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했고 공원녹지과도 신설을 했네요?

환경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신설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 같은데 거기 즈음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3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도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 관련된 시설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단을 만들면 공단 이사장이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체육공원이나 시설들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에 있는 데는 읍 직원이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은 되겠지만 직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들 개보수를 하고 증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나 설계나 견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받아보면 실제로 대표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물 조그마한 것 짓는데 보수하는데 보통 평당 800만원, 1100만원씩, 지붕 열어서 엎는데 평당 800만원,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나 보통 1억씩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밖에서 이런 업무를 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위에 비가 새서 폴리카보네이트인가 렉산 얹혀 있었는데 다 뜯어고치고 해서 1억 얼마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내려가다가 결국은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사람을 보내서 왜 비가 새는지, 이런 시설은 비가 새는 시설이 아니다. 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고 찾아서 한 것이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삼성현박물관에 화장실 보수공사 40평에 3억 2000만원 올라온 것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8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200만원 까고 600만원 주면 공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해냅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하면 그냥 3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설계 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떤 데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반납하는 경우 있지만 예산서 찾아보면 1원까지 다 쓴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하면 됩니다.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 시에도 보면 전기 전문가도 있고 토목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만약에 시설사업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