아도 될 곳에 아직도 있고 또 중복적으로 있고. 물론 외부에 있는 적재함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랑 건설관리과하고 위탁업체랑 세 군데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이불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좀 더 써서 중복되는 이런 곳은 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위원도 그분들도 그게 관련된 업체들도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정리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세밀히 살피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공공게시대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순자 위원님의 얘기처럼 구의원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조례에는 정당의 정당 활동하는, 정당에서 요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당이라 하면 지구당을 정당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중앙당을 정당이라고 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정당이라면 중앙당도 있고 지구당도 있고 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구당이 현재 부활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전에 폐지됐었는데.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구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역위원회라고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 위원장 것은 걸어도 되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당 조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지역위원회를?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거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이름으로 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국회의원도 걸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건다면 그건 되지만 국회의원 ‘땡땡땡’으로 걸면 그것도 안 되죠. 구의원 ‘땡땡땡’ 해서 안 되면 그것도 안 돼야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보통 이름을 넣는 경우가 지역위원장 이름을 넣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역위원장 사진도 넣으면 안 되고요 지역위원장 이름도 넣으면 안 돼요, 지역위원회로 해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명확하게 하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관악구청 하면 ‘관악구청장’ 이름을 넣듯이 그거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진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위원회가 무슨 사진이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사진을 넣고 안 넣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예를 들면 구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명확하게 하란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조례 지난번에 통과된 거 다시 보겠지만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갑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착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 현실이라는 게 현수막 거는 게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피해를 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조례의 취지도 맞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계파의 이익이라든가 이게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무 과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치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그렇게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지위가 있거나 정당이 강하거나 이러면 그 정당의 힘으로 가 버리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맨날 공정과 정의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 왔어요. 정치인들도 우리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A당이 국회의원이 되면 B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B당이 되면 A당 의원들 공격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서로 간에 의원들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에 휘둘린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균형을 잡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윗사람이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승진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승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공직사회가 승진을 능력과 성실성으로 해서 승진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줄을 잘 타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제발 승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아니면 정의롭게 일을 잘하는 것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 저도 국회의원 되고 싶겠죠. 가고 싶겠지만 그걸 저는 존경받는 지역주민한테 신뢰받는 의원이 되고 싶지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건설관리과 상당히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휘둘리지 마시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역에 7시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는데요 보도블록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흔들림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보도블록이 공사를 했으면 단단하게 부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행을 하다 보면 다 떠서 흔들려요. 그런 일들이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선으로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왜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안 될까요 그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도 공사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정밀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보도가 침하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비로 인해서 침하되는 사항도 있고 또 차량에 의해서 침하되는 사항도 있고 물론 시공 과정에서 다짐이 부족해가지고 침하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자꾸 타 구를 비교하면 일하시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서초구도 걸어봤어요. 근데 물론 내가 서초구를 전체를 본 거는 아니지만 한 구간을 걸어봤을 때 거기는 하여튼 흔들림이 없고 해서 이게 어떤 우리 보도블록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걸 공사를 한 다음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사후에 꼭 이걸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만 그냥 진행된 걸 놔두지 마시고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후에 이게 공사가 잘 됐는지 모니터링 하는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만 끝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공사구간에 대해서 계속적인 순찰을 돌아가지고 또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또 하자조치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라든가 정비업체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볼 때 다른 더 튼튼한 자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일반 보도블록하고 똑같이 시공을 하면 당연히 거기가 더 빨리 어떤 침하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공사하실 때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런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단단한 것으로 하셔서 추가로 자꾸 보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역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들을 자주 받았던 사안이에요. 이것도 도로관리과와 치수과가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도블록 공사를 하실 때 그걸 걷어내면 보통 예전에 지은 집들은 지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펌프로 물을 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하는 굉장히 깊고 위로 올라가서 물을 도로 쪽에 하수구와 연결해서 내리려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도블록 하실 정도 걷어내시면 그게 그렇게 깊게 안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모래를 까시고 보도블럭을 놓고 그냥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관이 힘의 압력에 의해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집주인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열고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큰 도로로 나가는 관과 – 이건 치수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 연결해놓은 부분을 귀찮으니까 연결을 안 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갑자기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제가 이런 민원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던 끝에 보니까 우리 보도블록에서는 그 공사하시 분들이 세밀하게 살피시지 않으시고 그냥 누르거나 이러니까 관이 깨져서 거기에 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이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지역 민원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전문가와 다르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사하실 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 시설 내 보도블록 관계인데요 차량 진출입 시설 관계 보도블록은 실질적으로 시공은 우리 건설관리과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저희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허가받은 사람이 공사를 해가지고 차량 진출입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아니, 아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 사항만 지금 말씀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 하수도관 연결 관계는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특히 그런 사항들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조치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앞으로도 지역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출입 문제는 어떤 카센터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보도블록으로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가 아무래도 차량이동이 많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 사항도 차량 진출입 시설 내 도로 보도블록은 일반 보도블록 하고 두께가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두꺼운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천로 초록풍경길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우리가 도로의 지적사항은 상판에 이어지는 도로에 약간 녹물처럼 보이는 부분 그게 우방아파트까지 쭉 해서 따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쭉 그 연결부분에서 물이 거기에 고여서 누수현상이 나는지 그거를 진단해서 거기를 깔끔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도로에 다 조성이 되면 그 문제로 인한 문제가 또 따로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플랫폼 문제가 컨테이너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의 문제를 굉장히 우방아파트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그런 신호등 문제라든지 시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점검을 해서 교통행정과랑 함께 신호문제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 도로 문제요- 많이 오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했던 보도블록 하고 지금 보도블록은 약간 무른 거 같아요 재질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신사파출소 앞에 그거는 아마 보수 했을 거예요. 직원한테 바로 제가, 현장을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그 앞에 전체 다 보도블록이 다 그냥, 이게 네모난 게 꿀렁꿀렁하면 구두 신은 사람들은 거기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보도블록의 문제가 가게, 예를 들어서 경계선 끝에 그런 부분이 많이 마무리가 깨끗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다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쳐도 그냥 자기가 치료하려고 그러지 우리 구청에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우기철 전후로 해서 공사도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조익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포장 민원이 많아서 아무튼 도로관리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문제점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포장을 하다 보면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하수관, 우수관 이런 게 물 빠지는 거 그게 도로보다 거의 너무 차이가 나 있어요. 계속 도로는 높아져버리고 하수관은 완전히 속으로 묻혀있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외의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 포장을 할 때는요 기존 도로면 위에다가 바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장 면만큼 절삭을 하거든요. 한 5cm 정도 절삭을 해가지고 시공할 때 포장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마는
조익화위원
다니다 보면 그런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다 절삭을 하고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조익화위원
생각보다 아무튼 다녀보시면 제가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도로 포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공사를 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포장을 할 때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주위에만 하면 보기도 싫고 제대로 물 빠지거나 이런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기왕 할 때 확대를 조금만 더 시켜서 범위를 그렇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녹두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제가 서류감사 때 받아본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공사인데 도로관리과에서는 7억5,000만원 예산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8억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6,000만원에 대한 갭이 뭐냐 제가 여쭤봤었는데 뒤에 요구 자료에는 다시 도로관리과에서 7억8,000만원으로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3,000만원 상향을 해서. 그래도 지금 3,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 하고 같은 사업에서? 녹두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학동.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 사업비 관련된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는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순수하게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익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7억5,000만원이었는데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시비 하고 해서 7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3,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7억8,000만원으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시고. 지금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산 잔액을 제가 지금 달라고 했더니 총 예산 잔액이 35억원에서 집행률이 40%이고 현재 잔액이 21억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네요. 집행률이라는 게 1월부터 4월까지인가요 올해, 40%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21억원 정도 확실치는 않겠지마는 신청 들어온 거나 이런 거 했을 때 21억원 집행잔액 가지고 올 2021년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세울 때 과년도 3개년 치 해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포장도로에 대한 포장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이 정도의 금액가지고는 충분히 금년도에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21억원 남은 잔여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민원이라든가 불량 도로에 대한 포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소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도 보면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 시장 뒤쪽 골목을 엊그저께도 우리 통장님이 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아직도 정말 어르신들이 휠체어 밀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좁은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하려고 해도 5년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살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31쪽 보시면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삼성교 외 8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나와 있어요. 8개소가 어디어디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8개소에 대해서요?
조익화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교량 하부 쉽게 말해서, 도림천변으로 복개구조물이 있거든요 복개구조물 일대에 대해서 지금 교량이라든가 일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구 기금으로 8,000만원인데 작년 2020년 10월 16일 용역 준공이 됐네요. 그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와 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익화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교량을 7군데 점검을 했고요, 복개 구조물 하고 낙성대 터널 그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8개소 위치하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전체 점검 구간은 9개소이고 교량 7개, 복개 구조물 1개소, 낙성대 터널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봉천역 2번 출구에서 뒷길로 가는 골목 혹시 민원 아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봉천역 2번 출구에서 뒷길로 가는 민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떤 민원이죠? 포장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포장.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민원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연간 단가에 의해서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월 말까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포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포장만 할 거예요 아니면 미끄럼방지도 할 건가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도 할 겁니다. 거기 앞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사 부분만 미끄럼포장을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겨울에 약간,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경사가 있어요. 사고가 굉장히 많고 다치는 확률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청에 민원 넣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봅시다, 6월 말까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건축을 하면 도로로 굴착허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연결하잖아요? 보통 몇 가지 정도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굴착허가를 몇 가지 하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건축 하나 했을 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상하수도 하고, 통신·도시가스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해야 되잖아요. 복구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있고 아니면 우리 관에서 복구하는 게 있고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방식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신청인이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하니까 돈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거고 아니면 건축허가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건축.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법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법은 아니고 그게 굴착복구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굴착허가 때문에 다시 복구하잖아요. 복구해놓은 자리 과장님 많이 가 보셨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도로관리 하는 측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미리 관공서라든가 다 보내가지고 포장계획이 있느냐, 어떤 공사계획이 있느냐를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중복적으로 굴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이라는 것은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 포장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복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도로하고 접한 데를 가서 도로 상태를 봐서 도로 상태가 나쁘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전폭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일부만 굴착하게 되면 거기만 복구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전폭을, 전체 도로를 포장을 하라 이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건축 허가 나간 앞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건축허가, 굴착허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이 뭐죠, 횡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본인이 굴착도 안 하는 것까지 다 포장을 해야 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죠.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진입하고 자재도 쌓아놓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가 많이 파손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도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저는 횡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청이, 관이 뭔가 그걸 통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니까.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히 겨울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겨울에 포장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왜냐면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고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고 구청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잘 포장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해도 개인이 겨울에 하거나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도 지금 그래요. 겨울에 저희 집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준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겨울이라도. 차라리 굴착해서 복구비를 구청에서 예치했잖아요. 그러면 봄에 따뜻할 때 구청에서 잘 복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복구 때문에 잘 포장된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개인이 굴착허가는 조금 받았는데 전체를 복구하라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가 아무래도 훼손이 되거든요. 아무리 복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려면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야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행정행위가 타당하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체가 도로 상태가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그러지 않은 부분도 복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거 민원 몇 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의 횡포라니까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구비는 무조건 예치하고 복구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상관 없이 준공 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이 돈 보태서 포장하면 되는 거지 개인한테 그것까지 하라는 것은 이것은 관의 횡포라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나중에 따지고요 누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구청, 집니다. 그냥 준공 빨리 떼야 되니까 얘기하지 않고 복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해 가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가 망실되고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한테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공사로 하여금 함몰됐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전체 복구하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구분하시라니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되시죠? 이걸 한 번 만들어보세요. 구청이 복구하는 거, 겨울에 복구하지 않고 준공허가는 상관없이 떼어주고 구청이 알아서 복구하는 방법을 한 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예민한 사항인데 그 진행상황 좀 알려주실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조익화위원
서울대 앞에 복개하는 상황, 주민들 민원사항 벽화도 그렸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서울대 별빛내린천 상류부 공사는 현재 공정은 25% 정도 됐고요, 그리고 1차분 160m는 저희가 좌우구간 쪽으로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18년 5월부터 발생된 민원은 현재 그쪽 주민, 신부님들, 교수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반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민원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첫 번째, 완전복개를 해달라 했던 민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상 내에 주민들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교통체계 개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세 가지 큰 사항 중에 자전거도로, 하상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말라 하는 외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남아 있는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방1교에서 삼성교 구간은 기존 복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둔치에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 높이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2.5m 이상이 되지 않다 보니 동방1교에서 절반 정도 거리는 하상 쪽으로 3m 정도 둔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리적인 검토는 했지만 하상 폭이 12m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한 3m 설치하다 보니까 좁아져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해놓고 기존 복개구조물 둔치를 사용을 했을 때 높이가 안 나오니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반대위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10여 명 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공사가 수방기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위나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익화위원
계속 주민들이 반대위원회까지 구성은 안 돼 있던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합법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만 명칭상 반대위라고 하고는 있더라고요.
조익화위원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존중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여름철 집중호우 됐는데 준설작업이라고 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 현황파악을 하셔야 되겠던데. 많이 막혀서 도로로 물이 역류하는 그런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당연 한 거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집중호우 기간 전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별빛내린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된 거는 교각의 그림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신림4동 배수펌프장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 하부에 구로디지털단지까지는 아직도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같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동방교 위로, 서울대 위쪽으로 상부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하부에 많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중간까지는 못 오더라도 수질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서 구로디지털까지도 연결해서 그다음에는 구로구에서 하든지 구로의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도 저도 와서 보니까요
주순자위원
확연히 차이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몇 번 순찰 돌아다녀 봤는데 봉천천 합류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부는 굉장히 오밀조밀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봉천천 이하 디지털단지역까지는 아무래도 도로 복개 구조물이나 지하철 그런 시설이 하상 공중에 설치돼 있다 보니 그런 여건으로 인해 열악한 건 사실인 거고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봉천천 합류지점부터 디지털단지까지 경광 출력등도 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CCTV사각지대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해소가 된 것도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친수공간으로 상류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수변무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수변무대는 재설치 내지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점을 잡아서 신대방역사 바로 밑으로 가면 거기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도 분수대라든지 그렇게 하면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분수대가 있음으로써 위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난곡권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라매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별천내린천 밑에 자전거도로를 아까 조익화 위원님에 이은 질의인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그쪽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현재까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동방1교까지는 현재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상에는 서울대입구까지 그것을 하상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높이가 안 나오니 하상 쪽으로 3m 정도 더 둔치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을 때 아무래도 유수단면도 적은 데다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 반대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물 내려가는 데가 좀 좁아진다는 뜻인 거겠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무래도 통수단면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속에 반대를 하고 있고 요. 근데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수리적인 부분을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미심쩍어 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도로 한쪽에 왕복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 왕복으로 양쪽 선으로 하면 물 내려가는 데가 좁혀질 필요는 없을 것같은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근데 자전거도로는 높이 기준이 별도로되어 있습니다. 높이 기준이 2.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동방1교에서 삼성교까지는 기존에 이미 반복개구조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둔치에서 위의 복개구조물 슬라브까지 거의 2m가 나오는 데도 있고 2.5m가 안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하천 쪽으로 별도로 자전거도로 3m 정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결국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말라는 데 이걸 어떤 설득으로 어떻게 협의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그러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쭉 현장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복개 구조물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둔치 밑에 차집관로라로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하수관로를 그냥 하상만 정비해서, 그러니까 땅을 파고 깊이 묻어야 되는데 하상만 정리하고 하수관을 바로 묻고 보호봉을 치면서 둔치를 형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둔치 부분을 다시 저희가 시험굴착을 해서 하수관로를 낮출 수 있으면 그 하수관로를 낮추고 둔치를 더 낮추면서 2.5m 이상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나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위 하고 충분히 설득이나, 또 하상 쪽으로 3m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둔치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만 된다고 했을 때 반대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아무튼 여건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귀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원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실 건 해 주셔야 돼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영란위원
앞서도 나왔던 그런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신지?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도 특히 신대방역 주변도 제일 과하지만 일반 자전거도 그냥 아무 데나 그걸 적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보행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다가 따릉이사업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
박영란위원
좋긴 한데 얼마나 이용이 많이 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서울시에서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만약에 따릉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 지점을 조사해서 서울시 자전거정착과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따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는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거치하는 데는 우리 구가 정해주는데 그 관리자체를 서울시에서 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어쩐지 조금 부실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갖다가 제자리도 안 놓고 지역에, 동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 따릉이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되는데, 숫자도 거치대만큼의 숫자만큼만 운행되고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일반 자전거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58개소 정도의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지금 또 자전거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방식은 자전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무단으로 주차를 했다 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 그러니까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한 14일 정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증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손댈 수 없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너무 난립해도, 많이 설치를 해도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줄 것이고 그렇다고 없애자니 아무 데나 방치가 돼가지고 모양새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자전거를 부분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시는 거보다는 그게 단속할 때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우리 구가 그분들이 버리는 자전거도 갖다놨다가 안 찾아가고 일부러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자전거를, 쓰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거를 합니다.
박영란위원
수거 하시죠? 그럼 그걸 공고를 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수거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정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되거든요. 한 10일 정도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문 부착한다든가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강제수거를 하겠다 이런 공고를 붙이고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들한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 취지로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생활도로 아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사업인데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공원녹지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추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과가 도로관리과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본 거에 결과에 의하면 33건 중에 거의 24건 정도가 다 도로로 편입되거나 보도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2004년도에서 11년도까지는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정말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서 용도의 폐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주관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가 그거에 따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실 생각이신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이거든요.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이 생활도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물려서 생활도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돼야지만 생활도로사업도 저희가 손 떼고 그다음부터 도로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 본연의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도 시에서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6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9,8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 43면의 주차면을 또 새로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생활도로 유지사업을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장 허물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생활도로와 연결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별로 그거 사업하고는 관련 될 거 같지는 않은데 그거와 별도로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이거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렇습니다. 생활도로라는 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 그런 거주가구가 있는 그런 도로의 동네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골목길에서 50% 이상, 예를 들어서 무슨 청룡길24도로라 하면은 그 도로에서 50% 이상의 가구가 참여를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하는 그 지역은 생활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생활도로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동으로 돼있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생활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걸 추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놓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보통 식재하는 그런 나무라든가 수목들을 정리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무가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이 넘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걸 폐지하실 수 없다고 하면 거기를 다시 재조성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작은 수목을 심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정리를 재사업을 하셔야지 한번 그거 조성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훨씬 더 불편하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예산도 있고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관련 과들하고 협의도 조금 더 잘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나지막한 그런 수목들로 해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시원한 답을 듣고자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관악구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20년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도 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45쪽에 관내유형별 교통사고를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나왔어요. 이 자료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245쪽, 이 자료는 전체 교통사고 현황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옆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어요. 했으면 거의 다 큰 도로에 있는 학교라든지 큰 사거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쪽만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가까운 인접에는 건널목 삭선을 그은 데가 몇 개나 되죠? 그냥 신호등 없이 건널목 우리 구가 그어놓은 삭선, 그어져 있는 데. 학교 앞에 말고 스쿨존이 몇 m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정문으로부터 해갖고 300m 내외에서
주순자위원
300m죠? 그러면 300m 안에 건널목 삭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삭선이요? 횡단보도가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니까 횡단보도 건널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널목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표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횡단보도를 그어 놨죠.
주순자위원
신호등을 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에 개정됐죠?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아니요, CCTV가 아니고 건널목. 횡단보도도 나와 있어요. 횡단보도도 나와 있으니 우리가 이걸 준해서, 자꾸 우리가 경찰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을 일부 개정한 거예요 여기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스쿨존이 300m 안에 양쪽에 CCTV는 다 되어 있는데 건널목으로 그어 놨으니까 아이들은 자유롭게 양쪽에 봐서 차가 안 오면 건널 수 있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30km니까 천천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판단에 30km로 오면 천전히 오는 것 같으니까 건너가다가 일주일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학교 앞에서. 난우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니까 300m 전방에 건널목이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있으면서 신호등은 없고, 아침에 교통을 유도해주는 분들이 또 하나도 없어요. 학교 앞에만 보안관 계시고 녹색어머니 계시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계시고. 그래서 민원인이 아마 교통행정과의 이런 민원을 거기에다만 사람을 배치하지 말고 배치해 달라는 민원을 했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이 미비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배정에 대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놓았는데 그 건널목도 건널목 신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이 있는 차도죠?
주순자위원
예, 중앙선이 있고 건널목 삭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모니마트 앞에 하나 그어져 있고 뒤에 신일교회 앞에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무도 서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하모니마트 앞에서 그 민식이법을 적용한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구에다가 여러 통로로 전화를 했더니 다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르신들 배치 요구를 한 거예요. 신호등은 제가 법률로 보니까 거기에 담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듣고 있는 직원들 이걸 유념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안 보잖아요 사전 방지하면. 거기 신호등을 해놓으면 스쿨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담아있는 거니까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담아서라도 해줘야 맞다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무거운 숙제를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주순자위원
또 경찰청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나와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하되 협의를 하는 거죠. 모든 건 도로 교통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에 나와 있다니까. 민식이법에 그게 담아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장이 관장하는 법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민식이법에 그게 담아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제 다 정년하시나 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도 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동안에 인기가 꽤 있으신 거 같아. 지금 이 업무를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주차장 시설 설치 부분에 근래 몇 년 동안 거의 되지를 않고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걸로는 잘 아시다시피 남현소공원 그 주차장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향동에도 토지 매입을 다 해서 올해 말까지 또 주차장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동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추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원을 바꾸고 지하로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 외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로 인해서, 차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난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재정비구역으로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난향동이요 난향동.
성심
이성심위원
난향동, 네 그러니까 난곡동에 그렇게 하면서 난향동에 같이 한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별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개였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정말 저희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미 준공을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고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지금 인헌고등학교 하고 신관중학교 하고 하는데 인헌고등학교는 별로인지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정말, 사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외에도 학교 선생님들의 동의라든지 절대적인 그게 또 필요한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학운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그냥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해서 할 때마다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떤 내밀한 얘기를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여기에 의욕적으로 올해 교통행정과장 마지막 자리이니까 뭐 하나 성과를 남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정말 벽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벽이 많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학교복합화사업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1년 동안에 들어오는 특별회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회계 쪽에서 예비비가 넉넉히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만 하더라도 특별회계 쪽에서 예비비가 여유있게 잡혀가지고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그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예비비라든지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놔서 그 비용을 과거처럼 저희가 사업이, 주차장을 건설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 잡혔다고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또 회계처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사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그 법을 하나주시고요. 얼마냐고요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 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얼마 정도 돼서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번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계획수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 37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이 37억원밖에 안 돼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가 37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닌데. 예산서 없어요 여기? 그렇다 하고요. 이건 찾아서 다시 확인 좀 해 주세요.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회계가 올해 64억원으로 돼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수입이 얼마예요 그럼? 수입을 얘기하세요. 64억원으로 돼 있다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64억원이고 주차시설확충 특별회계가 37억원, 내부거래 주차장 특별회계가 26억원 이렇게 돼 있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사봉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계획을 세 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린공원 지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근린공원 지하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상 중복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도 중복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복결정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2021년 4월까지 도시계획공원공동위원회 자문 및 구 도시계획 중복결정 완료라고 써 있는데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미리 작성하다 보니까 이때쯤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성한 거고 현재 서울시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공원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 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럼 저희가 PPT를 해야 됩니다. PPT 해서 설명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구에서도 행정절차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법상 가능한 거죠. 법상 가능한 건데서울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하고 도시계획 하고 그 관련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중 복결정이라는 게 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원으로 (주차장) 이렇게 나가는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가 주차장?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건데 그게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심
이성심위원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했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bc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전문기관에서 bc가 나온다라고 봤던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bc가 나오면 서울시에서도 이거 해주는 건가요? bc라는 게 효과성이 있냐 이걸 보는 건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중복결정이라는 것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이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위에는 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과 후에 얼마나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인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했을 때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전부다?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거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 판단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체적으로 나온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시에다가 하고 또 그 자문위원회의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 저희가 설명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 45억원, 특교 45억원, 보조 52억원, 구비 36억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예산은 잠정적으로 한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받아오겠다 이렇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상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 이거 못 받아오면 어떻게 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지난번에 관련 과에 과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와주겠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지역의 장군봉도 근린공원이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장군봉 밑에 봉림중학교 있어요. 봉림중학교 운동장이 층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주차장 넣으면 되지 않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비오톱 1등급이라 해서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운동장은 비오톱이 없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운동장인데 운동장의 반 부분이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 불가로 저희가 통보 받은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결과 있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운동장이 전체가 다 운동장인데 어떻게 비오톱이 나와요, 거기 나무가 없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가 다 운동장이거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하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해가 되지 않지. 현황하고 도시계획 하고 다르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조성한 거 아닙니까 학교 쪽에서 양해해가지고. 사실 거기가 모양상으로는 거기 주차장 만들면 제일 좋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좋죠. 층고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층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위에는 주차장이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 이해가 안갑니다. 비오톱 1등급이 나왔다 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지금 난향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들어가는 구비는 14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64억원이라면 최소한도 30억원, 절반 이상은 이 예산에서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난향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완공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게 14억원 정도라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힘들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지를 구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에 이 부분을 요청해서 시비를 21억원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 예산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거는 옛날부터 매칭으로 주잖아요 시에서. 자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전에도 그러고 다 쉽지 않겠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각 구별로 안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다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겠죠. 근데 워낙 아파트가 40%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도 5, 60%는 일반주택이잖아요. 일반 주거지 아시다시피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주차장 건립하는 그 진행을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도 그렇고 다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학교 복합화사업은 하고 있다고 알아요. 학교 복합화사업은 하는 건 아는데 학교 복합화 사업지가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안 되고 있다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반 주택지 토지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방법을 좀 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가장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학교 복합화도 못 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비가 워낙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도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이 살기 편하려면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육 좋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이 문화·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문화·환경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주차장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돈 비싼 거 알죠. 땅 보통 3 ~ 4,000만원씩 가잖아요. 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는 한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든다고 하는 거 알아요. 모르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들어오는 비용 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64억원이면 1년에 30억원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일반회계로 가져 가고 일반회계로 써야 될 부분들을 이 돈을 갖고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평소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만 그냥 투입해서 하면 간단한데요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외부 재원하고 구 재원하고 매칭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구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만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 자체도 그러니까 또 시비도 어차피 시민의 돈이고 구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직원들 여기 많이 듣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쑥고개 정류장 이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림여고 삼거리 쪽의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나요?
조익화위원
아니, 횡단보도 말고 차선 넓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어제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드리고요.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가 삼성동인데 대학동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19년도 같은데 저도 샘말공원 지하에 용역을 검토의뢰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비오톱 1등급이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랬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비오톱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법령개정이나 이런 걸 건의를 해 보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비오톱도 용역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도 있는데 비오톱 등급지로 된 게 언제쯤이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워낙 요새 주차하기 어렵고 공간이 안 나고 하니까 서울시 쪽에서 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비오톱 쪽에도 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익화위원
그래서 자꾸 건의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 없는 곳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변경해서 가능하면 서울시에다시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학교 앞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도 인사말씀 드려야 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여러모로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 하고 갑니다.
조익화위원
아쉽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5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주차시설 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데는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연장은 그 정도 했는데 밑에 신규로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신규라 하면 최대 2,000만원 해주고 연장, 재연장 할 경우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사업대상이 5면 이상 2년 이상 주차장 야간 개방시설 이런 건데 그걸 좀 완화시킬 수는 없나요? 우리가 주택가에 워낙 주차장들이 부족하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6,000만원 예산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1 대 1 보조로 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5면 이상 2년 이상 주차장 야간 개방시설 이런 게 있어서 그걸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기준을 두지 않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최소로 5면 이상 잡았거든요.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 싶을 것 같고 정말 그동안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참 역할을 잘 하신다라는 얘기들이었거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고 제가 조금 지켜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물론 공무원들이 다 좋으신 분이지만 고생 많으셨고. 그만 두셔도 의회에 한 번씩 오시거나 구청에 한 번씩 오시면 저희들 찾아주시면 점심 대접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점심 때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만 두시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굴이 더 젊어보이셔서 한참 남은 줄 알았어요. 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두 분 다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퇴직하시고 더 좋은, 행복한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결산 남았는데 마치 송별회하는 날 같습니다. 저도 인사 안 드릴 수 없겠네요 분위기가.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